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한·칠레간 FTA체결에 따른 피해농민보호대책촉구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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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0회 | 발의의원 | 나언엽의원외 2인 |
| 수신처 | 대통령, 농림부장관 | 작성일 | 2004-02-27 | 조회수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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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농림부장관)님 ! 산적한 국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장기간에 걸친 경제불황을 극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을 이루어 내시고자 진력하시는 대통령(장관)님께 6만여 영동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 영동군은 포도를 주소득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지난 2월 16일 한·칠레간 FTA체결에 따른 국회 비준안 통과로 군민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군의 포도재배면적은 총 2,146ha로서 전국재배면적의 8.3%와 충북전체면적의 53.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FTA체결 및 발효에 따라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칠레간 FTA체결내역을 보면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우리군의 주소득원인 포도가 가장 먼저 그리고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절관세(11월∼4월)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수입한 포도가 저장시설이 발달한 상태에서 저장 후 방출될 경우 국내산 포도 출하시기와 경합되고 연중 유통되게 되어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국내산 포도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벌써부터 포도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으며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군의 인구는 매년 1천여명 이상 감소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군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홍보하는 바와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세계경제의 큰 흐름인 FTA를 거역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도 FTA 자체를 반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는 FTA에 따른 공산품 수출에서 얻는 이익을 피해를 입게 되는 농민들에게 좀 더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농림부장관)님 !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농업을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을 굳건히 지키고 절망에 빠져 있는 농민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국 최대의 포도 주산지로서 한·칠레간 FTA체결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우리군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마련 둘째, 수입산 포도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도비가림하우스 시설설치사업(무가온), 포도봉지 지원사업,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등에 국고 집중 지원 셋째, 과수분야에도 전업농 육성사업을 도입하여 젊고 연구하는 농업인이 일정규모 이상을 체계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넷째, 포도가공시설 설치 지원 확대 및 주세법을 개정하여 생산농가별 독특한 가양주(家釀酒)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다섯째, 농업 투융자 지원사업이 제2의 농가부채요인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보조비율 상향조정 여섯째, 포도에 대한 직접지불제방식 도입 및 포도 재배를 포기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확대 일곱째, 전업농(轉業農)이 계속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업체 등의 유치로 일자리 창출 이상에서 건의 드린 사항들이 적극 반영되어 FTA 발효를 앞두고 불안과 초조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군 포도재배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장관)님의 건승과 국운융성을 기원드립니다. 2004. 2. 27.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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