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관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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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76회 | 발의의원 | 권주화의원 |
| 수신처 | 한전, 산업자원부, 국회, 감사원, 충청북도 | 작성일 | 1999-02-12 | 조회수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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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동군의회는 한국전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765,000볼트 신남원-신보은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로의 영동군 통과를 반대하여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첫째, 우리 영동군 지역에는 현재에도 송유관, 가스관, 고속전철 등이 군내를 관통하고 있으며 또한 탄약창 2개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민들이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영동군 지역에는 지금도 한국전력의 345,000볼트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어 도처에서 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자급증, 통과지역의 지가폭락, 전자파공포증 등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그동안 많이 서식하고 있던 까막까치, 꿩, 토끼 등 희귀동물들도 모두 사라져 버리는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765,000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셋째, 우리 영동군 지역은 소백준령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금강상류의 맑은 물이 흐르는 등 천혜의 자연관광지로서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들 관광자원을 특색있게 개발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바 초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게 되면 관광객의 피해는 물론 사업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한국전력에서 계획하고 있는 송전선로 1, 2, 3안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우리 군 최고의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자연자원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1안 노선지역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있는 물한계곡으로서 자연생태계지역 정밀조사결과 희귀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녹지자연도 등급이 8등급으로 평가된 바와 같이 자연성이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원시림에 가까운 자연생태계 지역이며 앞으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평가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2안, 제3안 지역은 송호국민관광지와 천태산을 중심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양산팔경이 있고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 영국사 주변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서 군에서도 장·단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벼, 과수, 시설원예 등 농특산물의 주산지로서 농업의 중심지이며 농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등 영동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으로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된다면 보존되어야 할 희귀동식물의 멸종은 물론 그 땅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폐허의 땅이 될 것이며 영동의 발전은 요원할 뿐 아니라 영원한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하고 산자수명한 우리지역을 황폐화시키려는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처사를 비난하며 현재에도 2중, 3중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천혜의 이 땅을 복지의 땅으로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선변경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며, 만약 이 건의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 군민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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