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농작물수해피해보상(지원)확대를위안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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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0회 | 발의의원 | 의원일동 |
| 수신처 | 대통령,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 작성일 | 2002-09-24 | 조회수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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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님！ 산적한 국정현안을 챙기시고 특히, 지난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재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 구호와 공공시설 및 농경지 복구 등의 대책을 세우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충북 영동지역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3천여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고 온 군민이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었으나 정부에서 우리지역을‘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심에 따라 다시한번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재기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따뜻한 배려에 온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몇가지 건의를 드리오니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추석전에 특별위로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복구비등이 지원될 것이지만 농작물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및 복구비등이 다른 피해를 당한 수재민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지급방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작물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의 피해규모가 주택이나 점포등의 피해를 본 이재민보다 훨씬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택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는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특별위로금을 피해정도(전파, 반파, 침수)에 따라 최저 140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 우선 지급하였으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경작면적을 조사하여 80%이상 피해 농가와 50%이상 80%미만 농가에만 차등 지급하고 경작면적 대비 50%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해로 멍든 수재민들의 가슴을 다시한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원될 농경지 복구비에 있어서도 3ha이상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지원혜택이 전무하고 농림시설 복구비는 2ha이상 경작농가는 융자70%, 자담30%로 복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유실, 매몰, 침수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없이 대파할 경우에 한해 대파대 명목으로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 바 모든 농작물의 수확기인 이시기에 어떻게 농작물을 대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은 처사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 될 수 없을 뿐 더러 망연자실해 있는 수재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키울 뿐이며, 결국은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님 ! 국가 재정형편상 어려우신줄 사료되오나 평생을 피땀흘려 일궈온 전답과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일시에 잃어버린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만이라도 더 헤아리셔서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방법을 경작면적에 대비한 피해율에 관계없이 50%미만 농가라 할지라도 피해 규모에 따라 모든 수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 주시고 농경지 및 농림시설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도 경작규모가 큰 농가라 할 지라도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작물이 유실, 매몰, 침수된 수재민에게도 대파대 명목이 아닌 농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우리지역의 수해피해 복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대통령(장관)님께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조속히 원상복구되어 안정을 되찾길 바라며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대통령(장관)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2002년 9월 24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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