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국민은행 영동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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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94회 | 발의의원 | 나언엽의원 |
| 수신처 | 재정경제부장관, 국민은행장, 국민은행영동지점장, 국회의원 심규철, 김성호 | 작성일 | 2000-12-23 | 조회수 | 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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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정경제부장관님(국민은행장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6만여 영동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동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소지역으로 그동안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나름대로 복지농촌을 꿈꾸며 지역특성에 맞는 농특산물을 개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우수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지역에는 기업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금융시스템이나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지역에 유일하게 지점을 두고 기업인과 주민의 금고역할을 해 온 국민은행 영동지점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출장소로 격하될 예정에 있어 지역주민과 기업인은 물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방침대로 출장소로 격하될 경우 우리지역은 군단위 지역이면서도 이렇다할 금융기관의 지점마저 없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소외감이 심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어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장소 격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민은행 영동지점의 현행존치를 강력히 건의드리니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1. 지역 금융기관은 주민의 생활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만으로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역금융기관은 단순한 재화와 달리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 금융기관의 존폐여부의 결정을 주민의 의견이나 지역여건, 그리고 생활권 등 주민의 불편 등을 고려치 않고, 지리적 이점이나 여수신규모 등 경제적 논리만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지역주민은 물론 중소상인의 금고역할의 해 온 지역금융기관이 출장소로 격하될 경우 주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지역의 유일한 금융기관을 출장소로 격하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에도 부합되지 않고 주민의사에도 반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0개 읍면으로 인구 6만여명의 중소지역이면서도 지역금융기관의 지점은 농협을 제외하고, 시중은행은 국민은행 영동지점이 전부인데, 지점마저도 출장소로 전락된다면, 이는 지역간 형평에도 부합되지 않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정부방침에도 반합니다. 3. 지역금융기관의 출장소 격하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금융기관이 출장소로 격하될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결재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우리지역의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우리 기업인이나 지역주민의 불편의 물론이고 심각한 자금유출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유일한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영동지점의 출장소 격하는 부당하므로, 지역주민의 불편의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은행 영동지점은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국내외적 어려움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지역금융기관은 단순한 금융기관이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주민과 기업인의 생활 수단이며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필수불가결한 기관이므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은행 영동지점이 현행대로 존치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리니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부(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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