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삼상전력 공급 시설부담금 감경 촉구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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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36회 | 발의의원 |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
| 수신처 | 작성일 | 2015-11-30 | 조회수 |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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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영동군은 11개 읍면, 230개 행정 리동에 431자연 마을로 이루어진 인구 5만의 농업군입니다. 4,449ha의 과수재배면적에 포도, 복숭아, 사과, 배, 등 50,000톤의 과일을 생산하는 과일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은 과수 농가를 위하여 정부 또는 군 자체 보조사업으로 각 마을이나 과일 작목반에 저온저장고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시 큰 문제점은 수용가 부담분인 고액의 시설부담금으로 인해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할 뿐만아니라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는 마을이나 작목반에서 고액의 시설부담금을 각 농가별로 나누어 부담하거나 한푼두푼 모아둔 공동기금으로 부담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형편이 안되는 오지에 있는 마을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액의 시설부담금 때문에 농업용 저온저장고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우리군 상촌면 흥덕리에서는 1억의 시설부담금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보다도 많은 금액의 시설부담금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는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잠시 저장할 곳이 없어서 홍수출하로 인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60~1970년대에는 농촌에는 전기도 공급되지 않은 곳이 많았을 뿐 아니라, 냉장고는 거의 극소수의 가정에서만 사용하였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가에서도 냉장고를 용도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이제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농업인에게는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필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저온저장고를 고액의 삼상전력 시설부담금 때문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우리 영동군의회는 농촌을 지키며 우리의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농업인들이 저온저장고 건립을 할 때에는 삼상전력 공급에 소요되는 시설부담금을 대폭 감경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농업용 저온저장고 건립 시설부담금을 감경시켜 주신다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FTA가 발효로 우리의 농업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영동군의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하여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차원에서 농업용에 한해 삼상전력 시설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우리의 농업인들이 희망과 열정으로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영동군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11. .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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