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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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40회 | 발의의원 | 오병택의원 외 2인 |
|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 | 작성일 | 2006-11-07 | 조회수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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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정부는 국가간에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만들어야만이 우리의 살길이고 세계적인 대세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6월부터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근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FTA가 체결되었을 시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농민, 노동자와 사회단체의 한-미 FTA체결 반대운동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협상내용을 볼 때도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채 미국측의 요구에 끌려 다니기 만한 협상이 되고 이런 상태로 한-미 FTA가 체결 되었을 때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았을 때 농업, 통신, 의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 영동군은 농업이 주력산업인데 한-미 FTA협상이 체결되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는 한-미FTA협상을 반대한다. 둘째, 세계최강인 미국과의 FTA협상은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니 재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한-미FTA는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부추기는바 국민보호 및 국익차원에서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06년 11월 7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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