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 설치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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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93회 | 발의의원 | 전한구의원 |
| 수신처 | 행정자치부장관 | 작성일 | 2000-11-21 | 조회수 | 1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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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부장관님 ! 농업의 건실한 발전과 더불어 농민의 소득향상, 그리고 농촌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 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6만여 영동군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동군은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농정시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나름대로 복지농촌을 꿈꾸며, 과수와 원예등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영농의 과학화와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지지역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유통개선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우리 농민의 사랑을 받아온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가 '98년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산하 옥천·영동·보은지역 출장소(옥천에 출장소설치)로 통폐합되면서, 우리 지역에는 품질관리와 유통개선 등을 담당할 독자적인 출장소마저 없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효율적인 품질관리와 유통개선 등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영동·보은 출장소의 통폐합은 농산물 생산량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단순한 지리적 여건만을 감안한 것으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우리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의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동군 출장소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6만 군민을 대표하여 영동군출장소 설치를 의회차원에서 강력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 행정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벼를 제외한 주요 농특산물의 생산점유율이 충청북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99년도 우리군 주요 농특산물의 생산량 및 충북도내 생산점유율은 포도 51,200톤(51%), 사과 57,682톤(17%), 배 4,300톤(37%), 표고버섯 2,006톤(55%), 감 4,154톤(81%)에 이며, 이밖에도 수박, 마늘, 인삼, 딸기 등 경쟁력을 가진 주요 농특산물의 생산량이 타시군에 비하여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특산물의 주산지로서 현재 농산물 품질관리원 옥천·영동·보은출장소에서 직접 지도관리 하는 생산자조직이 옥천 43개소, 보은 21개소이나 우리 영동지역은 180개소로서 다른 지역의 4∼8배나 됩니다. 2. 출장소 설치기준이 타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산물품질 관리원 출장소가 3개시군을 관할하는 출장소는 우리 지역을 포함하여 강원도의 속초·양양·고성출장소, 삼척·태백·동해출장소, 경남의 통영·거제·고성출장소등 4개소에 불과하며, 이들 중 옥천·영동·보은출장소를 제외한 3개소의 출장소는 대부분이 어업. 관광업이 주산업인 지방입니다. 이것은 출장소의 설치기준이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로 이는 타 지역과 형평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3.지역여건과 행정수요에 따라 출장소는 설치되어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주요업무가 농산물의 품질관리, 안전성 검사, 품질인증 등 종전의 벼농사와 관련된 업무보다는 과수, 원예분야의 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과수, 원예작목의 생산량이 충북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과수 원예의 주산지로서 타 지역에 비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들 농산물의 영농지도와 품질인증 등을 담당해야 할 별도의 출장소마저 없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먼 거리를 출장 지도하는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4. 국가의 농정시책은 행정수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농정시책이나 행정조직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행정수요에 따라 운용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행정수요가 변하는데도 단순히 지리적 이점이나 과거 벼농사 위주의 행정수요만을 가지고 행정기구 설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농림부장관님 !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옥천에 출장소를 두고 옥천· 영동·보은 등 3개군을 관할하는 옥천·영동·보은출장소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급격히 증가하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영동지역에 별도의 출장소 설치는 필연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관님께서 우리 농민들이 겪는 아픔을 헤아리시고, 농업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영동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가 우리지역 영동에도 설치 될 수 있도록 거듭 건의 드리는 바랍니다. 끝으로 농민의 소득향상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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