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건소장 황희성   보건소장 황희성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보조금,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7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외 9개 사업으로 5억 800여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지원사업에 9600여만 원이며 기금 보조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외 32개 사업으로 20억 7400만 원입니다. 560쪽이며 도비 보조금은 4700만 원이 감액된 47개 사업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20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증액된 5억 3500만 원입니다. 561쪽입니다. 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17개 사업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외 13건 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62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7800만 원이 감액된 90억 7600만 원으로 6개의 정책 사업, 14개의 단위사업, 8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 기반 구축 정책 사업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2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보건기관 기반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여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입니다. 2022년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8억여 원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인건비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보건소 지소의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보건기관 28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비로 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보건소 지주간판 조명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9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영동 군립노인전문병원 건물관리 유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승합차구입 5000만 원, 냉장진열장 구입 4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한 군민들의 기초건강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방의약관리입니다. 1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여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원 응급지원 확대사업 2억 원 의약무 및 응급의료관리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관리는 8개 세부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단위사업 예방접종 관리로 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022년보다 5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전년도 대비 5억 1000만 원 감액된 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안전한 방역체계 관리는 2개 세부사업으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인 의료서비스 전개입니다. 하단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 사업인 진료서비스는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검진 지원 관리는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사업인 군민건강증진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2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모자보건은 10개 세부사업으로 7200만 원이 감액된 2억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분만지원은 2개 세부사업으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증진은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1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중간부터 59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맞춤형 건강 서비스는 8개 세부사업으로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사업인 정신 및 치매 관리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1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건강 증진은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치매 관리로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6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9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50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진료소의 월액여비 2900여만 원,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공약사업입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간 화상영상이 가능하게끔 하고요. 거기에 서로 간에 화상영상이 가능하게 해서 기초 건강분석 시스템, 관리 시스템 그렇게 하고 원격의료 상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간 보건지소에 먼저 환자분이 왔을 때 자기가 조금 뭐,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도 있지만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1회, 2회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을 보건소 의사 보건지소 의사간에 서로 영상이 통해가지고 환자분들도 그걸 다시 내서하게 해서 그 환자분이 직접 자기 상태를 설명하면은 여러 의사분들이 듣고서 같이 상담 의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1차적으로 우리는 농어촌 의료 기본 기관이지만 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내과, 외과, 일반외과가 있으니까 한의과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업해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575페이지 사회보장적 방역 소모품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방역장비 안심꾸러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방역 소모품은 손소독제, 소독제, 마스크, 소독용 비누 같은 거 구비해가지고 감염병이 발생 됐을 때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안심꾸러미 같은 경우는 체온계, 산소 포화도계, 손소독제, 검사키트, 일반 비상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전문의약품은 아니고 비상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관내 경로당에 배부를 해주려고 합니다. 응급환자가 감염병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응급환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감염병 환자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걸 경로당에 배부를 해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보건소장 황희성   50만 원씩 해서 한 300 몇 개가 한 1억 7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그게 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분들이 병의원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이 좀 부족했을 때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같은 게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초기에 한번 우리가 사람 건강, 생명 그걸 좀 보호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

○보건소장 황희성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3차 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같은 데 협업을 하면 협업, 타진은 해보겠지만 거기서 부정적인 거일 수 있고 충남대도 한번 그건 저희가 좀 알아보겠지만 저희도 지금 보건소에 일반의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내과전문의, 외과전문의 여러 전문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보건소장 황희성   그 진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보건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일부 진입을 한 건데요. 저희가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진료는 법적으로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공약으로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인바디라든지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그 주기적인 체크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라든지 건강 체험사를 활용을 해서 상담을 해서 현재 체중이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있으니까 주민에 대해서 어떤 식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격상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격진료가 된다라면 저희 의사가 진료해서 처방까지 가능한데, 현재 법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지소에 와서 체험하신 그런 인바디라든지 채혈 측정하신 걸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상담을 해드린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앞으로 주민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예.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 본예산 일반회계 총사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800만 원이 감소된 7억 1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사업비로는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비 5억 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비로 순도비 보조금으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 9245만 9000원이 감소된 49억 8482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는 18억 6044만 원이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관리비로 2억 2534만 원, 하단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2억 2910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보조사업비로 1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억 200만 원, 수자원관리 지원보조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는 31억 2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본예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사업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89억 5769만 3000원이 감소된 113억 920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58억 892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8억 232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64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변상금으로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양산, 매곡, 학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20억 544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는 31억 4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본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의사팀장 김자경   그건 주민복지과예요.

○의사팀장 김자경   보건소는 특별회계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본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13억 9203만 원으로 도비 20억 5445만 원, 군비 93억 3758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비로는 91억 1701만 6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비 10억 2050만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4억 500만 원, 시설현대화사업비 5000만 원, 상수도시설유지관리비 13억 1501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074만 2000원, 일반운영비 10억 3582만 6000원이며 세부항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8쪽입니다. 국내여비로는 445만 원, 재료비 1억 3900만 원, 상수도 요금실시간 조회 및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로 4300만 원, 화신가압장 조작판넬 설치 등 시설비로 7200만 원입니다. 먹는물 수질관리비로는 5억 9449만 8000원으로 이중 인건비 5019만 8000원, 일반운영비 3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재료비 1억 4080만 원, 정수장 침전지 수질계측기, 상수원보호구역 수목제거 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로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매곡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16억 1700만 원, 양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5억 원, 지방상수도 스마트검침시스템 설치사업비로 14억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보수비로 5000만 원, 영동취수장 취수펌프 교체사업설계비로 4000만 원, 영동취수장 (구)배출수지 노후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비로 2억 원, 영동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비탄가압장 설비 및 제어반 개량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촌댐 준설을 위한 대체시설 지하수저류지 설계용역비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원, 맑은물 공급사업비 5억 100만 원, 신설급수 수탁공사비 2억 200만 원,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비 4억 원, 학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설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경비 운영비로는 22억 7401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21억 1873만 6000원이며, 이중 인건비로는 20억 3527만 6000원입니다. 세부항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78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8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중간부 기본경비로는 1억 5527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9982만 4000원, 하단부 국내여비는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870만 원, 직무수행경비 18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설치 대상지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아니요.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마을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 데는 규정이 5가구 이상이라든지 300m 이내에 이런 경우에 보통 설치를 해주고요. 혹시 마을단위로 하는데 거기 한 가구가 남아있다 하면 그런 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예.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시설사업소에서는 57억 8100만 원으로 작년도 보다 17억 5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에 320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이용행사에 3000만 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지원에 4500, 노근리 평화공원 백일장대회 75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비에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에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시설사업소에서는 157억 8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억 54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운영에 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보조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노근리 평화공원 보도블럭 교체공사 시설비에 220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다목적창고 신축 설계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인권 백일장대회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업비에 1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생태공원 및 호안 제초작업 인부임에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오수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초화류 및 자재구입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노근리 평화상 지원에 580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정원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묘역관리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에 2억 6700만 원,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전기 단가유지 보수계약 시설비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6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에 8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농구장 써치라이트 설치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궁도장 활 원목거치대 구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설치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황간면 그라운드골프장 집기 및 가전제품 구입에 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56억, 감리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에 12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수영장 건립에 5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영동군민탁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설계비에 2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설비에 2억 7000만 원, 인라인 및 스케이트 보드장 설치사업 시설설계비에 5000만 원, 길거리 농구 및 풋살장 설치사업 설계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강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공사 시설비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노후시설물 개보수 시설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호관광지 인건비에 1억 4600만 원, 638쪽 일반운영비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송호관광지 시설유지보수시설비에 9000만 원, 카누 카약장 유지보수 공사시설비에 2000만 원, 송호관광지 소나무 전도 제거작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송호관광지 캠핑장 정비사업에 9000만 원, 금강송호지구 재방정비사업 지작물 이설공사 시설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여비 64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체육시설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체육시설팀장 박재근입니다. 위에 35kw가 맞고요. 밑에는 죄송하지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군비로 편성된 이유는 체육공원 조성할 때 그때 했으면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었을 건데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태양광발전설치를 하라고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군비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군비로 하는 사업도 체육시설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팀장 답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전체 체육공원을 설립하면서 태양광설비를 했으면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요. 생활체육공원에 태양광발전설비는 재작년에 그라운드 골프장 돔을 설치하면서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설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저희한테 태양광 설비를 기준에 맞게 구비를 해라, 이제 한 1~2년 동안 계속 저희한테 지금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 꼭 지금 설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이제 국도비가 편성이 되면 저희 군비 비율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증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구비가 안 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예, 과태료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거기 수용된 항목이….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632페이지 보시면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노근리 평화공원 관련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63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보조에 12억 19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4억 정도가 증 됐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 드리면 지금 노근리 사건 관리운영이 예산운영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비가 너무 많이 군비가 지원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다, 중복지원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노근리 평화공원재단이 지금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되고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갖고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데 또 군비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면 되겠냐, 다시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예산편성 좀 해라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조치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에어파크가 황간 용암리에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레일로 이렇게 레일이 깔려있는데 방치되고 운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예산항목만 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비효율적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저도 올라가봤는데 거기에서 에어파크 무슨 패러글라이딩 그런 거 하기에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시설에도 제대로 못 고친 거 같다고 그거 운영한다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소송 지금 영산 김씨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토지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전체 예산이 체육공원조성사업이 한 280억 정도 됐고요. 기투자가 12억 9000, 전년도에 69억, 올해 요구액 60억 정도 이렇게 되고 향후 2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비율에는 국비가 30%, 도비 35%, 군비 35%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앞으로 체육시설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매칭 비율을 좀 따져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2020년도에 수해가 나서 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설비는 갖췄는데 운영은 지금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내년부터 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담댐으로 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카누카약을 운영할 수 있는데 수위가 거의 강바닥이 다 보이는 그런 상태라서.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것도 지금 결정 못하고 있는데 카누카약 장비도 다 지금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운영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힐링사업소장 최길호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5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전년도보다 53억 9800 줄어든 43억 7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20명 인건비 4억 72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와인터널 환급용 영동사랑상품권 구입비 4만 명에 대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홍보 및 홍보물품 제작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단지 숙박동 운영에 따른 임시 세탁비로 7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맨 위쪽 힐링관광지 조경관리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와인터널 사계절 이벤트 홍보 행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힐링관광지 무인계수기 8대 구입설치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단지 숙박동 세탁기 및 건조기 각 2대씩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단지 휴양빌리지 및 웰니스단지 운영 운반카트 3대 구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힐링관광지 지하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1식 설치비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산지복구비 총 3억 원 중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과목으로 산지복구 감리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윗부분 웰니스단지 조경숲 가꾸기 사업 총 30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웰니스단지 숙박동 주변정비 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계속 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 공약 사업이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총 80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원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총 30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와인연구소 사면옹벽 보강공사비로 6억 편성하였습니다. 
  테마농업으로 테마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6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가운데 부분 레인보우 식물원 유리창 청소비용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군수님 공약 사업이자 지방이양 전환 사업인 과일나라 테마공원 기능보강 사업 총 20억 원 중 실시설계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업소 기본경비 4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본 공사는 당초 7억이 소요된 사업인데요. 감리는 없었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감리는 없었고요. 직접 우리가 직영 공사 감독을 했고요. 설계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공사에서 계측한 데이터 값이 저희가 계측관리 용역을 후에 했거든요, 침하가 되고 나서. 그쪽에서 검토해본 결과 시공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액면상으로는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시공 부분도 그리고 설계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2000만 원으로 설계한 용역입니다. 원래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지반을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표면상으로 표피가 다 그쪽 암반지역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암반으로서 지반은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설계 용역을 2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반학회에 이 6억에는 총 사업비가 본 사업비 보강공사 사업비는 5억 6000 정도 들고요. 이 공사를 하고 나서 계측관리 용역비 4000만 원까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사후에 저희가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해 놨는데 이거 말고 사실은 의원님들께 다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반공학회에 침하 원인 그리고 우리가 보강을 하게 된다면 보강을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예비비를 좀 사용해서 3개월 정도 용역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그거 하고 나서 그 결과 나오면 설계 들어가고 할 예정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먼저 뒤에 부분 1000만 원 있는 것은 저희가 가정의 달 5월에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번 크리스마스하고 12월 연말을 맞아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12월 3일, 4일 이틀간에 7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와인터널도 물론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힐링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지금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응이 워낙 좋아서 저희가 와인터널 사계절 홍보 행사로 이벤트 행사로 가정의 달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646페이지에 와인터널 홍보마케팅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지방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 보다는 요즘에 SNS 트위터라든지 인스타,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1월에 개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을 1년간 했는데 위에 ETFE 특수재질 말고 옆에 유리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래 지나면 혼탁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한 번 하게 되면 아마 한 2-3년간 정도 기간별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말씀드릴까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저희가 이제 10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동에 2실씩 있습니다. 2실씩 있는데 가야금동을 뺀 나머지 9개 동은 전면부로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자문 교수 분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서로 간의 공간 분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각 호실마다 한 가족이면 관계가 없겠지만 다른 모르는 분의 경우에 서로간의 좀 프라이버시를 분리를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서 보면 숙방동이 훤히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뭔가 좀 경관적으로 차폐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한 동당 한 2-3000만 원 정도로 해서 10개 동에 대해서 앞에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생각입니다만 조릿대라든지 낮은 이런 경관으로 좀 가릴 수 있는 부분 차폐를 해주려는 부분이고요. 또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각각의 호실 들어가는 출입구를 가운데에 차폐시설을 넣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차폐시설은 인공적인 그런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자연 친화적인 조경물로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기성품으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간분리를 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맞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예비비 사용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반공학회에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야 최종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판단하에서는 전 부분을 전면 재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지반학회에서 정말로 정밀하게 지반 이런 걸 초음파가 됐던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지반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보강 공법을 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해지면 아마 구간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면 부분 다 재시공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먼저 이렇게 사면옹벽 그러니까 기초사면옹벽 공사를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 6억을 계상을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최종 보강 공법이 나오고 나면 예산이 대략적으로 나오겠지만 가급적이면 군민의 혈세인 세금과 같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만 들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밀 제대로 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공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그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인연구소 저희가 옹벽공사 한 이유는 도 농업기술원에 있는 와인연구소 산하기관 와인연구소에서 2020년도에 국비 6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도비 6억 해서 12억을 들여서 유리온실을 짓기로 하고 2020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이제 기초 우리가 옹벽공사가 2021년도에 예산 아마 추경인가 편성을 해서 2022년 7월에 준공을 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게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와인연구소에서는 2020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2021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우리가 이 옹벽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공사 착공하고 나서. 근데 이제 이게 아니, 2021년도에 편성해서 2022년도로 명시이월 했고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도 우리가 추경까지 기다렸다 예산 편성해서 설계 들어가고 시공을 하게 되면 8, 9월에 저희가 공사 끝납니다. 그러면 와인연구소에서는 그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완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의 입장을 저희가 상황을 봐줄 상황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거기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보강 공법이라든지 그게 정확하게 나오고 설계가 제대로 되고 나서 저희 계획은 한 3, 4월경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6, 7월에는 끝내줘야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에 와인연구소에서 유리온실을 공사를 준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저희는 3월 안에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3월 안에 그 보강공법이라든지 지반침하 원인이 규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1회 추경까지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5월에 추경이 돼서 편성이 돼서 발주를 하게 되면 뭐 빨라야 5월 말, 6월에 착공이 돼서 공기일을 맞추기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축제기간 동안에 이렇게 시음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물론 상급기관도 포함이 되고 예를 들자면 지난번처럼 김무성 전 대표님 같은 경우 오셔가지고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 저희가 홍보 위해서 거기 들어가셔서 홍보용으로 시음 행사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이제 대략적인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알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지 조성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지 안에 임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지를 저희가 전용을 하겠다고 산림과나 도 산림과에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산지를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나면 산지전용 허가받을 당시에 저희가 계획을 제출합니다. 어떻게 복구를 해서 어떻게 이걸 좀 다시 하겠다는 거를 그 복구계획에 따른 산지복구비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총 3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먼저 1억부터 세우고 내년 추경에 다시 2억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그렇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웰니스단지 관리하는 인원은 현 13분이고요. 그 중에 숙박동 휴양빌리지 관리하시는 분이 5분 정도 됩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대부분 다 60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황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올해 운영하면서 영동에 있는 세탁소 관내 업체에 견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세탁소 업체가 이걸 못 한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대전에 있는 업체에다 세탁을 하고 있어요.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 못한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혹시 아시는 데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업체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관내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아마 관내에 맡겨도 제가 알고 있기로 관내 세탁소에서 못할 거고요. 이분들이 아마 어디다 갖다 다시 또 외주를 줘야 될 겁니다, 바깥에다가. 그럼 다시 갖고 와야 되는 이런 경비 따졌을 때 우리가 대전 직접 다이렉트로 견적을 받은 금액보다는 아마 못 맞추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하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세탁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건조기 설치를 해서 바로바로 이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탁소 가게 되면 더 시간도 경과가 되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구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맞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면밀히 검토하고 거듭 고민을 해서 저희가 자연 친화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주변정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힐링사업소 개발팀장 남승훈   그 지금 변화가 조금씩은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안정화 된 상태고요.

○힐링사업소 개발팀장 남승훈   예.

○힐링사업소장 개발팀장 이승훈   예, 잘 알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매주 월요일 빼고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3주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한 300일 이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사실 저희는 이제 12달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2달 운영하는 게.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상시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8개월로 끊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잔여 4개월은 와인터널 성수기 안내 이분들로 대체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저희가 이분들 다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잔여기간을 좀 뒀고요, 이분들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말 그대로 성수기 때에 축제기간이라든지 저희가 가정의 달 이럴 때 가장 많습니다, 방문객이.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20일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65세 이상이 되면 365일을 기간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표창구에 나이 드신 분이 매표하기는 사실은 기술적인 이런 시스템을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65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8개월만 예산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