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수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수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773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9%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1.27% 증액된 70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26% 감액된 639억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지난 12월 13일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사항 없이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대호 위원 이의 있어요?

○이대호 위원   예.

○위원장 신현광   설명하여주세요.

○이대호 위원   지난번 명시이월 총 302건 중 힐링사업소 건 힐링관광지 조경수‧석 ….

○위원장 신현광   마이크 키고 하세요, 마이크 키고.

○이대호 위원   명시이월 총 302건 중 힐링관광지 조경수‧석 구입 건과 힐링관광지 조경수‧석 운반 및 식재 2건에 대해서 부동의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신현광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정회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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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속개)

○위원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 이대호 위원께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된 명시이월조서 중 힐링사업소 소관 힐링관광지 조경수‧석 구입과 힐링관광지 조경수‧석 운반 및 식재 2건의 13억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월코자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대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안정훈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예, 재청이요. 그럼 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안정훈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위원   본 위원이 2건에 대해서 부동의 한 거에 대해서 안제를 가지고 진행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건의 부동의 건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할 당시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때 판단을 하자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나 모든 부분에서 결과 나오기 전에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급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추후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는 거 봐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너무 좀 조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예산은 앞으로 경찰, 검찰 조사도 있고 또 국토부에 재감정을 다시 하라는 감사원 권유도 있는 상태에서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이거를 이번에 부동의를 하고 불용에 처리를 하고 추후에 그 결과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시기에 맞춰서 추경이 아니면 너무 조급하다 이러면 원포인트로 한 번 더 열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광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원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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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본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신현광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수동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6237억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4%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91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41억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19억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는 군정업무추진수용비 등 총 28건에 20억 962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04억 5318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538억 61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정사항 없이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