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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 청사진 제시
작성자 ○○○ 작성일 2004-01-07 조회수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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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신수도 청사진 제시

글쓴이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날짜 2003-12-31 조회 1006


〈신수도건설! 서울대이전! 신공항건설!>


제목 : 신수도 청사진 제시

==============순 서=========================

1. 갑신년 새해에 신행정수도 쾌거를 접하며!

2. 신행정수도!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3. 충청인들의 내부혁신을 요한다.

4. 수도권집중장치 이제는 적극 해결책 모색해야한다.

5. 신행정수도 강력 추진 방안

6. 신행정수도 명칭부여

7. 신행정수도 대원칙과 대조건 구비 주요 후보지

8. 신행정수도건설과 필수건설 및 이전기관

9. 신행정수도 관련하여 충청권 이외의 타 시,도지역 연계개발효과 기해야한다.

10. 정부청사, 서울대, 서울시청, 서울시립대 연계 이전

11. 지방언론 활성책 추진

=======================================================

1. 갑신년 새해에 신행정수도 쾌거를 접하며!

2004년 갑신년이다.

가슴벅찬 대망의 신년이다.

새해 길목에서 자문해보자.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해보자.

숨가뻤던 지난 연말의 일순간 까지 가슴 졸여야 했던 3대 특별법 국회 통과여부...

그리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해내었지 아니한가!

이제 기쁨과 만족보다는 우리 자신을 초연히 되돌아보며 미래의 새도약을 위해 숙연히
새설게를 세워야한다.

이렇게나마 지난일을 조용히 되새겨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복받은 백의민족이 아니련가 . 정말 가슴 뿌듯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

- 대한민국 대개혁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반문하지 아니할 수없다.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내닫는데 이다지도 험난할까..

과연 무엇이 대한민국의 대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 노무현 대통령께 바란다.

새해부터는 국가관리에 좀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한다.

모두들 따로따로 자기만이 존재하고 상대는 없는 나홀로 만의 독주 시대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서로 여.야 협력하며 순리대로 개혁해나가면 원칙에 의해 합의하며 차근차근 해나가면 솔직하게 터놓고 풀어나가면 해결되지 않을일은 아무것도 없다.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국정에 임해주시길 기대하며 거듭 국회 4당 대표와 자리를 자주 갖고 국정에 협조를 구하여 일을 순탄하게 풀어 나가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

- 국회 4당대표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글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 하기위해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야한다.

특히나 정치권의 국회의원분들은 이제 더이상 당리당략에 치우친 일은 삼가고 국가균현 3대 특별법에 임한바와 같이

초당적으로 매사에 임해주시길 거듭 당부하며 특히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하여 성의껏 임해주신데 대하여 4당 대표님은 물론 각 당 의원님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2. 신행정수도!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입지선정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물론 이는 전문집단에서 충분히 연구되고 또한 검토되어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될것인바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하겠지만
이또한 현실과 국민 특히 충청민들의 여론에 충분히 귀기울여야함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 우선 선의의 경쟁을 요한다고 보아진다.

국가백년대계란 말 이외에 천만년대계 민족 대번영의 절호의 기로에서

몰지각한 경쟁은 오히려 반대론자들에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앙 언론사들에 반대의 대 명분을 주게될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않된다.


물론 경쟁은 다른 한편에서의 선으로 기억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의미에서 경쟁은 제한되어야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쓸데없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경쟁은 절대 자제되어야함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3. 충청인들의 내부혁신을 요한다.

충청인들의 뜨뜻 미지근함 그리고 단일화된 결과물 도출 결여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낙후된 사고 방식임을 깨닫고 좀더 솔직하고 담대하게 거시적 안목으로 임하는 자세를 강조해본다.

이제 버릴것은 과감히 버리고 지울것은 깨끗이 지워비리고 새로운것에 귀 기울여야한다.

새로운 것을 위해 과감히 떨쳐버릴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할 줄 아는 즉 대의를 위해 살신성인자세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껏 소지역 주의에 의하여 흔히 고속철 또는 공항입지 등에 대하여 중앙 정치인 및 또는 지역 의원입김에 기대를 걸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관행은 이제 과감히 떨쳐버려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참으로 21세기 시대에 역행하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매우 못된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이제 이러한 낡은 사고와 개념은 뒤로 흔쾌히 버리고 모두 혼신의 힘을 발휘하여 희망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충청인들의 단합된 의지를 불태워 주길 기대해보자.


4. 수도권 집중 방치 이제는 적극 해결책 모색해야한다.

2002년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통계를 보면 지역내 총생산중 서울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7.7%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게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수도권은 비만과 비대를 넘어 이젠 폭발 직전이다.

그 영역도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행정,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심화되면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커지면서 나라 전체의 효율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나라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마침 참여정부는 청와대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까지 두어 지역 균형개발 문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말로아닌, 실천적인 대안으로 지방화시대의 새 비전이 제시돼야한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한반도의 대변혁을 꾀함에 너무도 당연시 됨에 다음과 같이 그 방안을 제시해본다.


5. 신행정수도 강력 추진 방안

1) 신행정수도 대원칙

ㅇ 최소비용 효율 충족지여야 한다.

ㅇ 최단시일의 효과지 이어야 한다.

ㅇ 현 수도권에서 최 원거리 위치여야 한다.

ㅇ 과거 고 박정희 대통령의 수도이전계획(백지게획)을 근본 골간으로 해야 한다.


2) 신수도 대조건

ㅇ 강을 필히 끼고 있는 지역이어야한다.

ㅇ 역사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ㅇ 전국 파급효과 최상인곳이어야한다.

ㅇ 충청도의 중심 역할지여야 한다.

ㅇ 충남도청 이전과 연계하여야 한다.

- 충남도청은 서해 지역으로 이전함이 매우 타당하다.

서해지역 이전하여 낙후된 서해 중,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획기적 역할을 기해야한다.


3) 신행정수도 부수추진 사항

ㅇ 수도 신국제공항건설 및 폐쇄대상 공항 선별 강력 조치 이행

ㅇ 호남고속철 분기

ㅇ 댐건설 및 핵폐기장 건설

ㅇ 서울대 이전 강력 추진 및 서울 사립 명문대 강제 지방 이주

ㅇ 서울시청이전 및 서울시립대 이전


4) 신행정수도 신원칙

ㅇ 신행정수도는 정부 연구단에서 제시한 50만명의 소규모 도시는 매우 부적합하며 자립형이 되려면
적어도 인구 200만명 규모의 대도시로 건설 하여야 한다.

ㅇ 노무현대통령 임기내 70% 주요기관 지방 이전 및 신수도 시설 50% 완공해야한다.

ㅇ 미이행시( 미 진척시) 임기 연장 완료책 강구해야한다.


5)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반하여 타 시,도 지역 발전책 강구


6. 신행정수도 명칭 부여

ㅇ 현재

- 대한민국 수도 : 서울특별시

- 개칭 : 한양통일시

- 이유 : 600년 도읍지로 서울의 기가 완전 쇠 하였고 월드컵 및 서울올림픽 등으로 노후가 심하며
더이상의 수도로서의 비전책이 없으며 지나친 난개발로 수도의 생명이 위태로운바
이제 이명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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