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지방하천의국가하천지정을위한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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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4회 | 발의의원 | 민정호의원외 4인 |
| 수신처 | 건설교통부장관 | 작성일 | 2002-11-13 | 조회수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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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 산적한 국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지난번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해 재해를 당한 지역의 재해 복구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6만여 영동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 영동지역도 타지역에 못지 않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응급복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는 항구복구에 온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수해 당시에는 응급복구에 온 심혈을 기울이느라 수해의 원인과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지 못했으나 응급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양의 강우로 인한 천재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억울하고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으며 치수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못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너무도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지역은 금강천 본류가 흐르고 있을 뿐 아니라 초강천이 5개면에 걸쳐 흐르고 있으며 영동천이 읍시가지를 관통하는 등 집중호우시에는 전지역이 하천범람으로 인해 항상 수해를 입게되는 상습수해지역입니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치수정책을 총괄하시는 장관님께서는 우리 영동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1급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강천 본류 충남 금산군 경계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현, 국가하천 상류부분) 구간 26.3㎞에 대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1. 12. 24 준공된 용담댐은 용수공급, 홍수통제, 수력발전을 위한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었으며 용수공급과 수력발전의 2가지 목적은 실현되고 있으나 지난번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에서 증명되었듯이 댐하류지역의 홍수통제 기능은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댐하류 하천유역의 주택은 침수되고 농경지 및 농작물은 유실되었으며 교량이 붕괴되었습니다. 댐하류유역 주민들은 당시 수해의 원인이 용담댐의 방류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용담댐을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댐하류지역의 세월교가 침수되어 며칠간 통행이 두절되었으며 세월교의 장기간 침수로 인해 세월교 붕괴에 대한 피해조사가 누락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용담댐의 건설목적인 홍수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댐하류지역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지방1급 하천으로 되어 있는 위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용담댐과 대청댐을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하여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는 댐하류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의 건승과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2. 11. 13.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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