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회)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도시건축과장 장우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세입예산입니다. 영동읍 주곡리 새막골 세천정비 사업 외 6건에 도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 4399만 9000원으로 감 되었으며, 요인으로는 가도교 및 기금사업 보조금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48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수립에 3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30년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선지중화 사업에 전년도보다 13억 800만 원이 감소된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 사업으로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48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군계획도로 재포장 및 보도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83쪽 하단부 군계획도로개설로 3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간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에 1억 5000,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입로 개설에 5000만 원, 영산동 군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 부용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3억, 설계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 부용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1억, 구촌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2억,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부 원활한 개발행위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11개 읍면 162개소에 49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읍에 15개소에 3억 4000, 용산면 16개소에 4억 6000, 486쪽 황간면 24개소에 6억 2300, 추풍령면 14개소에 3억 원, 487쪽 매곡면 9개소에 3억 원, 상촌면 14개소에 3억 6000, 양강면 15개소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용화면 11개소에 3억 원, 학산면 18개소에 4억 7000, 489쪽 양산면 13개소에 3억 원, 심천면 13개소에 4억 3000만 원으로 차질 없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주민생활편익 사업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사업 민간자본보조이전에 1억 5040만 원, 보조 사업으로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9000만 원, 공공디자인 및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 2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2023년도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또 전체적으로 파악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계속 아침부터 이래 질의나 이런 걸 하다보면 막힐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팀장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황승연 위원 과장님 483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시내에 자전거 도로 안에 통신주라든지 전주라든지 그리고 신호등 그리고 신호등 컨트롤박스 같은 게 들어있어서 실상 자전거 도로로 활용이 못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다가 끊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 하셔가지고 특히 매천리 쪽에 그게 많더라고요, 그쪽 제가 다녀보니까. 그쪽 부분에 많이 개선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점검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곳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483페이지하고 48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이제 알겠는데 총 사업비 2억 4000을 가지고 여기 사거리를 어떻게 한다하는 계획이 없어요. 보조 자료에도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여기를 개선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과속방지턱을 놓는 다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놓는 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장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2억 4000 가지고. 저도 이제 그게 좀 머리로 안 그려져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저희들 그 거기가 이제 삼거리 아니면 사거리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펜스, 보도블록 높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를 해서 해봐야지만 더 자세한 것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해도 2억 4000이나 들어가나요?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설계를 어떻게 이제 재발을 위한 걸로 구체적인 안이 담겨져야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없이 그냥 일단 사업비만 2억 4000으로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서 여기다 뭐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했을 때는 그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위원장 신현광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뭐 과장님은 여러 분야를 설명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팀장님이 계시니까 팀장님이 좀 제가 보기에 설명을 자세히 할 거 같아요. 한번 팀장님 양해를 얻고.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용 도시개발팀장 이용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도에서 일괄로 해서 지정한 데고요. 경찰서에서 그동안에 교통사고가 잦았던 곳을 선정해서 하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범위는 저희들이 아직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사고가 잦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위해서 아무래도 교통체계가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보다는.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신호등을 현대화하고 그 부분에 과속 카메라 등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거에 금액에 맞게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2000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예산 요구한 3000만 원은 어떤 거예요? 여기 요구액이 5000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계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3000만 원은 어떤 거예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용 당초에는 지금 설계를 2000만 원 가지고 하고요. 3000만 원 가지고는 신속집행 때문에 발주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발주를 하니까요. 발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잔여 예산을….

○이수동 위원 그럼 이제 아직 여기에 따른 어떤 시설물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일단 도 사업이니까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총 예산이 2억 4000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용 보상비는 턱이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회전로타리라든지 이렇게 도로를 확장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주요가 신호등 개선 그리고 횡단보도 개선이 주요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위원장 신현광 예,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484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제 개설공사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폭을 넓힌다는 건지 아니면 진입로 경사도를 좀 낮추려고 한다는 건지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인 건지.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악당이 지금 경사가 종단경사 굉장히 급해서 겨울철에 사고 등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굽에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도로연장이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지원센터 종합센터부터 국악당까지 연장을 선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거에 따라 아직 그것도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네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용 교통 흐름이라든지 동선 그다음에 시설기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해서 산출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육아종합센터하고 주민센터가 원활하게 되려면 접근성 거기에 뭐 운송되는 차량도 문제지만 항상 문제됐던 게 접근성과 경사도가 있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용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0쪽에 보면 마을벽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벽화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신규 사업 보다도 기존에 그려놓은 곳이 퇴색이 돼서 많이 보기가 싫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여기 군청에 올라오는 그 곳에 그곳은 어째 여기 빠져있는 거 같아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저희들이 마을 벽화를 7개소를 하는데요. 2개소는 보수개념으로 하고 5개소는 신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개를 하고 있는데 군청에 있는 것도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더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노후화 됐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거는 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원래는 민원과에서 해야 되죠.

○김오봉 위원 민원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김오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영동 시내에 몇 년 전부터 전선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한 데 있고 제가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는데 골목에 지금 전선지중화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리장, 영동탁구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영동 관내에 전선지중화 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지금 11월에 통보를 받았는데요. 영동우체국에서 한전까지 1.1km 확정이 됐고요. 황간도 중앙로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정이 되면 언제부터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사업 시행은 2023년도에 이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전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시공은 2024년부터 시작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24년부터요. 그러면 그 비용은 예산은 우리 군비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뭐 국비나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저희들 군비도 있고요. 한전하고 통신하고 분담해서 비율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분담해서, 그럼 비율이 군 예산이 좀 더 높은가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저희들이 똑같죠. 분담율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저희들 도로 정비하는 거를 저희들이 하게 돼 있어요.

○이대호 위원 포장 이런 재포장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몇 억은 더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황간 같은 경우 중앙통로에 전체 다 할 계획인가요? 그것도 뭐 한 구간이 있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그렇죠.

○이대호 위원 그 길이가 전체통로 길이하면 한 1km, 1km 정도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1km 정도는 안 되고 한 0.8km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전체 그 중앙통로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번 지중화 지금 이대호 위원이 얘기했던 지중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포장은 우리 영동군에서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그 다짐 자체를 그 사람들이 사실 한전이나 통신 쪽에서 파고 복구다짐을 제대로 물다짐도 하고 이래서 보면 포장을 해놨을 때 이 원상복구가 참 어느 정도는 안 되죠. 처음부터 그건 뭐 큰 다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거는. 그런데 좀 다짐을 잘 좀 하라고 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고나면 조금 있다 가라앉아서 노선이 사실 삐딱삐딱하고 말이야 내려앉아서 침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그러지 않아도 시공된 데에 너무 장기간동안 놔둘 수가 없어서요. 주민들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포장을 해서 가포장을 좀 장기적으로 놔둬서 침하가 된 다음에 이렇게 원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현광 아, 그렇게 왜냐하면 사실 그 과장님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좀 놔둔 다음에 침하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하면 되는데 바로 하고나서 또 하게 되면 나중에 침하돼서 뭐 도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뭐 정확히는 안 돼요. 그걸 뭐 공법을 아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여튼 심도 있게 감독을 잘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주민 불편이 없고 하여튼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안녕하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세입․세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농촌신활력과는 전년도보다 36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6억 769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0억 9530만 원 해서 국고보조금에 137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2억 7700만 원 증액된 14억 6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914만 4000원이 증액된 344억 9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역량강화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40억, 황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육성을 하고 있는 용산면에 8400만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산면에 1억 1900만 원, 심천면에 1억 19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보존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용산면에 6억 6600만 원, 학산면에 6억 5100만 원, 심천면에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신규 사업은 누교지구에 4억 원, 한석지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미불용지 보상은 한석 동화마을에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하수도 시설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둔전 마을 만들기 사업 등 18개 마을에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첫 해에는 5000만 원, 두 번째 해는 3억 원, 3년차에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정비 사업입니다.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를 앞당겨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간정비 사업에 134억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시군역량보조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희망마을 사업 5개 마을에 30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 으뜸마을은 5개 마을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비 4억 7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마을기업육성 사업은 마을사업 1개소를 육성하는데 3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로 민간경상보조로 1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은 5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균형발전 및 지역 활력 사업입니다. 502페이지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들이 황간면 도시재생 사업에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현장지원센터 1억 원, 주민공모 및 역량강화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간면 도시재생 사업에 시설비로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 보조로 주택정비 사업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보조로 감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책임감리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정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가구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고요. 이번에 20호를 원래하기로 해서 상반기에 10호, 하반기에 10호해서 상반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상가리는 민간위탁금을 35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상가지구 개조사업 시설비로는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법화리는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3000만 원, 시설비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에 부용 거점공간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은 애견카페가 오래돼서 수리를 요하고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제일 위쪽에 상단에 있는 담장개선 사업은 추풍령 작점리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 이월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후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리로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에 귀농귀촌 이사비 20호, 청년귀농인 고용업체 지원 5호,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에 40호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과수재배시설 설치지원 10농가,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14호,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9875만 원,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설계비 지원 5호에 1000만 원, 귀농귀촌인 영농정착지원 4호를 편성하였고, 귀농귀촌활성화 우수마을 지원 사업은 5개 마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보조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에는 4억이 됐었는데 4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유치 홍보물품 2000만 원, 귀농귀촌 홍보영상물 광고 2000만 원, 귀농귀촌인 멘토의 집 현판제작에 12개 제작하는 걸로 해서 200만 원,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10명 정도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귀농귀촌 우수사례집 제작에 500만 원,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숙박비 7명에 대해서 4개월분을 계상을 하였고 마을 인센티브라든지 참가자 연수비 이런 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유치 지원 박람회 참가 등 2회를 편성하였고요. 귀농귀촌인 단체육성을 위해 그리고 귀농귀촌인 열무김치 나눔행사,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청년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 등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행사사업 보조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귀농귀촌인 단체육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교육비는 귀농귀촌인유치 단기교육과 귀농귀촌인유치 심화교육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귀농인의 집 가전제품 구입으로 텔레비전 외 7종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가구를 침대 외 4종에 대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은 51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귀농인의 집에 현장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옆에 위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담장 휀스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포장이 안 돼 있어서 포장하는 내용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면 과장님이 혹시라도 좀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에 사실 설명하다 보니까 좀 당황을 했거나 이러면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팀장님들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발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페이지하고 497페이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469페이지 보면 역량강화 사업으로 보통 역량강화 사업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역량강화 사업 지금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역량강화 사업으로 3억을 투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역량강화 사업에다가 너무 투입을 많이 하니까 사실 본 취지의 사업비로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 역량강화 사업을 좀 줄일 수는 없는가? 이게.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개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보통 10%에서 25%라고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동읍 같은 경우는 지금 236억인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23억 정도 해서 보통 4~5년 정도 이렇게 편성을 분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는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그래서 최소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49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신규마을 전환 사업으로 누교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위치를 보니 양산면 천태산 입구 반대편으로 산지인데 이 사업승인이 된 지역인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지금 정비조합을 승인을 했고요. 저희들이 정비조합을 승인을 하면 저희들하고 올10월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반공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반공사를 하기 위한 전제 작업이고 여기서 직접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맡으면 그거 갖고 실과 협의를 통해서 실과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마을단위 정비계획을 저희가 도에다 승인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 사업이 시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보통 몇 호나 들어온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지금 여기는 42호, 43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희들도 왜 40호 정도를 하느냐 했더니 효율적으로 골프장 같은 경우는 27홀 정도가 돼야지 경제성을 확보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도 약 40호 정도가 신규마을 조성에 가장 예산적으로나 이런 게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40호 정도를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지난달에 행정사무조사 때 나갔던 설계리 쪽에 가보면 사실 너무나 그게 잘못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전에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사업을 해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49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하여튼 이호 부군수님 계실 때도 한번 그때도 한번 이거 갖고도 지적을 했었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 주체가 어디죠? 시행하는데.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시행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거 다 군비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했었던 사업인데 지방이양을 해서 이제 21년부터 저희들이 다 군비로 전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이제 봉곡하고 지촌 그리고 서송원을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경로당 리모델링,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거 외 둘레길 정비, 마을광장 조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다 동일하게 5억씩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군에서 하고 있는 마을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사업 경우는 2000만 원이면 하거든요. 또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고 또 지속적으로 도시건축과인가 거기다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다 순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사용연한 리모델링 해준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사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할 게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은 있는데 할 게 없으니까 다 이렇게 집어넣고 사업비는 5억씩 배정돼 있고 하고 또 시행하는 농어촌공사 영동지사에 하다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 거 먹어가야 되니까 또 거기서 떼어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군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 대비 30%만 돼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호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질의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저희가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무슨 뭐 농어촌공사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저는 매번 이 사업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이제 요구액 29억이고 또 향후 투자되려고 하는 게 27억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사업비가 110억이야 110억, 마을 주민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네에는 사람 거주하시는 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수요도 없는데 이걸 몇 년 연차로 해서 110억 원에 관한 돈을 더군다나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이 비율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하지도 않고 맡아 가지고 그냥 시행이라는 주체만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좀 냉정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그냥 뭐 이양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니까 그냥 뭐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거 기존에 다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저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거 과감하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안 해도 이 사업으로 안 해도 기존에 계속 그 뭐야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사업비도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근데 더군다나 29억 몽땅 해가지고 농어촌공사한테 던져줘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들 수수료 떼고 하청 줘가지고 공사하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전 매번 그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옳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사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역량강화라고 해서 지역역량을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1단계, 2단계, 3개를 해서 마을들이 진짜 자기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마을들을 발굴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마을을 원래 한다고 아니 10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지금 26개 마을이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역량들을 강화를 시켜야지만 앞으로 마을주민들도….

○이수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목을 바꿔서 이 명목으로 하지 말고 그냥 군에서 해주시면 예산을 더 절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비로 하는 건데 왜 그걸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농어촌공사 수수료 떼 가지고 하느냐 저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인력이….

○이수동 위원 뭐하러 저희들이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돼 있다 하면 어제 그 수수료 떼어가는 부분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지방이양 돼가지고 군비 순수로 100% 주는데 29억 중에 그 사람들한테 가져가는 게 얼마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신청 받아서 그러면 이 목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했으면 어떻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위원 과장님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499쪽에 보면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지금 시행주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어요, 영동지사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지 저도 지금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활성화센터로.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21년도에 농촌협약을 했었던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 3개소 용산, 학산, 심천 그리고 이제 시군 역량강화 사업 지금 말씀하신 4억에 편성돼 있는 것이 마을만들기 컨설팅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하고 그리고 농촌현장포럼 거기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죠. 그거 3500만 원하고 저희들이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서 상가지구하고 법화지구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지금 기존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활성화센터로 이관이 되면 별도의 부담 없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더 착실하게 제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좋은데 저번에도 계속 지적했듯이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역량을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조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505쪽에 보시면 귀농귀촌협의회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냥 귀농귀촌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역량 결집 강화라고 돼 있어서.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하단부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농귀촌협의회 육성지원.

○김은하 위원 예, 맞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이거는 저희들이 귀농귀촌협의회가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11개 읍면이 다 귀농귀촌협의회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시장에 가면 카페 2층에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 50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니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또….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거기에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째 운영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지금 매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것도….

○김은하 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인 산출은 안 오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그렇지요.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만나게 되면 식사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또 질의하실 위원?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서두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업에 우리가 공기관 위탁을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군에. 그리고 이제 가끔 비율로 따지면 농어촌공사가 많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한 몇% 차지하고 하는데 예산을 농어촌공사에서 이 위탁을 했을 때 몇% 정도 가져간다고 보세요? 과장님.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9%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9%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20% 정도 가져간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5억짜리든 10억 짜리든 100억짜리 특히 황간 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영동중심지 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그게 10%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15%, 20%를 가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물론 그분들도 공기관이지만 어느 정도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깔끔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서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전에 있던 사업이 부실된 그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예로 상촌에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붕이 누수가 돼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 밑에 하청을 임시로 부서를 만들어서 팀을 그 공사하기 위해서 건축공사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끝나니까 또 해체를 했다고 우리는 하자보수가 힘들다 몇 번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의 누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농어촌공사라는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제 모든 사업은 다 위탁을 주시잖아요. 우리 직영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게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 별도로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으로 하라 그러면 거기에 누수되는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민원처리는 오히려 우리가 다 하고 그쪽에는 그냥 돈만 쪽 빼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중으로 힘들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물론 직영처리 하려고 하면 또 상당히 또 직원도 많이 보충이 돼야 되고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은 그렇게까지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농어촌공사가 부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어차피 공기관 위탁으로 주더라도 거기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위탁비를 9%를 주고 있고 사업비에 그래서 황간 같은 경우도 한 200억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20억 가까이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많이 보충이 돼서 하면 직영체제도 가능한데 사실 200억짜리 공사를 하려면 직원이 또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은 저희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도 그런 농어촌공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한테 좀 해서 그런 것 정도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탁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잡아가고 있는데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499페이지에 보면 지역활성화센터 운영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4억 7865만 3000원은 위탁금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가 약 4억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활성화센터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촌협약으로 한 것이 올해 예산에 약 6억 2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이 6억 2000정도 계상을 했고요. 이 사업들을 사업비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들어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 이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역 활성화에서 주니까 이 인건비 가지고 활성화센터를 운영 이런 사업들이 누수되지 않고 가령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다른 데 주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현장포럼 지금 아까 농어촌 취약지원 생활 새뜰마을 사업 같은 거 역량강화비가 있으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서 있지만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또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여기서 지역활성화센터도 직접 나가서 하고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거죠. 온전하게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활성화센터에서 그런 새뜰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역량강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 물품이라든지 그거는 예산관리는 어디서 그거를 일정부분 예산을 지역활성화센터에다가 주는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그렇죠.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주고 거기는 이제 거기에 수수료 없이 그냥 모든 사업비가 다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제대로 그 예산을 알차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런 말씀 그래서 주민들하고 부딪힌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그런 부분들 저도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 군에서나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면 수탁 받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도 야 너 이거 해라, 이거 빼라 이렇게 할 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좀 줄이고 공예 만들기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하는 데가 상가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서 공예품 만드는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공기관 위탁이라든지 활성화센터에 위탁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 예산만큼 예산대비만큼 좀 알차게 해서 그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신가요. 네 분이서 다 할 수는 없죠, 압니다. 특히 또 우리 군에서 신활력과가 또 일이 상당히 사업부서가 완전히 사업부서예요. 일이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 상대하는 최고의 부서인지는 알지만 어려운 고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좀 대치 안 되게끔 잘 좀 그분들 관리 감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강하게 나가세요. 과장님 강하게 나가셔서 그분들이 오히려 좀 움찔움찔할 정도로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그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몇 분 안 되는 그 부서에서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아무쪼록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신현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

○황승연 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부용리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만들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것들이 그래도 다른 마을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떤 창출적인 면이 있어요. 고용 창출적인 면도 있고 좀 발전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저희 이제 읍면에 마을들 보면 그냥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나 그리고 이제 주민역량개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어차피 쓰여질 예산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부용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구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다른 마을들도 어떤 고용창출이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부터 해서 단계별로 추진돼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지역역량 강화를 조금 하고 2차 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건설교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만 마을에서 보니까 한 5억 정도로 자기들이 좀 저희들이 신축을 안 해주거든요. 신축을 안 해주고 가능하면 리모델링 정도 5억 정도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엄청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조금 어느 정도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축소를 할 수도 있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주민들 호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한 말씀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금방 말씀드렸지만 동네별로 이게 설계리, 동정리, 상리, 모리 여기 전부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5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 5000만 원씩 들어갈 일이 뭐가 있나요. 수요조사하고 거기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든 뭐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혹시 팀장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번 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느꼈던 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대호 위원이나 이수동 위원 제가 느꼈던 점이 사실 농어촌공사의 감리비 9%라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내용 자체가 특별하게 도움 되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한번 심도 있게 지금 과장님도 인원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좋고 정부 차원에서 또 농어촌공사를 먹여 살려야 충북개발공사나 이렇게 좀 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알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군비가 많이 소진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가리 그 개선마을 있죠. 이제 빈 집이나 아니면 헌집 또 아니면 담장 이제 넘어간 거 뭐 이런 거 하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한번 봤어요. 보고 팀장님한테 내가 한번 들었더니 아주 그거 예산이나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잘 하셨더라고 잘했다. 그거 잘한 거죠. 뭉텅 주다 보면 그 예산이 사실 부풀려지는 게 많거든요.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해서 팀이 더 부족하면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좀 더 받으셔요.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신규마을 만들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선비마을 설계리 쪽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40가구 이상이 돼야하면 이득이 나지 않느냐 땅을 매입해서 잘라서 40가구 이상을 팔았어야 그것이 정확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48가구 했지만 그게 48가구가 들어서서 제대로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사실 뭐 기반조성해가지고 상수도, 도로 뭐 오폐수 이것만 하게 되어 있지만 저거 민원거리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마을 이런 거 조성이 될 때 한 번쯤은 나가서 48가구, 49가구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이

○김오봉 위원 힐링사업소 하죠.

○위원장 신현광   아니 아니 지금 김오봉 위원님은 아직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두 개의 과가 더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 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원단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5㎞ 이내 지역에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설명자료 제작 및 제본에 각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원개발 예정지구 고시가 되면 감정평가 후에 이주대책 논의가 예상됨에 따라서 주변지역개발 사업 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주대책 주민협의체 간담회자료 제작으로 75만 원과 이주대책 주민협의체 간담회 식대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용역비 2건은 영동 양수발전소와 연계하여 천만산 일원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 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분석 및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추진 예정지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위한 사전검토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발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수발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22억 29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9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511-01 국고보조금은 13억 147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32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에 3억,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에 2억 5000만 원 등 31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502-01 시도비보조금 등 중에 순도비보조금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장비에 5억 원 등 12개 사업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 예산은 9억 14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7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중에 군비사업과 예산이 높게 편성된 자산취득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관창고 신축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신속집행 관계로 예산을 지출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충북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부담금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금년도에 서 있었지만 용문중학교에 있는 학교 건물 철거 비용으로 역시 신속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01 시설비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비 등 농지전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생물배양 장비고도화 사업은 2011년도에 저희가 미생물 배양기를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3t짜리 배양기 5대하고 3t짜리 저장조 5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307 상단에 307 민간이전에 12 민간인 위탁교육비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 교육을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금 교육을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에도 연속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발굴해서 15명에게 드론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402 민간자본 이전에 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가공상품 생산기반 조성과 특화상품 지원 예산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1년도에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 원을 확보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4억 원의 사업을 추진했고 나머지 2차 년도 내년에 6억 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에서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원예 시범사업으로 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612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수 신품종 소득화 시설지원 시범 등 12개 사업을 33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역시 하단에 402 민간자본 이전 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본예산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 또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 구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계는 질량분석기라는 기계로 1대가 고가로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균질기 1대, 기타 기자재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확대 예산으로 이 또한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로 가축분뇨에 대한 중금속 검사와 염분 검사를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자산 취득비로 임대 농기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4억 5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억 1405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549페이지 중간쯤 사료작물 수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4억 2350만 원이 소요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저께 농정과에서 도비를 1억 272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농정과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재배정을 해주게 되면 1억 272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절감을 삭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종 중에 마지막에 들깨탈곡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들깨탈곡기 10대를 사게 된 원인은 들깨를 재배하는 농가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수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와인산업 조성에 내년도 예산에 9억 1778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억 5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5억 5150만 원이 증액된 가운데는 저희가 새롭게 국도비를 1억 7400만 원을 확보한 금액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에 01 연구용역비로 한국와인 표준화 연구용역과 영동와인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동와인 홍보마케팅 지원, 농가형 와인포장재 지원, 와이너리 공정 및 환경개선 사업, 농가형 와이너리 와인제조용 효모지원, 와인문화 활성화 자체공모사업 등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1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교육비로도 농가형 와인 컨설팅 지원, 우수 와이너리 해외진출 컨설팅, 농가형 와이너리 주세법 교육 컨설팅, 와인품질 고급화를 위한 PT사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에 민간자본 이전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형 와인 제조설비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한국와인대상 운영, 영동와인 대외홍보행사, 영동와인 소믈리에 경기대회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무가당와인 제조 기술 시범으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자체는 국비를 땄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미스로 통계목을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1차 추경 때 목변경을 통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 중에 영동와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계획, 영동와인 시장론칭 홍보행사 참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영동와인 오픈마켓 행사운영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론칭 홍보행사는 저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외부행사가 있을 때 와이너리 농가별로 부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영동 와인부스를 운영할 때마다 3박 4일 정도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에 부스 사용료하고 3박 4일 동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에 와인페어라든가 서울의 주류박람회 이런 데에 영동군 와인부스를 이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영동와인 오픈마켓행사는 영동으로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나 와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올 수 있게 해서 영동에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소규모행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행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영동와인포차를 한 번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 외부인들도 호응이 좋았고 또 군민들도 많은 호응을 줬기 때문에 한 번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소장님이 전체적으로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분야가 많으니까. 그 뒤에 두 분 과장님도 계시고 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답변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553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아카데미를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올라가는 증가했던 이유가 뭘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산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하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현광 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세요. 왜냐면 그 전문 분야이니까 그걸 바로 이해를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와인산업팀장 김금숙 와인산업팀장 김금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4000만 원으로 와인아카데미를 운영했었는데 저희들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다 보니까 실내에서 앉아서 하는 교육보다 좀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고급반인 투어반에서 많이 부족해서 몇 번 횟수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더 올려서 충분하게 많이 갈 수 있고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김은하 위원, 그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족이 되세요?

○김은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신현광 그럼 또 한 번 물어보세요. 팀장님하고 직접 얘기하세요.

○김은하 위원 투어하는 건 좋은데 이게 와인아카데미 고급반 때문에 투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와인산업팀장 김금숙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투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회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아카데미 이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거는 일단락 하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553쪽에 보면 농가형 와이너리 주세법 교육컨설팅도 있고 와인품질고급화를 위한 PT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이게 왜 1개소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이유를 묻고 싶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PT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하 위원 교육컨설팅도 그렇고 PT사업도 그렇고. 아, 여기는 PT사업은 5개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주세법 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재 활동하는 와이너리들이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소홀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세무전문가가 다니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미리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때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는 3억, 5억, 10억, 15억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보면 그거 내용이 농가형 와인컨설팅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게 지금 1개소만 되어 있으니까 어디 특정인 10억 최대 매출을 올린 와이너리를 주겠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니죠, 전 와이너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지역별로 그룹을 묶어서 오늘은 어디 지역으로 간다,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와이너리 농가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고 또 세부적인 현장에서의 시설환경이나 이런 걸 잘 농가들이 바쁘다 보니까 체크를 못해요. 그럴 때 컨설팅전문가를 찾아서 그분이 주기적으로 가서 식약청에서 까다롭게 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점검해 주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소장님, 잠시만요. 소장님 지금 여러 개 설명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뒤에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김은하 위원도 또 이해력이 빠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과장 송홍주 시험연구과장 송홍주입니다. 지금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이너리 주세법교육컨설팅이 왜 1개소냐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개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전체 와이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40개 와이너리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주세법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는 비용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라고 표현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품질고급화를 위한 PT사업에 보시면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와이너리 자체가 현재 최고급 와인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 와인 하시는 분 있고 또 하위그룹이 있습니다. 그룹별로 있다 보니까 개중에 중간 계급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실력 자체가 중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PT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소믈리에 한 분이 5개 와이너리를 컨설팅 할 수 있는 개개인별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총 25개 와이너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주세법 교육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가형 와인컨설팅지원이 합치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농가형 와인컨설팅으로 매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주류 제조면허라든가 아니면 품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라든가 과실주 부분이 자꾸 품목이 추가가 되면 각각 저희들이 또 면허에 있어갖고 품목제조보고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농가가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농가형 와인컨설팅은 기존에 계속 진행이 돼왔던 부분이고요. 기존 소득이 향상되다 보니까 주세법은 별도로 또 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와인이 한 20년 정도 교육과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조금 상세한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컨설팅 자체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꼭 왜 개별로 가서 농가형가서 하느냐 이게 어떻게 됐든 나중에 뭐 실력차도 있고 지금 연차별로 있긴 한데 이게 자꾸 집합교육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실효성을 높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모여가지고 서로 사례도 얘기 들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 중급, 하급이 있다치면 고급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자꾸 이원화가 되니까 참 일원화 돼서….

○위원장 신현광 잠시만요, 잠시만 김은하 위원. 그거는 과장님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큰 틀에서 좀 해요. 이거 예산 거기에서 자꾸 따져봐야 안 되니까 큰 틀에서 얘기하시자고.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큰 틀만 얘기하시라고.

○김은하 위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554쪽에 보면 영동와인 소믈리에 경기대회 운영이라고 지금 신규로 넣은 거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김은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영동와인 소믈리에 경기대회라면 한국와인만 가지고 대회를 여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한국와인을 가지고 여는 거죠.

○김은하 위원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과장 송홍주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과장 송홍주 지금 와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영천하고 영동군이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와인 소믈리에 대회를 2014년에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은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영천와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년 지금 영천와인자체, 그니까 영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와인을 이용해가지고 소믈리에 경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KISA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와인은 국내‧외 와인, 예를 들면 유럽와인이든 아니면 뭐 신세계와인이든 구세계와인이든 다 진행해가지고 모든 와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한국와인에 대한 소믈리에 경기대회가 되겠고요. 저희 영동군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영동와인만 가지고 소믈리에 대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의 떼루와가 어떠한지 쉽게 얘기하면 필기에서부터 실기까지를 영동와인을 주제로 하고 영동의 특이한 어떤 그 떼루와에 대한 부분들 이거에 대한 교육하기를 위해 소믈리에 경기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영동와인의 떼루와가 똑같은 현상이고 품종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게 굳이 대회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해서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른 방향을 좀 접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지금 김은하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영동와인 발전을 위해서 다음에 두 분 만나서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속적인 예산투자로 해서 와인 발전이 말씀하신 대로 영천하고 영동하고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와인연구회 회장님한테도 시즌 2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편성된 걸 보고 한 17가지, 18가지 편성된 걸 보고 이게 정말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표준화란 연구용역으로 따로 있고 종합발전연구계획이 따로 있어요. 종합발전연구계획에 표준화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전 판단이 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고, 또 하나는 홍보마케팅, 대회홍보행사, 마케팅기술지원 같은 이미지의 행사거든요. 그다음에 또 김은하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와인컨설팅지원, 해외진출컨설팅, 주세법교육컨설팅, 주세법교육컨설팅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영농조합도 세법 컨설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에. 또 산림과에서는 뭐 품목별로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어차피 다 회계사한테 맡긴 건데 그분들이 직접 해서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더군다나 이거는 부가세 10%가 들어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회계사무실을 이용합니다. 굳이 글쎄요. 이건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더 압축해서 하게 된다면 하나로 묶고 하나의 목으로 거기에 내용을 알차게 한다면 되는데 컨설팅 비용이 이렇게 뭐 하나 하는데 어떤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설명 해주세요.

○이수동 위원 설명 안 들어도 돼요.

○위원장 신현광 아, 설명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한번 만나서 조용히 한번 해봐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52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원 분원설립 부담금이 있는데 예산서에만 나와 있고 따로 설명한 게 없는데 이게 추경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다시 세워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게 용문중학교 건물이 있잖아요, 학교 건물이요. 그 학교건물 철거비용이 되겠는데요. 원래 기술원에서 50%를 대고 저희 영동군에서 50%를 대서 평가를 했을 때 16억 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비용으로 8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김오봉 위원 이게 설명자료에는 없어 갖고 그래서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편성했었는데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내년 본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농업인회관 노후화 시설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영동읍 부용리에 소재한 농업인회관 노후화된 화장실 내부벽지 등을 개선한다고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농업인회관을 건립한 농업인단체한테 준 것은 회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자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러한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각 모든 과별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하면 웬만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끔 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시설이 군 거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군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상당히 제 생각에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현장을 가보면 노후화는 되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입 나오는 걸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목적에도 조금 위반되는 상황이 있어요. 밑에 LG전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사무장이 한 분 계세요. 거기에 급여를 주고 또 시설 내를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농민단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저희 센터에 말씀을 하셔서 또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매일 소변도 봐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럼 그 수익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수입은 농민단체에서 운영합니다. 근데 농민단체에서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봉급주기 빠듯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김오봉 위원 이해 충분히 갔어요?

○김오봉 위원 예.

○위원장 신현광 그럼 또, 예. 황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황승연 위원 과장님 527쪽에 보시면요. 거기 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도 안 써있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것은 청년들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신청에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또 질의하실 위원?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우선 직전에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농민단체 임대 사업하는 거를 그 건물이 임대 사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계속 임대사업 해도 되는 건물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원래 사업, 저희가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목적은 농업관련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게 한 70% 이상은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영동군의 경우는 농민단체의 경우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농업관련 판매장이 한 군데 있고요. 그것이 한 30% 차지하고 있고 반대로 농업 목적 외가 되겠죠, 그죠? LG전자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호 위원 법적 그 제재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니요, 계약이 끝나면 상가로 운영하는 분하고 그냥 해약을 하면 되는데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못 했겠지만 전 회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만기가 안 됐는데 만기가 되면 아마 저는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에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국비를 내려오죠? 예산을 확보를 한 거죠? 2억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근데 520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서 농산물안전분석실 조성해서 2억 5000만 원은 우리 자체예산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축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호 위원 520페이지에 시설비에 안전분석실 조성해서 2억 5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545페이지에 보면 안전분석실 구축해서 5억에 국비 2억 5000, 우리 자체예산 2억 5000 해서 5억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545페이지요?

○이대호 위원 예. 이게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기반시설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2억 5000만 원 조성하는데 2억 5000만 원, 분석실 구축하는데 5억이 잡혀있어요. 이거 농산물안전분석실 조성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하라해서 조성했다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그 기계를 사는 사업비고요, 5억 원은. 그리고 앞에는 저희 순수 군비로 저희가 설계비하고….

○이대호 위원 건물을 짓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농지전용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등을….

○이대호 위원 그럼 그 건물 시설비는 국비가 안 내려오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당초 계획은 10억이 아마 내려오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내려 보내주지를 않고 연차적으로 내려 보내서.

○이대호 위원 그니까 시설비에 별도로 추후에 국비가 내려올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금년에 의원간담회 자료에도 낸 것 같은데요. 건축시설을 하는데 워낙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20억 보다 2배 이상 아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국가에서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자체예산 2억 5000이 잡혀 있고 국비가 없고, 오히려 장비 구입하는데 2억 5000이 있어요. 그런데 장비라는 것은 그 시설물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 같아요. 먼저 장비부터 국비가 내려와 있고 이 시설을 조성하는 데에는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20억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면 10억 원이 국비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렵게 가는 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빠르게 우리 센터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도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장님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 시설을 조성을 한 이후에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비부터 우리가 구입을 해놓고 갖다 놓을 시설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 국비 내려오는 게. 목이 틀렸다, 순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농정과에서 그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내려온 거고 또 내려오다 보면 그 예산을 기계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대호 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대호 위원 예, 순서가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신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담당 부처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빨리 자체 센터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5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임대 농업기계 구입이 있어요. 이 예산을 품목별로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받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조달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마 조달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대호 위원 조달로요? 이게 누누이 우리 예산을 만지면서 여러 부서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조달 가격이 엄청나게, 시중 구입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비싸다. 한 예로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제가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라서. 들깨탈곡기 같은 경우는 이게 1대에 200만 원씩 예산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2000만 원입니다.

○이대호 위원 아, 1대에 2000만 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탈곡기가 어떤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어디 기계에 달아가지고 가면서 수확하고 탈곡하고 하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니에요. 그냥 농가들이 들깨를 베서 이렇게 들깨 대를 건조시켜놓은 다음에 이 기계를 가지고 가면서 모아놓은 장소에 가서 직접 탈곡기 벼 탈곡하는 것처럼 콤바인처럼 탈곡을 하면 그 벼 대는 그냥 다 나가고 알곡만 포대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200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지난번에 센터에서 콩인가 수확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콩 콤바인.

○이대호 위원 콩 콤바인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그럼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거는 콩을 직접 가면서 서 있는 상태에서 베가지고 벼 콤바인하고 똑같은 기능이고요. 이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거죠. 들깨를 수확해서 건조시켜 놓은 다음에 그걸 들어서

○이대호 위원 근데 그거 1대가 200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농가들이 엄청 선호….

○이대호 위원 이거 우리 각 면에 지금 갖고 있는 농가들이 순번대로 이렇게 대여해 나가는 면에서도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탈곡기 콩하고 들깨하고 겸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근데 잘 그거는 불편해서 콩만 쓰고 들깨는 잘 안 쓰십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들깨 전용이라 해도 1대에 2000만 원……. 소장님 제가 이거 1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들깨 탈곡기를요?

○이대호 위원 예. 인터넷 들어가 봐도. 나는 이게 뭔가 지금 20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200만 원도 비싸다고 말씀드리는데 2000만 원이면.

○위원장 신현광 소장님 지금 보면 이대호 위원이 이제 그 부분을 전문 분야다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팀장님이나 뒤에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원스럽게 설명해야지 안 하게 되면 이거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이거. 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손용철 농기계팀장 손용철입니다. 들깨 탈곡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희들 콩 탈곡기가 있는데 콩 탈곡기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들이 콩을 베서 말린 상태에서 말리고 난 다음에 그 기계가 들어가서 투입을 하는 그런 식이고요. 여기 나오는 들깨 탈곡기 같은 경우는 자주식으로 궤도식입니다. 그래서 지가 운전을 해서 농업인들이 들깨를 베서 널어놓은 상태에서 가서 통째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깍지하고 탈곡 곡물이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한데 농업인들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올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수요 충당이 안 돼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 이런 거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손용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7대 갖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임대 사업장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손용철 예, 나가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손용철 예.

○이대호 위원 그거를 이렇게 새로 하는 거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진을 해서 상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손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팀장님 지금 이대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지금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틀린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해서 그걸 한번 갖다 보여줘 봐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손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신현광 이수동 김은하

안정훈 이대호 김오봉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 참고인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용

농업기술센터 와인산업팀장 김금숙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과장 송홍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손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