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건의문/결의문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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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72회 | 발의의원 | 박호진 의원 외 1인 |
| 수신처 | 작성일 | 2008-10-27 | 조회수 | 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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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박호진 의원 외 1인) ○ 박호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건의 발의한 박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는 지방과 합의과정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심각한 수도권 과밀집중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2500만 비수도권 국민들을 홀대하는 정책이며, 수도권규제를 명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는 지방육성을 약속하고 뒤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지방과의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을 황폐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정부는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과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속 추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수도권규제는 2500만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경쟁력을 키워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영동군의회 의원으로써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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