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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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 출산양육지원금 기간바꿔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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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6-09-15 | 조회수 |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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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소급하여 2007년이나 2008년에는 사망자 1인에 한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한을 7월 1일로 제한하여 1, 2개월 이전 세 자녀 출생자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3자녀를 출생한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일입니다. 보육하는 것도 힘들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되어서 감히 3째를 낳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동군에서 ‘3자녀 이상 출산양육지원금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역신문에도 기사가 나간 바 있고, 인터넷상에도 기사화 되어 있어서, 주소도 타 지역에서 영동으로 옮기고 셋째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 제한’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200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의 출생아’로 제한한 점인데 납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2006년 5월 15일 셋째를 출산했는데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2005년 12월 31일에 태어났으면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서도 2개월 차이로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간곡히 제안합니다. 이것은 군민화합에 역행하는 갈등과 반목을 낳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가 지금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그 한계를 설정했다고 하지만, 출산의 ‘장려’는 뒤돌아보지 않는 현재가 아니라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하는 화합의 장의로서 ‘배려와 미래의 정책’ 일 때 그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과 인터넷상에 기사가 나간 점을 고려하여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의 출생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나 되어 군정에 동참하고, 살기 좋은 영동군민, 자랑스러운 영동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영동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기간 제한 바꿔 혜택을 받게 해 주세요. )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45-1 부용연립 107호 박용필 전화 744-1065, 011-464-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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