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악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

(10시00분 개회)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국악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입니다. 2023년 국악문화체육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3억 1692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 6592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7억 510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도민체육대회 추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191억 3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의 문화혜택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억 5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합문화예술회관 무대 바닥보호를 위한 보호매트와 보조음향장비 콘솔 구입을 위해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화사 대웅전 및 설법당 단청보수와 영국사 요사채 개축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영국사 3층 석탑 주변 석축정비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영동 국악과 와인을 홍보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영동 국악와인열차 필름 정비를 위해 59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먼지 털이기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영동역 주변 기존 벽화정비와 송호금강물빛다리 교각 부분 벽화작업을 위해 5000만 원, 도마령 명소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월류봉 주변 관광입지 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동 축제관광재단 출연금으로 46억 17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2023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 타워 설치에 따른 추가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난계국악박물관 지붕누수공사비 2070만 원과 난계국악기제작촌 현악기공방 외벽 도색비 2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악체험촌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보수를 위해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기재부 심사 시 필요한 국제행사 심사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여자씨름단 훈련장 신축에 따른 씨름장 모래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읍면 주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4400만 원 증액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5억 18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추진을 위한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6억 5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전 자원봉사단체 운영을 위해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영동군 선수단 지원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동군 장애인체육회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동차량구입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사실 국악문화체육과에 오신지 오래 안 됐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위원장 신현광   혹시 본 위원들의 질문에 의해서 좀 생각이 안 난다든가 좀 그 전문분야가 아니면 뒤에 팀장님들 와서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서에는 142페이지고요. 영동역 주변과 송호금강물빛다리 벽화정비 관련입니다. 송호금강물빛다리 벽체 벽화를 그린다고 하셨는데 다리를 건너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멀리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효용성에 의문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김오봉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호금강물빛다리 교각은 저희가 송호유원지에서 바라봤을 때 물 건너편에 있는 다리, 교각을 지탱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저희가 구조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콘크리트 색이다 보니까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다리교각, 다리를 받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리기 위한 겁니다. 다리 전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김오봉 위원 지금은 그러면 전혀, 시멘 콘크리트로만 딱 돼 있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전에는 거기 좀 새뜻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김오봉 위원 본예산서에는 144페이지입니다. 도마령 전망대 전망데크 설치인데 노임 등 물가상승 및 진입로 설치 추가에 따라 사업비가 약 한 30% 정도 증액이 돼서 그게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44억 원이 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관리감독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리고 특히 그게 이제 목재로 하신다고 했는데, 목재가 대개 보면 4-5년 되면 많이 썩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기왕 하시는 거 견고하고 목재가 좀 튼튼하고 오래가는 거 이런 걸로 자재를 구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동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국악체험촌 경관조명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관조명 사업이 처음에 할 때는 보기도 좋고 한데 유지관리 비용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둘레길 행사 있었잖아요, 양산에서. 거기 다리 보셨죠. 거기 보면 어떠셨어요? 저도 보니까 다리에 막 거미줄하고 이래가지고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항상 경관조명사업 많이 얘기했던 게 천주교 다리 들어가는 다리에도 마찬가지로 경관조명 해가지고 불빛이 좋은데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이 있어요. 저도 자꾸 담당부서한테 자꾸 여러 번 말하기 미안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경관조명이 일시적으로 할 때는 좋은데 이게 관광객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지 되는 거지 그게 적재적소에 안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인상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거미줄하고 막 벌레들하고 엉켜있는 게 누적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려하고 계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계상하신 거예요, 거기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체험촌 야간에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시설물 위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진입로 오시는 길 어디에다가 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체험촌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

○이수동 위원 일부 시설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유념하시고 그걸 갖다가 관리해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위원장 신현광 예.

○이수동 위원 152페이지에 국악엑스포 사전홍보 해서 2억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홍보영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국악엑스포 사전홍보 해서 2억 계상이 돼 있는데, 1식 이렇게 해서 이거를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운용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세분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보영상도 만들고 다큐도 제작하고 이런….

○이수동 위원 어떤 거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다큐. 이제 다큐도 제작을 하고 또 SNS나 이런 거에 홍보도 내보내는 건데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이제 구성은 어떻게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그냥 뭐….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직 기획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수동 위원 어떻게 운용할 건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예산이 세워지면 기재부 제출하고 나서 1월에 본격적으로 기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올해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 봤더니 149억 2400여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이대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사업예산 관광지 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 국도비 예산이 많이 올해 왔는데요. 올해는 그 집행이 다 안 되고 이월되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비 사업비에 대한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예년에는 우리 군의 관광지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에 좀 경제라든지 모든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모사업을 많이 치중을 해서 사업이 내려온 거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단점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업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하고 50대 50 정도로 맞춰도 추후에 사업 진행하면서 자체부담이 50%로 출발했지만 그다음에 60%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년에 국악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보면 사업에 대한 치중만 하다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30%대 70% 정도의 사업이 여태까지 많았어요. 기획담당관 예산 팀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군비가 70% 출발을 했지만 다음에는 예산 변경, 설계 변경하고 하다보면 80%,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비 부담률이. 앞으로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던 부분이고, 국악문화체육과가 예년에 참 많은 사업을 했어요, 우리 지역의 관광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거를 따온 그 사업을 마무리를 잘해서 알차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더 많은 공모사업을 벌이는 거 보다. 그리고 추후에 그 사업이 안정화 됐을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이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하고 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서 예산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난 다음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도지정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인건비가 6321만 5000원인데 이게 도지정이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대호 위원 우리가 영국사하고 협의를 관람료가 폐지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협약을 했지만 도지정문화재인 만큼 도의 예산이 조금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다 우리 군비더라고요, 이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확보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문화재가 있지만 그래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도비를 어느 정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141페이지에. 이게 이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원이 8명이에요. 8명이 1년에 2번씩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정확하게 어떤 견학이에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실시를 못 했고요. 하반기에 실시를 하셨는데 관광지가 활성화돼 있는 곳에 가서 그쪽에 관광해설사들이 운영하는 상황이나 이런 걸 가서 보고 오십니다.

○이대호 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이 8명이서 그것도 1년에 2번씩이나, 물론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1년에 2번씩 그렇게 8명이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관광해설사 분들이 보는 저희가 보는 안목하고 그분들이 직접 업무를 보면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보시는 거 하고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산 투입한 만큼 그분들한테 좋은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축제관광재단의 예산만 올라왔지 46억 정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세부내역이 저희들한테 안 주셨어요. 주셨는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자리에 못 놔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세부내역은 안 주셨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출연 동의안 때만 드리고 오늘은 놔드리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럼 다음에 그거 한 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곶감, 포도, 난계, 와인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신현광 예.

○이대호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여자씨름단 숙소 TV 구입이 있어요. 이 숙소 저희가 알기로는 한 3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TV가 없었던 건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이거는 저희 체육진흥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호 위원 예.

○위원장 신현광 예, 그렇게 하셔. 팀장님 한번….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체육진흥팀장 윤준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씨름단 숙소가 지금 2개 운영 중인데요. 신양아파트에 지금 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곳으로 저희들이 숙소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TV 구입 년도가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이대호 위원 노후가 돼서.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예, 노후가 돼서. 그전에는 육상여자부가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쓴 거라.

○이대호 위원 그쪽으로 언제 옮겼죠?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올 초에 옮겼습니다.

○이대호 위원 올 초에 옮겼어요?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예.

○이대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9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있는데 그 안에 12개 단위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올해 영화상영 찾아가는 영화상영 같은 거라든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저는 그게 작은 영화관이 생겨서 굳이 오래된 영화를 사람들한테 저기당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올해 또 올라 왔길래 그런 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청소년 문화체험 중에 이게 있는데 이것도 또 다른 과랑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그냥 계속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이런 거 좀 중복되는 거는 지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지금 작년에 봐도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무의미하다고 제가 올해군요, 무의미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김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은 영화관이 영동읍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에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먹고 나오시면 영화관을 이용해서 영화를 본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찾아가는 영화관 해서 이걸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근데 이제 어르신들 면단위 어차피 저희가 버스도 잘 되어있고 또 쾌적한 공간에서 차라리 영화를 보는 게 이 예산 투입된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또 어르신들 무료 버스도 운행하고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전에 없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혜택 못 받고 이게 맞는데 지금 영화관도 돌아가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마찬가지지만 가족행복과에서 조금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율해서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감사합니다. 그건 저희가 가족행복과 하고 사업이 중복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잠시만요. 잠깐만요. 145쪽이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난계국악당 공연 의상하고 악기를 꾸준히 해마다 구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혹시 기준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서 하는 건지 그리고 공연 의상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김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악기제작촌 관련돼서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이 아침에 어머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못 오시는 바람에 이거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자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따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현광 예,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출근하시면 그거는 김은하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이런 거 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저는 그 급수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인건비가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죠? 142쪽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어디….

○안정훈 위원 급수탑.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급수탑이요? 안정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탑에 보면 장미 관리하는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인건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5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시기는 좀 다릅니다. 장미 관리하시는 분들은 기간이 좀 더 길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 타임을 다르게 하는데 5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안정훈 위원 여기 적혀있는 건 3명으로 적혀 있는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오른쪽에 보면 또 환경정비 인부임에 있습니다. 143쪽 위에.

○안정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특별하게 관리할 게 없는데 해마다 지금 1억 3000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데 그렇게 관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안정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지금 효과면은 솔직히 저도 그렇게 높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예산도 이번에도 요청한 사항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대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저번에도 현장사무조사 가서 봤지만 솔직히 2명 봤어요. 막대하게 이렇게 광범하게 해놓고 특별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걸 뭐를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이제 추풍령 급수탑공원 조성 공원화 사업해서 40억 지금 해놓은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그거가 공원 조성계획 변경 때문에 저희가 일시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3월에 조성되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일반 공원보다는 차별화된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149쪽에 보면 거기 국악체험촌 있죠. 사실 국악체험촌에 지금 예산이 또 1억 7000 상향을 해서 6억 6000 근데 사실 과장님 그거 지금 그전에 민간위탁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근데 지금 이거 계속 이제 뭐 어쨌든 물가 변동률이나 노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더 투입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방향을 생각하고 계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걸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공모선정을 했는데 된 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 하니까 중간에 위탁선정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저희가 걸리는 게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추진을 하다 보면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설이나 이런 걸 엑스포와 연관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서요. 일단 엑스포까지는 직영을 하는 걸로 저희는 가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러니까 이제 민간위탁자도 나타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안 됐고 또 이제 엑스포 때문에 민간위탁자한테 줬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진행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또 위탁이 더 효율적인가 직영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그게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보는 내용은 안정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사실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면 지저분해지잖아요. 뭐 청소라든가 풀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볼 땐 그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면 그렇게 잘 추진 좀 해주시고 그리고 152쪽에 보면 영동군 우수선수 있죠. 지금 쉽게 말하면 씨름단, 배드민턴, 육상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종목이 있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2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 배드민턴은 얼마 세부적인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고 육상은 얼마 씨름은 얼마 이렇게 투입비가 있는데 그냥 20억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설명은 체육진흥팀장이 드리는 게 더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흥팀장님.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비에서 19억 9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게 경기 그러니까 과목은 하나인데 이거를 부별로 쪼개놓다 보니까 사실상 부기내용이 너무 많아서 통합시킨 겁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러니까 종목은 3개 종목인데 사실 쪼개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합쳤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대강 쉽게 말하면 씨름은 얼마 배드민턴은 얼마 육상은 선수가 몇 명에 얼마 지원해 얼마 그런 정도는 좀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냥 이래 20억 하면 씨름은 성과를 많이 내고 이래 플랜카드도 많이 붙고 하는데 배드민턴 뭐 이런 건 전혀 사실 어떤 부분을 성과를 못 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이거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열심히 잘하는 데는 어떤 인스템프를 더 주든 영동을 알리는 데 홍보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 해야지 전혀 있으나 없으나한 팀 열심히 하는 팀 해서 20억 투입 그것 좀 한번 팀장님 다시 한 번 선별을 하셔서 씨름은 몇 명에 얼마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몇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셔?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거는 육상팀이 8명에 연봉 내년도 계획이 한 3억 5900정도 되고요.

○위원장 신현광 연봉만?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예, 연봉.

○위원장 신현광 전체 비용은? 경비까지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육상에 총 연봉 합쳐 관리비 유지관리비 뭐 이래 가지고 얼마 씨름 4명에 유지관리비가 5억 그래 하면 비례 되잖아 10명에 얼마고 5명에 얼마고 이게 나오면 효과가 어디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그러면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본예산 한 거를 부별로 쪼개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도 그것도 그 내용도 이런 위원들의 얘기는 사실 주변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그런 걸 한 번씩 물어봐요. 뭐를 하는 건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렇게 나도 사실 바깥에 있을 땐 몰랐단 말이죠. 안에 와서 보니 이렇게 투입비가 20억씩 들어가는데 무슨 효과를 얼마나 내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민원과인데 다음은 민원과 하고 휴식을 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과장님 다 들어오셨어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좀 와야지 이거 이래서 됩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민원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 민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민원과

○민원과장 서병영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서병영입니다. 민원과 2023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4억 2252만 4000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 3억 2967만 7000원 외에 4억 1444만 4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비 252만 원 등 808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28억 24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는 4억 1444만 4000원을 도비는 1000만 7000원을 군비로 24억 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3억 1094만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301 일반보전금에 전입세대 지원비로 4500만 원과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의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등 주민등록 제도 운영비로 2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고객만족 민원 처리비로 8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중간부분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위탁 교육비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위탁교육비 1000만 원과 제일 하단 부분의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부대비에 민원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는 하반기분은 하반기 시행 분은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여권 대행기관 운영비로 여권 민원 안내 도우미 인부임 등 20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중간부분 주민 편의의 토지행정 및 지적행정비로 1억 3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토지정보 민원처리비로 1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비로 1억 2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5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07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DB구축 전산개발비로 4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비로 1억 9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바로 밑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운영비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비로 12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조사비로 1억 8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체계 구축비로 12억 15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 관리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청사관리비로 11억 9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로 11억 290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상세내역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건설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2억 원과 바로 밑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5억 원 또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아랫부분 군청사 3중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료 등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6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8억 9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바로 밑에 지적재조사 보조사업비로 3억 29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상세내역은 308에 자치단체장 이전에 지적재조사 사업 대행수수료로 3억 270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바로 밑에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4억 83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바로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지구 도면 작성비 5500만 원과 제일하단 부분에 301에 일반보전금에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 조정금으로 4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운영관리비로 5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일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도로명판 유지관리와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간부분입니다.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보조사업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하단부분 국가지점 번호판 유지관리 보조사업비로 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비로 1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과 제일 하단부분 냉난방기 구입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3757만 원 등 기본경비로 67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군민을 위하고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감 민원행정 예산이니 만큼 전액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이 있어요. 한 가구당 전입했을 때 저희 군에서 25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민원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늘리기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군의 인구정책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민원과장 서병영 기획감사 부서입니다.

○이대호 위원 인구정책팀이 따로 있죠.

○민원과장 서병영 예.

○이대호 위원 이 예산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관에서 인구정책 팀에서 전입 대학생 및 군인에게 지원도 있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인구 소멸을 위해서 정책팀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인구증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서병영 옛날에 면에 있을 때 보니까 그것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입세대 전입을 받으면 저희들은 그 수치를 즉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일원화로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획 인구정책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원과장 서병영 업무의 용이성이라고 봐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관성 있게 인구에 관련된 부분은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해야 되고 하나의 우리가 또 행정과에서 보면 지하시설물 DB구축도 각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자료만 줘서 행정과에서 전부 다 일원화해서 DB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하수관로 모든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의 일원화가 물론 예전에 편리성을 위해서 민원팀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가 몰라도 앞으로는 모든 게 좀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예,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에서 40만 원씩 25명 상반기는 그렇고 또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확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힐링프로그램이.

○민원과장 서병영 상세내역은 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그러시면 잠시만요. 그러면 팀장님들 뒤에 계시잖아 팀장님들 아시는 분이 정확히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 혼자 다 하실 수는 없어 왜냐하면 보고만 받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팀장님이 아시니까 팀장님들이 설명해 주셔도 되니까 양해를 묻고 그렇게 해주세요.

○민원과장 서병영 예, 고맙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민원팀장 김현정입니다. 올해 힐링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요. 이제 기공하시는 분 불러서 몸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기 같은 이제 마음의 심신안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대호 위원 하루 하는가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하루 하였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장소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가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이번에는 힐링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힐링사업소에서. 그러면은 25명, 25명해서 약 50명 우리 군에 있는 각 면까지 민원담당자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읍면에 민원실 직원하고 실과에 민원처리 담당자 같이 합니다.

○이대호 위원 호응은 어떠세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사실은 엄청 좋습니다.

○이대호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끝내서 그분들이 저게 끝내면 안 되고 그분들이 또 스스로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여러 명 만나는 민원 물론 민원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가 많거든요. 민원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직생활을 초기에 중단하시는 공직자도 계시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민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군의 전체적인 공무원들한테 힐링될 수 있는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셔서 다양하게 정책을 펼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금방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질문하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MZ세대들의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피로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과에서 공무원 역량강화 민간위탁 교육 3억을 계상해 놨어요, 3억을.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민원과에서는 별도로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좀 이거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교육이니까 이렇게 기존에 하던 교육이니까 위탁하던 데 위탁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좀 요즘에 TV프로그램에서도 금쪽이라고 해서 전문상담사에서 생길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하는데 그냥 하는 교육, 맨날 하는 뭐 연찬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좀 실속 있는 식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개발 또는 의견수렴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오봉 위원.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에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각 과 민원부서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민원과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

○민원과장 서병영 아닙니다. 다 공무직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오봉 위원 면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민원과장 서병영 예.

○김오봉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지금 더 위축이 되고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과장님께서 보듬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민원과에서 1인당 20만 원씩 해서 5명이네요. 포상금이.

○민원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 부분도 좀 많이 더 늘리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명수가 좀 작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꼭 민원 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아니더라고요. 이래 보면 특히 사업부서, 사업부서를 어떻게 잘 이렇게 같이 보듬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희들 민원 규정에 의한 밖에 거라도 한번 별도로 또 그런 동료분들은 별도로 그중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 부분에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쉽다고 하는 부분에는 그래도 민원과에는 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예, 감사합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9억 원 정도 증액된 1143억 28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지방세 세입 중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17억 원 정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5억 원 증액, 전년도 군비보조금 집행잔액을 15억을 추계치 상승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 교부금을 충북도 가내시 분에 따라서 25억 3900만 원 정도 증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41억 46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국도비 집행잔액을 최근 부과액을 고려해서 15억 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세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0억 7200만 원 정도 증액된 337억 37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소비세 17억 원과 또 법인 소득증가 및 임금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7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된 59억 7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3억 6460만 원이 증액된 9억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코로나 이후 관광시설의 정상 운영에 따른 입장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2억 2010만 원이 증액된 6억 2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요 증가 요인은 산림과 민주지산 휴양림 민간위탁 종료로 자체 운영에 따른 사용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이자수입으로 5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6800만 원 정도 증액된 86억 83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군비로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수입으로 2년치 평균치를 추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일반조정 교부금을 충청북도의 가내시 분에 따라서 25억 39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240억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41억 4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최근 부과를 고려해서 15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8억 38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세밀한 기준 적용과 더불어 전년도 집행 현황을 고려하고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고 일부 예산은 신속집행 실적을 위해서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자 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내시 예산과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주요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5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운영유지비 시스템 구축비로 541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은 군민 맞춤형 납세편의 증진과 지방세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지능형 세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비 및 구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유지비로 303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에 26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2억 55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 요인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세밀한 기준 적용과 더불어 전년도 집행 현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53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282페이지에 부정이익 환수금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정남용 282에 어떤?

○이수동 위원 282페이지 상단부에 부정이익 환수금 해서 4000만 원 세입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재무과장 정남용 지금 어떤 특별한 내용보다는 각종 환수금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수입을 잡겠다 해서

○이수동 위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 정도로 규모를

○이수동 위원 일단 특정된 게 아니고?

○재무과장 정남용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282페이지에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385억.

○재무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군에 490억이거든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위원 409억. 이거 차이는 이거 어떤 차이인가요?

○재무과장 정남용 그 차이는 재무과 소관의 결손에 따른 세입을 잡는 게 있고요. 각 실과의 순세계잉여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년도에 자금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한 것을 올해 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의 사업부서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주고 그 편성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 과에 세워진 거는 포괄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전 실과에 걸쳐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순세계잉여금 잡을 수 있는 부서에서 잡고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래서 앞에 총괄돼 있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저희 과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도서관에 사용료가 있는 가요?

○재무과장 정남용 도서관

○이대호 위원 시설 사용료해서 8만 원씩 해서 5회 해서 40만 원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도서관의 시설을 어떤 부위를 사용료를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남용 레인보우 연수 말씀하시는….

○이대호 위원 아, 영동 도서관. 277페이지.

○재무과장 정남용 가족행복과 소관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해당 실과 그러니까 저희 세입부분은 각 부서 별로 세입 요구한 거를 총괄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메모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보면 시설사업소에 기타사업수입에 상촌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에너지 수익금이 있어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위원 이것도 그 부서에서 잘 모르시는….

○재무과장 정남용 시설사업소에서 그 상촌게이트볼장에 보면 지붕위에 태양열 시스템을 갖춰 놨는데.

○이대호 위원 상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태양광 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 상촌만 수익금으로 잡혀서 올라와 있어서 다른 시설에 있는 태양광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그 부분에 예.

○재무과장 정남용 지금 현재 보면 상촌에 게이트볼장 보면 지붕 위에 태양광이 설치 돼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을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 것도 다른 게이트볼장까지 포함을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관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위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수입내역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시설 사업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황승연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도에서 지금 70억을 해서 지금 쓰고 있죠? 그게 이자가 2.5%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남용 예.

○황승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이제 16억 정도.

○재무과장 정남용 예.

○황승연 위원 그래서 그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제가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저희가 받는 이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16억 받는 이자로 저희 2.5% 이자와 그다음에 원금을 갖다가 지금 이자 수입이 좋을 때 좀 상환하시고 원금 비율 좀 낮춰 놓으면 추후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때 저희가 원금을 갖다가 납부하는 그게 좀 더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 부분에 대한 지방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세입세출에 잡혀있지 아니하고 기획감사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도 우리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그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전체 속속들이 다 몰라요. 그럼 팀장님들 계시니까 팀장님들한테 좀 기회를 주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도록 해요. 상관없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래서 저희 과 소관이면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할 텐데 다른 과 소관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팀장님들도 잘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황승연 위원 마이크 꺼요.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호관광지 와인체험 임대료하고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자센터에 카페임대료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김오봉 위원 이게 지금 70만 원, 100만 원 이래 잡혀있는데 이게 한 달 치 요금이에요, 1년 치 요금이에요?

○재무과장 정남용 이건 1년 치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1년 치예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김오봉 위원 그러면 송호관광지 같은 거는 한 달에 7만 원도 안 되네요?

○재무과장 정남용 사실은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와인연구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서 임대를 하기 보다는 그쪽에 관광지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와인연구회나 그쪽에서 맡아서 체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수익성을 따지고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임대는 어쨌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시설사업소에 전달을 해서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내가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7만 원….

○재무과장 정남용 70만 원.

○김오봉 위원 그니까 70만 원인데 월로 따지는 7만 원도 채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하고 있나 싶어갖고.

○재무과장 정남용 그리고 저희가 그 운영하는 다른 데에서도 추가지원을 또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사업소에서 그런 식으로 보조 형태로 하고 있는 거로.

○김오봉 위원 거의 그럼 임대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거의 그런 거로 파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노근리 평화공원 카페 같은 데는 장사 잘 되던데.

○재무과장 정남용 그래서 저도 보면 향후에 거기도 활성화도 잘 돼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를 않아서 사실은 그동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해제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송호관광지나 노근리 평화공원이나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성세제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사업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1억 12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5억 8094만 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3878만 원, 2022년 예비창업자 지원에 1782만 원, 2023년도에 1690만 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2억 2500만 원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4096만 3000원, 또 자살예방에 1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LPG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에 3375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억 250만 6000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1050만 7000원, 그리고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530만 6000원, 예비창업자 2022년도에 815만 4000원, 2023년도에 5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1158만 원 계상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지원에 8000만 원과 그리고 시․군 경쟁력강화사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에 6190만 9000원, 그리고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에 1억 7784만 8000원 그리고 긴급지원반에 7550만 8000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에 1억 50만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에 1억 52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전통시장 시설물관리 인부임에 2256만 6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사전컨설팅에 600만 원, 현수막 등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30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공약사업으로 29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에 8000만 원, 전통시장 상인 인식개선교육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우수시장 박람회 360만 원, 시장매니저 지원에 4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송매니저 지원에 2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감리비로 16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로 인건비 2400만 원과 운영비 보조로 보험료 등 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입니다.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 집기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입니다. 16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벤트비로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도비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2억 60만 원을 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660만 원과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8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사실조사업무 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5억 9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옥천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 근무자 기간제 근로자로 34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맨 윗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0명 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분 4억 79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일손봉사 기간제에 9240만 원, 운영비 3100만 원, 일손봉사 실비 2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인부임에 1억 6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생산적 일손긴급지원반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23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8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치매예방사업 인부임으로 8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인부임은 20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여 활성화사업 1800만 원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인센티브 500만 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6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자영업체 청년근로자지원 사업에 2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임차료지원사업에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청년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청년월세지원사업에 5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관련입니다. 투자기업보조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간부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는 국비 부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영동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운영비 2000만 원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3개소에 2888만 8000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에는 1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조업체 환경개선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혁신역량강화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라이트 관련입니다. 일라이트 홍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라이트산업 전시박람회 참석에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일라이트 국제표준시료 등재를 위한 광물학적 분석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라이트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술대회에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기술개발지원에 2억 6000만 원, 그리고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2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으로 2억 3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에 15억 9624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6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 수용비 155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2500만 원, 그리고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금 2억 1048만 8000원, 그리고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측정기기 구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8억 7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그리고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이며, 목적은 중소기업에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개요는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에 15억 8611만 3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2780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지출을 2000만 원 정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391만 4000원이 될 것입니다. 840페이지 기금의 지원기준은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로 대출금액의 2% 이내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대출금액 최고 2억 원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4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포함해서 6391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과 예치금 포함해서 63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포함 6391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지원 2000만 원과 예치금 포함해서 63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해주세요.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모를 수 있어요. 그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건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팀장님들이 설명해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그 298페이지 전통시장 음식개선교육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간단하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수동 위원 커리큘럼 이제 교육내용이 대략 어떤 건지 아세요?

○경제과장 성세제 내년도 아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친절이나 아니면 영업마케팅 전문강사를 갖다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군에서는 막대하게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을 쏟는데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적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는 막연하게 전통시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시장 흐름 내에서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상당히 위축이 되잖아요, 그죠? 인터넷도 발달 돼있고 또 수도권에서는 인터넷과 오프라인이 플러스 돼가지고 당일 날 가정주부들이 퇴근하기 전에 주문을 해 놓으면 아침에 새벽 배송이 와갖고 집 앞에 배달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대기업 유통마트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문 닫는 추세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마켓컬리, 뭐 로켓배송 이렇게 시장 흐름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니까 시장 흐름의 패턴이 바뀌는 것들도 인식교육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수반되어야 하고 시장 흐름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그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저희들 만나면 전통시장 활성화 해주세요, 활성화 해주세요, 답이 없어요. 저희도 뭐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 같이 또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교육이 같이 좀 수반되는 게 좋겠다. 그냥 뭐 그분들한테 선진지 간다 해가지고 어디 외지 잘하는 시장 구경 한번 쓱 돌아보고 오는 것도 한두 번쯤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현재 지금 유통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명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교육이 수반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서면 아직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해결해서 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진행 하세요.

○이수동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그 영동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지금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한번 저번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그 지방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예측된 이 시기에 상품권 비율을 줄이지 않고 국비와 도비가 많이 줄어듦에도 비교하고 군비를 좀 더 상향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도 더 수반을 해서 이 포지션을 내년 정도 이어지게 해서 다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그래도 경제적 자본력이 좀 유지되는 군에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상반기 분 60%만 일단 세운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영동페이뿐만 아니라 농민수당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어차피 수수료가 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힐링사업소, 또 지류식 지류형 그것도 다 발행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운영비 안에는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사용쿠폰에 대해서 1만 원권을 4000매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류식 상품권입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예,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면 발행비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배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이것도 저희가 이거 공약사업으로 처음 시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관광객이 올 경우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쿠폰을 지급하면 더 보태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 구입 시는 1만 원 정도를 드리고 10만 원 이상 구입 시는 한 2만 원 정도의 쿠폰을 지급해서 다시 그 전통시장에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지류식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할 때도 농협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걸 또 환수하면 돈으로 바꾸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에도 1.3% 환급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2000만 원 한도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오봉 위원 농협에 그쪽에서 통하니깐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쪽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또 그쪽에 가서 돈을 환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로 돼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위원장 신현광 예, 하세요.

○김오봉 위원 312쪽에 보면 일라이트에 관련 사업은 영동군 중점사업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할 텐데 올해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억 2000만 원 보다 절반이 감소했는데 작년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작년에도 추경 포함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삭감은 나중에 3000만 원 했습니다. 저희가 일라이트 처음에 카탈로그도 제작을 해야 되고 금년 같은 경우 각종 박람회를 참여하면 저희가 또 이렇게 견본품이나 무료로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이 됐고 또 블로그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블로그를 하려면 또 시안도 있어야 되고 동영상도 제작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홍보 또 이벤트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도 합니다. 유튜브 광고도 저희가 두 번을 만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홍보비로 6000만 원 돼 있지만 작년도에도 부족하면 좀 더 추경에 세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상반기 부분 일단은 세우는 겁니다.

○김오봉 위원 추후에는 추경으로요.

○경제과장 성세제 추경에 작년에도 세웠었고요. 또 너무 많은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새로운 광고기법이 많기 때문에 그거 알아봐서 인터넷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일라이트가 사실 앞으로의 우리 영동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점사업으로 이게 가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홍보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개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광고 기법을 알아내가지고 배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98쪽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상인 인식개선교육이 아직 커리큘럼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문화공연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이것도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건지. 어떻게 문화공연을 진행하시고, 298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이것도 저희가 문화공연 한 8회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공연도 하고 또 시장밴드도 있고 그분들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가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동원하고 또 연예인들도 좀 부르고 또 전시회도 하고 한 8회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저희가 직접 해서 하는 걸로 좀 힘이 들더라도 보조금보다는 저희가 직접 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하면 1월 달에 1년간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은하 위원 예, 조금 걱정스러운 건 저희도 그전에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화 공연을 했는데 이게 좀 일회성이 될 건지 아니면 눈높이에 그러니까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 예산을 드리는데 괜히 단순하게 그냥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어차피 계획을 안 세우셨다고 하시니까 아마 흐름에 따른 획기적인 이런 방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으로 공약사업에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시장에 가자 이런 공약 이런 것도 여러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 공연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나 아니면 다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잘 되는 부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02쪽이고요. 옥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간제가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김은하 위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성세제 거기는 2017년도부터 저희가 한 명의 인원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한 명을 인력 충원해서 실업급여 같은 걸 영동군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삼일은 출근하고 이틀은 또 본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착이 되다보니까 고용플러스 센터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제는 단순 업무직으로 가기 때문에 한 400여 명 저희가 접수 받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로 전환을 하고 저희 일자리 팀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게 강화가 돼갖고 신규업무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틀 삼일 근무를 못하던 걸 배치를 하고 그쪽은 기간제로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일단 센터랑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소요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아, 다른 게 걱정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기간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순 업무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경제과장 성세제 거기가 직원이 했지만 단순 업무로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업급여 접수받고 그분들 구인해주고 또 등록을 해주는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그렇게 전환을. 옥천도 두 명 근무하다가 한 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해서 청년예비창업자 지원사업 해서 22년도 올해 것이 이제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이게 이제 중간 이게 연차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3년간 지원하다 보니까요.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지원되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 지원하고. 선정 시기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그 밑에 또 23년도 것은 내년 거는?

○경제과장 성세제 내년도에 또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왜 이게 내년 예산 세입으로 잡혀있는지. 22년도 거를.

○경제과장 성세제 그니까 2022년도 거를 금년에 줘야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선발된 인원을 3년 간 주기 때문에요.

○이대호 위원 아, 3년간. 연차적으로 세입으로 잡힌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렇죠.

○이대호 위원 아, 단기간이 아니고.

○경제과장 성세제 예. 2022년도 선정된 사람은 2022년도도 주고 2023년도도 주기 때문에요. 2023년 줄 거, 3년간

○이대호 위원 그런 식으로 아, 선정된 사람은 3년 연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입이 들어온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고요. 여기 우리 경제과가 좀 이렇게 설명 자료에 보면 전통시장 문화공연, 시장상인 인식개선 공연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쿠폰 지급 이래서 산출 근거에 1년에 밑에 해놓고 4년, 2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공약 사업에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공약사업이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한 2년 정도 공약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약사업과.

○이대호 위원 일단 2년간 해보고 결과물 봐서 또 추후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는 의미이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집기 물품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이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언제, 연합회가 몇 년 됐죠?

○경제과장 성세제 연합회가 한 2, 3년.

○이대호 위원 2, 3년밖에 안 됐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기존에 사무실이 있었죠?

○경제과장 성세제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생긴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연합회 생긴 이후부터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지원이 있어요.

○경제과장 성세제 전통시장 안에 사실은 임대료 30만 원씩 주고 사무국장이 쓰던 사무실을 갖다 이어서 썼던 겁니다. 사업 집기도 저희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 집기를 저희가 그냥 그 사무실 들어가는 바람에 있던 걸 쓴 거고요. 거기가 임대 기간이 끝나서 저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지금 전통시장 쪽에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대호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소상공인 연합회가 생긴 지 발족한 지 얼마 안 됐고 기존에 그분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집기류를 이전한다고 왜 구입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근데 과장님 말씀은 그 집기류가 기존에 다른 사무실에

○경제과장 성세제 예, 있던 거를 그냥 썼던 겁니다.

○이대호 위원 빌려 쓰면서 집기류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지만은 치매예방 사업하고 자살예방 사업에 이게 경제과 하고 이게 맞는가 해서 국비나 균특이 경제과로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또 그쪽으로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아, 경제과에서 예산은 이쪽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내려오더라도 예산을 보건소로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주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인건비 같은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은 저희가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 그렇게.

○경제과장 성세제 산출해서 예.

○이대호 위원 그래서 이 치매나 자살은 원래 보건소 관련 사업에 경제과하고 맞지 않는데 어찌 이렇게 하는지. 하여간 그 부분은 이런 사업의 일자리 창출 쪽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인 만큼 경제과에서 보건소에 잘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을 매년 하고 있어요. 기술개발 지원 쪽에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는데 매년마다 연구개발한 것의 성과나 이런 거는 매년 받아보십니까? 어떻게 결과물은.

○경제과장 성세제 결과물을 매일 받고 있고요. 그게 제품화로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제품화가 신제품이 나오는 게 저희가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품화가 돼서 판매가 되고

○이대호 위원 그거를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 군이 일라이트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거기에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신제품이나 이런 게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 일라이트로 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고 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서로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서에는 2억 6000으로 돼 있지만은 또 세라믹 기술원에서도 돈을 대고 국비식으로 또 기업체도 대고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에 도움을 받지만 실제적인 사업은 또 더 보태져서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건축용 개발을 이 돈으로 하고 있고 또 사료 첨가제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게 완료되면 제품으로 생산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

○황승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지금 문화 공연하시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황승연 위원 그 부분은 물론 상인분들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하시겠지만 상인분들보다는 사실 소비자가 찾아가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하고 더 많이 아마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성세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공연이 좋은지 또 원하는 공연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세부적으로 나오면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리고 다음 저희 지금 보면 지역 생산품 여기에는 없지만 지역 생산품 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황승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서하고도 많이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강제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 부서에서 많이 인지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아마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금년도에 조례 개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각 사업부서에 저희가 공문과 홍보물을 배부해서 관내 사업체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40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서 접수 부분보다 이렇게 더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추경에라도 다시 더 세우실 마음이 있으신지.

○경제과장 성세제 금년도에 226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세워서 9억 3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잔여가 남아서 내년도에는 40개 정도로 예전 수준으로 줄인 거거든요. 부족하다면 또 추경에 얼마든지 세워서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시 30분까지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늦춰서 할까요?
  (“1시 30분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신현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농정과장 성억제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국도비 포함 예산액은 198억 1831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12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로 437억 9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4억 2583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322쪽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7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2억 94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중앙부분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 상단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체험마을 시설 및 운영지원에 62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총괄 6억 29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축산분야에 467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영동농협에 비파괴 당도 측정기 구입에 300만 원, 학산면 서부지역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 방제용 드론구입 황간농협에 3289만 원, 황간농협에 수출포도 집하․출하용 집하장 설치에 7000만 원, 황간농협에 수출 포도라인 냉방․집진라인 설치에 4853만 2000원, 추풍령농협에 농산물 집하선별장 신축에 1억 787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에 1억 661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29쪽 중앙 부분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과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지원 사업에 1억 5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재해 긴급복구 장비 지원에 7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 25개소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인부임에 832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143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2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농기계공급 사업에 7억 7125만 원 계상했습니다. 333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옥외광고 홍보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2억 원, 포도 택배용 포장재 지원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 과일포장재 완충재 지원에 12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사업에 1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보수지원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5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에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지원 사업에 1억 5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틈새농업육성 지원 사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에 2억 5000만 원, 포도 간이 비가림시설 보완 지원에 3억 원, 과수 저온냉해 방지용 영양제 지원에 1억 3674만 원 계상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용 피트모스 지원에 1억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과수 안전생산장비 지원 사업에 3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1125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 사업에 13억 원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에 32억 2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에 총괄 21억 867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6512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양봉 설탕 지원 사업에 1억 2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봉 연무형 방역기 지원 사업과 맞춤형 곤충산업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과 양봉 농가 농약 해독제 공급에 7725만 원 계상했습니다. 3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2억 6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보급과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에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산 ICT융복합 사업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 사육농가 스탄존 구입 지원과 가축분뇨 자원화장비 지원 사업에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사업에 1억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347쪽 하단 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에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사업에 1억 2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9쪽 상단 부분에 노후어선 및 선외기 교체 구입비 지원에 6000만 원, 내수면 어업단속용 차량구입에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가축방역 토탈 부분에 1억 9251만 원 계상했습니다.
  353쪽에 가축 예방약 부분에 1억 3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77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6쪽 상단 부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1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5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7쪽 상단 부분에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에 1억 923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59쪽 하단 부분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인건비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4억 208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61쪽 하단 부분입니다. 2030 스마트농업 장기발전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스마트농업보급 주민역량강화 연구용역에 2억 1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스마트 농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에 대한 연구용역에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별농가 스마트농업 보급 사업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농정과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30페이지 보면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인력부족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도시에 계시는 유휴인력을 와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사업이죠?

○농정과장 성억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이대호 위원 농촌인력 중개센터.

○농정과장 성억제 그렇죠, 농촌인력 중개센터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신청하고 또 연계시키고 매치시켜주는 그런…. 주가.

○이대호 위원 우리 지역 내에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외부에도 뭐….

○이대호 위원 외부에도 오시고요.

○농정과장 성억제 외부에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게 얼마나 예산대비 해서 우리 상담원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사무관리비 이거를 위해 한 7900,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대비 그만큼 센터 운영하면서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가요?

○농정과장 성억제 정확하게 지금 그 수치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천몇십 명이 신청을 해서 4000명까지 농촌 현장에서 유휴노동 인력이 참여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하루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가요? 얼마 선에서 책정을 하는가요?

○농정과장 성억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시해 주는 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농가하고 일에 참여하고자하는 분들하고 상호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농가하고 상호 협의해서.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가격이 인건비가 안 맞으면 일을 못하고 그런 상황인가요?

○농정과장 성억제 그런 상황도 있겠죠.

○이대호 위원 거기에 농가들한테 참여하는 분들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 얼마 정도의 보조 이런 건 없고요.

○농정과장 성억제 인건비 보조는 없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이 센터가 약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봐야 되거든요, 농민들한테. 올해부터 계절근로자가 오셔가지고 일도 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몇 배의 인원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도 좀 더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센터 운영하는 데 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그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라든지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면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그리고 명품수확단지 조성하는 데 지원 그리고 그 밑에 장기성필름 지원 이 사업이 보면 예년보다 감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니면 수박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동등하게 올라왔고 그만큼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성억제 이게 몇 년 계속 똑같은 사업을 반복해 오다 보니까 수요가 예전처럼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소진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걸맞게 예산 부분을 좀 조정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위원 그 수요조사 정확하게 하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성억제 그렇죠.

○이대호 위원 그런데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약 한 7억 5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 우리가 이제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농가에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예산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똑같이 예산을 반영하면 잔액발생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우리 군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게 소형 저장고 평수가 기준이 몇 평이죠?

○농정과장 성억제 3평, 3평 기준….

○이대호 위원 3평이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 평수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면 단기간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폭락 방지 수급 조절 이런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평이라는 평수가 너무 농산물을 저장하기에 너무 적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본 위원한테 그거는 사업에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위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다니시면서 이거를 평수를 좀 더 늘려주면 5평에서 10평 정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올리면 10평까지고 5평까지만이라도 좀 더 평수를 늘려주면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가격폭락이라든지 수급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농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전에도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그만큼 수요 조사할 때 적다는 거는 이 사업 내용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그렇게 와 닿는 사업을 못 느끼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적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처음 소형 저온저장고를 사업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있었고 활용하다 보니까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농가의 욕심이 반영되는 거죠.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은 이 좋다, 나쁘다 개념을 떠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농가 수요가 충족되고 나서 또 다른 농민들의 요구조건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받아들이고 감안을 하고 뒷받침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저희 실무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위원 금방 이제 소형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산림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냉동 창고를 개인이 원할 경우에 10평에서 20평 내외 지원을 해줘요. 단, 차이가 비용이 도비가 확보되어 일부가 좀 있는 거하고 안 되어있는 거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10평에서 한 15평 내외를 정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정서 팀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수요조사 한 다음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거 하나는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내용 그 362페이지인가요? 잠깐만요. 362페이지 노지포도 스마트농업 복합 환경제어기 설치라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지포도라고 하면 시설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지붕만 있는 포도 시설 말하는 거죠?

○농정과장 성억제 노지포도라 하면 일정 부분 스마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과원을….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1층이라도 비닐이 다 완전히 싸여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 하우스가 2중이 있고 3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1중이라도 싸여있어야지 좀….

○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노지포도 이거 지금 정의가 1중이라도 싸여있는 거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수동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수동 위원 저는 이해가 안돼서 노지포도 이렇게 오픈돼 있는 건데 이거를 제어기를 달아봐야 이거 의미가 뭐가 있는가 저는 그거 때문에 이해가 좀 안돼서 그렇게 말했던 거고, 다른 거 하나는 개별농가 스마트농업 보급 사업 관련해서 수요 농가 50농가를 예측을 하셨는데 이게 그 수요조사 어느 정도 좀 되셨나요?

○농정과장 성억제 수요조사.

○이수동 위원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좀 되셨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스마트 그 2중, 3중 하우스 되어있는 분들이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이 있고 2000평이 있고 1500평이 있어요.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는데 지원 금액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에는 물론 군에서는 딱 규정해서 하는 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받는 분들 입장에서 여기에 지금 보면 1농가당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2000만 원도 사실 조금 이거보다 더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컨트롤 박스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제어 계측을 하는 걸로 하면 평수에 따라서 그 추가적인 설비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1500평인데 군에선 1000평만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평을 자부담으로 해서 그걸 갖다 같이 하려고 한다 하면 시설비가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는 다양한 농가의 입장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창출하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 모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업비 산출을 하는데 농가마다 사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성억제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이게 농가를 단일농가 말 그대로 뭐 1000평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농정과장 성억제 안은 우리가 제시해 주돼….

○이수동 위원 변수가 정말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 하는 거를 결론적으로는 좋은 의도로 하려고 하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추진하기가 제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수요 조사가 된 상태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이분들이 따라오면서 '아, 이거 스마트 농업 하니까 좋다.'라는 게 이제 나서 사실 군수님이 하신 밑바탕에 이분들이 전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늘어나야지 규모가 되는 거지 단지조성 했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서 하는 거는 이분들 이후에 저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 하시면서 그렇게 조금은 추가지원 될 수 있는 소요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통상적으로 우리 보조 사업은 50%로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지난번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역의 가장 핫 이슈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볼 때 70% 보조 사업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요구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스마트농업이라고 하면 난 아주 뭐 ICT 뭐 복합, 융복합 사업이 우리 뭐 과수원에 적용되면 이용할 줄 몰라, 뭐 나는 이런 시설 안 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농민들 설득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 시행하는 것에 착오가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뒷받침하고 이렇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이제 뭐 순회교육도 하시려고 하고 세미나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노지포도에다가 하우스 포도, 하우스 포도 하는 게 또 그 당시에는 스마트농업이거든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스마트농업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다 예산이 다 줄었는데 전년대비해서 기금은 약 16억이 증가했으나 국고보조금이 7억 9000만 원 감소하고 도비가 한 10억 원 감소하다 보니까 총계는 약 2억 1000 정도가 감소한 상황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국도비 미확정으로 미반영된 부분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올 예산이 더 확 줄은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총괄로 볼 때는 감액, 감소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억 1200만 원이 국도비 부분에 덜 저희들한테 배정됐다, 이렇게.

○김오봉 위원 앞으로 그러면 수정예산이나 추경에는 반영될 경우가 없어요?

○농정과장 성억제 뭐 사업변동은 항상 있으니까요. 국도비는 언제든지 내려오고 또 추경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감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오봉 위원 본예산 설명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299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대도시 옥외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홍보비가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신속집행 때문에 추후 추경으로 하시려고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추경도 있고요. 지금 일률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SNS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다양한 판촉홍보활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줄었고 새로운 부분은 증가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줄은 건 아니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전반적으로 수정예산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1분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 성수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안 해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본예산에 대한 설명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309페이지하고 313페이지인데 기존 보조사업들을 대체로 증액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과수원 농가 대상 사업 중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문했듯이 소형 저장고 지원 사업이 작년 대비 7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시설원에 장기필름 지원 사업은 또 3억이 감소하였고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가요?

○농정과장 성억제 저온저장고 부분은 올해 농가수요를 충족을 대부분 시켰고 그래도 빠지거나 누락되고 추가로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필름 관련해서도 수요조사 결과 농가에서 이렇게 신청량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봉 위원 올해 수요량이 적어서 그러는 건가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과수분양 시설하우스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농가의 요구하는 신청량을 저희들이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 보고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시설 쪽에 농민들한테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시설하우스라든지 그게 농산물이 가격이 일반 비가림보다도 시설하우스가 해야지만 농가들이 경쟁력에서 앞선다 해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하우스 내에 보온 쪽으로 보온커튼이나 비닐 쪽에 사업을 초봄에 1월, 2월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온풍기에서부터. 그 부분에 지난번에도 당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느끼고 있거든요. 빨리 좀 결정을 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농정과 직원 모든 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바로 내년에 1월 초나 중순경까지는 농민들한테 내시를 해주셔가지고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사실 올해 그 지난해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해주셔가지고 사업 착수를 20일에서 한 달 더 빨리 착수를 해서 연말 다가오는 과정에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좀 비교해서 더 빨리 착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좀 더 노력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 궁금 사항이라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334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해서 20억, 334쪽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하우스 20억 그렇게 이제 상승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찾으셨어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위원장 신현광 그다음에 이제 335쪽 시설하우스 에너지시설 사업 해가지고 15억 그거 보면 시설 에너지사업 시설 해가지고 15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 사업이 되었어요. 이제 이래 하다보니까 산출기초가 표기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그냥 20억, 15억 이 사업 대상은 뭐가 되며 농가 수, 사업량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금액에 의하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20억, 15억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대상자 선정 등 이렇게 했는데 이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오나요?

○농정과장 성억제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건데요, 사업 설명서에요.

○위원장 신현광 사업 설명서에 이거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위원장 신현광 아, 이 사업 설명서에?

○농정과장 성억제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여기 정확히 표기가 되어 나와 있다, 이거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래요? 몇 가구 농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농정과장 성억제 이게 이제 306쪽 설명서에 보면 산출근거에 이제 단동 하우스 같은 경우는 1.2ha에 1억 8000만 원, 연동 하우스 같은 경우는 2억 6400만 원 이렇게 이제 산출기초가….

○위원장 신현광 면적 단위로는 나왔는데 농가 수로는 안 나왔네요?

○농정과장 성억제 농가 수는….

○위원장 신현광 농사 수로 이제 몇 가구 뭐 이렇게는 안 나왔네요, 그죠?

○농정과장 성억제 농가 수는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확정되면 농가 수가 나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때 되면 나오는 거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지금은 나올 수가 없죠.

○위원장 신현광 농가 수가 이제 면적만 하고 말씀은 그렇다 이 얘기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위원장 신현광 그럼 잘 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예산만 두리뭉실하게 짜져 있길래 한번 짚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신현광 이수동 김은하

안정훈 이대호 김오봉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 참고인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