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10시00분 개회)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본회의에 회부된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코로나19로 모든 사회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올 한해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본예산안은 민선 8기 집행부와 제9대 의회의 첫 본예산으로서 영동군의 1년 살림을 편성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정부의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어려운 시기를 준비해야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전략적 재원 배분과 중장기 투자를 대비하여 연중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나누어 활용 가능토록 분산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지양과 현안사업 마무리 등에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하여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농림업 생산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재정을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원을 미리미리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기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챙기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6014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691억 6300만 원, 특별회계가 32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6317억 500만 원보다 4.8%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320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37억 400만 원, 세외수입이 150억 4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949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240억 1000만 원, 보조금이 1599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5억으로 전년 대비 0.3%인 1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영동군형 스마트데이터 플랫폼 구축 15억 원, 청소년 교육바우처지원 5억 5000,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 1억 5000, 개별 농가 스마트농업 보급사업 7억,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6억 8100만 원,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으로 영동 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목욕탕 설치 분담금 11억 94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68억 76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9억,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3억 9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원 15억 1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7억 7600만 원, 다음으로 농업분야 사업으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54억,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41억,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0억,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5억, 과실품질향상사업 13억, 농업인 농기계 공급 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에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1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2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322억 85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13억 92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208억 93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 1억 44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 54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4억 6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9억 91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09억 99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 1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128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수금 수입이 528억 7300만 원, 예치금이 1248억 4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예치금이 1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에 2000만 원, 자활기금 저소득층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100만 원,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5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예방물품구입 5000만 원, 예치금 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본예산안이 원활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내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014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691억 62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22억 8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7억 90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9억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87억 4400만 원으로 8.5%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5204억 1700만 원으로 91.5%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1216억 1000만 원으로 2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임업 분야가 1091억 1300만 원으로 19.1%로 두 분야가 전체 세출예산의 4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93억 1300만 원으로 28.8%이며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이 229억 7100만 원으로 71.2%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분야가 251억 7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7.7%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65억 91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04억 53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538억 6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536억 5400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10억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 등 25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 지원 등 30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자체 수입은 5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30억 원, 세외수입 3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에는 지난해 대비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3억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15억 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48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증가된 부분보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 더 많이 감소됨에 따라 이전수입 전체는 지난해보다 15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34억 원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 예탁금 등의 내부거래 감소로 전년 대비 28%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6000억 원의 본예산 총액에서 400억 이상으로 6%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군의 재정 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8%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기능별 세출의 주요 증감 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행정 재정지원 336억, 일반행정 32억, 취약계층 지원 20억, 노인 청소년 59억, 농업 농촌 30억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방재 민방위 307억, 관광 125억, 도로 45억, 대중교통 물류 35억, 지역 및 도시개발 241억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한 상하수도, 수질, 대중교통, 물류, 산업단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이 크게 감액되어 전년 대비 3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 정부예산 추진 방향에 대비하여 상반기 신속 집행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본예산에 계상하고 향후 추경예산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또는 전년 대비 413억 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산출 근거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으로 많은 사업비의 편성 시기를 미뤄둔 만큼 향후 각종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년대비 증액된 부분은 다소 있지만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군의 농업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16%에 머물러 있고 노인이나 취약계층 대비 유아 및 청소년 등의 교육, 문화 관련 예산이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것은 향후에 점차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보다 536억 원이 증액된 1304억 원입니다.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중에서도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528억 원의 예수금이 기금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우리 군 긴축재정 운영에 잘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각각의 기금들은 설치 목적에 알맞은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 기획감사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예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제안설명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기획감사관실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37억 원이 됩니다. 인구증가와 출산장려금 예산이 한 19억 원 되고 홍보예산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7억 원이 되는데 37억 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아래 부분 보시면 군정자문단 연찬회 2500만 원 그리고 공약이행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고을소식지 발행에 9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감고을소식지 우편발송료가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군정광고료 2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줄 아래 보시면 군정홍보방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서울사무소운영 총 예산은 2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변호사선임료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도 특이사항 예산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윗부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에 5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입대학생 및 군인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출산양육지원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첫만남이용권에 국도비 포함해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약간 윗부분 보시면 충북행복결혼공제 도비 포함해서 1억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는 도비가 포함된 통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통합재정 예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출 예산을 마치고 페이지 82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9쪽을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규모는 기금 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규모를 보시면 124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세입세출 주요내용으로 세입 예수금 수입이 528억 7300만 원, 이자수입이 11억 7200만 원이 되겠고 세출부분에 보시면 예치금이 1248억 4400만 원, 예수금이자 상환이 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1페이지부터 수입계획을 포함해서 832페이지 지출계획, 833페이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4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와 마찬가지로 기본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아랫부분에 보시면 1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 주요내용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이 16억 2500만 원, 이자수입이 4000만 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예치금이 1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6페이지부터 838페이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신 팀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014억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4.78%가 감액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위원 초선된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죠? 본예산이 감액된 게 처음이고 또 몰랐는데 보니까 언론에도 나온 걸 보니까 도내에도 저희가 유일해요. 다른 덴 다 증액 편성을 했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자료에서 마찬가지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서도 있고 또 이제 사전에 설계 등 행정절차를 한 다음에 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예산이 수반돼서 추가로 군비가 소요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예산이 된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반적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예비비가 629억, 그다음에 기금에 1248억, 그럼 거의 1900억이나 되는 금액의 여유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 사업계획에 보면 주요 자체사업이 총 합쳐서 472억, 그리고 주요 보조사업이 1132억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1년 동안 군에서 계획하는 주요 대부분의 사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내년과 내후년 전반적으로 경제가 전부 다 어려울 것이다. 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게마다 전부 다 긴축재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가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모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자본의 여력이 있는 지방자치에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 얘기했었을 때 저희가 경제과에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 해갖고 3억 계상됐던 거를 10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떤 걸 편성했는지 똑같은 지자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예산편성을 속속히 들어 보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걸 고민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한 건 아닌 건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김효기 팀장님이 말하기를 어차피 올라와서 지금 각 부서마다 올라온 예산 중에 자체적으로 삭감한 게 900억이기 때문에 그거를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예산이, 사업이 많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1회 추경 가서 봐야 될 문제고 어쨌거나 본예산 편성에 대한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냥 예전에 했던 틀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부의 예산지침은 들어온 예산을 그해 다 소비해서 제로로 만드는 게 기본원칙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뭐 기업이 아니잖아요. 여유자금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잘한다 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총론인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옳바랐나 라는 그런 퀘스쳔 마크가 많이 들거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인 통념을 우리가 이번 금년에는 벗어났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벗어난 이유는 일단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의 예산을 담아야 할 900억 원을 우리가 추경에 담으려고 900억 원을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뭐 사전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900억을 다 담았다면 한 7200억 원 정도에서 저희들도 도와 똑같이 한 8% 이상이 증액되는 예산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만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예비비나 안정화 기금을 이렇게 많이 예치한 부분은 사실은 한 1000억 정도가 여유자금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307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37건의. 물론 이제 거기서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금액이 큰 체육공원사업이라든가 또 반다비체육공원이라든가 또 일라이트 고순도 건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지금 자재 값 인상하고 물가인상이라는 명분아래 설계변경이 대폭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억이 저는 크게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재 값 인상하고 물가인상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당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예산이 엄청난 많은 소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감사관님 말씀은 내년에 우리 군의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범위를 중앙 정부에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미니멈으로 잡아서 앞으로 향후에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본을 대응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수동 위원 근데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내년도와 내후년도 2년 정도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군에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하던 사업 마무리 하던 것들은 일반적인 경제적인 흐름상황일 때 얘기고, 군민들한테 좀 속속히 꽂힐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같이 수반됐어야 된다, 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니까 저희가 재난지원금에서 예를 들어서 15만 원씩 줬잖아요. 그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수동 위원 저희가 50만 원씩 개인당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예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50만 원씩이면 245억에 가까운 돈이 어차피 군에 풀린 거니까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관내에 200억이 풀리게 되면 그거를 해소해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편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부분은 동감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수동 위원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예를 든 거고 제가 너무 혼자만 저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가족행복과에 청소년 지금 문화원 자리에다가 조성하는 계획 있잖아요. 새로 신축한다는 거.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수동 위원 예를 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청소년들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뭐 피시방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업으로 갖다가 과감하게 올해 편성을 해서 군비로 일단 시작을 하고 확보되는 걸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구성돼 있는 거보면 기구 소멸기금 대응해가지고 2026년 정도에 완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안타까워 하나하나 부서에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재원확보가 여유가 있을 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담당관님 우리 군의 모든 기획이나 예산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이 예산의 첫날 우리 동료 위원 이수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길을 찾는 중요한 부서거든요. 현재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현재 약 조금씩 증액이 됐고 4%, 한 11% 이렇게 증액이 됐고 보조금은 오히려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여유자금이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재정통합안정화기금까지해서 약 2200억 정도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수치상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수치상으로. 그럼 그렇게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에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하셨듯이 이걸 집행률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그거를 한 900억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 부분도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자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을 하셨지만 거기에 약 2200억이란 예산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예산을 좀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서 약 10%에서 20% 정도만 예산을 계상을 해도 그만큼 여유자금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세출총괄표에 보면 오히려 농정과 같은 경우는 7.27%가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농민들을 위한 사업부서에.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본예산에 다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대호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그것만 했으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경에 담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우선 거기에서 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만 더 농민들을 위한 거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조를 해주면 얼마든지 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2300억이라는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추후에 이렇게 갈 것이다. 지금 우리 본예산 첨부자료에 보면 미흡한 개선사항 보면 이․불용액 비율, 예산집행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너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다. 오히려 이건 기획팀에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알고 계신 거거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예산심의 때 배제를 하겠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의 룰을 정해놓으셨으면 정확하게 기획담당관부서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이행을 해 주시면 다른 부서에서 아, 이건 무조건 안 되는구나 하는 우리 군의 룰을 인지를 해서 따라갈 것인데 그렇게 못 되고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여유자금이 얼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룰을 좀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집행률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절차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담겠다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예산만 추경 이후에 잡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사업이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거를 사업계획을 잘 짜여 있을 때 이거는 얼마든지 예산이 잡혀있을 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는 아, 우리 군에 총액 예산을 높이기 위해서 때문에 사업계획만 잡았던 거거든요. 이제 군수님도 바뀌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룰은 진행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반환금이 많아요, 보조금. 거기에 한 20억이 됩니다. 보조금이 반환금이 많다는 거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미흡했던 건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거는 시설비에 대한 반환금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지원이라든가 수당 이런 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남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건 반환금은 매년 이렇게 이어져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일정 금액은 같진 않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 예산 규모 7000억 정도 예산 그 정도는 반환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저희들이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뜻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부분에 여유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일반기업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하는 재정이거든요. 그거를 요소, 요소 좀 재정을 잘 계획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는 게 우선이지 않겠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기획팀에서 감사관팀에서 알고 계시는 저희들한테 주신 이런 운영 기준이라든지 첨부서류에 나와 있던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꼭 규정을 지키셔가지고 우리 예산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담당관님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설계비나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들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일반 군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 예산에서 줄어든 건 사실인데 추경에 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가려운 부분 잘 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오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오봉 위원 기획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4페이지 하고 4페이지에 보면 군정추진 우수부서 포상 및 6페이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사기진작 차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요즘에 사실 제가 봐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위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이번에는 이 예산을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보통 하반기에 많이 포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추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조금 더 담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번에 만큼이라도 많은 예산을 잡아서 우수 공무원이나 우수부서에 대한 부분을 적극 사기진작 차원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지금 막 이제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적극 행정 관련해서 전년도에 나왔던 적극 행정 내용 좀 한번 주시고요. 김오봉 위원님 말씀 좀 덧붙여서 이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다루다 보면 일적으로 실질적으로 거래 일반상황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 하고 저희가 조달로 해서 거래되고 있는 거 보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조달로 했었을 경우에 편의성 예를 들어서 감사대상이 아니고 업무에 효율적인 것 때문에 그냥 그 무난하게 다 조달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컴퓨터를 20대든 30대든 지급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세이브 되는 금액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감사 때 경기도청 사례를 한번 들어서 적극 행정 처리했던 거를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준해서 비율적으로 자기가 많이 세이브 했을 때 거기 10%라든지 아니면 단 몇 %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감한 채용이 있을 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업무의 늘어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를 대비해서 본인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점을 상기하였을 정도의 기금이 나가야지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맞는 인센티브 적용은 힘들겠지만 이만큼이 돼 있어야지 그렇게 되지 안 그러면 그 적극 행정으로 이 많은 분들이 조금은 제가 느끼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담을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를 좀 더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최대한 맥시멈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이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준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말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기획감사관님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를 2949억 9000만 원 확보하셨어요. 그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위원장 신현광 2022년 본예산보다 125억을 초과 확보 하셨는데 하여튼 기획감사관 직원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확보를 많이 해 왔으니까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708억 9000만 원인데 2022년 본예산 대비 307억 5000만 원이 감소되는데 이건?

○기획감사관 김해용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선 6, 7기 때 벌여놓은 사업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안설명에도 드렸지만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현에 지금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조금도 지금 거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신규사업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신현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2023년도 행정과 본예산 세입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456만 3000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로 1억 204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인부임은 6명 편성하였으나 실제 근무는 지금 2명입니다. 아랫부분 임차료입니다. 도․시공간 인사교류 숙소 임차료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윗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영동군청장 및 군민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례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겨울철 학생근로활동하고 국장실 비서 포함해서 전반기 35명에 대해서 1억 726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회 22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중간에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 북한이탈 주민 정착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23세대 29명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군민대상 시상식 시상에 2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아랫부분 공무원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위탁교육비로 직무교육 및 야간대학원 위탁교육비 7명, 7000만 원 그리고 공직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비용, 공무원 역량강화 민간위탁비용해서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역량강화 민간위탁교육은 그동안 코로나로 시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올해는 이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윗부분 공무원 직무교육관련 여비 5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전광판이 고장이 났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예산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비용 견적을 받아봤더니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랑 비슷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서 택배비 및 우편료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리증진 사업으로 직원 휴양시설 콘도, 리조트 객실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3개 콘도 7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하계 휴양시설 이용지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위탁운영 하는 복지몰에 관리하는 예산 세웠습니다. 1억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의원님, 공무직, 일반공무원, 국악단 등을 포함한 전체해서 1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홀수생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1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공무원해외연수 관련해서 국외 여비 5000만 원 외에 그동안 또 코로나로 시행하지 못했던 공무원 테마연수비 6000만 원 편성하였는데요. 실제로는 전체 10개 팀 정도 1인당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본예산에서는 최소경비만 우선 세우고 나머지는 상황에 맞춰서 추경에 또 따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 보건업무 수행으로 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수수료 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교육관련 대행 수수료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두마게티시 관련 파견 공무원 초청하는 K2H프로그램입니다. 숙소임차 6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중간에 관련 공무원 초청 여비, 직무활동 연수비, 기타 기본여비 정도 해서 11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공무원 숙소 임차보증금 500만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용 답례품 비용 해서 4440만 원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고요. 기존에 저희가 임시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전체 기본 큰 틀에 아홉 품목 편성을 했지만 추후 좀 더 세부적으로 고향사랑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999만 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 6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자체 읍면에서 하는 참가 보조비 1650만 원 그리고 도 대회나 자치단체 출전보조금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 1440만 원과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2320만 원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실비로 정산한 내용입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2812만 원 편성하였고요. 중간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폐비닐수거 경진대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25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영동군 새마을 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월 1인당 2만 원씩 12달 1억 11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참석자 위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적십자봉사회 행정동호회 영동 보호관찰소 해서 8740만 원 편성하였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운영비 1억 11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영동군지회 사업비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영동군 새마을회 건물에 승강기가 없어서 이번에 승강기 설치사업비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윗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1억 96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1억 55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빨래차 차고지 설치사업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고요. 바로 밑에 이동 세탁 차량이 1대가 노후 돼서 1대를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컨테이너 구입비 350만 원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낙후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단체 중에 낙후지역 오지마을에 벽보 등을 설치하거나 집수리하는 사업입니다.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구현입니다.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으로 2억 806만 2000원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으로 편성하였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보급 관리 사업으로 주 전산기유지비, 컴퓨터, 프린터 유지관리, 기타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또 노후 돼 있는 여러 가지 서버 메모리 증설 등 16억 175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전산화 사업관리로 새올 틈새업무 전산화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화장 장려금 사업이 수작업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9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취득비인데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영동군형 스마트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함께 수집하고 연계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AI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개인별로 민원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15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1.0시스템이 종료되고 행안부에서 곧 2.0 전환을 추진토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환구축비 8억 5148만 5000원 편성하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공약사업으로 인터넷방송시스템구축입니다. 방송용 CMS나 송출용 서버, 인코더 등 구입하는 경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정보화 마을 활성화 사업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래는 황산포도, 솔향기수박, 비단강 숲마을 3개소였는데 비단강 숲마을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2개소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사업 126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초․중․고 아이들 컴퓨터교육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주민정보화교육 클라우드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모니터 구입해서 508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영동 SNS홍보단 원고료 5888만 원 편성하였고요. 또 홍보단 운영비로 14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하고 우리 군 대표 홈페이지에 외국어가 지금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국어가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추가로 말씀하셨던 베트남어 추가하고 부분적으로 관광이나 이런 부분 더 부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차세대지방재정 홈페이지연동 프로그램 1000만 원까지 해서 전산개발비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공간정보 사업추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상수관망도 활용한 지하 시설물 DB구축 사업으로 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3개면에 150km정도 상수관망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공간정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인건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로 기본급 291억 72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수당 62억 610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아랫부분 정액급식비 11억 6256만 원, 명절휴가비 23억 7126만 9000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추석, 설 본봉의 60%씩 2번 해서 120%입니다. 연가보상비 직원들 연가보상 잔여일수 중에 10일까지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5285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청원경찰 및 산림보호직 등 20억 316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억 5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기타직 인건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에 특히 119페이지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6억 1070만 5000원 증액된 49억 634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141명 정원이고요. 현재 1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24억 편성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96억 490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억 75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기본 임금인상분에 부담비율 연금 부담, 보존금, 기타 부담금 비율이 상승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023년 아동보호 전담요원사업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업무추진비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400만 원, 직원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입니다. 2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본청 71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차고지 설치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예산편성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작년에도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위치가 안 나와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규로 다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지금 109페이지에 작년도 예산 1120만 원 이건 오타예요? 신규사업이면 올해 편성한 게 2200만 원인데 작년도 예산 112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서종석 이것은 기타 전체 시설비에 대한 총액에 112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차고지 설치사업만 빼고 나면 2200만 원 추가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 1120만 원 했고 올해 다시 2200만 원 계상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전체 시설비목 중에 차고지 설치 사업이 2200만 원 신규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표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 사업비 2200만 원 중에 작년도에 11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올해 10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사업비가 202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과장 서종석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시설비목으로 지난해 1120만 원이 지원됐었고, 올해 시설비목에 차고지 설치사업으로 2200만 원을 하다보니 1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보조자료에도 올해 예산 요구액이 22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거에 따르면 3300만 원이 총 예산이 돼야 되지 않나 이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거 하고 지금 그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하고 수치가 잘못돼 있어서 보조자료 29페이지에는 전년도 예산 반영액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액이 2200만 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수치가 좀 달라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한 번 더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사업 목적에 따르면 사업의 그 차량 보호와 원활한 안전 운행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이동세탁 차량이 1억 8000만 원으로 고가여서 그런 건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차고지를 설치하는 케이스가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차고지를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차고지를 특별히 만드는 이유가 밑에 나와 있는 이동세탁차량이 1억 8000만 원이나 하는 고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기도 하고요. 현재 차량을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3대가 고가이기도 하고 야외에 노출되다 보니 일찍 부식이 돼서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고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수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신현광 예.

○이수동 위원 111페이지에 영동군청 스마트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15억 계상이 돼 있는데 과장님 이거 죄송한데 이거 무슨 사업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구축이 되면 실질적인 군민이 받는 행정이 어떤 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원문공개 업무 같은 식으로 이제 행정이 비공개나 부분공개된 거 외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해당부서의 단일한 자료만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가 필요하다라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그 부서 부서별로 다 일일이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이래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입력을 하면 해당되는 각 부서별로 있는 역대 연차적인 자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합이 되고 편집이 돼서 그분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산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수동 위원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이해 간단하게 하면 네이버처럼 민간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단어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이 일련 쭉 나와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민간인이 채택만 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산재돼 있던 정보들을 취합하고 관리하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입력을 하면 AI가 자동으로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취합․편집해서 그분이 원하는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수동 위원 근데 과장님 저희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자료 내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구축이 돼 있지 않나요?

○행정과장 서종석 지금은 민원인이 직접 내가 원하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일일이 찾아야 되고 간혹 놓치는 부분도 많고요. 또 기존에 있던 방대한 자료를 내가 분석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 그런 업무들이 플랫폼 내에서 각색이 되고 조합이 돼서 나한테 원하는 자료가 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회관 승강기 설치 건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관․단체들이 그래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불편하고 이래서 이 승강기 같은 것도 설치해 주면 좋겠는데 꼭 새마을회관에 승강기를 설치를 해주고 나면 다른 기관․단체들도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럴 수 있죠.

○김은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꼭 이 새마을회관에 승강기 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관이 지어진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 승강기 설치가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안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고 맨 윗부분에 사무실을 쓰다 보니 새마을 가족들이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데 상당히 어렵고 이참에 기술적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보니 공간도 나온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승강기 설치 사업을 지원하려고는 있는데 저희도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회관을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서 '우리도 좀 불편하니 지원해 달라.'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근데 이건 민간단체 일단 사회단체이고 민간단체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뭐 여성회관 노후가 되긴 했지만 어렵다 라는 것도 알아요.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하물며 거기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승강기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부터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된다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행정과장 서종석 특별히 이제 새마을은 새마을 관련 지원법이 근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어렵지만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다른 단체도 특별한 어떤 법적 지원근거가 부족하면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 SNS홍보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영동분이 2명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사업비가 또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영동에 있는 인력을 조금 더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어차피 이분들이 하는 거는 어차피 다 퍼 가시기는 하는데 블로그 수가 많아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중이 좀 적어서 영동군민 비중이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2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이거는 그냥 여기 우리 어떻게 보면 용돈벌이 하러 오는 거밖에 안된다고 봐요. 어차피 움직이는데 영동이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참 좋아요. 그래서 모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자체 인력을 좀 활용 인력풀을 좀 넓혀서 인원을 좀 확대해서 영동 분들을 자체 활용을 좀 많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46명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SNS홍보단에 가입을 해서 함께 운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바쁘십니다, 그분들이.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 올릴 건수도 많고 평가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유리한 입장에 가는데 좀 우리 군을 진지하게 애정 어린 눈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왕이면 우리 지역 사람이 애정을 갖고 잘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어려운 쪽에서 이런 일을 활용하는데 꼭 연세가 드셔서 활용하기 어렵다라면 다른 방법도 첨가해서 지역사람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분야에도 적어도 더 참석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참고로 제가 SNS 마케팅 관련해서 또 교육을 많이 시켜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을 뿐 이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처음부터 이분들한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분들이 확실히 역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좋겠죠. 전문성이 있는 거를 하거나 기타 뭐 블로그 수라든지 근데 그게 너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진짜 심도 있게 이게 자체도 자꾸 외부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외부사람을 자꾸 쓰는 거 보다 좀 비율을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든지 차츰차츰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역량강화 민간위탁 교육을 3억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뭐 공무직, 국악단, 기간제근로자도 포함이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포함하여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예,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굳이 꼭 기간제까지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나.

○행정과장 서종석 뭐, 기간제라 한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팀장 얘기가 기간제는 오타라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오봉 위원 글쎄, 이거 기간제까지는 교육하기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대호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관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3층 건물로 돼 있지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1층에 사무실을 1층, 2층은 임대를 주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3층은 새마을회에서 쓰시고, 그 우리 새마을회 회원들이 1년에 3층에 그 회의실이 따로 있는가요? 1년에 얼마나 회의를 해요?

○행정과장 서종석 회의실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거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회의를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전체 우리 영동군 새마을 회원들이?

○행정과장 서종석 예, 각각 읍면별로도 지금 회의참석 수당을 12달로 2만 원씩 그것도 있고….

○이대호 위원 아니, 3층 우리 새마을회관에서….

○행정과장 서종석 주로 이제 임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임원분들도 회의참석 수당도 있고 매월 한 번씩은 정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 건물이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새마을협의회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본인들이 힘들고 하면 1층이나 2층으로 내려와도 되죠. 자기들이 이득 챙기기 위해서 수익은 다 그리 다 가고 있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1년에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자기네들 욕심에 의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설치를 계획을 잡았으면 이거 설계는 안전진단 용역은 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사전에 안전 진단하고 설계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1억 4000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따로 별도로 예산이 없는 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대호 위원 별도로 예산이 없는 한이 아니고 계획을 먼저 설계하고 안전진단부터 잡아 놔놓고 그 이후에 이게 예산이 승강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를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서종석 당초 이 예산신청 때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안전진단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류는 제가 받지는 못했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새마을회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요? 자체적으로.

○행정과장 서종석 예, 1억 4000에 대한 요청을 할 때 본인들도 구조적인 곳 또 시스템적인 것을 살펴서 견적을 그렇게 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내에 승강기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중앙시장에 설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계획이 약 한 1년이 넘었는데 그 예산이 설계용역하고 안전진단 해서 약 한 1억 6000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 철거 신고까지 해야 돼요. 그 사업도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답니다. 제가 봐서는 설계용역이 용역하고 안전진단 용역하면 그것만 해도 경제과에서 지금 용역비가 약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승강기 이거 설치하는데 그러면 한 1억밖에 예산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을 할 때 그런 절차적인 거를 먼저 수순을 밟고 하셔야지 1억 4000 가지고 모자란다고 나중에 추경 때 또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렇지는 않고요. 1억 4000범위 내에서 이제 직선보간법이든 어떤 분담 비율에 따라 설계 감리 이런 건 하겠지만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이대호 위원 이 예산에 1억 4000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용역도 없이.

○행정과장 서종석 그거는 현재로서는 협의회에서 견적 낸 금액대로 일단 올린 겁니다.

○이대호 위원 단체에서 예산 이거 이 정도 필요하면 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로 끝이십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그런 건 아닌데요. 우선 저희가 세부적으로 따로 견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대호 위원 그 단체에서 1억 4000 해가지고 나중에 모자른다고 손 내밀면 또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는 단체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98페이지에 보면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대체인력자 한 명도 올해 없다고 하셨죠?

○행정과장 서종석 그거는 다른 임기제 공무원이요. 이거는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공무원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휴직자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휴직 출산휴가나 이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올해 얼마나 했어요?

○행정과장 서종석 올해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현재 56명 중에 44명이 육아휴직자입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인력자 대체인력 인부임 아니에요?

○행정과장 서종석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두 명이 운영 중에 있어요.

○이대호 위원 두 명 예산이 1억 2000입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현재 1억 2000은 저희가 추가로 올해 대체휴직 들어갈 걸 계상해서 6명까지 일단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대호 위원 우선 한 가지만 하고 또 추후에 또 다른 위원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하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이대호 위원 주민과의 간담회 및 의견청취에 읍면에 300명, 200명씩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면 단위에 100명씩 매년 이거 군수님 연초 순방 때죠. 읍에서 300명, 면에서 200명씩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이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계선을 정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더 오지 않고 읍은 한 300명 수준, 면은 200명 수준 내에서 초청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편성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대호 위원 이때까지 면에서 200명씩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어렵죠, 보통 면민회관이나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좀 매년 이렇게 계획이 되면 초청장은 보내지만은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좀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행정과장 서종석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단가가 워낙 박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가 적어도 예산액에 나와 있는 그런 금액 정도는 있어야 그걸 운영을 하는데 3000원씩 계산을 하다 보니 조금 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산을 오히려 올리시는 게 더 안 낫나요?

○행정과장 서종석 사실은 이제 그래야 되는데 또 기준 단가라는 게 있으니까

○이대호 위원 그것도 선거법에 있는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1인당 간식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국비로 1300만 원이 내려오는데 이건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민원실에 가족관계 등록업무가 행안부 업무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용지라든지 이런 거.

○이대호 위원 아니, 피복비가

○행정과장 서종석 피복비도 근무하는 등록업무 민원실 근무자

○이대호 위원 청사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 다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예,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이대호 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인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대호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복을 별도로 입고 계신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어차피 이 예산을 세우지만 입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는 민원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희는 좀 통일된 옷을 입고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은 걸로 알고

○이대호 위원 입지 않으면 예산을 안 한다 아니 일단 사주셔야지 입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최근에 작년에는 이걸 집행하지 못했고요. 올해는 읍면의 담당공무원들

○이대호 위원 이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내년 사업비로 내년

○이대호 위원 내년이요? 계속 사업이에요? 이거요?

○행정과장 서종석 피복비는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도 있지만 매년 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민원실 직원들이 근무할 때 쓰는 근무복으로 쓰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입던 옷을 물려주고 가는 것은 아니고

○이대호 위원 그러면 올해도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비니까 계속 돈은 오는데 매년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다보니 그분들에 대한 지원 피복비는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 하세요.

○이대호 위원 우리 군 읍면 청사 게양용 국기 구입이 40장이 돼 있어요, 3만 원씩.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매년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대호 위원 102페이지요.

○행정과장 서종석 국기 청사에 게양된 것이 자주 오염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갈기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이대호 위원 1년에 한 번씩 각 읍면에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그 밑에 가정용 태극기 세트구입이 1000개 정도 있어요. 이것도 매년 하시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매년 합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행정과장 서종석 이것도 읍면에 배정을 하는데요. 주로 전입신고 대상자들 위주로

○이대호 위원 전입신고자 용이에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전입신고 안 하면 일반 군민들은 이 세트를 원하시면 그건

○행정과장 서종석 아니요,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장 신현광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모르면 팀장님들 계시니까 팀장님들에게 한 번 보고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전문적으로 팀장님들이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굳이 과장님 혼자 다 하시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대호 위원 질의 더 하세요.

○이대호 위원 그럼 일반 군민들도 얼마든지 보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서종석 안 된답니다.

○이대호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선거법으로.

○이대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전입하는 군민에게만 특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 선정 기준을 1년에 우리 영동군에 유입되는 분들이 몇 명인데 이렇게 1000개씩이나 잡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그거는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서무팀장 송재홍 사무팀장 송재홍입니다. 지금 현재 매년 한 1000개 정도씩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전입신고하고 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조건이 되면 되기 때문에 매년 1000매 정도씩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전입자가 1000명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과 서무팀장 송재홍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우리 군에 전입자가 매년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과 서무팀장 송재홍 정확한 전입인원은 지금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매년 1000명씩 해서 정확하게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산출근거는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겠다. 이제 이런 계획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돈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소소한 것부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다시 한 번 전입인원 확인해서 이렇게 예산심의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업무대행 수수료 있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이거 이분들 우리 군에 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오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상주하지는 않고요. 원래 이제 업무담당자가 저입니다, 행정과장인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분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안전지대 환경 점검도 하고요.

○이대호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분기별로 한 분씩 오신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현장도 살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2100만 원이에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오는데?

○행정과장 서종석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는 그렇게 하지만 열두 달 매달 이제 챙겨야 되는 상황이죠.

○이대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연구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군에 답례품이 한정돼 있어요. 농산물 쪽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올해 몇 개 품목 선정하셨어요? 위원회에서

○행정과장 서종석 품목은 농산물뿐이 아니고 공산품도 다 되고요. 또 현재 우리 원재료가 우리 영동군에서 생산된 거 50% 이상이기만 하면 타 지역에서 생산한 것도 되는데 실제로 현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해보니까 큰 틀에서는 9개 품목 12개까지 안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부금을 납부하실 분들한테 30% 답례품을 이렇게 제공했을 때 메리트 주기가 조금 저희는 부족하다고 봤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품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눈에 띄게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선호할 수 있도록 할까 그런 포장규격 또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게시에 올려서 타시군하고 이렇게 비교 위에 있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대호 위원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에 대상자 일반회원들은 다 되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안 되는 회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불참회원은 안 되는

○이대호 위원 아니, 각 면에 협의회장들은 참석수당 받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임원들 수당 받는 것은 따로 있고요. 이건 별도 읍면별로 회의할 때 받는 수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번 실수하네요. 읍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참석수당입니다.○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각 면에 협의회장들 계시죠? 부녀회장도 계시고. 협의회장들은 각 면에 회장님들은 각 면에서 회의할 때 참석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받으셔야죠.

○이대호 위원 받아야 되죠? 확실합니까? 팀장님.

○행정과장 서종석 읍면 회의할 때는 읍면 지도자들 부녀회원들 받는 거니까 받아야 되죠.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그거 팀장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하게 하세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 되지 또 이대호 위원 궁금하면 계속 또 얘기할 거고 해보세요.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민간협력팀장 정미숙입니다.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 대상자는 읍면 남자 새마을지도자, 여자 부녀회장 232명씩 해서 대상입니다. 회장님이 새마을지도자 회원이신 경우 다 읍면에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임원회의에서는 자체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중복해서 받지 않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회원이 아닌 각 면에 협의회장들은 그러니까 그 마을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안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도 그 면에 협의회장은 지도자가 그 마을의 지도자가 아니라도 그 면에 새마을을 다 이끌고 회의를 주관하는데 그분들한테 회의수당이 빠지면 물론 그게 개인한테 가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좀 한 번 더 제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을문고는 없다고 그러셨죠?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예, 읍면에 새마을문고하고 직장인 회장님들은 참석수당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대호 위원 빠진 이유가 있어요?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거기는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군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은 자발적으로 임원분들은 애초에 회의수당을 요구하지 않으셨었고 남녀 지도자만 읍면에 재배정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행사 그분들도 행사를 같이 하고 회의도 같이 하는 면에도 있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예, 그거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한 다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위원 아까 국기 게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시내 쪽은 보면 다 국기 게양을 하잖아요. 국경일 때마다 하다보면 찢기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어서 일반 가정집만 주는 게 아니라 왔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없어지는 게 많아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는 3만 원씩 회의수당 있네요. 106쪽 보면 회의수당이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안정훈 위원 지금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장님들 보면 2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게 왜 틀린 점이 뭐예요? 회의 수당이.

○행정과장 서종석 회의참석 수당을 만든 것도 사실은 전에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장님들 또 마을 부녀회장님들이 각종 농협이든 군에서 이렇게 받는 수당들은 있는데 남자 지도자분들이 특별히 받을 수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관련 근거를 들어서 유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회의참석 수당이었고요. 그래서 최소 2만 원 정도 매월 하는 거지만 참석자에 한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은 내용입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지도자 얘기하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의수당하고요 106쪽 보면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수당 보니까 참석수당이 3만 원씩 책정돼 있고 의장협의회장 참석수당이 2만 원 책정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러니까 이제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의 실비수당 근거에 의해서 3만 원을 세웠는데요. 새마을지도자는 워낙 인원도 많고 또 자주 월별로 하시다 보니

○위원장 신현광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안정훈 위원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은 3만 원인데 이장님들 수당은 왜 2만 원이냐 이걸 지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정훈 위원 맞아요.

○위원장 신현광 그게 근데 왜 새마을이 자꾸 나오시니까 혹시 팀장님들 아시는 분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은 왜 주민자치위원은 3만 원이고 이장회의 수당은 2만 원이냐 요것만 답변해 주세요. 뭐가 근거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그 부분을 지금 안정훈 위원은 묻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없던 수당을 232명에 대해서 추가로 만들다 보니 그때 당시에 워낙 금액이 이제 많아지고 이래서 우선 저희가 3만 원에 못 맞췄던 거고요. 올해 하고 내년에 다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해다 보니 올해 했던 금액에 맞춰서 그냥 2만 원을 한 겁니다. 다른 뜻에 있어서 2만 원 한 건 아니고요.

○안정훈 위원 제가 봐서는 또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말이 안 나오죠. 누구 회장은 2만 원이고 누구 회장은 3만 원 하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저희도 올려주면 좋죠.

○안정훈 위원 올려주면 좋죠가 아니라 맞춰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정훈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를 하면서 수당을 해가지고 그 어떤 기금이 돼요. 근데 이제 안정훈 위원은 왜 이장님들은 2만 원밖에 안 되느냐 그거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주민자치위원은 내가 볼 때 올해 작년에 있는 게 아닐 거예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주민자치위원은 계속 있었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한 번 해서 안정훈 위원이 궁금해 했던 그 점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지금 주민복지과장님도 와서 계속 고생하고 계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신현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58억 945만 5000원과 도비 보조금 1억 1907만 5000원이 증액된 708억 1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9억 816만 2000원이 증액된 1031억 3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내시 예산과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 군비로 편성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으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맞이 독립유공자 위문품은 단가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 단체 10개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789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비 보조로 1억 370만 원, 6.25 참전유공자 추모행사 등 4개 행사에 4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현충시설 정비사업 1500만 원과 4.19혁명 이기태열사 추모비 주변 주차장 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군회관 건물보수는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6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수당으로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사무인력을 1명 증원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반영하여 85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인복지시설 3개소 실태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황간면 노인복지회관 비품으로 노후된 탁자 의자 교체 구입비 1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로 11억 1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개보수로 외부쉼터조성 2500만 원과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비품 구입으로 물품 보관용 컨테이너와 중회의실 냉난방기 추가설치 전기식기소독고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노후 주방용품 교체 등에 3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노인회 군지회 및 읍면 분회 운영비로 1억 46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르신 감사 효도비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지사 공약인 신규 도비 보조 사업으로 4억 7040만 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으로 1억 2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지난주 변경되어 수정 예산에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키미 지원은 도비 보조로 읍면 분회장 월 10만 원, 마을 경로당 회장 5만 원씩 지급하고 군비로 읍면 분회장 월 5만, 원 읍면 사무장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각각 5만 원, 10만 원 인상하여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가운데 영동 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목욕탕 등 복지시설 설치 분담금으로 11억 9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간면 노인복지회관에 증축하여 설치하는 노인복지관 분원 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심천면 노인회 분회 증축 공사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예산으로 27억 3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요양 기관의 노인학대예방과 위기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은 금년까지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도비 포함 4억 6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6100만 원이 줄었는데 강사 근로 형태가 1년 계약직에서 위촉강사로 변경이 되었고, 11개월 운영하게 되는데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어 전체 사업비는 증액되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는 국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균등분 외에 면적기준 난방비 추가지급분과 냉방비 24만 원씩 추가 지급분을 반영하여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은 금년 코로나 상황으로 4개월 운영하였던 것을 정상 운영 감안하여 8억 78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및 처우개선 지원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등 수행 인력의 처우개선비로 1억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경로당 증축 및 보수 80개소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20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필요 물품을 지원해 주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17개소에 2억 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의 신체활동 놀이기구인 한궁보급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연구 용역비의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및 공설 자연장지 조성 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군수 공약 사업인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 금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에 5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충북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까지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체육대회 참가 시에 단체보험 가입과 단체복 지원이 필요하여 보조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보조업무를 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4600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6억 6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장애인연합회관 누수로 인한 옥상 지붕 설치에 2000만 원, 주차장 바닥 코팅제 제거와 주차선 도색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것은 차량 운전원 1명이 금년 8월에 증원되어 인건비 상승분과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5억 3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 5억 9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시설 노후로 인한 내․외부 도색 대피로 난간 보수 등 개보수 사업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품취득비로 안마의자와 책상, 수납장 교체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비 부담금으로 5억 2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제5기 읍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새로 구성됨에 따른 위촉식 예산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 8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저장 냉장고 교체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주민복지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4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군비 추가분은 22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과 국도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금년까지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편성하였던 것을 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계정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에 7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9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도비 보조금 등이 8185만 원이 감액된 1억 4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도비 보조금이 104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1억 2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01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4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5280만 원과 일반예비비로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원활한 자활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99만 8000원으로 23년도 말에는 지출대비 수입이 1123만 1000원이 증가된 10억 1422만 9000원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3년 수입계획은 총 522만 9000원으로 22년도 기금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에 2799만 8000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222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는 3922만 9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3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하고 19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안마의자 지원 사업 해서 2개의 사업 중에 건강보조에 안마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수동 위원 한 군데는 200만 원씩 해서 20대로 이렇게 돼 있고 한 군데는 300만 원 해서 2개가 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 기종이 다른 거예요? 안마의자가 똑같은 안마의자인데. 이게 위원님들이 전번에도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구매를 하지 말고 렌탈로 했을 때의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다. 이런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좀 어떻게 검토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희가 각 동네별로 다녔을 때 안마의자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소모품이 다 돼가지고 그걸 1~2만 원만 해서 갈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민간 보조 관련해서 기계 바꿔달라 이렇게 하세요. 그 담당 거기에 찍혀 있는 전화하는 분한테 연락을 하니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는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하는 패턴이 사업자가 있고 또 중간에 계신 분들이 영동 지역에서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한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이 돼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렌탈로 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소모품하고 그다음에 이게 작동에 뭐 있으면은 AS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근데 이걸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이 지금 계속 생기거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경로당에 가다 보면 낡아가지고 해어지고 그렇게 부분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렌탈이면 그게 아니거든요. 렌탈이면 그런 것들은 AS 하면서 유지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85페이지 한궁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저번에 삭감했을 때 위원님들이 좀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갖다놔 봐야 이게 진짜 어디 한 군데 일시적으로 잠깐 하고서는 또 보건소 혈압기처럼 처박지 않겠냐 라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일부에만 이제 편중을 해서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수요가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어느 경로당에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좀 그런 비교를 많이 하시고요. 일단 갖다 놓으면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수동 위원 근데 이게 체감이 다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보면 저희들이 사실 경로당을 제일 많이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회기가 아니고 기타 될 때 보면 그나마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식으로 다시 이걸 또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받아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신현광 예, 하세요.

○이수동 위원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2023년도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수동 위원 클럽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 받으신 거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내년에는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토닥토닥 식당 2호점을 하나 더 내고요. 그리고 빨래방 그리고 카페 그리고 저희…….

○이수동 위원 과장님 그거 서면된 거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전부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관리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이런 게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런 정산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해서 두 명을 그런 정산업무 보조로 해서 순회하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경로당에 일일이 다니면서 이분들이 정산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소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350개 정도 됩니다.

○이대호 위원 350개를 정산하면 거의 월말 내지는 연말이잖아요. 한 번에 밀리는 거 아닌가요? 그 350개를 이 두 분이서 이거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그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보통 보면 이런 서류나 이거를 각 면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또 이장님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두 명이서 350개를 그 짧은 기간에 보통 보면 이게 매월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이거는 매월 월말에 정산을 하잖아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경로당 다니면서 거의.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시는데 전체 예산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을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128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이 꼭 필요한 건지 저는 의문이 가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위원장 신현광 잠시만요. 김오봉 위원님 지금 설명을?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다시 한 번 정확히. 몇 페이지?

○김오봉 위원 128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위원장 신현광 사업설명 자료 예. 과장님 찾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위원장 신현광 예, 하세요.

○김오봉 위원 거기에 6380만 원여의 둘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이게 굳이 꼭 이 두 명을 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의문이 가요. 왜 그러냐면 각 읍면별로 보면 복지담당이 다 계시잖아요. 각 복지과가 다 있는데 굳이, 이 보니까 아까 냉난방기 사용 설명까지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냉난방기 지원에 대한 설명은 이거는 한 번만 설명해 주면 누구든지 다 어르신들 다 쓰는데 이런 데 굳이 이 두 명을 써서 꼭 6380만 원여의 예산을 꼭 들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는 각 읍면별로 복지과에 거기에 보면 한 두세 분씩 다 계시니까 이분들이 잠깐만 하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사실 읍면 직원들이 많은 경로당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연의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게 1년 내내 이거 다달이 이렇게 정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산을 다 해준다고 하기 보다는 중간 중간에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해주고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죠.

○김오봉 위원 아, 이 두 분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김오봉 위원 아니 잘못되고 그러한 부분은 복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운영을 그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한테는 마지막에 정산 보고로만 들어오니까 이게 지회로 가서 지회에서 또 다시 배분되는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서 들어오는 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전에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 업무에 굳이 두 명을 별도로 이렇게 두어서 6380만 원이라는 예산을 꼭 이렇게 써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고려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신현광 예, 하세요.

○김오봉 위원 아까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거 토닥토닥 2호점을 준비를 하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가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안에 목욕탕을 지었잖아요. 거기에 목욕탕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중에 식당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식당을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안에

○김오봉 위원 그것도 저기 아까 시니어 클럽에 대한 부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것 좀 구체적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승연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봉사하지 않습니까? 반찬.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황승연 위원 그게 보니까 2억 8700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황승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52주 그리고 300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찬을 주에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황승연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상 지금 다른 노인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노인분들이 많이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요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게 아마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만족도 조사를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난번에 회계부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황승연 위원 그래서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수익배분이나 그런 구조에 대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새로 협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는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184쪽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경로당 증축 두 개소 해가지고 4억 6000, 2억 3000씩.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축이요.

○위원장 신현광 신축에 두 개 하는데 2억 3000. 이 2억 3000이라는 산출근거, 하나 당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유찰이 많이 돼요. 이게 사실 여러 개를 짓다 보면 그게 이제 여러 군데를 활용하니까 되지만 딱 하나만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하나만 발주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느냐, 아마 입찰 대행을 해서 했을 때 아마 다시 많이 반납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작년 예산 그대로 온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물가변동률에 좀 인상을 시킨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작년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2억 3000씩 해가지고 작년 거 어떻게 보면 복사본이야. 베껴온 거야 그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데 지금 올라가지고 2억 3000 갖고 경로당 지으러 갖다가 그 업자도 사실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팀장님, 다시 물가 변동률에서 좀 올랐어요? 몇 프로?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또 여러 개 하시다 보니까 모를 수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노인복지팀장 김호욱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신축 관련한 사항은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마을이나 경로당에서 자체로 부지만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는 건축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는 경로당 개소 당 1억 8000만 원으로 저희가 기준선을 잡았다가 물가상승률 같은 거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2억 3000만 원으로 그렇게 5000만 원을 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팀장님 그건 정확히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 사실 증을 했어도 동네에서 경로당 부지를 선정해 놓고 경로당 요청을 해서 군에서 2억 얼마를 지급해 주면 민간 대행업체한테 이제 군으로 다시 입찰대행을 띄워주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올해 5000만 원 올랐다고 해도 사실 상당히 포지션이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은 된다라고 지금 5000만 원 올렸네요, 그죠? 5000만 원. 그걸로 올랐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이제 작년? 올해부터는.

○위원장 신현광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그것도 후반에는 애를 먹을 거예요, 아마. 집 하나 짓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맞아요. 그거 다시 한 번 물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사업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세입예산은 132억 482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78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86억 81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5억 67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47억 7926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 12억 5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별 내용을 보면 국비 35%, 도비 18%, 군비 47%입니다. 중간에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인턴제 운영사업비로 4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교육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여성문화강좌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으로 3억 9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여성 안심보안관 인부임으로 204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공중여성화장실에 몰카 점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성위생물품구입비 37개소에 대해서 900만 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지도자교육 1000만 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4건에 1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 약자보호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경찰서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유관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여서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군내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으로 7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지원에 1000만 원, 함께하는 온가족 축제 이사업은 기존의 세계인의 날에 행사명을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액 1600만 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지원, 초등학생 학습지원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 요금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비로 4억 8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과 같이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에 중간에 가족센터운영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족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시설운영비 증액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사업으로 2억 3516만 4000원,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 사업으로 3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운영으로 2000만 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214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으로 5억 7530만 7000원을 편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5억 9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상단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55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운영으로 2억 6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운영비 인건비를 6352만 2000원이며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9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성회관 리모델링비에 1억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요리실 냉난방기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에 918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에 800만 원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3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하단에 저소득 청소년 건강지원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여성 청소년생리용품 구입지원비로 7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1억 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4256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8655만 5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에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지원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 등 총 7건에 대해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20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억 3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으로 3615만 6000원 편성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로 8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 학기 중 보조 사업으로 2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중간에 아동급식 지원으로 방학 중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지원 사업으로 7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로 1억 3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10억 1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102억 1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육서비스 예산은 저희 가족행복과 소관예산에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지원으로 3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가족양육수당 지원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유아보육 지원 사업으로 2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누리과정에 3억 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지원 보조 사업으로 12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부모급여 영유아수당 지원으로 16억 5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으로 3억 1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도서관 자산취득비로 7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은 자료실과 열람실에 가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가족센터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3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지원 사업비로 총 51억 3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으로 38개에 대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에 12억 3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지원으로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7억 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군민장학기금으로 편성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입니다. 평생교육지원은 4억 3030만 원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도민영상 자서전, 지역맞춤 인재양성 등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서울영동학사와 충북학사 관리운영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2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바우처는 8세에서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 2750명에 지원하게 되며, 카드로 2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위생교육비지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축제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지원센터 설치 위탁금으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행정운영 경비로 2억 6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과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설치는 200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에 목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원 등 식품위생업소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적립금이 2억 원이 될 때까지 지출 없이 적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957만 원이며, 내년도의 수입은 533만 1000원, 지출은 200만 원, 그래서 증액이 333만 1000원이 돼서 내년도 말에는 1억 8290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과징금 200만 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고 지출 200만 원은 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인데요. 지금 식품기금에 1억 70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아까 기금에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적립액이 2억이 될 때까지 지출 없이 적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이거에 기본방향을 보면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2억을 목표액을 정해놓고 지출 없이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표액이 2억 정도 돼서 이거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이 됐을 때 제가 사업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대호 위원 그게 규정으로 돼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조례에 돼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조례 언제 제정한 거예요? 2억이라는 조례에 그 돼 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다든지 우리 자체의 규칙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되어있다 하면 상위법에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이게 보면 음식문화 개선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니까 2억이라는 목표액을 꼭 굳이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왜 2억이라는 액수를 정해놨는지 상위법에 있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예치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1억 7000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게 아니고 식품안전기금에 조례 2억이라는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생활개선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그게 오히려 예산을 좀 투입해서 환경개선 하는데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금 조례는 2002년도에 조례 제정하면서 판단되고요. 그 부분이 왜 2억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과장님 그러시면, 잠시만요. 저 그런 내용을 과장님 혼자 총괄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들 있으면 거긴 전문적으로 팀장님한테 말씀해도 되니까 그렇게 질의하세요. 그게 좋지 뭐 과장님 혼자 다섯 개, 여섯 개 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그거. 제가 볼 땐 팀장님들은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더 잘 아니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과장님을 어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되지만 몰라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은 여러 분야가 많으니 정확한 팀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럼 더 개운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렇게 답변 필요하시면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시는 부분 정확히 해줘야지 좋으니까 그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장 김국헌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아, 확인해서. 과장님 그럼 진행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것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그냥 통합안정화기금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도 일반에 적금 예치했었는데 안정화기금 생긴 이후에는 기금으로 예산을 옮기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별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억이라는 한도액을 정해져놔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으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억 7000을 안 넘어 왔을 때는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2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업체에 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지 않았겠나.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까지 합쳐서 지금 1억 7900만 원이 조성돼 있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까지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래서 아직 2억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 2억이라는 액수가 정해져 놔 있는지 식품진흥기금에 예산이 올해 말에 1억 7900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게 안정화 기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는 좀 알아보셔서 왜 그렇게 정해져 놔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들이 계신다고요. 제가 해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자료를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상촌 자연산 버섯축제가 올해 1600만 원이 있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500 1000만 원이 절감 돼서 계상을 올렸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이게 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는 올해까지는 식품기금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도에서도 기금사업에서 안 하고 내년부터는 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넘어갔어요. 일반회계 넘어가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1500만 원으로 다 조정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 음식 축제라는 거는 명칭이 각 지자체마다 틀리겠지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한도액을 1500만 원 군비까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1500으로 정해져 놔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지금 다른 축제는 전보다 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일부분 올려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축제 자체 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너무 적다고 담당 부서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사실 올해도 축제할 때도 1600만 원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현재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1500으로 내려와서 현재 1500으로 편성했고요. 좀 더 검토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축제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추경 때라도 더 군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계속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신다 이거죠?

○이대호 위원 아니 저 먼저 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위원장 신현광 잠시만요. 그럼 조금 쉬었다 해요.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왜냐하면 또 타 위원들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혼자 다 하면 또 그렇고 우리 이수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동 위원 쉬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신현광 아니, 예.

○이수동 위원 아, 그게 그 얘기인가요?

○위원장 신현광 예.

○이수동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243페이지 농촌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정원 충족이 미충족 되는데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수동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프로가 지금 미등록인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어떤 말씀 정확하게 제가.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지원을 정원 충족을 미충족반에 대한 담임교사 인건비를 지금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수동 위원 그 정원 몇 명 중에 몇 명일 때 지원을 나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나가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거기까지는 제가 잠시만요.

○위원장 신현광 팀장님 나오셔서,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셔도 돼.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가족행복과 박은실 주무관입니다. 그 사업은 내년도 도비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나이별로 정원이 되어 있어요. 0세는 교사 1명당 3명 이렇게 나이별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법인 어린이집이 저희가 5개소가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아동들이 교사 1명당 3명 1명당 7명 안 채워져도 한 반이나 두 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부터 도에서 신규로 가는 거예요?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럼 이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건데 당연히 민원 차원에서 말이 안 나오겠어요?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예, 도에서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고요. 당연히 민간 어린이집은 더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래도 법인 어린이집은 법인의 규모가 단체가 있다 보니까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이수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인뿐만이 아니고 일반도 마찬가지로 같이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도비에 군비로 포함시키면 어느 정도는 군비라도 단순히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무관님께)앉으세요. 과장님 제가 오늘 기획감사관님한테 예산 편성 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저는 얼마 전에 군수님이 가족 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거 개원식 했을 때 올해 103명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경악을 했었거든요. 이제 향후 7년 후에 지금 어린이집부터 그 친구들이 갈 때 또 8년 후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됐을 때 그 연차적인 쓰나미가 초등학교는 1개 학교 정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지금 여기 수반되는 모든 가족행복과에 관련돼서 집행되는 예산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103명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영동에 거주했을 때 103명인 거지. 이사를 가거나 부득이한 사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는 변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적극적인 고민과 예산 편성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식으로 뭔가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당장 그건 뭐 국도비 매칭해서 군에서 여력이 없어서 이제 이런 핑계는 지금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또 민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하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1회 추경이라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실 건가에 대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심각한 게 신생아 출생인데 저희가 16개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지금 16개 어린이집도 현재 정원 충원율이 한 5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 채운 데 딱 한 군데 있고 적게는 한 30%대 되고 있는데 당장 와 닿는 것들도 어린이집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수동 위원 그것도 만약에 진짜 정원이 안 돼서 도저히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보조금이나 어떤 주고서는 감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둘 때는 남겨두고 아닐 때는 다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이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불과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이것도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같이 대응해야 될 문제고 군만으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본예산안 설명자료는 19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입니다. 가족센터 신축 이전으로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전액 군비로 하는 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현재 계획 전액 군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여기에 무엇을 활용하려고 하시는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어떤 공간 어떤 배치요?

○김오봉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면적은 많지는 않은데 현재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또 새일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공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공간들을 재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른 단체가 들어오기는 어렵고 현재에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에 조금 더 업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비에 바닥공사, 외벽공사, 설비공사, 사무실 보수 이렇게 있는데 이거 99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최소한으로 현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리실 일부 좀 수리하고 하는 걸로 해서 큰 공사는 아니고 외벽공사, 공간을 좀 외벽이 있는 것을 옮겨서 사무실 공간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거 보니까 이전에 행사할 때 한번 가봤더니 거기 냉난방기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김오봉 위원 예전에 행사 때 상당히 떨었는데 기왕 싹 공사를 하실 것 같으면 냉난방기도 좀 갖춰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께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한번 해보고 거기에 추가로 가구라든가 또 배치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추가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 추경 때 또 넣으시게요, 이걸.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현재 이 리모델링 하고 나면 저희가 필요한 가구 이런 것들은 일부러 안 넣었어요.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또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저희가 조금 일부 큰 금액 아닌 범위 내에서 좀 필요한 만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런 리모델링비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거는 사실 전에 가격으로 이렇게 뽑다 보면 지금 상당히 자재비나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이런 거를 꼼꼼하게 잘 정해서 예산을 올릴 때 한꺼번에 이렇게 올렸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다음 또 질의하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211쪽에 보면 저희가 양성평등 공모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운 게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그 목적 아래 그게 좀 맞게끔 저희가 이런 교육 사업이라든지 저는 그게 좀 진행이 됐었으면 좋겠는데 그 뜻에 맞지 않게 지금 자꾸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성평등이 이걸 지금 잘 이해를 다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 교육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데 모두들 이제 어떤 남성분들은 지금 양성평등이 아니고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나와서 사회에서 보면 양성평등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식에서도 문제가 있듯이 이게 정말 경력단절 여성 역량 강화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 이게 좀 문화교육 강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다음 사업계획이나 공모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에 조금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의 고민을 저희도 이게 선정하면서 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일반 교양 강좌나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걸 양성평등이라는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게 사업이 아직 발굴이 잘 안 된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라고 해서 과감하게 쳐내기는 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성 지도자 교육 안에 정말 양성평등이 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지도자 교육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넣어서 해주시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인식을 했을 때 거기에 단체장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인식을 해서 아, 양성평등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해서 사업도 그렇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211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올해는 경찰서랑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을 못 했다고 했는데 이 안심거리 조성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기존에 위원님들 설명. 저희 부용리에 산업과학고에서 그 쪽 위쪽으로 해서 거기에 좀 어두침침하고 하기 때문에 거리를 밝게 하고 또 사람들이 조명이나 가로등 거리 질서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유관기관 KT하고 이런 거 현재 협의가 다 끝난 상태예요. 협의 거의 끝났고 사용승낙서 필요한 절차를 다 했는데 올해 원인행위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올해 못 쓸 것 같으면 그쪽에도 이제 이월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걸 불용하고 내년도에 본예산 다시 세우자 이렇게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대호 위원 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은 다 맞췄는데 이월사업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편성을 해서 하시는 거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가정 안경구입 있어요. 이게 신규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대호 위원 안경구입을 해 주시는 게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한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몇 년 간의 기간이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런 기간까지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보통 안경 쓰면 최소 한 2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해서. 중복 지원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한부모 가정 해서 그 안경을 지원해 주게 된 사업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걸 한번, 그러면 한부모 가족이지만 안경을 아이들한테 주는 건가요? 부모님한테 주는 건가요? 이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일단은 아이들이 지원이 되는

○위원장 신현광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세요? 팀장님 조금 전에 자꾸 뒤에서 보기에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좀 해보세요. 아니 해야지 하려고 왔으면 해서 대화를 해야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내용은 간단합니다. 안경 지원에 10만원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런 걸 개운하게 알아야 되거든. 과장님 모르시……. 팀장님 할 수도…….

○이대호 위원 기간은 없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대호 위원 정하지 않고. 물론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면 깰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경 안 쓰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근데 의료비도 나가니까요.

○이대호 위원 그럼 안경 쓰는 애들한테도 의료비도 같이 나가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것도 같이 가능합니다.

○이대호 위원 같이 공동으로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잘 꼼꼼하게 해 주시고 245페이지 보면 우리 레인보우 영동 도서관에 도서 구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비가 3억 1100만 원 정도에 예산 중에서 4500만 원이거든요. 도서 구입이.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거는 영동군에 아이들한테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환경을 만드는가에 따라 또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찾아가는 도서관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데 도서에 너무 궁핍하지 않나. 다른 우리 영동군 전체적인 사업에 비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 도서 구입비가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도서 구입비는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돼서 상반기에 가능한 한 집행하고 하반기에 더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를 물론 상반기 하반기 그 시기 몇 개월 차이지만 변화하는 도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도 접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것보다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 성장 발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좀 맞춰서 도서 구입을 다양하게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매년마다 이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도서 구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 좀 이쪽 부분에 가져주셔서 예산이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굉장히 많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 레인보우 도서관뿐만 아니라 가족 센터 내 작은 도서관에도 거기에는 영유아를 위한 가족에 맞는 도서를 구입해서 이렇게

○이대호 위원 가라, 가라 하지 말고 스스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신현광 이수동 김은하

안정훈 이대호 김오봉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기획감사관 김해용

행정과장 서종석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 참고인

행정과 서무팀장 송재홍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장 김국헌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