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이상고온으로 인한 배 피해 지원대책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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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78회 | 발의의원 | 정구복의원 |
| 수신처 | 농림부장관외 | 작성일 | 1999-06-19 | 조회수 | 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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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국정계획에 대해 깊은 감사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며 특히 살기좋은 복지 농촌건설을 위한 농정시책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충청북도 최남단의 위치에 있으면서 전라, 경상, 충청도 등 삼도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며, 소백준령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전체 면적의 78%를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산간오지이면서도 전체 인구의 60%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지형적으로 산간오지에 위치하다보니 농토가 적어 대다수의 농업인이 산간지에 배, 사과, 포도, 호도 등 과수를 심어 그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농촌입니다. 우리군도 한때는 인구가 12만명이 넘었으나 그동안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절반으로 줄어 지금은 62,000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노령인구만 남아있어 지역의 앞날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WTO체제 출범으로 농산물 개방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난국까지 겹쳐 우리농촌의 실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순박한 우리 농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를 버리지 않고 국가산업의 뿌리인 농업을 살려보고자 흙속에 뭍혀서 흙과 함께 피땀을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고통과 농민들이 흘리는 피와 땀을 비웃기라고 하듯이 우주의 기상은 예측할 수 없이 돌변하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농사꾼들의 가슴은 답답할 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집중폭우와 폭설계절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이상기온과 저온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근래에 와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금번 우리 영동지역 과수농가들이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동군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간오지 지형적 특성 때문에 과수재배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 금년 봄 이상고온 현상으로 다른 농작물피해도 많지만 특히 배 재배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군의 배 재배현황은 593농가에서 230㏊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150㏊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수종이 되지 않아 앞으로 40%이상의 수확량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종불량의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배꽃이 한창 개화된 지난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우리지역의 기온이 26도에서 29도나 되는 고온현상이 계속됨으로써 건조한 바람이 심하게 불어 개화지속시간이 평년의 절반도 안되는 2∼3일밖에 되지 않아 수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우리군 배 재배농가들은 대부분 경작면적이 적어 다른 작물은 재배할 땅도 없고 오직 산간지에 심어놓은 배나무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열악한 주위환경에도 불구하고 영동군 배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배 연구회도 조직하고 나름대로 신기술 습득에도 피나는 노력을 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금년부터 연간 500톤의 배를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약정을 맺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이상고온피해로 인해 일본으로의 수출은 고사하고 당장 생계마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과수가 아니라면 다른 작물로 대파를 해서라도 다소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겠지만 이 과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 밭머리에 앉아 하늘만 원망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우리 생계의 산업인 동시에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모두의 고향이요, 뿌리가 아닙니까? 엄청난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 좌절과 실의에 빠진 우리의 농업인들이 다소 희망의 마음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비단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포도에서 화진현상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사과, 수박 등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지구온난화현상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은 이상고온에 의한 피해는 명문규정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하나 이상고온도 틀림없는 자연현상인바 그 피해 또한 자연재해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국민의 정부를 믿고 한가닥 희망이라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상고온 등에 의한 피해도 농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학자금지원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농업인들은 국민의 정부가 역사를 두고 추진하는 국정 100대과제의 하나인 농정계획정책을 믿고 따를 것이며 앞으로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우리 농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살기좋은 복지농촌으로 하루빨리 바뀔 수 있도록 더 큰 배려와 관심이 있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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