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민원과장 지승구   민원과장 지승구입니다. 저희 민원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6700만 원이 증가한 4억 91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부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비로 1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200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원창구 안전유리 제작으로 1천만 원,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만 원, 민원 및 여권 담당자 국외 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입니다. 지적기준점 관측 및 설치로 3500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3300 국가기준점 삼각점 조사로 2128만 원, 연구보존 지적기록물 DB 구축으로 2100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로 1억 78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고압 세척기 구입에 250만 원, 팬코일 유니트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상단입니다. 지적 재조사 기준점 측량비로 1318만 4천 원, 중간 부분 용도지역지구 도면 작성에 3300 그리고 하단 부분에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 조정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함 제작으로 500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유지관리 용역 2천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 3천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도로 업무용 모바일 단말기 구입으로 300 하단 부분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840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중간 부분 건물번호판 정비로 도배를 포함한 1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드렸고요. 저희들은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심천에 그 지역적으로 아시겠지만 약목리하고 저쪽 면사무소 있는 지역 약목리가 약목지점이 아니고 심천지점으로 돼 있고 영동농협 그다음에 소재지 쪽이 북부지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북부지점에만 한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목 쪽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셔서 심천 지점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예,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예, 다

○민원과장 지승구   예.

○민원과장 지승구   아니 면사무소가 아니고 그 농협에 있어요.

○민원과장 지승구   아니, 면사무소에 있고 이제 약목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농협 심천지점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거리가 한 50m 정도 될 겁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아니 그러니까 심천에 소재지권에 한 대가 기 있고 이제 이 약목 쪽에는

○민원과장 지승구   소재지 농협에는 없고 면사무소에 있는데 약목리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관서가 없기 때문에 농협 지점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간혹 이제 와서 심한 욕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유해 요소를 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있습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글쎄요. 제가 이제 올 7월달에 왔는데 한 서너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예.

○민원과장 지승구   근데 투명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기존에 이제 코로나 때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게 조금만 이렇게 밀치면 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예,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3385만 6천 원이 증액된 1162억 62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지방세 수입 중에서 법인 소득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6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요금에 이자수입을 5억 원 증액, 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도비 집행 잔액을 결산 예상액을 고려해서 15억을 증액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 예산 세입 예산은 설명 생략을 하고 증액된 세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 9424만 6천 원이 증액된 34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차량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6900만 원과 법인 소득 증가 및 임금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72억 866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용료 수입으로 4억 2198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86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코로나 이후 관광시설의 정상 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8억 5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국악체험촌,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등의 사용시설 시설 사용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2페이지 이자 수입으로 5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1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93억 9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4페이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충북도 가내시분에 따라서 18억 6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221억 4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증액 없이 3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최근 결산액을 고려해서 15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6686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7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은 예산 편성 매뉴얼에 따른 세밀한 기준 적용과 더불어 전년도 집행 현황을 고려했고 또 예산 절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부 예산은 본예산 재원 및 신속 집행을 위해서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감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내시 예산과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41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차세대 지방세 운영유지비로 658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유지비로 33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중간 부분에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으로 2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조례 개정에 따른 의원 수 증가와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에 전년 대비 6911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86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예산 편성 매뉴얼에 의한 세밀한 기준 적용과 더불어서 본예산에 재원 및 집행 시기를 고려했고, 또 추경예산으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에 재무과 행정운행 경비로 383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합기 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용수익 허가자의 공공요소의 분리가 불가해서 사용분을 따로 받아서 세입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약초 자원센터는 전기요금 분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수도요금만 세입조치하는 거로

○재무과장 정남용   글쎄 그 상세한 거는 관광과에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취합을 해서 세입을 담는데

○재무과장 정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과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래서 저희가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선 예산설명드리러 오기 전에 그 내용을 간단히 파악한 거는 이제 사용수익허가자 공공요금 고지서가 분리가 불가해서 사용분을 따로 받는다는 얘기를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약초 자원센터는 전기요금은 분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수도요금만 세입 조치하는 거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장 정남용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이거는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이제 조금 이제 목표치를 설정할 때 받아들일 금액에 상이하는 과년도 수입을 예산상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마도 생계형 체납자 증가 그런 요소를 따져봤을 때 이 정도의 목표를 갖고 지난도 수입을 잡아야 되겠다는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목표치를 하향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원래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예산액과 실질로 받아들인 금액이 좀 분사치로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에는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원래는 더 있어도 그거를 생각을 해서 목표치를 그렇게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재무과장 정남용   받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배차와 관련해서 조례와 규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공공 용도로 쓴다는 목적 하에 배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사용료나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그래서 저희도 지금 버스는 한정돼 있고 또 민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공공의 목적에 쓰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차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이제 재무과에 세입 부분은 재무과에 관련된 세입만 잡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금이라든지 각 부서에 세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무과에 세입을 잡고 있어서 재무과는 세입세출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세출부분 아까 설명 잠깐 드렸다시피 세출부분이 감소한 부분은 현재 우리 군 재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우선은 저희가 긴축재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또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 관리하는 거는 한 6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수 측정을 하면서 차량 구입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용차량에 대한 구매는 소요연수가 지나야 되고 일정 키로수가 지나야지 살 수가 있는데 그러고 또 이제 차를 빨리 바꿔줘야지만이 또 이제 그 수리비라든지 그런 거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운행이 가능하고 멀쩡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수책정을 하게 되고 또 차량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번에 정수 책정을 하면서 저희 재무과가 검토결과를 군정조정위에 올렸습니다마는 좀 더 차량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각 읍면이나 또 부서에서 요구한 차량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부서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차량인지 또 적정한 시기는 됐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서 이번에는 정수에 제외가 됐고요. 1회 추경 사전 전에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차량들은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며칠 전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스마트농업과에서 최대 역점으로 추진했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이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 주셨고 특히 지난 2회 추경에 70억 원의 대규모 토지매입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땅을 사고는 있지만 전국의 쟁쟁한 10군데 시군이 경쟁했고, 이미 토지매입을 완료한 곳이 5군데나 있어서 부지확보 중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증액 사업으로 제기해놓은 상황으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토지매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3군데 정도 추가공모가 예상되어 재도전을 준비하는 한편 충청북도에도 계속 건의해서 도비 특별사업으로라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농업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의 총 세입예산은 37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29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 기조는 범정부 차원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수준 동결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농업 분야 보조금 과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한도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총 세출 예산은 140억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작년보다 3억 3900만 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3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먼저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결혼 때 3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내년부터 미래전략과에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혼인신고 시 1000만 원 지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는 폐지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미래전략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개월의 편차가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 5명분만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으면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전체 대상 인원 9930명에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 국비 9억 6600만 원은 농식품부에서 농협생명보험회사에 직접 집행하고 예산서에 나타나는 부분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농림부 지침은 농가 자부담이 35%인데 특별히 우리 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의 25%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로 하단부에 군비 추가 부분으로 4억 8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상단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42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19만 원의 선불카드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7만 원 보조에 자부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20세에서 40세까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간 첫 해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씩 월 지원금을 주고요. 의무적으로 지원금 받은 후 3년간 의무 영농 종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약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공익수당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60만 원씩 지원이 되겠고 대상 인원은 870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7502명이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 부분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사업이고요. 설명을 드리면 부기별로 지게차와 랩핑기는 영동농협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통장비 비파괴 당도선별기는 추풍령농협, 주유소 옆 부지에 신축 집하장은 황간농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산농협에 유통시설 현대화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각 지역농협에 사업을 신청받았을 때 15개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했고 그 사업들이 농업인한테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가 검토해서 5개 사업은 책정하지 않았고 전체 10개 사업 중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6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특히 추풍령농협이 사업비가 꽤 큽니다. 그동안 추풍령농협은 2년 전부터 계속 집하장, 저온창고 해서 계속 큰 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체계적으로 대규모로 시설들을 앉힌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년간 이런 사업들을 했던 게 마지막 단계인 비파괴 당도측정기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하단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도비, 군비 분담해서 도비는 조금 되고 군비를 많이 의무 부담을 시키는데 이 사업은 총 70% 보조사업 중에 도비가 60%, 군비가 10% 그러니까 도 위주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매곡에 있는 천덕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요. 이 사업이 선정되면 3년간 해마다 5000만 원씩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도 이것도 70% 보조 중 60%가 도비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꽤 큰데요. 이것은 도내 각 시군이 경쟁해서 10군데 중 3군데가 선정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추풍령에 있는 애*파파에서 선정돼서 내년도에 사과와 와인 유통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군청사 내 대형 홍보판 철거입니다. 그전 테니스장 사면에 있는 홍보판인데 이게 한 25년 정도 되다 보니 철골이 부식되어 있는 상태고, 아시다시피 금년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 와이어가 설치됐었는데 그것을 지금 철거했습니다. 철거해서 임시로 사면에 박아놓은 상태라 혹시 태풍이나 이런 게 불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또 앞부분 그사이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과일 포장재 완충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6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하던 사업인데요. 보조금 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건 어떤 특정 사업이 아니고 범농가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2억씩 삭감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보조금 한도가 어느 정도 다시 가능하다면 예년 수준으로 6억씩 반영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이 예산 역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예산인데요. 쇼핑몰 구축을 하느라고 한 2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지금 쇼핑몰이 완성이 된 상태고요. 지금 운영업체 선정이나 서버구축 담당할 데를 선정 중인데 내년도에 일단 운영을 한번 꼭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할 거고요. 그 후에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쇼핑몰 판매 활성화 6000만 원은 오픈하게 되면 오픈기념 쿠폰 발행이라든가 홍보 판촉비용 되겠고요.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에도 중복되는 예산인데요. 이따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명시이월로 2회 추경에 세워서 넘긴 것은 입점하기 전에 전체 품목에 대해서 일괄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하다는 그 증빙을 홈페이지에 붙여줘서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거고요. 이 예산 7500만 원은 불시에 그때그때 철마다 입점 품목이 바뀔 테니까 신규 진입하는 품목이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불시에 검사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온라인쇼핑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은 내년도에 오픈하게 되면 민간에 위탁할 부분이고, 총 1억 5000만 원 중 한 7000만 원 정도는 하드웨어 클라우드와 서버를 담당할 예산이 될 것 같고요. 운영비 예산은 한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358페이지 맨 끝단입니다. 스마트농업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는 건데요. 시설하우스들이 많은데 다 전기를 통한 전자동화가 돼 있는데, 만약에 갑작스러운 정전이 되었을 때는 개폐기가 작동 안 돼서 굉장히 심각한 1년 농사뿐만이 아니고 2~3년 농사를 피롱할 위험성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작스러운 정전 시 비상 발전을 해서 최대한 2~3시간까지 전기가 공급되게끔 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으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군비 추가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개별농가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한도 문제 때문에 마침 국비사업에 같은 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군비 추가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입니다. 금년에는 166명을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에 대한 늘어난 금액으로 금년 대비 1억 8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00명 기준에 일반수용비 그 내역과 일반보전금으로 마약검사비,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 등을 산출 기초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숙소 리모델링입니다. 이 사업은 1000만 원 한도로 도배장판, 취사시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60%, 1000만 원에 600만 원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략 17군데 정도 예산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8000만 원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소모품과 홍보물품들이 국도비, 군비 매칭돼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2페이지 도시농부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약 7200명 목표 인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필요한 4시간 기준 6만 원에 2만 4000원 그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고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363페이지 하단부에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 휴양마을은 총 9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사무장이 있는 6군데 중 국비 지원을 받는 3군데를 뺀 나머지 3군데에 대해서 50%씩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휴양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이곳은 9군데 전부 다 200만 원씩 기본 운영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세출예산은 말씀을 드렸고요. 
  명시이월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스마트농업과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명시이월을 신청했습니다. 이월금액은 90억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사유는 대부분 2회 추경에 늦게 편성한 사업이고 어떤 사업들은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되고 하면서 지연돼서 연말 내에는 공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스마트팜 관련된 큰 예산은 35억 밑에서 세 번째 중에 35억 같은 경우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억 받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라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집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예산과 명시이월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게차가 농산물 상차입니다. 예를 들면 영동농협에 비료창고 이런 데도 지게차가 있기도 하고 하나로마트에도 있기도 한데 그건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할 거고요. 3대인데 2대는 설계리에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1대는 양강지점 거기도 과일 성출하기에는 물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게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니면 교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 사업이 시설과 대규모 장비 같은 경우는 50%, 농가에 개별적으로 보급되는 건 30% 보조로 저희들이 지침을 정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50%를 보조하면 농협중앙회에서 한 20~30% 지원금을 또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농협에서 나머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일단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중앙회 돈도 예산도 가져올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이게 농가의 농업인에 필요한 사업이냐? 그것은 저희도 자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동농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정 안 한 게, 하나로마트가 저쪽 외곽에 있는 마을들은 불편하다 해서 이동형마트 차량을 해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3억,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서는 이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유를 대기를 멀리 있는 농업인들의 혜택으로 농업인 복지라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마트 운영 이것은 농협의 고유 소관이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냐?”그렇게 해서 그런 유형의 사업은 탈락을 시켰고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지게차를 마트에서 쓰는 게 아니고 유통센터에서 쓴다는 것은 농업인들의 생산물을 취급하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저희들이 군비 예산을 투입해서 한 만큼 그 혜택이 농가에 돌아가야 된다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수수료가 좀 더 낮아지든지, 자기들이 투입할 비용을 군에서 대신 대줬으니 농가에 부담시켜야 될 부분을 더 낮게 해야 된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큰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농가의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냐? 아니면 다른 물동량을 더 취급해서 농가의 소득이 더 올라갔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것은 농가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라 축제 때 관광객이 사서 택배를 보낼 경우 이것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개인이 그것을 한 걸로 한다 실적을 저희들이 나중에 연말에 받는데 그게 취합이 돼서 된다면 그것도 포함은 되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보통은 읍면 판매장에서 판매하는데 그 택배 영수증이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저희들이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포도회장 명의로 가는 건지? 아니면 포도를 내놓은 농가한테 가는 건지? 아마 거기서 받은 스끼도 아마 같이 포함될 건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포도 택배전용 포장재라는 것은 사탕처럼 돌돌 말아서 끼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가도 비싸기도 하지만 워낙 손이 많이 가니까, 이게 안전하기는 한데. 하다 보니까 축제 때 너무 많은 물량을 할 때 그렇게까지 포장을 하기에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축제 기간 중에 포도 택배전용 포장재로 되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맞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축제 성과보고 때도 특별히 말씀하신 게“포도 택배 시스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택배를 안 보내는 게 낫겠다. 괜히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겠다”그래서 저희들 포도축제 초창기 때는 일부러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택배전용 포장재에 사탕처럼 끼워서 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정성을 보여서 보내는 것 아니고 그냥 덮개만 해서 대충 보내는 것은 내년 포도축제부터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것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359페이지에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이게 개별농가에 2000만 원씩 해서 25군데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것은 개소당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전기만 단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게 됐네요. 예산서상에는 같은 과목 내에 7억이었다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다음 페이지에 그 7억이 국비 사업에 군비 추가분으로 들어가는 머리에 거기에 순증액 7억이 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58페이지 하단부는 여기에 7억이 들어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서상으로는 6억 8000이 감액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25군데씩.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단 기초수요조사는 받았고요. 2000만 원씩 가는 7억짜리 그 사업은 25군데가 맞고, 200만 원씩 하는 것은 한 40농가 이상 5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기초수요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위해서 기초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단 연차별로 계속해 갈 거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배터리로 안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휘발유 엔진이 장착한 비상발전기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견적 받아보고 했더니 정전되면 3초 이내에 시동이 딱 걸려서, 휴대용 그것처럼 시동이 걸려서 한 3시간 정도 자가발전을 하는 것으로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마 배터리로 하면 방전되고 하니까. 장기간 되면 배터리의 수명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래서 아마 배터리 쪽이 좀 더 쌀 것 같아요, 엔진 자가발전 하는데 더 오래 가고 하니까. 저희들은 기왕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좋은 걸로 200만 원 단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100대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사실은 3평짜리 소형 저온저장고는 제가 예산팀장 하고 있을 때 그때 신규로 들어와서 거의 3년째 하려고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저도 예산팀장 입장에서는 그것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원론적으로는 아까 지자체 협력사업 설명드리면서 이게 유통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동, 대규모 이렇게 가서, 이걸 개별적으로 5평, 10평, 심지어는 3평까지 해서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대규모로 공동으로 해야 가성비도 높고 같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크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나 도 방침도 개별농가는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공동으로 대규모 유통시설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개인 농가를 또 이렇게 하면 산지 수집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정책이 언밸런스하다 해서 반대했었는데 결국은 시작했고요. 지금 동향을 보니 첫 해 금년까지는 굉장히 대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이후에는 안 할까 합니다. 3평짜리는 안 하고. 만약에 현재 가수요를 받았을 때 얼추 이 정도 찰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비해서 그나마 예산을 줄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5평, 10평 이런 것 소위 얘기하는 중규모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것은 일단 금년까지는 이렇게 세웠는데요.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만약에 예산이 그 정도가 충당이 안 된다면 중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중규모도 검토할 거고요. 내년 추경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여력이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3평짜리 할 때보다 만약에 2배로 6평짜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단가가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3배 이상 뛰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게 공식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인허가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3평을 했던 것은 3평까지가 농기계로 분류가 돼서 그나마 이게 단가가 낮아서 저희들도 행정처리 하기가 수월해서, 인허가 뭐 무슨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지만 인허가가 수월하게 싼값에 할 수 있었는데 6평짜리를 간다 하면 예산이 한 3곱절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까 모두 설명 때 설명드렸는데, 일단 오픈 시점에 전수조사해서 한 100품목 이상을 다 검사할 거거든요. 그런데 한 점당 25만 원~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이것 명시이월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담아주셨거든요. 그것을 연말까지 입점하기 전에 모든 걸 전수조사하겠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연말에 하기는 할 건데 혹시 몰라서 내년까지 넘어갈까 봐 지금 이월신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 그대로 이월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추가로 세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2월~1월 시점에 입점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내년 6월~7월 되면 포도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 품목이 달라지잖아요. 신규로 진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입점하기 전에 다시 또 검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입점되는 게 가을까지 쭉 가면 이 정도는 들어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안전성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입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처음에 명시이월로 한 만큼은 빠지겠죠. 왜냐하면 이건 쇼핑몰을 첫 개장하니까 한꺼번에 확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 신청한 대로 그 정도 규모는 금년에 운영해 보고 신규 진입하는 품목이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간다 하면 내년도에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현재 신청받은 것은 한 50농가에 한 120개 품목 정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일단 신청받았고요. 그래서 나름 선정기준을 해서 어떤 재배 규모나 품질관리나 그런 것을 보기는 봤는데 실제 입점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위원님도 그렇고 이수동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 사실 관공서에서 쇼핑몰 해서 굉장히 활성화된 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커머스 쿠팡이라든가 우체국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경쟁을 뚫고 우뚝 설 수가 있겠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수수료만이라도 농가들한테 더 돌려줘 보겠다는 심정이니까요,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번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스마트농업과가 전부 달라붙어서 총력을 다해 보고요, 1년 성과한 것 잘못됐으면 호되게 혼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안녕하십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석주입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494만 1천 원 감액된 181억 500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전년 대비 20억 6100만 원 감액한 335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시설하우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대비 조정돼서 14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산 자재를 지원하는 고품질 인삼 생산 지원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하우스 내에 보온 커튼을 지원하는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설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시설하우스에 고효율의 비닐을 교체 지원하는 시설원예 장기성 필름 지원 사업비 2억 5천만 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포도 간이비가림에 측면 가림막을 설치하는 포도 간이비가림 보완시설에 2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과수저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풍망과 방상팬 설치를 지원하는 과수저온 피해 경감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9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과수재배 농가에 승용제초기와 보행형 제초기를 지원하는 과수 안전생산 장비 지원 사업에 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과일봉지와 은박 비닐 등 영농 필수 자재를 지원하는 과실 생산 자재 지원 사업비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6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금년까지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명칭이 스마트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군비 추가 지원분 16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축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우량 한우 고도화 육성 지원사업과 송아지 친자 검정 확인 지원 사업 그리고 한우 임신 진단 키트 지원사업과 377페이지 상단부에 한우 암소 종합능력 검정 지원 사업 4건에 대해 1억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영동농협에 농가 대여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5대 구입 비용 825만 원 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충해를 관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충해 관리용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및 전산 입력 등 관련 업무 보조를 위해 읍면에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위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인부임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관리기나 동력운반차 건조기 등 8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농기계 공급에 6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중 하단부에 농가에서 농약 방제 시에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비 1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약 살포 시 착용하는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 사업비 2500세트 분량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가뭄 극복과 재해에 따른 긴급 복구를 위해서 읍면에 신속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장비 임차료 지원에 7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가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탱크를 지원하는 가뭄 대비 급수 저장조 지원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한우 혈통 등록 지원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한우 농가 부재 시에 한우 농가를 돕는 헬퍼 지원 사업은 수요량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증액해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협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인 조사료 운송 차량 지원 사업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설탕 지원 사업에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700만 원 편성했으며 389페이지 위에 양봉 포장재를 지원하는 브랜드 사업에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양돈 농가의 탈취 제거를 위해서 악취 중화제 보급에 3천만 원 편성했으며, 생균제, 톳밥, 왕겨 등을 공급하는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에 2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이나 개보수 장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장비 및 불법 어구 보관창고 설치를 위해서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후 어선 및 선외기 교체 구입비 지원에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중 하단부에 관내 소 사육 농가에게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AI를 예방하기 위해 계란 난좌 공급 사업비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중 하단부에 군 자체 재원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위해 금년과 같이 3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거점통제소독소 3개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4억 4800만 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과수축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줄면서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 물량 자체는 계속 수요조사 해서 물량을 농가들은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일건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억 8389만 4천 원이 감액된 80만 2924만 3천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7171만 4천 원이 감액된 212억 28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 사업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구제 활동에 54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보조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상단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으로 8천만 원 야간 투시경 구입에 4대 구입하는데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 물한계곡에 10개소 화장실 유지관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일회용 컵 제로를 위한 텀블러 세척기 운영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이행 실태평가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조기 폐차 지원에 15억 18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6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게차 전동화 사업에 1대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2억 72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화물차에 33억 8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수소차 구매지원에 9억 450만 원 계상하였고 수소차 구매 버스 지원에 1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에 2억 945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타당성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하단 부분 음식물류억제 기본계획 및 유해 폐기물 처리 기본 용역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1억 3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약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에 18개소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원순환센터 운영 경비에 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1억 5024만 1천 원이 증가된 81억 40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기금이 늘어나서 3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31억 5024만 1천 원이 증가된 81억 4090만 9천 원으로 중간 부분 특별지원사업 마포리 저온창고 신축에 3억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3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년보다 12억 9891만 2천 원이 감소된 97억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장척범화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의 예산이 26억 원 정도가 지금 비 교부가 됐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8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맨 아랫부분 공공하수처리장 침사인양기 교체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가곡 외 13개소에 TM/TC계량으로 3억 6천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시설비 장동 기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3억 3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6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5년도에 기금이 설립되었으며 기금의 운용 기본 방향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현재 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2억 4428만 9천 원이며 24년도 말에는 2억 6308만 7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예산안 첨부 서류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되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로 통합 인허가 대행 수수료 지급이 7669만 6천 원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통합 인허가 사항으로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도 3월 중에 내년 3월 중에 통합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과 1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 3월 중에 공사가 준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폐목재 쌓이는 부분에 지금 계속 적체가 되다 보니까 관리사무실

○환경과장 정일건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아닙니다. 폐목, 처리장은 그 사무실 있는데 회의실 있는데 뒤편 있지 않습니까? 뒤편 공간에 보면 옛날에 전처리 시설했던 부분 옆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부지가 있는데 거기 턱을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지금 적재 장소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아, 전처리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거기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계약을 해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환경과장 정일건   그런데 그 시설을 지금 현재 철거하고 하는 기간이 지금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에 대한 철거도 있지만 그 창고에 대한 재활용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안에 기계 시설물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 뒤쪽 부분에 지금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그게 말씀드리면 저번에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제 조직 개편할 때 그때 의견이 민간 위탁 대상 업무가 몇 개가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생활 폐기물에 대한 어떤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민간 위탁을 했으면 경제적으로 좋겠다 해서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즉시 시행은 어렵다 그러면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우리 영동군의 실정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지금 편성하게 된 거고요. 노조에 계신 분들이 고용에 대한 안정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그때 간담회 때도 공무직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군에서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기존에 고용돼 있는 분들을 강제로 안 한다 뭐 자르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위탁을 하더라도 고용에 대한 자연 감소 형태로 가는 거지 그걸 갖다가 기존에 계신 분들을 정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근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총액 인건비가 이제 많이 오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부세가 한 7억 정도가 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건 한 14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을 마련하는 건데요. 저희도 이게 민간 위탁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저희도 정확히 지금 따질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6천만 원대 받는 게 맞습니다. 서진환경은 그렇게 받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550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가적인 걸 다 따지면 퇴직금이나 따지면 실질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천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사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따져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말 이게 이쪽 말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조직 개편 해서 나온 말이 맞는지를 정확히 따져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제가 정확히 답변을 좀 드리기가….

○환경과장 정일건   그게 어떤 기준에서 산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한쪽 면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도 전액 다 해서 위탁 주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는 안 주고 중간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를 영동군 실정에 맞춰서 저희들은 한번 따져보려고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 믿고서 한번 결과를 한번 정확하게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14일날 안 그래도 저희가 간담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이 문제가 얘기 나온다해서 한번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지금 용역비만 계상해서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읍면장님들하고 의견을 들어서요. 어떤 근무 형태를 이렇게 보고서 의견을 수렴해서 발령은 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이게 저희가 금강수계 특별기금이라고 그래서 연말에 금강수계기금에 남으면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공모를 하는 거죠. 공모를 해서 그 수계 지역에 있는 마을에 숙원 사업이 있으면 제출해라. 그래서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금강청에서 발표해서 평가를 해서 한 12개 기관 중에서 한 8개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포함이 됩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황간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계지역에.

○환경과장 정일건   예.

○환경과장 정일건   양강 마포입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마포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까지 했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가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

○환경과장 정일건   그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