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농정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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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94회 | 발의의원 | 임동명의원 |
|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각정당대표, 농림부장관 | 작성일 | 2000-12-05 | 조회수 |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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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대통령, 국회의장, 정당대표, 농림부장관님)! 국가발전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농촌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6만여 영동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펴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동군은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농정시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나름대로 복지농촌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나, 정부의 농정시책 미흡으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일한 만큼 소득은커녕, 오히려 농가의 부채만이 증가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정시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우리군에는 주민이 반대하는 화학무기폐기시설이 설치되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청정지역, 대청호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수변구역지정 등 갖가지 규제로 지역주민의 고통과 지역개발의 정체가 심각하게 나타나 농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여 농민들이 실의와 박탈감에 빠져 이제 영농을 포기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21일에는 전국의 농민들이 파탄지경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에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회생대책을 요구하는 전국단위 집회가 개최되고, 급기야 일부 농민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점거 농성하는 강경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WTO협정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가보호와 농촌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부채 등 농촌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부당국과 정치권, 그리고 농민 모두에게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를 드리오니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국가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산업임에도 국가의 농정정책이 미흡하여 열심히 일하여도 소득은커녕 농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농가부채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질적인 농가지원을 위하여 논농사 직접지불제 지원단가 상행조정, 실질적인 재해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제정, 농산물가격보장을 위한 가격안정대책수립, 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정예산을 최소한 정부의 재정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농가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이고도 철저히 이행하고 농어민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려움에 처한 농가보호를 위하여 재해보상 지원, 이탈농가 지원, 친환경 농업 지원 등을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농정시책은 열심히 일하여도 농가부채만이 커지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커지게 하여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제 농촌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우리국민 모두의 문제로 이제 더 이상 지연되거나 미루어 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산적한 현안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대통령님께서 우리 농민들이 겪는 아픔을 헤아리시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침체에 빠진 농업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6만 영동군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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