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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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 건강보험 기금화 논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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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5-06-08 | 조회수 |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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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란? 국가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예산과 기금비교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운용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을 계속적립 예산과는 달리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며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다만 이를 회계연도 게시 80일전에 국회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기금설치의 논의 배경 감사원 감사결과 4대 사회보험 중 3개 보험은 기금으로 설치,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데 반해 건강보험은 기금화 되어있지 않아 통제불능 건강보험재정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요구됨 건강보험의 특성상 기금운용 기본원칙에 부합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재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성과 관리제도 적용필요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강화로 보장성 강화 등 공단의 자율성 저하 우려 건강보험수가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 근간인 수가 계약제와 요양기관 지정제 붕괴우려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즉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우려 정치쟁점화의 가능성이 크며 이해 당사잔간 요구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 과 사회적 비용소모 건강보험재정의 단기성(월단위 보험료징수 및 급여비 지급)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세계 주요국의 경우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찾을 수 없음 기금관리 주체의 자의적 운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해 기금은 예산에 비해 소관부처의 재량과 탄력성이 많기 때문에 각 부처는 기금의 설립과 확충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 발전방향 건강보험 기금화 도입시 파생될 많은 문제점 등에 관한 중장기적 논의와 여론수렴 필요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해 현 제도 유지 필요 다만, 통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별도 강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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