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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용안정센터통·폐합철회건의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28회 발의의원 이양근의원외 4인
수신처 노동부장관, 열린우리당대표, 한나라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작성일 2004-06-19 조회수 952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대표(한나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노동부장관)님 !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앞당기고 늘어나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업대책 등 산적한 국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최근 들어 보도에 의하면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실업자는 갈수록 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실업자 구제와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기존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오던 기관마저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실업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영동고용안정센터 분소를 옥천고용안정센터 분소에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계획을 철회하고 영동고용안정센터 분소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영동고용안정센터는 IMF이후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업자를 구제하여 사회갈등해소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에 개소하였으며 2003년까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280명, 2004년 현재까지 실업급여 1,012명에 3억 5천 4백만원 지급 등 구직자와 실업자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을 뿐 만 아니라 매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고 지역경제인과 실업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영동고용안정센터를 통·폐합할 경우 이웃군인 옥천과 청주까지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인과 실업자들에게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여 기존대로 우리군에 영동고용안정센터 분소를 계속 존치하여 주실 것을 6만군민과 더불어 다시한번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국가의 정책이 가진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서민층과 소외계층, 그리고 소외된 지역을 보다 더 보살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표(장관)님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대표(장관)님의 건승과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노동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4. 6. 19.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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