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승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09시5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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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1분 속개)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황승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정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규모 741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6% 감소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3.01% 감액된 68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27% 증액된 585억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말 조성액 1288억 5656만 원에서 212억 8967만 9천 원이 감액된 1075억 6888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지난 12월 12일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일반 회계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상가지구 개조사업 등 총 2건에 6억 25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고, 기금운용변경계획 또한 조정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승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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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본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황승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정훈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57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1% 감소한 금액이며, 일반 회계는 528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31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16억 원으로 전년보다 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 자료를 토대로 계수 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 일반 회계는 점포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28건에 15억 5492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사항 없이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종의 기금을 운용하며 2024년도 말 조정액은 1097억 3923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21억 723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정사항 없이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이월 사업 중 입신양명 과거길 조정 사업은 사업 대상지 변경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비 6억 원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승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