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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분소 및 농업기반공사 영동군지부 설치 건의
대수 제3대 회기 제81회 발의의원 권주화의원
수신처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농림부장관, 도지사 작성일 1999-10-19 조회수 1077
국민의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국정개혁에 대해 깊은 감사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며 특히 우리 산업의 뿌리인 농업을 살려 살기좋은 복지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장관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농림분야 개혁정책에 대해 우리 농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농림분야 개혁정책이 기필코 성공을 거두어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세계속에 우뚝 서는 한국농업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 영동군 전 농업인들은 이에 적극 동참하면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우리 영동군은 지리적으로 충청북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경부선철도를 비롯한 고속도로, 국도가 동서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중부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형적으로는 소백준령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금강의 맑은 물이 흐르는 등 과수와 원예작물 재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오래 전부터 포도, 감, 호도, 표고, 사과, 배, 수박, 딸기, 채소 등 고품질의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선진 농업군입니다.

특히 포도는 군단위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곶감과 표고는 우리 영동에서 전국의 시장가격이 형성될 정도로 생산량이나 품질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농산물입니다.
이와 같이 영동군은 과수, 원예작물의 주산지이며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 어느 군보다도 많이 생산되는 전형적인 농업군 임에도 지난해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농림부 산하기관 조직개편시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하면서 충청북도 남부3군에는 옥천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두고 영동에는 분소 조차도 두지를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남부3군인 영동, 옥천, 보은을 비교해 볼 때 모든 농업여건이 영동이 우세하고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동이 과수를 비롯한 원예작물의 주산지임에도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옥천에 출장소를 설치한 것은 행정편의만을 생각한 개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부 조직개편이 단행된지 1년여를 지나는 동안 영동과 보은군 농업인들은 농산물의 품질인증, 규격출하사업, 양곡검사업무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때에 받지 못함은 물론 한가지 업무를 보더라도 원거리에 있는 옥천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러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보은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분소를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군중 농산물 생산이 가장 많아 품질관리원 이용도가 제일 높은 영동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영동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하오니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림분야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도 영동군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충북 남부권의 균형있는 농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동군에 농업기반공사 지부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국정개혁이란 대과업을 추진하시면서 어느 한 지역이 소외되고 그로 인해 지역간에 갈등이 생긴다면 이러한 정책은 아니함만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우리 영동군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관님의 특별한 배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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