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고속철도 상촌터널 명칭변경에 대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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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96회 | 발의의원 | 강석호의원 |
| 수신처 | 건설교통부장관, 고속철도관리공단이사장 | 작성일 | 2001-04-20 | 조회수 | 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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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사장)님 ! 국토의 균형발전과 역사적인 경부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사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6만여 영동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동군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경부고속 철도가 완공될 경우 우리 영동은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고, 특히 우리 상촌지역을 관통하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길이 9,975미터의 상촌터널(대전- 김천 구간 8-1 공사구간)이 완공될 경우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온 군민이 성공적인 공사의 완공을 기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같은 군민의 기대와 달리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경부 고속철도 대전 - 김천 구간의 상촌터널(8-1공사구간 9,975미터)이 공사가 시작된 1996년 측량 설계당시부터 완공단계인 지금까지 수년동안 상촌 터널로 명명되어 왔으나(별첨자료 참조),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인 최근 갑자기 우리 지역주민에게 생소하기만 한 타 지역의 지명인 황악터널 이라는 명칭으로 개명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고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6만 영동군민을 대표하여 터널 명칭 개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상촌터널 명칭의 환원을 강력히 건의하니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터널의 명칭은 원칙과 상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된 경부선 철도나 경부고속도로등 경부선 터널(다시 말해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터널의 경우) 명칭은 예외없이 모두 서울쪽에서 진입하는 방향, 다시말해 터널이 시작되는 북쪽의 지역명칭을 인용하고 있어, 경부선 터널은 터널이 시작되는 북쪽의 지역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발간한 설계서와 홍보자료 (별첨참조)에서도 터널명칭을 터널이 시작되는 북쪽의 지역명칭인 상촌 터널로 표기하고 모두가 수년째 상촌터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촌터널의 명칭을 황악터널로 변경할 경우 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경부선이면서도 부산쪽 다시말해 남쪽지역 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원칙이나 상식에도 반하고 지역 연고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터널명칭은 상촌 터널로 환원되어야 마땅합니다 2.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도 상촌터널이 타당합니다 앞서 주장한 내용에서 한 발 양보하여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경부선 터널중에도 남쪽의 지역명칭을 인용한 사례가 있고,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터널의 총 공사구간 9,975미터중 행정구역상 우리군 상촌지역에 해당하는 구간이 경북 김천지역의 터널 구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아도 상촌터널로 명명함이 타당합니다 3. 터널명칭은 지역 연고성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도로, 터널, 열차역, 행정관청의 명칭등 대부분의 명칭은 지역명칭을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례입니다. 이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알고 쉽고, 부르기 쉽고, 지역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속철도 공단이 개명하려고 하는 황악터널은 지역명칭이 아닐뿐 아니라, 터널이 통과하는 산의 공식명칭인 황학산(국립지리원 발간지도 참조)도 아니고, 김천지역에서 속칭되는 산의 이름에 불과하여 지역명칭을 인용한 상촌터널을 황악터널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국가의 정책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 설계당시부터 상촌터널로 설계명명된 상촌터널이 황악터널로 변경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역주민들이 근 6년여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불러온 터널명칭을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정부하에서 하루 아침에 지역주민의 의사는 한마디 묻지 않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고속철도 공단이 지역주민의 여론에 밀려 당초에 계획된 터널명칭을 바꾸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이는 마땅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명칭변경은 지역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불신만 조장합니다 우리 상촌지역 주민들은 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 고장의 명물이 될 상촌터널이 준공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왔는데, 이제 공사가 거의 완공상태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갑자기 터널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지역정서에도 어긋나고,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국가정책의 불신만 조장할 것이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불가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사장)님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상촌터널의 명칭 변경은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고 지역정서에도 반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므로 우리군 의회의원 일동은 상촌터널의 명칭 환원을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상과 같은 우리군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군민들은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끝으로 귀 부(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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