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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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장 개방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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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5-05-12 | 조회수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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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이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목적 및 국내 의료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 긍정적 측면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 해외환자 국내유치 촉진,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부정적 측면 외국병원에 대해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으로 현행 의료제도 붕괴 -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조장 - 건강보험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 -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적용제외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일반수가 적용(국내 의료비 보다 5-7배 높게 책정), 건강보험의 기능약화 국민의식의 변화 -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가속화 -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부유층과 중산층의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계층간 국민불만 심화 - 외국병원의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증대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심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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