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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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 영동군 귀농조례 제정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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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11-04-26 | 조회수 |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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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원님께 바랍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인 隱退를 시작하면서 歸農歸村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농사 경험이라 봐야 텃밭이나 소규모의 주말농장정도이기 때문에 농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 1~2 년 동안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경제적인 두려움, 농지나 주택구입 등 부동산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 등의 요인으로 歸農에 대해서 막연한 꿈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歸農·歸村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道와 地自體는 도시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 ‘歸農人支援條例’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忠北全體 7,433.1km2 3市 9郡 중 845.38km2 11.37%에 해당하는 비중 있는 郡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강수량이 적당하고 淸淨地域이라 모든 작물과 과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후환경을 갖춘 과일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갖추고 歸農人들이 영동군으로 歸農地를 선택할만한 충분한 地理的 利點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주민등록 옮겨놓기’와 같은 形式的인 인구 5만명 지키기 運動을 펴고 있습니다. 5만 명중 남녀가 약 50% 씩 이고 약 30%가 60세 이상, 약 18%가 20세 이하입니다.(2009년 통계) 즉 50%정도만 經濟人口인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高齡化時代에 접어들면서 겪는 費用이 다른 어떤 지자체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 조건의 귀농·귀촌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비슷한 조건의 條例라도 制定이 된다면 청정지역인 영동군이 都市民의 歸農地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고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는 歸農支援條例制定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全國 最初로 전남 강진에서 歸農支援條例가 제정된 이후 2006년 2가구(6명), 2007년 14가구(59명), 2008년 65가구(160명), 2009년101가구(275명), 2010년 97가구(265명) 으로 귀농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歸農人을 先占하기 위한 지원조례가 마련되었고 지자체의 인구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 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忠北道도 道를 위시해 제천, 충주, 단양, 청주시와 음성, 보은, 옥천군은 條例를 制定하여 支援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地理的으로 영동군은 四通八達 전국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은퇴를 해서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도시민으로 살았을 때의 人間關係(친인척, 교우, 직장동료 등)를 斷絶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던 도시와 2~3 시간 거리의 우리군은 다른 어떤 군보다도 유리한 지리적 長點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豫算보다도 중요한 認識을 가지고 豫算確保와 함께 歸農·歸村 條例만 制定된다면 ‘주민등록 옮겨놓기’ 와 같은 形式的인 方案보다는, 전남 강진군의 事例에서 보듯이 보다 實質的인 人口政策方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歸農協議會와 農業技術센터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한 각종 서비스지원과 敎育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우리 군에 定着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 주면 될 것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살기 좋고... 그래서 도시민들이 歸農地를 물색할 때 영동군이 좋다는 생각이 들면 自然的으로 人口流入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郡과 群議員님들께서는 보다 實質的이고 效果的인 人口流入을 위한 基礎(條例制定)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동군 귀농협의회 사무국장 하석기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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