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고속철도보수기지창인입선공사관련주민피해예방대책건의문 |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100회 | 발의의원 | 임동명의원외 3인 |
| 수신처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 | 작성일 | 2001-07-27 | 조회수 | 1187 |
|
존경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역사적인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사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6만여 영동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동군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될 경우 우리 영동은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고 지역 이미지제고와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 모두가 공사에 적극 협조하며 성공적인 공사의 완공을 기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일부 공사현장(영동군 심천면 용당리, 고속철도 보수기지창 인입선공사)의 실태와 주민여론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인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고속철도의 보수기지창 인입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단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공사용 차량통행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공사시행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 대책추진을 건의하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속철도 보수기지창 인입선 기초토대 구축공사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지만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시행 이전에 공사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될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지역 인입선 공사의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인 동리중앙을 관통하는 인입선을 구축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 첫째, 본 고속철도 인입선 공사의 경우 동리의 지리적 여건이나 여론을 무시한채 인입선 기초토대를 너무 높이 구축하여 동리의 시야를 가리고 동리가 웅덩이화 되어 주민의 생활불편과 경제적·정신적 손실이 막대하고 특히 동리의 웅덩이화로 자연적인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농작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현재 동리 지반보다 크게 높이 건설된 인입선 기초토대를 교각으로 변경(만약 전체가 불가능하다면 마을 시야를 현저히 가리는 300∼400m 구간만이라도 교각으로 대체)하는 등 인입선 기초토대 구축공사를 재검토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둘째, 본 인입선은 동리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장차 차량운행시 소음피해가 우려되므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셋째, 본 고속철도 보수기지창이 설치되는 인근 지역(심천면 용당리 일대)은 대부분의 주민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영농지역으로 보수기지창이 설치될 경우 자칫 보수기지창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지하수나 농경지에 유입되어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오폐수 처리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용 차량통행으로 인한 피해최소화와 사고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공사는 공사성격상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별도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한 공사용 도로를 개설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설 운행치 않고, 본 동리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기존도로를 1일 수백대의 대형공사용 흙 운반차량이 통행함으로써 도로주변의 가옥이 균열될 우려가 있고 각종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고, 협소한 도로에 공사용 대형차량의 빈번한 질주로 인하여 도로의 파손은 물론 노약자나 어린이의 통행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대형트럭의 무분별한 질주로 발생한 먼지와 분진이 인근 비닐하우스 시설과 농작물에 부착되어 일광을 차단하여 농작물의 생육과 결실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주민의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공사용 차량 전용도로를 개설 운행토록 하고 공사용 차량의 질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의 분진이나 먼지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지역실정이나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공사시행으로 주민의 생활불편과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주민의 생업인 농작물 피해와 사고위험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추진이 절실히 요구되어, 우리군 의회의원 일동은 기초토대 구축공사의 재검토를 포함한 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대책 추진을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적절하고도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다음글 | 특별재해지역지정건의문 |
|---|---|
| 이전글 | 고속철도 상촌터널 명칭변경에 대한 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