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대청호 수질보전 종합대책안에 대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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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78회 | 발의의원 | 임동명의원 |
| 수신처 | 환경부장관외 | 작성일 | 1999-06-19 | 조회수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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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IMF체제 하에서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장관님께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 3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청호 수질보전대책 수립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군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군은 지리적으로 남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 국가 기간산업인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고속전철이 군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가 하면, 지하에는 송유관·가스관이 가로질러 매설되어 있고, 국방부 탄약창도 2개 부대나 주둔해 있는 등 사방팔방으로 국가 주요시설이 들어서 있고, 기간도로망이 통과하고 있어 그로 인한 각종 규제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은 물론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이 크게 침해되는 등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동군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가 심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95.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2%나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청호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로 10개면 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묶여, 공장유치와 개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오직 농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1차 산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지역이기주의 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국가관으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받아온 엄청난 피해와 불이익은 아랑곳없이 또다시 영동군을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포함시켜 『수변구역』과 『보안림』지역으로 묶어 규제하려는 것은 우리 영동군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으로 생각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도 지역개발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87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금년부터 총 90억원을 들여 쓰레기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해 매년 군비를 수억원씩 들여 환경기초시설들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국가 환경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0년에는 회상하건데 상촌면 물한계곡 일대에 골프장이 건설될 계획으로 있었으나 그로 인한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군민들이 뜻을 모아 개발자체를 무산시키는 등 군민 모두가 수질보호와 환경보전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청호와 무려 60km이상이나 떨어져 있어 설령 다소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해도 자정작용에 의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는 영동군까지 『수변구역』과 『보안림』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영동군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개발이 아주 뒤떨어진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난 97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금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지방비·민자 등 2,526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사업과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그 사업계획안에 대해 중앙 각 부처에서 2년여에 걸친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해준 사업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환경분야는 그 당시 환경부에서 협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승인 결과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년부터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청호 수질보전 지역에 영동군이 포함된다면 본 사업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고 영동은 영원한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한 군민들의 좌절과 분노, 정부에 대한 불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 앞으로의 환경문제는 과거와 같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서 수계권역에 산재해 있는 수질오염 유발시설을 개량해 나가는 한편 하수처리장 등 처리시설을 더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의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보전이나 환경보전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민도 중요하고 물 문제도 심각하지만, 인간의 뿌리요 근원인 우리 농촌, 농촌에 살고있는 농민들도 도시민과 똑같은 인간이요,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도시에 사는 도시민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농촌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는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부의 이번 정책안은 이러한 지역여건이나 농촌 주민들의 생계 등 지역정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도시민 위주의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낙후된 농촌을 더욱 침체시켜 농촌의 몰락을 자초하는 정책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동군을 대청호 수질보전 대책지역에 포함시켜 삶의 터전을 잃게 하려는 금번 환경부의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이 건의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7만 군민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끝까지 대처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혀 두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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