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군의 한해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필수경비 및 불용불급경비를 조정 및 삭감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33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093억 6300만 원, 특별회계가 639억 6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672억 6700만 원보다 0.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9억 2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8억 6500만 원, 세외수입 36억 4600만 원, 특별교부세 18억 5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3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80억 4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억 2600만 원 증액 되었고,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추경분 및 정산분 삭감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07억 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17억 8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구증가시책 및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2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설 보수 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억 9300만 원, 매금리 배수로정비 7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풍령초신안분교와 상촌초삼봉분교 산촌문화학교조성사업에 각각 17억 5000만 원,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 8억 7000만 원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월류봉 둘레길 원촌교 확장인도교 설치에 1억 5000만 원, 물한계곡 주차장시설 개선사업 6억,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4000, 남전-가동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 원촌3리 3억,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공원 조성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39억 61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5억 8600만 원보다 9.6% 감액된 231억 26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2억 2000만 원보다 0.9% 감액된 408억 35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23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02건에 1170억 15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5건에 361억 7500만 원으로 이월사업 총괄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이월사업 현황은 11월 말 기준 요구액으로 연도 말까지 집행 후 최종 이월잔액에 대해서는 2023년 내년도 1월 10일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최종 정리하여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연내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을 반영하여 승인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733억 2400만 원이며 기정액 7672억 6600만 원보다 6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09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7004억 6000만 원보다 89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668억 600만 원보다 28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5억 11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44억 8900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은 80억 4200만 원 증가, 보조금은 17억 8800만 원 감소,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3개 분야가 225억 900만 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0개 분야가 136억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14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2억 6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 등 3개 분야가 28억 8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1억 원 이상 자체 및 보조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규모는 7733억 원으로 기정액 보다 60억 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6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용료, 증지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입장료 수입, 폐기물 처리 수수료, 공공예금이자수입,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수입, 과징금 등이 감소액 대비 더욱 늘어남에 따라 세외수입 전체는 총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61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합하여 69억 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이 80억 원 이상 증가함으로 인하여 이전수입 전체는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8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8%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73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9% 증가하였습니다. 회기별로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집행 잔액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3억, 농림해양수산 26억 등 일부 자체군비 추진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절감 등에 따른 예비비 198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89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63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 절감 및 국‧도비 편성의 감소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정리하고 문화재 관련 자체사업 일부와 산촌문화학교조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농촌공간 정비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 예산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3회 추경 예산이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주로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예산 내시 변경 등에 따른 반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몇몇 부서들을 보면 기존 예산이 전액 또는 ⅔이상 각각 삭감 편성되는 사업이 보이는데 이것이 정당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삭감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 향후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02건에 1170억 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에 300억 원으로 전체 금액상으로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예산의 이월이 집행이 도저히 어려운 상황 발생 시에는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과연 이번에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들 모두가 올해 집행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소극적인 사업 예산 집행이나 사업추진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집행부와 해당 사업 담당자들 또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선급금으로 일부 집행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성억제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농정과장 성억제   예.

○농정과장 성억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절차 규정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파악해 볼 때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어도 진행하는 과정이 원체 길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완료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그때까지는 문제없고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별도는 아니고요. 지금 용역 하는 내용이 지연됐다는 내용인데 그 용어를 저희가 조금….

○환경과장 이희자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3억 1000만 원입니다. 조경수 미지급액 10억 1000만 원과 운반비 3억 지금 명시이월 올려놨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지금 수사는 지금 현재 관계자 출석해서 아마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조경수 대금은 당연히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운반비는 저희가 1억 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11월 말일.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1억 400만 원이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그대로 있는 겁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그대로 있습니다.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저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라든지 도 감사관실과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유효한 계약분에 대한 9억 9000만 원 계약분에 대한 운반비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그 운반비 중에서 전체 145주와 운반 조경석 53점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9억 9000만 원에 대한 운반비에 대해서 품셈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당연히 했습니다.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종결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월에 만약에 종결이 된다고 한다면 추경까지 또 2-3달 정도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어쨌든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열어두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무슨 말씀인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진행상황이 그게 혐의가 입증이 되고 한다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다시 그걸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서 재판에 넘겨진다면 장기간 가는 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가능성도 뭐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된다면 이석화 씨도 어찌 보면 그분도 물론 조경수를 판매한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어쨌든 납품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금지급에 있어서 신속히 대응 하려면 예산을 갖고 가는 게 옳다는 판단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지금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운반비 지급하기 전까지 3차에 걸쳐서 우리 사업소, 군수님, 기획감사관실로 내용증명이 와있는 상황입니다.

○힐릴사업소장 최길호   사실 저희도 이제 이대호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가 종결된다고 바로 그 다음날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면밀하게 법률 자문이라든지 행정적인 검토를 거쳐서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긴밀히 협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행정에 있어서 너무 여론에 휘둘린다거나 그러면 또 신뢰도 떨어지고 또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갖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갖고 가는 게 맞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힐릴사업소장 최길호   그 부분은 이제 군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그걸로 저는 갈음을 했습니다.

○힐릴사업소장 최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제 이 출산양육 수당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군비로 지금 이제 350만 원, 500만,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가 60%라도 결론적으로는 군비가 줄어드는 그런 우리 영동군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게 1세부터 6세까지 1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태어날 때부터 6세까지 10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 도지사의 공약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년차별로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20~3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최대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여기 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유기적으로 잘 사업비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내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1회당 무조건 2000만 원 한도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해서 조정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연극이든 공연이든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민간 전문기관에 검사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검사까지 일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두 개의 영동농협 로컬하고 황간농협 로컬 두 군데 일반 농산물을 출하해서 판매하기까지 전에 사전 안전성 검사를 하고 통과된 농산물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일반적인 하나로마트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으로는 검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농산물 전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이제 포도를 홍보판촉 전에는 포도가 주가 되는데 포도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농산물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대부분 포도가 주가 되겠습니다. 포도가 주인데 같이 와인도 가끔 와인도 하고 다른 과일 필요하다면 같이 가서 홍보판촉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 포도인데 포도 외에도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는 참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들이 연중 5회에서 6회 이렇게 광주, 울산, 서울 롯데마트 쭉 하는데 주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과일이 많이 하락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품목 위주로 홍보판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가 포도지만 복숭아도 같이 가고 홍보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울산에서 홍보판촉전 할 때는 복숭아 품목을 주로 취급을 했고요. 곶감하고 호두는 산림과에서 홍보판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구분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지금 70세.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글쎄요. 이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세웠는데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령을 좀 늦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늦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를 예방하려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하라도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취소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렇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요. 이제 연세가 고령이 되면 인지도라든가 이런 데 사고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줌으로 해서 본인들이 면허증 폐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안전을 생각한다면 좀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연세를 더 높인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 이제 나이는 연세조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급하는 금액은 좀 더 의견수렴 좀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현재는 이제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지금 한파 저감시설은 온열의자 승강장에 온열의자 2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하는 거는 방풍막 설치 지금 저희들이 총 5개를 계획했었는데 우체국 앞에 로타리 회전교차로 때문에 2개소가 장소를 다른 데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 인구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