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에 관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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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2대 | 회기 | 제67회 | 발의의원 | 노근리 사건 실태조사 특위위원장 정구복 |
| 수신처 | 각 언론기관(MBC, KBS, SBS, 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 한국, 세계) | 작성일 | 1997-12-29 | 조회수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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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세계는 미국과 구소련을 축으로 한 동서 냉전시대는 소련의 붕괴를 기점으로 공산국가가 몰락되면서 민주국가, 자본주의국가 승리로 지구촌의 동서갈등은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한 냉전시대의 기간동안 우리 인류는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의 대가를 지불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냉전시대를 종식하지 못하고 세계 유일의 남북 대치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인적, 물적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발생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조국을 위하여 국민의 목숨을 바치고 물적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것과 같이 그 시대에 함께 한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이 목숨을 잃고 물적피해를 당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충청북도 최남단 영동군은 1950년 6.25의 피해를 처참히 입은 지역으로서 남북전쟁 기간중 선량한 양민인 영동읍 주곡리, 임계리 주민들은 당시 미제1기병사단 외 3개대대 소속 미군들에 의해 안전한 지대로 피난시켜 주겠다고 유인되어 황간면 노근리앞 철도위로 집결된 후 폭탄과 기관총으로 무차별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그당시 현장을 목격한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그리고 TV 등을 통해 수차례 방영되어 그 당시의 피해가 실로 참혹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증언은 물론 현장의 탄흔 그리고 한국전쟁사 등에 의한 입증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피해자 및 주민들은 이와 같은 미군들의 양민살상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미국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손해배상을 위해 입증된 자료를 모아 미국, 한국정부 등에 진정과 탄원서 등을 수차에 걸쳐 내는 것은 물론 갖은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우리군 의회는 1997년 제67회 정기회 기간동안 관내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증자료의 분석과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상을 파악한 결과 강시 희생자는 무려 400여명이나 되고 그당시 죽음을 간신히 면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 그리고 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과 후손들의 삶은 당시의 악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반세기 동안 가슴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당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미군)에 의하여 양민이 학살되었다면 이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하고 미국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면 미군을 불러들인 우리 정부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의당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과거의 암울했던 상처로 한맺힌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국민을 뒤로하고는 우리는 21세기의 복지국가로 향하여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군 의회의원 일동은 미국정부와 우리 정부가 우리군 관내에서 미군들에 의해 발생된 양민학살사건의 전모를 조속히 재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진솔한 사과와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원 일동은 연서하여 간곡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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