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군부대 화학무기 폐기시설 철거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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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발의의원 | 강석호의원 |
| 수신처 | 대통령,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각정당대표, 국회의장, 도지사 | 작성일 | 2000-07-04 | 조회수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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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외환위기로 인한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친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하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신데 대해 7만 영동군민 모드는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영동군민들은 대통령님의 탁월하신 영도력을 믿고 국정시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삼고 복지 전원농촌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흙 속에 뭍혀 어렵지만 풍요로운 마음으로 조용히 살고있던 우리 군민들은 지난 5월 9일자 모 신문에서『충청북도 영동군에 소재한 군부대내에 화학무기 폐기공장이 건설되었고, 금년 7우러부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폐기처분한다』는 보도를 접한 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기사와 현재까지 확인된 각종 자료들에 의하면 이 곳에서 폐기 처분할 화학무기는 군(軍)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경작용제·수포작용제·혈액작용제·질식작용제 등 군사용 화학무기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물질은 염소계통 또는 할로겐화합물이 주류로서 이것이 극소량이라도 인체 흡입될 경우 즉사할 수 있음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불치병을 유전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학무기 폐기공장을 사람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주택가에 인근에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설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무어라 변명을 해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소박한 우리 농민들은 이 시설의 철거를 위해 군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에 철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철거는 고사하고 처리과정에서 유독가스나 폐수가 전혀 배출되지 않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날 월남전쟁에서 있었던 고엽제 피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엽제가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고엽제가 인간에 피해가 없다고 장담하던 것이 몇 십년이 지난 지급에 와서 그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1984년 인도에서 발생한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2,352명이 죽고 20여만명이 부상을 입은 끔찍한 사고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말하는 시설의 안전성도 누가 믿겠습니까? 1986년 구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1999년 일본의 원전사고가 그 시설이 이만 못해서 일어났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가동된다면 이 지역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영동군민들에 대한 생명의 위협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 영동군민들의 공포와 분노는 지난 6월 22일 국방부의 무책임한 발표로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존재하는 한 군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가시기 않을 것이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 자명한 화학무기 폐기공장이 국토의 중심부, 그것도 주택가 근방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방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용하지만, 그 보다는 인간의 생명이 우선이고, 국방이나 안보도 국민이 있을 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동군의회에서는 이 시설이 철거될 때까지 전 군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뿐인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흙과 더불어 농촌을 지키면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농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꼭 철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 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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