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황승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진석   존경하는 황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한 해의 결실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개최되는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한 국가적인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위기를 우리 군의 건전 재정을 다시 한 번 정립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되 경제 위기에서 취약한 장애인과 어린이 청소년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5662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53억 8500만 원, 특별회계가 408억 27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6237억 8300만 원보다 9.23%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61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5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45억 9800만 원, 세외수입 169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 2512억 4천만 원, 조정교부금 221억 4900만 원, 보조금 1563억 8900만 원, 고정수입 등 내부 거래 445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 30억 원,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23억 7200만 원 영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22억 원 산익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20억 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관문설치 사업 20억 원 과실생산 자재 지원 16억 원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14억 7200만 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12억 원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12억 4천만 원 웰니스 단지 조경숲 가꾸기 사업 9억 원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8억 5천만 원 인라인 및 스케이트 보드장 설치 사업 7억 원 오정 농도3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6억 원 농어촌버스 무료 탑승 지원 5억 원 무지개 택시 운영 지원 4억 8천만 원 국악체험촌 보도블록 교체 공사 4억 4천만 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4억 47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용1지구 31억 85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용2지구 13억 2900만 원 황간면 도시재생사업 21억 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25억 4500만 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52억 2천만 원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36억 원 송호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억 원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비 9억 700만 원,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45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6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8억 27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65억 61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42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45%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사업 특별회계 2억 1500만 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9억 3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1억 41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억 원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1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1092억 45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지출 주요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치금 1032억 1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해서 예치금 17억 18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2천만 원, 고향사랑기금에서 예치금 4억 4800만 원 자활기금에서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 11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치금 2100만 원 주민지원기금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5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장비 임차료 2천만 원 질병 발생 시 방역물품 구입 5천만 원 예치금 12억 4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본예산이 원활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한 고견도 아낌없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 계속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군정에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 군은 지금의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 함께하는 군민 살만한 영동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승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662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5253억 8500만 원 특별회계 408억 2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661억 1200만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85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10억 3200만 원으로 22억 8700만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5억 7500만 원으로 30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297억 7800만 원으로 714억 4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가 626억 5천만 원으로 19.9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7.51% 교통 및 물류분야가 27.84%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71.13%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4.3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08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4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을 보면 보조금 36.2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11%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 42.24% 환경분야 27.49%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8.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75억 6688만 1천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3923만 8천 원으로 2023년 대비 21억 7235만 7천 원 증가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억 2726만 1천 원 고향사랑기금 2억 3746만 8천 원, 재난관리기금 2억 3054만 9천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10억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전통시장 제2 주차장 확장 사업 30억 원 등 27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25억 원 등 34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6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0%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3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에는 지난해 해와 대비하여 하수도 입장료 등 각종 사용수입이 1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수입 7억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전수입은 44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6%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0% 가까운 금액인 626억 원이 감액된 251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또한 전년 대비 모두 감액 편성되는 등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그동안의 예산 편성 때와는 다르게 이전수입 예산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9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 회계 전입금 예탁금 등의 내부거래 증가로 전년 대비 11%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예탁금 등의 내부거래는 차지하더라도 여전히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이월금 등의 증가는 우리 군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당초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현재는 417억 원으로 편성되었지만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 예산이나 예산의 미집행 등으로 인해 올해와 같이 8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 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6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기능별 세출의 주요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문화예술 23억 문화 및 관광일반 36억 취약계층 지원 25억 노인 청소년 37억 산업 중소기업 일반 36억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518억 일반행정 25억 체육 67억 농업농촌 270억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수질 대중교통 물류 산업단지 등 대부분의 분야가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지원 분야의 예산만이 일부 감액되어 전년 대비 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해마다 반복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급격하게 예산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따져보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산출 근거 향후 예산의 집행 계획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시기적절한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많은 사업비의 편성 시기를 미뤄둔 만큼 향후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이전보다 크게 감소된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줄어든 세입예산에 맞춘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집행의 시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향후 추경 예산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800억 이상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지원이나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향후 좀 더 적극적인 군의 재정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름없이 예비비의 편성액이 많은 부분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도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의 부분별 총괄 예산표상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군의 2024년도 본예산 중 농업농촌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270억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적절한 예산의 집행을 위한 단순 조정인지 아니면 늘어나는 주민 수요에 예산 편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다양하게 파악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01건에 1076억 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에 400억으로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94억 정도 감소된 금액이지만 계속비 이월은 3건의 사업이 늘어났으며 금액도 100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계속비 이월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나, 해마다 발생하는 많은 금액의 명시이월 사업 예산들은 과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의 발생에 의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 편의와 안일한 업무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할 때는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이월 사유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1097억 원입니다. 8개의 기금 모두가 각각 증액되었는데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원 고향사랑기금 2억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2억 원 등이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마다 언급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 계정 그중에서도 통합계정의 조성액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 기준 1229억 원이었던 것이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예수금 수입 계약 또한 변경되어 2023년도 3회 추경에 210억 가량 감액되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가만히 금고에 잠자고 있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활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1천억 이상의 여유 재원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내년도 우리 군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 각각의 기금들은 설치 목적에 알맞은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래 연일 고생이 많으신 황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획감사과는 전년도 대비 614억 1815만 7천 원이 감액된 2528억 43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 예산 대비 20%인 626억 5천 원이 감액된 25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상한 것은 3회 추경에서도 14.7%인 약 484억 원이 감액된 2881억 4400만 원만 지방교부세가 계상되어서 이런 것을 감액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8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예산은 전년 대비 496억 8644만 5천 원이 감액된 827억 1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약 이행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5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다음 쪽 민간위탁 교육비의 공약이행을 행사 운영비에서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과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1쪽 하단부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는 전년 대비 1524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24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레인보우 영동 SNS 홍보단 관련 업무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SNS 홍보단 원고료 2944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 행사실비 지원금 행사참석 실비 보상금 376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군정홍보 영상 촬영용 카메라와 사진 촬영용 카메라 그리고 홍보 영상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드론을 5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금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과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20억 3178만 7천 원이 증액된 805억 52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반영 시에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5쪽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보고드렸는데 3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부분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3년 연도 말에 1016만 4400만 원이었고 수입과 지출을 해서 1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3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16억 6600만 원을 현재 조성하였고 5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예상했던 대로 중앙정부 지방교부세가 8조 5천억이 급감한 결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다 예산을 적게 잡아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20% 정도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고 또 보조금까지 하면 한 650억 원 가량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다루는 연구소에서 지금 정부의 예산에 감액 편성이 한 2028년도까지 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기재정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세우고 또 예산이 분산되는 시기 및 편성되는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잘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5분 발언에서 효율성 있는 군 재정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를 줄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본예산을 보면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세출에서 예비비 모두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이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이제 결산 검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전문위원에 의해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올해도 한 800억 정도로 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결산검사가 되면 대략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에서 약 484억 원이 감액돼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0억 원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230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출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보통 지방세 초과 수입분과 대부분 안 쓴 돈 불용액이 약 저희들이 한 43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예비비는 지금 28억 정도가 이제 3회 추경에 내다보니까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거의 그 부분도 원래 잉여금에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이상은 줄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가 끝나고 났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남은 금액 한 400억 가량을 본예산에 담았잖아요. 그리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 됐을 때에 남은 여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다 이제 그걸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 한 2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200억 정도요. 그러면 한 600억 내외로 보는 거네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줄므로 인해서 이제 감액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고 있는 돈을 제대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지 그걸 고민해 보자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거의 600억 정도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편성하지 않고 쓰지 않은 돈이 6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명시이월 조서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금액도 늘고 사업 건수도 늘고 그게 1천억이에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도 1천억 정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지 않은 돈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쓰지 않은 돈 또 기금에 있는 돈 이렇게 했을 때는 2700억이라는 돈이 여유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있기 때문에 사업명으로 있기는 있지만 불용액 처리하고 얼마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봤을 때 올해 편성된 게 과연 이렇게 너무 지방교부세가 줄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로만 너무 해서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거냐 그거를 한번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방교육세가 줄었다 하더라도 사업 부서에서 이제 필요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만큼은 가능한 많은 반영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떨어지면서 국도비까지 같이 감액이 됩니다. 국도비 감액이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당장만 보면 안 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한 5년 정도 4~5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동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편성을 해서 돈을 사업별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더 이렇게 많은 교류도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760억 편성했어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이번에 3회 추경 때 보니까 쓰는 거는 일부 쓰지 않지만 이거를 꼭 예비비 물론 불용액된 예비비를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눠서 쓰는 걸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지금 영동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이게 여기 문제시되고 있는데 2022년도하고 2019년도 대비했을 때 2022년도에는 409억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게 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700억 대를 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에 안 맞게 이렇게 썼다는 것도 이게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나눠서 쓸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 소비할 겁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여력을 갖다가 너무 또 한쪽에 몰아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반기가 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비 사업비 이렇게 사업비를 하면 그냥 사업비를 전액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해서 이제 설계비라든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편성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700억 정도는 1회 때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특히 또 25년도에는 또 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편성을 하다 보면 약 800억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적극 행정을 해서 적극 재정을 해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4~5년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8년까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자료설명 자료에 이제 큰 틀 내에서의 돈 은행 기금을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조금은 설명이 부가적으로 들어갔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적극행정 관련해서 예산 집행 시기만 놓고 봤을 때 차후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차 1회 추경에 담으려고 하는 건지 2회 추경에 담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이제 좀 어느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35페이지에 이제 전문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 280억 가량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과 얘기가 있지만 일라이트 관련해서는 13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일라이트 지식산업 구축 매장량 조서 일라이트 홍보분야 마중물 사업에 꼭 13개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본예산에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농업군이고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되는 건데 새로운 산업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건 중요한 거지만 그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 실효성이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계속 제가 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39페이지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예산도 작년 대비 한 830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또 문자로 왔어요. 옥천군 같은 경우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우리 영동군보다 전일제로 그 시간제로 편성하는 게 고용하는 인원이 2배수가 넘어요. 그러니까 군수님과 부군수님 자료 설명했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더 할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료상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자료상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예산 지급 시기를 놓고 하시려고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방향을 잡으시려고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약 23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회 추경에 약 24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 300억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액 덜 하자 해가지고 230억 중에서 220억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는 약 8.3% 정도만 감액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금 감액 비율을 좀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민간자본 보조가 지금 많이 됐던 부분들이 농업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과하게 감액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원 이상이라도 다시 한번 확보를 하면 농업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연차적 아니면 또 분기별 집행 대략적인 큰 틀 내에서의 어떤 식으로 운용을 갖다가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걸 가이드라인을 주면 저희들도 좀 이렇게 자료를 이해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기획감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명시이월금이 있죠? 명시이월금이 2차 추경에 황간면이 전체를 다 삭감을 했어요? 아니면 이월 한 건지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몇 페이지

○김오봉 위원 명시이월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명시이월에 왜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오봉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게 올해 사업을 하다가 올해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학산면에는 저기 2개 한 2개 정도만 그렇게 해놨고 절반이, 황간은 전체를 싹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유가 뭔가 싶어 갖고 아니 그 추진을 다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추진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원래 토목기사들이 할 수 있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해도 내년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월이 돼서 내년에 추진은 다 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게 이제 다 삭제가 됐길래 이유가 뭔가 싶어 갖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명시이월해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전반적인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항상 나왔던 말씀을 일괄요목하게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매년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때 그리고 일반적인 추경 때 예산 심의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 그리고 통합계정에 대해서 좀 너무 과다하다 그 예산을 좀 잘 계획을 잡아서 사업에 요목요목 좀 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 위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위치에서 앞을 내다보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좀 일찍 예산 편성을 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자주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이 참 할 때마다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반면에 농업 우리가 농업군인 데 비해서 이게 너무 좀 예산이 많이 좀 적게 편성이 됐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이 보조금 한도액이 300억에서 약 한 230억까지 줄었는데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한도액을 타파를 하고 중앙에서 패널티 받은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다 그걸 우리 군에서도 한번 시행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그 받은 지자체가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아보셨겠지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받은 공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도 이제 그걸 타파라 하고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게 이제 저희 관내 충청북도 내에서는 이번에 한도액을 정해준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뭐랄까 좀 확 없고 더 추가로 편성한 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도 지금 230억 중에서 220억을 거의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분명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행안부에다가 일단은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그게 정 안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감액이라든지 페널티를 먹더라도 좀 한번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또 지금 이번에 한도액을 다시 정해줬는데 처음부터 이걸 어긴다는 건 저희들도 부담이 많고요. 일단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지키는 선에서 추진을 해보고 정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게 원래 절차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절차대로 그런데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특히 이제 우리 민간 자본단체도 있지만 우리 농민들 어차피 이제 민간단체인데 농민들을 위한 예산 부분이 지원을 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지원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거기에 예산에 들어온 근거 법령이라든지 추진 근거를 예산팀에서 따져보시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대부분 따지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우리 지역에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에다가 예산 1년에 한 번씩 주시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중간에 추경 때도 주고, 그 추진 근거가 어떤 근거법령이 있어요? 농협의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는 그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대호 위원 제가 스마트농업과에 잠깐 봤더니 우리 군 보조금 농수산업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동군에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에 들어가는 건가요? 보조금 한도액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것도 그러면 총액제 일몰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방보조금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대호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대상이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총액제에도 걸립니까?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한 번 해주면 그 똑같은 사업은 몇 년 동안 안 해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몇 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막 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보조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려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하고 해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해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지만 여기를 꼭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꼭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협력 사업이 매년마다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반 개인 농민이나 일반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올해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내년에 똑같은 사업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협도 그 기준에 포함이 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대호 위원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농업군에 농민을 위한 사업에 농협에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걸 해줌으로써 우리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받았을 때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주면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얼마만큼 이득이 가는가를 안 따져보고 농협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협력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주는 거는 농협에다 지자체 협력 사업을 제가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해주면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를 해줬다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농민들한테 수수료나 이익이 얼마만큼 부담을 적게 해주고 그리고 창고를 보관 창고를 해주면 그만큼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가는가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거를 저기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걸 분명히 좀 짚고 담당 부서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이렇게 사업을 주면 그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앞으로라도 더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일관성 있게 어느 단체든 그런 거를 다른 단체에는 그거를 잣대로 해서 많이 하는데 농협이라는 데는 그런 잣대를 안 들이대고 무조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큰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점을 찍어놓고 하시자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대호 위원 하나 더, 이게 기획과는 전체적인 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과에 대한 질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사업이 있어요. 군정 업무추진 용역비라고 있어요. 84페이지요. 중간쯤 207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게 아마 1회 추경에 있었던 내용이라 0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용역비.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표기가

○이대호 위원 군정 업무에 대한 용역을 무슨 용역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가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제 가령 이제 뭐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생기는 용역비가 있는데 보면 이렇게 위원님들 의정연수비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많은 용역은 아니고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면 한 건 정도밖에 안 되는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이대호 위원 그게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 2천만 원이라고 해봐야 한 건밖에 못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설명이 너무 부족했고 이게 0으로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이 없어서 추경 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올해 어떤 용역했는가 자료는 있으신가요? 한 게 있는가요? 용역 예산 편성해놓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 한 것이 아마 지금 850만 원인가 해서 연구 지금 이번에 이월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위원장 황승연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과 예산팀장 정승원 예산팀장 정승원입니다. 저희 관광과 쪽에서 웰컴센터 관련해서 삭감됐던 게 있습니다. 400만 원 그거 아니 4천만 원 그거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환경과에서 이번에 500만 원짜리 용역이 또 하나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요. 그것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야 돼요? 급하게 쓸 일 있으면 그래서 예비비 있는 거 아닌가?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용역비를 예비비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제 이걸 쓰면 또 모자라면 1회 추경에 또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올해 1회 추경부터 한 거예요?

○기획감사과 예산팀장 정승원 매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본예산에 안 잡아주고요?

○기획감사과 예산팀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승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황승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과의 세입 예산은 36억 54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5억 515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11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과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및 광산 매장량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단 회의 참석수당에 308만 원,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고,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전입대학생 및 군인 지원으로 1억 원, 전입세대 지원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비로 1억 8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로 2500만 원, 시료 검사 및 유효성 평가 수수료에 500만 원, 박람회 참석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일라이트 마케팅 지원 사업에 3900만 원, 학술대회 보조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2억 6천만 원,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에 5181만 8천 원,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지원 사업에 1억 원, 국제표준시료 등재에 1억 2천만 원, 식품첨가물 공전 등록에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구축 산업에 2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은 매장량 조사에 9억 원 및 지원센터 건립에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발전 관련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설명자료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협의체 간담회 식대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로 2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첨부서류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센터 건립 보조사업은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23년도 예산 63억 원 중에 이월되는 금액은 44억 8153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은 22년부터 2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비이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23년도 예산은 3억 6400만 원으로 이월되는 금액 또한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과 지속가능한 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은 사업 용역 기간이 2024년 5월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각각 5천만 원과 55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사업 보조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93억 8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라이트 처리 새싹 브로콜리 품질 특성과 숙취해소 패치 연구 용역은 용역기간이 2024년 9월까지로 예상되어 22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98쪽에 보면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해가지고 9억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일라이트, 일라이트 외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매장량 조사를 전혀 안 했나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그전에도 일부는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 담은 광산 매장량 조사는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안에 포함되어 저희가 영동군에 5억 톤 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좀 실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매장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보면 사실 다들 느끼는 점이지만 아직 일라이트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건 많이 됐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죠? 어디에 뭐가 얼마나 좋은지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신현광 위원 근데 이제 또 홍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는데 광산 매장량 조사로 인해서 9억 원을 투입한다. 이거 좀 시기상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그래도 하셔야 되나 이걸.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거는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전략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할 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거쳐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사업비 안에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매장량 조사도 한 번 더 해서 저희가 5억 톤 매장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하여 계획까지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동군 거를 다 해보겠다 이 얘기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영동군 것을 다 할 수 있는 매장량은 아니고요. 현재 광산이 이렇게 사선으로 맥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지역도 매장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기존에 있는 광산도 전부 다 일라이트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까지 한 내용은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지금까지 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광산 위주로 한 내용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매장량을 추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5억 톤이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5억 톤보다 더 매장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개인 사업자들도 이거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조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군데 광산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신현광 위원 영동군에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개인들도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은 없나요? 전혀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지금 현재 노상에 있는 것을 광산을 채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전에 계산식을 보니까 저희 같이 부피를 계산할 때 식 있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 식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땅속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맥상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매장량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영동군에 이게 몇 군데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몇 군데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지금 이 예산으로는 한 30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30공정, 그러면 지금 산막리 산익리 주곡리 또 어느 쪽으로 분포가 많이 돼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현광 위원 세 군데가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신현광 위원 지금 여기는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산막리

○신현광 위원 채굴해서 사용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꽤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게 한 내가 볼 때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산익리 같은 데는 채굴해가고 이런 것이 한 20년 정도 돼서 채굴해다가 상주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활용도 했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상주에 있는 업체가 영동군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채굴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 정도 이 사람들도 양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그리고 영동군이 소재한 광산 현황 같은 경우에는 채굴 중이 아니고 채굴 계획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동군에 소재한 광산에서도 얼마 정도의 일라이트가 매장되어 있는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현광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해보겠다 이런 조사네.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신현광 위원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지금까지 한 거는 미비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신현광 위원 미비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신현광 위원 한 적은 있었는데 미비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지역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신현광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일라이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광산지도 발굴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9억 정도를 투입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위원들이 볼 때나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납득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과장님에 대해서는 그런 건 전혀 없고 모르겠어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업무를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지금 일라이트 효과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상에 나와 있으면. 근데 그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해서 예를 들어서 일라이트 화장품이나 아니면 비누라고 치면 황토 비누나 아니면 황토팩 아니면 또 머드 팩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이수동 위원 그러면 그거 대비 일라이트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낫다 했을 때에 이게 좀 부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렇죠. 옥침대 그럼 일라이트 침대도 있으면 이제 옥침대가 있고 또 그거 말고 무슨 세라믹 침대 그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좀 안 되거든요. 저번에 8대 때도 이제 와인 관련해서 인원수는 적은 데 대비 지원해 주는 게 정말 많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제 모 위원님이 없던 산업을 새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우고 안정적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지원해줘야 된다. 저 그 말에 무조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일라이트를 없던 거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또 예산도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을 또 지금도 투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는 용역이 먼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이수동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물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우리가 먹고, 고기의 육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없다 그러고 딱 나왔었어요. 없다고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일라이트 처리 새싹 브로콜리 품질 특성 이렇게 있는데 이 용역도 굳이 이 용역 2천만 원 들여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학술대회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학술대회에서 어떤 주제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미래 먹거리 아니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할 수, 투자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광물의 성격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화된 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수치나 아니면 뭐야 효능 정도로는 인터넷 판매에서 정확하게 그 성능에 맞게끔 합니다라고 홍보를 못해요. 그냥 이거 자기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이렇게 뉴스상에 나오는 정도지. 이걸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과대에 걸려가지고 못 해요. 과장님 못합니다, 이거. 이게 상세 페이지 분야가 옛날보다 엄격해져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냥 감 같은 경우, 곶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 포도도 그렇고 이게 어떤 포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에 좋고 뭐에 좋고 혈관 개선에 좋고 이렇게 못해요. 그게 강화가 돼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3개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옳게 가고 있는 거고 이 광물이 전 세계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군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수입도 군의 수입도 증가가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산업이 발전됨으로써 주변 지역도 발달되고 이런 어떤 1차 2차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보여요, 솔직히.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걸 완벽하게 해소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야 되는 건지.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세부 사업 목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청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는 공문이 다르고 내시가 다르게 오기 때문에 세부 사업명을 이렇게 각각 표시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라이트뿐만 아니라 옥에서 나오는 거 황토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동일하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연구를 비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도 나중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라이트가 효과가 없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가성비가 좋으냐 이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돼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 부분은 영동군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제 해당 업체에다가 공고를 해서 업체마다 우리 기업에 이런 게 필요하니 연구 용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기업체의 제품으로까지 이어져서 시장에 판매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런 보조 사업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경제가 안 좋을 때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력을 뒷받침해 주는 연구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 학술대회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세요? 만일 그렇게 되면 발표자가 있을 거고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그런 대략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나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도 일라이트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발췌를 해서 발표자가 발표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되지 않은 틈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연구 용역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다만 저희 지자체가 순수 군비를 들여서 연구용역하기에는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가 예를 들어서 수질 정화 분야다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런 거 연구 용역비 세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은 대부분 그 기업체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용역을 직접 해서 이거 이런 거 좋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신규로 들어오는 나중에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고 28호 정도 공장형으로 임대가 되잖아요. 그분들은 기존에 발굴된 업체가 안 가지고 있는 신규 사업 분야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 영동군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용역비는 각 기업체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이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학술대회 할 때 그 관계자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광물협회 전문가 박사님도 오시고 거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좀 이걸 파이를 아예 차라리 더 키우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가야 되는 게 이게 상품성으로써의 가치 또 금방 말씀하셨지만 다른 동일한 성능을 내는 거에 대비 이게 과연 어떤 그런 게 발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좀 발전성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제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일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학술대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주제라든지 주제 발표 나오는 게 그런 게 좀 있으면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국악 엑스포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올해가 저희 가서 2025년도에는 타 지역에서 하지 말고 영동군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학술대회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산 되면 제가 적극 참석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감사합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일라이트에 대해서는 많이 평상시에도 말씀을 나눴고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좀 길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잘 차근차근 따져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입세대 일반 우리 학생이나 군인들은 인원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이대호 위원 군인들은 당해 연도 한 번 지원되고 대학생들은 4년제니까 4년 동안 거주하고 있으면 매년마다 지원을 해주고 우리 일반인들은 혼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2명 이상 들어와야

○이대호 위원 2명 이상 들어와야 되죠. 혼자 들어오면 또 3개월 이내에 같은 세대에 누가 들어와야 되고 근데 지금 혼자 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다는 거지. 그거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근데 개인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대학생과 군인이 왔을 때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게 되면 전입 인원은 당분간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증가폭이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입 인구를 좀 살펴봤을 때 2023년 10월까지 2965명이 전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928명 전입해서 거의 4천 명 정도 전입을 했는데 4천 명 정도가 전입을 하게 되면 거의 10억 정도,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들어가게 돼서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172세대가 지원해서 43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기존에 우리, 법에 따라서 해주는데 혼자 오신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그분들 우리가 해준다 하면 얼마 정도 그분들한테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전입 인구 중에서 혼자 단독으로 전입한 사람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 안 돼요, 몇 명. 10억을 거기에 그 기준 잣대로 가지 마시고 혼자 순수하게 진짜로 우리 지역에 오고 싶은 분들 내가 혼자 산다고 여기서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그 돈 저게 얼마 타먹기 위해서 그런 분들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오려고 하는 분들 막상 가보니까 어느 지자체마다 전입을 하면은 뭔가 좀 혜택이 있는데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4천 명 중에서 혼자 홀로 전입하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그걸 한번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다른 거 또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내요?

○위원장 황승연 하세요.

○이대호 위원 우리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처음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용역이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청년 실태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수요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반영을 해서 영동군이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용역을 하게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중장기 계획에 이 계획은 포함이 안 돼 있는가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청년까지는 조금 포함이 안 됐다기보다 구체적이지 않은 용역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하신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 건립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건립하고 나서 또 운영하는 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저도 저번에 전입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맞는 말이냐 하면 솔직히 대학생들 600명 400명, 군인 200명이지만 솔직히 이분들도 3회 있다 가실 분들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안정훈 위원 그래서 전입했을 때 이 사람들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 인구 정책이 뭐예요? 그래 와서 살 사람을 해줘야지 왔다 갈 사람들만 해주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97쪽에 보면 세라믹기술원에다가 민간 위탁을 드린 게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김오봉 위원 이 부분에는 품목을 이렇게 좀 정해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원에 모든 걸 다 위임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한국세라믹기술원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출하면 한국세라믹기술원도 저희 군과 동일하게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체에서 보조사업 공모를 하면 기업체에서 응모를 할 때 자부담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고요. 일라이트를 활용한 제품의 다양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제목을 말씀드리면 일라이트 과립형 소재 활용 사료 첨가제 개발 또 일라이트 기반 농업용 기능성 시제품 개발 이런 식으로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일라이트의 제품 다양화를 위한 사업이면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번에도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개발이 잘 돼서 이게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돈을 좀 더 많이 들여서라도 개발을 할 부분에는 좀 화장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는 솔직히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화장품일 경우에는 화장품에 관련된 사업도 같이 연구할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발을 통해서 성과가 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천지 바이오가 일라이트 기반 농업용 기능성 시제품 개발을 통해서 태국 수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봉 위원 품목이 뭐예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비료 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좀 아쉬운 게 정말로 대중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이게 또 일라이트가 상당히 가루가 부드럽잖아요. 이런 부분에 화장품 쪽으로 좀 개발을 많이 하면 이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일라이트가 우리나라에는 얼마 안 됐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됐잖아요. 그쪽에서는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된 게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탈크를 대체하는 그런 연구 용역을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크가 뭔지 찾아봤더니 그게 화장품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그 재료를 오래 썼을 경우에 여성들한테 특정 암이 발생을 한다 이래서 존슨앤존스가 이렇게 역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성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 탈크를 대체하는 용도로 일라이트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도까지는 연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대체용품으로 충분히 쓸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고가의 화장품이 되느냐 그런 것들은 기업체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도 충분히 열어놓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쪽이 메리트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저희 심포지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심포지엄은 그냥 학술대회나 이런 개념으로 끝내지 마시고 제약이라든지 화장품 회사 쪽에도 관계자들 초청하셔서 그쪽에서도 그분들이 와서 좀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명만 듣고 점심식사 후에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번에. 설명만 듣고요, 예.
◎경제과

○경제과장 김병구   빨리 식사하실 수 있도록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예산안 산단 조성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0억 6136만 7천 원이 감소한 5억 5313만 6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감소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1억 5087만원 감소한 9456만 4천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9억 1049만 7천 원이 감소한 4억 5857만 2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주요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상단에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공연으로 2억 원, 전통시장 상인 인식 개선 교육비로 2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으로 30억,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비로 8억 5천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 교육비로 1700만 원, 그다음에 하단에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 장비 구입으로 300만 원에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금, 소상공인 특례지급 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4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3억 7200만 원, 레인보우 영동 페이 이벤트로 6천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비로 592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물품 지원비 1020만 원, 공공요금 등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역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형 태양광, 축산농가 태양광, 산단 건물 태양광,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사업으로 2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 8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손 이음 지원 사업으로 3억 23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일손지원 기동대 보조사업으로 2억 2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96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청년창업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매년 출연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북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으로 47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조업체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9억 3351만 3천 원입니다. 세입 내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1억 6714만 원,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18억 3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4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4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업단지 조성비로 20억 조성사업비 토지 보상비로 20억 조성사업 감리비로 3억 원 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중소기업체의 다양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내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6억 211만 2천 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4972만 1천 원입니다. 지출은 2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금이 2972만 원이 증감되어 2024년도 말에는 16억 3183만 3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4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원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로 대출 금액의 2% 최고 4억까지 업체당 대출금액 최고 2억 원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금은 현재 예치금으로 5200만 원을 예치하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억 5천만 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제출한 명시 이월 사업 조서 내용은 총 15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종합안내 홍보 간판 설치 사업은 12월 말에 현재 완공 예정에 있고 절차상 내년 1월에 중간 검사가 완료되면 1월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기업 보조금입니다. 이 내용은 진시황 영농조합법인 투자기업 보조금인데 현재 착공, 이 투자보조금은 착공 시에 77%, 완공시에는 30%를 지급하는데 현재 투자 사업장의 부지가 균열이 있어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업 착공될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성광기숙사 신축 보조금인데 내년에 1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완공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동산업단지 안내판 교체 사업은 현재 3건의 안내 사업 예정인데 1건이 현재 편입, 영동보은 도로공사 건설공사에 따라서 현재 편입으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투자 기업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성우산업과 동광 스프링 투자 기업 보조금입니다. 현재 동광 스프링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정산이 현재 지연되고 있고 성우산업은 성우파일의 투자 확대에 따라서 정산 일정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원식품 투자 촉진 보조금입니다. 현재 정산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산업단지 내에 있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시기가 변경에 따라서 내년에 진행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 사업 총 8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올해 3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교부 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와 감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에 1월에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를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현행대로 유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전통시장 제2차 주차장 확장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해당 지역의 가구에서 계속 불허가를 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좀 쟁점이에요. 지금 동양 고무 아시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거기만 안 돼서 지금 거기 한 4년 이상을 계속 그 도로가 지금 활용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 몇 번 또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분은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이거 최종 설명이 된 다음에 1회 추경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경제과장 김병구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것이 지금 안 하겠다는 분도 현재 계시고 한데 저희가 현재 감정평가도 아직 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최소한 예산이 서야 감정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상반기 해서 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를 구입해서 매입해서 확장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감정평가를 하고 다시 설득하고 다시 세우면 어떨까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저희가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승연 예.

○이수동 위원 인식 개선 교육 관련해서 105페이지에 똑같이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단양에 전통시장 갔다 온 걸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갔다 와서 소감이 좀 남달랐었는데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슬슬 최근 쿠팡에 밀렸다 해서 정말 대대적인 어떤 그런 개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정말 시장 상인들 자체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 사항이거든요. 저희 관에서만은 이끌어갈 수 없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속 했던 토요장터 및 문화 공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식 개선 관련해서 200만 원 돼 있는 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도적인 그런 것들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분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이양을 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 전통시장 갔었을 때 김은하 위원님하고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딱 초보에 들어갔었을 때 진열대를 정말 깔끔하게 진열하고 LED로 해갖고 등으로 정말 깔끔하게 딱 진열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기 좋게. 아, 진짜 진열도 잘 돼 있고 등도 예쁘게 하다 보니까 구매욕도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난전에서 앉아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다 일률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등등 물론 지금 이제 환경 개선 사업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제 시즌 2로 해서 전통시장 내에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의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는 관에서 주도할 게 아니라 상인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건,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하는데 인식이 변한다는 게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꾸준히 노력할 거고요. 이 사업비가 이제 교육비가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더 하도록 교육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시설 개선 사업은 저희도 꾸준히 해왔고 또 가판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황승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10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공연 평가위원이 있어요. 공연을 하고 뭐 또 평가를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병구 104페이지.

○이대호 위원 49만 원, 7명 평가위원 위원회 심사 수당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병구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는 저기 토요장터 할 때 업체 선정하기 위한 겁니다. 업체 선정.

○이대호 위원 업체 선정이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심사를 할 때 저희가 그 공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106페이지에.

○경제과장 김병구 평가위원회...

○이대호 위원 점포 환경 개선 사업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5명 해서. 그것도 2회에 걸쳐서. 한 번에 걸치는 게 아니고 5명이서...

○경제과장 김병구 이것도 업체 들어왔을 때 공정하기 위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위원회입니다.

○이대호 위원 토요장터하고 문화공연 평가 이거 업체 선정은 꼭 예산 들여 가면서 심의를 해야지 이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김병구 그래도, 혹시 그래도 암만 해도...

○이대호 위원 평가위원은 누굽니까?

○경제과장 김병구 평가위원은 저희 군하고 해서 시장 상인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승연 예.

○이대호 위원 111페이지 보면 일손 지원 기동대 인부임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이게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당초에 6명인데 9명으로 인원수를 늘린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8명으로 돼 있어요. 7개월.

○경제과장 김병구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가 9명, 6명에서 9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8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도에서요. 그래서 8명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1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 자체 예산 늘여서 하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군비 자체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 뒤에 기동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그거예요?

○경제과장 김병구 아니요. 저기 밑에 보면 군비 추가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1명 늘어난 것에 대한 거고 뒤에 있는 일손 지원 기동대 사업에는 관리자, 이걸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위에는 7개월. 그러면 7개월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뒤에 기간제 인부임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부임이고?

○경제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9개월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병구 저희가 기간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기간제는.

○경제과장 김병구 뽑고 선발하고 정산하고 하는 것까지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뽑은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지원 기동대를 6명에서 9명으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경제과장 김병구 예, 2명만 늘어났어요.

○이대호 위원 도에서 2명만 증액시켜주고 1명은 반영을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6명에서 9명으로, 8명으로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었어요?

○경제과장 김병구 그게 저희가 3명씩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3개 조로 해서 이게 또 반응도 좋고 하니까 3개 조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8명이 하면 조 짜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일손 지원 기동대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병구 이거는 저희가 일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에 가서...

○이대호 위원 농가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농가에서 일하는 겁니다. 신청하면.

○이대호 위원 이게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됐는가요?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현재 인기 좋습니다.

○이대호 위원 좋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리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봉사활동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농사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1년에 7개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전액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경제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14만 원이에요, 하루 일비가?

○경제과장 김병구 급식비가 14만 원이고요.

○이대호 위원 급식비? 인건비는요.

○경제과장 김병구 인건비는 저희가 월 한 250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대호 위원 월 250요?

○경제과장 김병구 월 한 250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시간제가 얼마씩 따지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병구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해서 하고 식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도 해서.

○이대호 위원 다 해서?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래서 평균 한 25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이게 사실 농사일의 인력은 또 우리 보통 보면 옛날에 농정과에서만 이렇게 운영하는 줄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이렇게 일손 도움이 되리라고는 농민들이 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물론 이제 인기가 좋다고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해도 이제 선별적으로 하시겠지. 한 번 나가면 며칠 동안 하시는 거예요? 며칠간 쭉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병구 최대 3일간.

○이대호 위원 3일간. 하여간 홍보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또 여기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이번마냥 군비를 또 더 채우더라도 이렇게 농촌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여기 117쪽에 보면 법화 농공단지 도로 보수 이렇게 됐는데 배수로 정비 사업해서 도로 이걸 봤는데 포장이 안 됐어요, 이 공장은? 보니까 포장도 전혀 안 된 공장이더라고? 도로가, 진입로가.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저기 법화 농공단지 도로 및 배수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현광 위원 예.

○경제과장 김병구 이거는...

○신현광 위원 이거 설명 자료에도 보면 사진 찍어가지고 이래... 두쪽이 나와 있는 거에 보면 포장도 안 돼 있어 배수로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포장하고 배수로 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위원장 황승연 혹시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팀장 이일우입니다. 배수로 정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이제 도로 및 배수로 정비라고 같이 표기가 돼 있는데 도로, 농로 거기 포장까지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 사진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니까 포장이 안 돼 있는 도로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공장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허가가 났어요? 무슨 공장이에요, 이게 안에가?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이제 처음에 지렁이 슬러지 이용해서 비료를 생산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처음 민원이 걸려가지고 군에서 이제 최초의 소송이 걸려서 졌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허가가 안 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민원 갈등 관계가 있던 상태에서 진입로 포장은 그 당시에는 안 됐던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활용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슬러지 공장이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비료 만든다고 한 공장 같아.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설명 자료에도 이래 보니까 무슨 비포장에서 무슨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근데 그 길을 통해서 저희 이제 배수지가 또 산 정상부에 있거든요.

○신현광 위원 아, 그 위로 올라가면? 배수지가 또 이제 우리 농...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법화 농공단지 관리 배수지가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관리 배수지가?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아니 내가 봐도 이거 5천만 원 갖고 뭔 포장을 할 거며 이 설명 자료에도 지금 사진에 의하면 비포장이요. 난 배수로나 어디 좀 치는 건 줄 알았거든. 그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가능합니다.

○신현광 위원 이거 왜냐하면 내가 득이 안 되는데 이런 데 우리가 갔다가 슬러지 공장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포장까지 해 주고 뭐 이러면 되나 싶은데. 나는 무슨 공장인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물어봤더니 결국은 슬러지 갖다가 비료 공장을 한다는 얘기네. 폐기물 끌어다가.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일단은 처음에 이 기업하고 군하고 갈등 관계가 있어서 포장이 안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매년 우기철만 되면 산 정상부에서 토사나 어떤 나뭇가지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길 쪽에서, 이 아래쪽에 신*주철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꾸 길 쪽에 옹벽이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신현광 위원 그럼 신*주철 그 위쪽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아래쪽에 법화 농공단지 진입도로 자체가 집중호우만 되면 토사로 약간 하류 쪽에 이렇게 퇴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이거 진입로 관계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진입로 소송은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허가를 지렁이... 허가 관계는 저희가 폐기물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공장으로 들어왔다가 폐기물로 변환하면서 그게 소송까지 불허 처분되면서 소송까지 갔던 사안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료 공장으로 인허가를 얻어놓고 쉽게 말하면 슬러지 공장으로 종목 변경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업종 변경을 했다는 얘기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위원 처음에는 이제 비료 공장을 하겠다라고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업종 변경을 했다는 얘기네. 그래서 지렁이 농장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당시 알고 있던 내용... 팀장님의 설명 한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한번.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입니다. 제가 자원순환팀장 하던 시기에 소송을 했던 건인데요. 이 업체에서는 공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경제과에 공장 등록 신청을 했었고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사람들이 원료를 사용한 것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이 같이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에서는 불가를 했는데 공장도 같이 등록이 안 됐던 거를 이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공장 등록을 해야 된다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공장 등록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도 허가가 나간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이 토사 관련해서는 진입로는 그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신*주철 법화 농공단지 쪽에 있는 배수로라든지 여기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도로였는데 이 부분이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래까지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비료 공장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허가 되는 머리에 이제 종목 변경을 허가를 득한 다음에 또 지금 보면 종목 변경을 해서 슬러지 공장을 해서 처리 공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당초 계획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과 쪽에서는 이건 공장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이다 해서 그 관계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 이건 공장으로 등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장 등록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을 같이 허가를 해 주게 된 상황입니다. 당초부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유박하고 이렇게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비료 공장을 건설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료를 목적으로 해서 공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불허가 됐기 때문에... 불허될 이유가 없었잖아 비료 공장 들어오는데 불허가 영동군하고 소송이 붙을 일이 뭐 있겠어요.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판단 같은 경우는 주된 게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조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군의 입장은 이거였고. 그 업체의 입장은 그 폐기물 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폐기물을 원료로 해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비료 제조업이다. 이걸 가지고서 서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패소를 하게 돼서 공장 등록까지 이렇게 가게 된 사항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지금 공장 등록해가지고 비료 생산을 하고 있어요?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비료 생산을?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그 회사 돈 잘 벌면 자기네들이 좀 해야 되겠네, 뭐. 굳이 왜 우리하고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했는데 또 포장까지 해 줘야 되고 또 뭐 이 진입로까지 보수를 해줘야 돼?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그런데 이 공장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초에도 신*주철 쪽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도 산이라든지 거기서 토사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서 매년 배수로를 갖다가 정비를 해 주고 또 그다음에 배수지 같은 경우도 거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투자팀에서 이 부분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제 신*주철 이런 데서 그로 인해서 그 위쪽 공장 진입로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니까 우리가 신*주철이나 이런 걸 봐서는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예,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 19년도인가 이때 진행됐던 부분이라 그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다가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배수로 정비 및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예산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섰는데 이게 설명 자료를 보니까 비포장에다가 이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염려 차원에서 물어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비료 공장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슬러지 공장이네 이래 나오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영동군과 계속 대립되고 좀 안 좋은 이런 슬러지나 이래서 하면 해 주지 말아야지, 뭐.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116쪽이고요. 저도 궁금 사항인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작업 공간하고 편의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게 다 군비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도 지금 이 환경개선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중복도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김병구 중복은 안 되고요. 저희가 도비도 있고 도비 사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군비 사업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업 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와서 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왕이면 이게 1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간단한 개보수나 아니면 뭔가 물품 지원이라든지...

○경제과장 김병구 리모델링.

○김은하 위원 리모델링이요?

○경제과장 김병구 리모델링이에요.

○김은하 위원 그럼 자부담이 좀 들어가겠네요?

○경제과장 김병구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게 1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김은하 위원 거기서만?

○경제과장 김병구 예.

○김은하 위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도에서도 지금 환경개선 사업이,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없어가지고 맨날 뭐 좀 발굴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차피 이게 군비 100%면 이왕이면 열악한 기업이 1천만 원 갖고 리모델링 하기가 솔직히 몇 안 되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작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일하기 편하게, 조성하기 편하게 아니면 아예 그냥 조금 더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찌 됐든 중복 지원 안 되는 것이고.

○경제과장 김병구 예, 중복 지원 안 되고요.

○김은하 위원 그리고 그냥 간단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에 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경제과장 김병구 하고 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더 추경에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804쪽 보면 영동산업단지 유지관리 보시면요. 특별회계. 그 15억..., 1억 5천에 예산 내려가 있는 거.

○경제과장 김병구 저기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훈 위원 예. 주로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게?

○경제과장 김병구 저기는 풀 깎기라든가 뭐 정비하고 도로 정비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몇 개가 안 돼 있어요? 공장 지금 부지가 몇 개가 남아 있죠, 이게?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분양 여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정훈 위원 예.

○경제과장 김병구 분양은 다 됐습니다, 지금.

○안정훈 위원 그러면 일반 주변을 다 그냥 풀깎기해서 다 해 준다고?

○경제과장 김병구 이게 도로변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 차선 도색 이런 것들을 할 때 쓸 비용입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저희가 매년 소요되는 금액을 총 잡아놓은 겁니다.

○안정훈 위원 그걸 뭐 이렇게 미리 잡아놔, 이걸.

○경제과장 김병구 매년 그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안정훈 위원 아니 주변에서 자기들끼리 안 해요, 이거 사업은?

○경제과장 김병구 자기 공장만 하고 저희는 이제 그 도로라든가 그런 데를 하는 거죠. 공장을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에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방대하게 잡아놓고. 풀 깎기, 차선 도색 보니까 해마다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거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도로포장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도색이나.

○경제과장 김병구 저희가 사항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풀 깎기, 차량 도색 아니면 또 사면 경사 보수 같은 것,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거지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정훈 위원 그 내용 보면 산업단지 풀 깎기라고 했고. 산업단지 풀 깎기가 대체 뭔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외부 하는 거라는 얘기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저희가 산단 내에 공장 개인 사유지가 아닌 그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안정훈 위원 해마다 이렇게 잡아놓는 거라고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안정훈 위원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 없죠, 아직까지?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올해도 사업은 다 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1억 5천을?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안정훈 위원 지금 올해 하반기 뭐 차선 도색 했어요? 올해 사업한 거 좀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황승연 뒤에 팀장님 설명하세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매년, 가을철만 되면 풀이 사면부에 풀이 많이 자라거든요. 풀 깎기를 한 2회 정도씩은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 산업단지 내에도 공원이 있어요. 공원 같은 거 이제 유지관리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폐수처리장 보면 거기에 슬러지 쌓이면 슬러지도 빼내고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 뭐 이런. 그리고 초기에 낙석방지책을 안한 데 아니 가드레일을 안한 구간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조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다녀 봐도 이렇게 크게 뭐 진행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부지가 넓다 보니까 표가 안 나는 사항도 있는데 소소하게 유지보수할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안정훈 위원 기업 자체에서 하는 풀 깎기 이런 건 아니고 다 외각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그렇죠.

○안정훈 위원 이거 올해 두 번 했다고요? 언제쯤, 언제쯤 해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이제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도 또 한 번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여름철에 이제 비가 오면 풀이 엄청 보기 싫게 이렇게 자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사면부에는 거의 이제 풀 깎기 그런 용도로 많이 하고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는 또 이제 한 번쯤 가을철 돌아와서 그때 한번 이제 인도변 주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훈 위원 여름쯤 가보니까 상당히 풀이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던데 추석 전에 하고 후에만 딱 두 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안정훈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풀 깎기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변 해 봤자 제가 봐서는 공장 부지 외에는 크게 할 게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다 공장 부지 옆에 벽면이나 외각 쪽으로...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사면부에 녹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면이에요, 실질적으로. 도로 주변에...

○안정훈 위원 도로 주변에?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안정훈 위원 차선 도색은 올해도 했어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 초에 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올 초에?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그리고 이제 그 비점오염시설이라고 집수정 그리고 이제 집수정 일련의 유지 관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요.

○안정훈 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제 한 해에 지금 1억 5천씩 잡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부족하면 추가로 더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43억 1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토지 보상비가 20억인데 20억 가지고 토지 보상이 다 돼요?

○경제과장 김병구 현재 가능한 걸로 현재 세워둔 겁니다.

○이대호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 토지 말고 일반 사유지를 20억이면 다 보상이 되는 거네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아니 20억 가지고 과연 보상비가 다 충당이 될란가 해서...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정한 결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부족하면 사업비, 시설비가 이제 20억 정도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의 같은 목으로 서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부족하면 또 쓰고. 이제 차수분이라고 그래서 공사를 나눠서, 사업비별로 나눠서 이렇게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그 보상비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눈 상황입니다.

○이대호 위원 시설비 같은 목이라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전용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호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이대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입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6630만 5000원이 감액된 98억 7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5억 2187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2억 488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1억 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9억 5035만 7000원이 감액된 166억 13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역량 강화 사업에 5억 4000만 원과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49억 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용산면, 학산면, 심천면 역량 강화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산면, 학산면, 심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비로 9억 4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양강면 어울림센터 집기류 4천만 원, 양산면 관광센터 집기류 구입비 5천만 원, 와인공장 집기류 구입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지촌, 봉곡, 지내 권역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선정지구 교동 외 4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진행 중인 22년 선정지구 5개 마을의 마지막 연도 사업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부용1지구, 부용2지구 사업비 45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4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인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화면 방치되어 있는 유휴시설 2동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방앗간, 마을 카페 및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 보조 사업입니다. 농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현장 포럼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신활력 사업단 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영동군 지역 활성화 운영에 5억 8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마중물 소액 사업에 10개 마을 500만 원씩 5천만 원과 희망마을 사업 5개 마을에 3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에 마을 사업 1개소 육성에 2100만 원과 사회적 기업 일반 인력 지원 사업에 9872만 원, 전문 인력 지원 1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1641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에 5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인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균형 발전 및 지역 활력 사업입니다. 황간면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 황간 도시재생 사업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로 공모 사업으로 전년도 3억 6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되던 사업이나 국비 미지원으로 일비, 군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센터 기간제 운영비에 2073만 9000원과 귀농·귀촌 멘토의 집, 귀농·귀촌 동네 작가 운영,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소 운영 및 귀농·귀촌 웰컴 박스 제공 사업과 도시민 유치, 영동 팸투어 사업 등 총 6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으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20호, 청년 귀촌인 고용업체 지원 5호,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30호에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협의회 육성 지원에 500만 원, 청년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귀농인 과수 재배시설 설치 지원, 소형 농업기계 지원, 청년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인 주거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및 주택 신축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국비 미지원으로 인해 도비 지원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 사업인 귀농·귀촌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에 귀농·귀촌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 및 다음 페이지 귀농·귀촌인 융화 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빈집 1천만 원과 농촌 빈집 정비 사업 300만 원씩 10동,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마을 유휴자원 조사입니다.
  133페이지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 지원 농촌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 8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빈집 정비 이행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전수조사를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전국 농촌의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농촌 빈집에 대한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층 전세보증금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환경정비 사업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과는 24건에 66억 9787만 7140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입니다. 23년 선정지구인 설계리 마을 외에 4개 지구에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레인보우어울림센터 감리비 10억을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감리 용역을 저희가 집행 의뢰하였고 12월 12일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주민 공모 및 역량 강화 사업 외 2건에 11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추풍령면 관리 지구 사업비 5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양산면 송호리지구 3년 차 사업비이며 5억 3600만 원 중 일부 지출하고 4억 5365만 3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 사업 추풍령면 추풍령2리지구와 모리지구는 2년 차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로 5억 3600만 원과 5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 취약 개선 생활 여건 개선 개조 사업 용산면 한석리와 용화면 용화리는 23년 선정지구로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억 1천만 원과 2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추풍령면 작점리 담장 개선 사업에 6억 1078만 97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담장 공사 마무리,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준공금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사업 국비 보조,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물 물품 구입에 2243만 3550원, 우수 사례집 제작에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이월 반납 최소화를 위하여서 과목을 경정하여 홍보 물품비로 돌리고 24년에 편성될 홍보 물품비는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 둥지 만들기 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도 2회 추경 사업으로 900만 원을 저희가 이월하였습니다. 이제 사업 대상자 미달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 시설비 15억 3700만 원과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저희 군이 건립 부분인 생활SOC 사업 중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추진에 관련된 사업비로 설계 공모가 완료됨에 따라 설계 용역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24쪽이고요. 저희가 지금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에 다들 지촌, 봉곡, 지내 권역 만들기 다 역량 강화로 전환을 시켰어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역량 강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6500만 원, 55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환시킨 이유하고 역량 강화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여기서 나오는 전환 사업은 다른 사업비를 역량 강화로 전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이다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들에 이양 사업이라는 표시로 전환이 붙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촌, 봉곡, 지내리랑 탑선리, 도덕리까지 해서 5개가 22년 선정지구이고요. 2개의 지구는 역량 강화 사업이 끝났는데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역량 강화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역량 강화 사업을 일부 편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 사업비 9천만 원씩 탑선리와 도덕리는 9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촌리와 봉곡리, 지내리는 역량 강화 사업까지 합치면 9천만 원씩 해서 올해 마지막 연도 사업비 9천만 원이 성립된 것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역량 강화가 내가 생각하는 역량 강화가 아니라 그 위에 지금 9천만 원씩 하는데 여기에 써 있는 내용대로 인도 설치, 광장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둘레길...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역량 강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3개년도에 걸쳐 사업비가 세워지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역량 강화 사업비와 마을 만들기 사업비 이렇게 돼 있고 3개년 동안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 3개 마을에는 일부 역량 강화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고 5개 마을 중 2개 마을은 2개년도에 역량 강화 사업을 완료하고 이제 시설 사업비만 남아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촌, 봉곡, 지내 권역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은... 저희 사업은,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은 1, 2, 3단계 사업을 거치면서 이제 역량 강화 사업과 마을 사업을 함으로써 마을의 역량이 좀 갖춰지고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을 위한 그러한 마을 공동 사업을 계획하고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같이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3단계에 다 와가는 마을인데 역량 강화가 지금 들어간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량 강화를 왜 어떻게 하시려고 이 역량 강화가 이때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은 3개년도에... 1개년도에는 역량 강화, 2개년도에는 사업비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이제 기초 단계, 초반 단계에 가는 역량 강화와 또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마을을 계속 지원 없이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 역량 강화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겠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김은하 위원 그것 좀 한번 3개 마을 그리고 역량 강화 사업 관련된 것들 계획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료?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사업 계획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32페이지 이쪽에 보면요. 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5500만 원 세워놨어요, 이게. 이게 보면 내가 우리 설명 자료에도 보면 용산면, 황간면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상수도 들어가나요, 여기 안 들어가나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상수도... 저희가 기반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거기 하수 처리 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 처리해 준다 그러면 대부분 상수도의 요금에 이게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처리 비용이 우리가 일반 오폐수정화시설에 의해서 분담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수도 요금에 부과된 거 아닌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거기 하수처리시설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호마다 다 되어 있잖아요, 시내도요. 각 호마다 되어 있잖아. 별로...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 요금에 포함, 부과된 거 아닌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황승연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신현광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예.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주거지원팀장 정하용입니다. 거기는 공공하수도 연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공공... 개인 그럼...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마을 하수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마을 상수도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상수도는 인입이 됐는지까지는... 상수도 공사는 했는데 그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수도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단위로 공공하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집단화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상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비용으로도 충당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별도로 상수도 요금을 지금 우리 시내는 하수구 처리 비용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부분.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하수관 다 돼 있기 때문에.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아직 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공공하수처리 연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마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도 하수 비용에 포함돼 있으면 그걸로 유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내는 지금 별도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하수 처리 전체 공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해서 상수도 요금의 일부분이 부과되어 있어 그 처리 시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건 별도로 우리가 보면 5천 얼마를 세워 월 230만 원씩 유지관리비를 주네요, 그렇죠? 2개소니까. 12개월 해가지고 2개소 55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 이게. 그렇죠?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건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럼? 저기 양강이나 이런 데도 집단화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 해 주나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양강도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마을 상수도 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자기들이 분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또 1년에 한 번 어떻게 보면 수거해가지고 자기가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개인 정화조는요, 그렇죠?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개인 정화조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나? 공동체니. 내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택지를 조성해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다 하지만 개인과 이건 뭐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나는 내 거는 내가 처리 비용을 1년에 한 번 얼마를 해서 이걸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짜로 1억 5천 얼마씩 들여서 자기들이 집단화되어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혜택을 본다면 좀 문제가 있나 있지 않나 싶은데.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건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처음에 마을을 조성할 때 기반 시설하고 공공시설은 군에서 다 이제 부담하는 조건으로 마을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온 것 같은데요. 그 주체 마을 실수익을 보고 있는 마을 개인 가정집에 부과를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집단화로 해서 공동 이주를 위해서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운영했다라는 건 저도 이해가 가요. 이런 혜택을 줬다. 그러나 그럼 귀농·귀촌 해가지고 딴 데 와서 이제 독단적인 집을, 독단적인 정화조를 활용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상수도 요금에도 그 사람들 포함돼서 아마 부과가 될 겁니다, 아마. 그걸 뺐는지 안 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혜택을 주게 되면 여기도 줘야 된다, 이거야. 그 사람들 1년, 2년이면 정화조 청소하라고 아마 내가 볼 때 통보가 올 겁니다.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완공을 했다라는 걸 뭐 필증을 받든지 이래야 될 거지. 안 그러면 분담금 물릴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럼 그것도 보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은 집단화가 됐으니까 큰 사람은 보조해 주고 이게 힘이 없다고 해서 보조 안 해 주면 돼?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거 자세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셔가지고 합당한지를 찾아봐야 되고. 상수도 요구가 들어갔었으면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니까 공동화를 해서 해 주든지. 그것도 일리가 있어야 된다고 싶은데 한번.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더 검토를 한번 팀장님이 해 보셔가지고 그걸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셔서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131쪽 보시면 농촌 살아보기 체험 숙박 있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안정훈 위원 거기는 실호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농촌 살아보기 숙박비는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2개 마을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내 권역하고요. 주곡리에 흙진주체험마을을 이용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7호하고 4개월 해갖고 3600만 원 나왔잖아, 3640만 원.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지내 권역에 4호 그다음에 주곡리 흙진주마을에 3호 해서 7호가 운영하였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설계리 오아시스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저희가 8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사이 마을하고 담장 정비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3호가 입주해 있습니다. 3호에 4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3호에 4명이 돼 있어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안정훈 위원 그럼 거기도 내내 똑같이 이렇게 체험 숙박비 이런 거. 이거는 어차피 지원되어 있으니까. 다 지원해 주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이거는 이제 저기 도비 사업으로 전에 국비 사업이던 것이 올해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이거는 도시민을 유치해서 그냥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거고요. 우리 귀농인의 집은 저희가 영동군에서 운영하면서 이제 귀농·귀촌 하려면 의외로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농지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 이내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귀농인의 집을 임대...

○안정훈 위원 따로 지원금은 없어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렴하게 그냥 임대해 드리는 거고 이렇게 살아보기 체험처럼 지원하는 거... 여기서 숙박비는 그 마을에 주는 돈이고요. 연수비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일부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연수비까지 다 해주시는 거구나, 이게 다. 그 오아시스 같은 거 지금 3가구 있다고, 왔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안정훈 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꾸준히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은 자기 향후 집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하고요. 이제 농사 이렇게 알아보시기 위해서 와 계신 분들이 3호 입실해 계십니다.

○안정훈 위원 그 집만 알아보고 다니고.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뭐 하시는가?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사업 계획은 저희들한테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보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사를 짓냐, 안 짓냐 아니면 무슨 목적이냐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그러기가... 그래서 저희가 조건이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도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인이면 해당은 사실 되는 상황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안정훈 위원 심사를 해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그래서 관내 와이너리에서 이렇게 배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농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거기 차 한 대밖에 없던데, 왔다 갔다 보면.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차 없이...

○안정훈 위원 차 없이 다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안정훈 위원 차 없이 왔다 갔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에 탑선, 지촌, 도덕, 봉곡 해갖고 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보니까 9000, 2500, 9000, 35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수동 위원 이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22년 지구라 5개 마을이 마지막 연도 차 사업비라 9천만 원씩 계상하였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역량 강화 사업이 일부 반영된 데는 위에 역량 강화 사업하고 합치면 9천만 원이고요. 역량 강화가 끝나고 사업비만 편성한 데는 9천만 원이라서 동일되게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 동일되게 9천만 원 되는데 이제 그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렇게 됐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수동 위원 제가 좀 잘못 이해를... 저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돼 있는 금액에 하지 말고 사업 들어와 있는 대로만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 줄 알고 저는 질의 했던 거였는데... 근데 과장님 이거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 다 모두 공통되는 의견으로 저희가 지금 이거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자체가 군으로 이관됐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국비나 도비나 또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를 이게 명확한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편성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1회 추경부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도 조정을 해 주셔야지 저는 정말 이거 예산 절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동네별로 1억 사업 들어가 있잖아요.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그렇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수동 위원 그것도 아직 쓸 돈도 어디 쓸 줄도 안 돼서 아직 편성 안 한 동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는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돈은 세이브 해놓고. 그 돈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이게. 저는 이제 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제가 이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부서 중에는 사업량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만 건수도 제일 많고 금액도 또 많아요. 근데 차이는 있지만 본예산 150,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대비 올해 집행한 내역을, 남은 금액을 보면 본예산만 기준으로 해도 44% 되거든요. 본예산만 대비해도.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한 예산이 비율로 따지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지금 본예산 편성한 거의 40%는 삭감을 해도 된다, 그렇죠? 내년에 집행할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제가 좀 과한 표현인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이수동 위원 사유가 있지만 그런 거를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사 착공이 8월로 예정돼 있는데 8월에 착공이 돼요? 18억 7천만 원짜리.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이수동 위원 이것도 아직 미정이죠, 그렇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 지금 이제 설계 공모 끝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생활SOC 부분이거든요. 영동군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부분인데 저희가 설계 공모가 끝나고 설계 당선작하고 설계 용역을 하면 내년 24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가능... 그때 가능할까요? 꼭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라...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뒤에 계신 분들 다 고생하고 정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수치 봤을 때는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그걸 분산해서 써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니까 이월금이 많은 부서에서는 조금 더 거기에 분해서 착안해서 예산을 분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신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힘드시죠? 물론 우리 농촌마을에 마을 환경을 정비를 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 예산이나 도비나 우리 지자체 자체 군비 해서 예산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만큼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그 퀘스쳔마크가 붙게 되더라고. 그게 올해부터 서서히. 작년까지는 이 예산은 무조건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진행 과정에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 된 마을도 있고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 부호가 붙게 되더라고요. 과장님은 이제 그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그거 의견 듣기보다도 저희들 일반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라든지 보면 역량 강화가 많이 붙어요. 역량 강화에 사업비가 또 따로 있고. 그게 사업비의 몇 프로가 역량 강화로 돼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이 아까 우리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역량 강화의 사업 계획. 이게 애초부터 이 사업을 출발할 때부터 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 계획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시중에서 사업 계획보다도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주최하는 기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소비를 한다, 이게 지금 인식이 돼 있어요. 과장님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사업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125페이지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억짜리거든요? 이게 몇 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21년 농촌협약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으로 25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대호 위원 2천...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25년까지요.

○이대호 위원 몇 년도부터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21년 협약이 돼서 22년부터, 예.

○이대호 위원 25년까지?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그 사업 계획을 제가 23년도 거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내년에 4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사업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사업 계획은 없이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4억을 좀 편성해달라고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라고 답을 들었어요. 근데 23년도에 사업 시행 계획을 보니까 이게 전담 인력 운영비가 9600만 원, 쭉 있는데... 직원 직무교육, 직원 워크숍 이거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소식지 발행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 유튜브 방송국 운영 이게 약 한 2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중물 소액 사업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 마중물 소액 사업이. 그리고 일반 관리비가 2천만 원이에요. 일반 관리비가 뭔가 알아봤더니 직원의 퇴직적립금, 법인세 이런 쪽으로 일반 관리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탁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사업별로 다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다른 사업에서 일반 관리비를 2천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마중물 소액 사업이 또... 이게 24년도에는 마중물 사업이 별도로 예산 잡혀 있죠? 과장님.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마중물, 예.

○이대호 위원 126페이지에 마중물 소액 사업이 5천만 원 잡혀 있어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거는 이제...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에서는 제외시키는 건가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23년도까지는 마중물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20개 마을. 근데 올해 예산에는 10개 마을로 줄이면서 5천만 원을 예산을 계상...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마중물 소액 사업은 저희 마을 만들기 1단계, 2단계, 3단계 마중물 소액 사업이고요. 이제 마중물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 시작 전에 그런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도 그 용어가 쓰이고 저 사업에도 용어가 쓰이는데...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마중물 사업을 23년도까지는 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20개 마을이. 과장님 이거...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20개 마을, 예.

○이대호 위원 그게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마중물 사업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24년도에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잡았어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마중물 사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대호 위원 126페이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126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마중물 소액 사업은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하는 마을 1단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대호 위원 이거 사업은?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여기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우선 24년 계획이 안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24년도 농촌협약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정부 예산을... 저희가... 죄송합니다. 우선 예산을 24년에 역량 강화 사업을 계상한 것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정부 예산안 통보가 내시처럼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성립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안 세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서 1단계 사업을 국비 내려오는 거에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24년부터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지침이 변경돼서 그 마중물 소액 사업을 여기서 못 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공지구의 반을 쓰게끔 돼 있어가지고 올해는 마중물 소액 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사업비에 10개 마을을 저희가 편성하고 그 10개 마을에서 5개 마을을 평가해서 2단계 사업. 그리고 3단계 사업을 저희가 1단계 사업 국비를 지원 못 받는 대신 3단계 사업을 축소하고 현장 포럼 그다음에 평가해서 5억 사업, 자율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대호 위원 1단계 사업 안 해도 그 5억 사업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아니요. 1단계 사업에서 10개 마을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10개 마을 중에 5개 마을이 2단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대호 위원 국비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만큼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국비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서 마을 만들기 지방 이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 이양시키면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점점 이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과정에서...

○이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소식지 발행이라든지. 소식지 발행이 뭔가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자료를 보이며)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걸. 과장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대호 위원 이거 어디다 배포를 했는가 했더니 영동군의회에 배포를 했는데 저희들은 처음 봤어요. 이게 9700만 원이에요. 아, 참 970만 원. 이 책자 하는데. 그리고 유튜브 방송국 운영하는 데 1090만 원이에요. 근데 유튜브 방송이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TV라고 해서 이 유튜브를 했는데 이거는 일반 우리 직원들이 다 유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으로 찍고 해도 이만큼 돼요. 이게 조회 수가 보니까 85회예요. 85회, 57회. 이게 활성화센터에 그냥 돈 까먹는 하마지 않냐.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5년 동안 하라고 해서 4억씩 내려왔다고 하지만 뭔가 좀 더 뚜렷한 사업 계획 하에서 안 되면 다른 계획을 해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농촌지역 역량 강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너무 예산 낭비다,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이대호 위원 보면 이거 너무... 그리고 2천만 원도 무슨 법인세, 퇴직금, 보험료, 휴직자들 돈 주기 위해서 거기 위탁 비용이 있는데 거기서 위탁 비용 할 때 목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달라고 하든지 이건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안 잡고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농촌마을의 마을가꾸기 사업이 자꾸 이게 너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새 나간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970만 원 소식지 발행은 2회에 걸쳐서 한 게 970만 원이 되겠고요. 1090만 원은 유튜브 방송에는 사실 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12월 8일에 하는 마을 만들기 성과보고회랑 이런 것들에 같이 쓰인다고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또 할 때 따로 기회 있으면 하고요. 우리 명시이월에 보면 추풍령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5천만 원이 이월이 됐고 그 밑에 추풍2지구 개조 사업이 5억 36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게 같은 사업이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추풍령2리 개조 사업이요?

○이대호 위원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추풍령2리... 저기 어떤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라는 건지...

○이대호 위원 추풍령2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5천만 원 이월된 거 있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그거하고 추풍2지구 개조 사업 5억 3600만 원. 이게 같은 사업이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다른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추풍령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별개의 사업이 두 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호 위원 추풍2지구라 하면 추풍2리 마을 개조 사업 아닌가요? 그 위에 거 5천만 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비용 5천만 원이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이제 추풍령2리가 2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대호 위원 아니, 그 위에 5천만 원은 설계 비용이고 밑에 거는 그 설계를 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금 23년 선정돼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추진 중이고요. 농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또 저희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팀장님, 혹시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지금 말씀하신 거 5천만 원 쓰는 거는 저희들이 3년에 시행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5천만 원 설계비고요. 추풍리 또 다른 취약지구 말씀하신 거는 농촌재생팀에서 하는 사업, 사업비 명이 다른 겁니다.

○이대호 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예, 다른 겁니다. 그게 4개 마을 5천만 원씩 해서 설계비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는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 5억 사업 중에 1차년도 사업비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는 5억 사업을 하기 위한 5천만 원 실시설계고 추풍2지구는 그러면 어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2지구가?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추풍령2리가 맞고요. 저희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1, 2, 3단계 거쳐서 5억 사업을 진행 중에 취약지 개선 사업이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된 유형이거든요.

○이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팀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러면 5억 사업이 별개로 예산이 있어요, 팀장님? 이게...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5억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인 마을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2지구 개조 사업에는 5억이 포함된 게 아니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별도 사업.

○이대호 위원 별도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추풍2리에 5억짜리 사업이 있고 이게 5억 3600만 원짜리가 별도로 추풍2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넘어 들어가는 거네요, 추풍2리 마을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추풍령 그러니까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본 마을이 그런 마을 공동 사업에 대한 역량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 마을에 5억을 투입했다고 그 마을의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취약지 개선 사업이 공모가 있을 때 또...

○이대호 위원 그러면 추풍 2리 마을, 5억 중에서 5천만 원 세워져 있으면 이월이 됐고 4억 5천만 원은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그거는 저희들 마을 농촌협약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2년 차에 3억 예산이 편성되고 마지막 3년 차에 1억 5천이 편성되는데 그거는 농식품부 농촌협약 사업이라서 예산이 그렇게 지방 이양사업으로...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이제...

○이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담장 개선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사업이 덜 끝낸 거예요? 아까 시설사업비 준공금이라고 했는데 준공을 다 한 겁니까?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준공이 이제... 작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준공 담장 공사 마무리하고 이제 이월시켜서 내년에 바로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아직 준공이 덜 끝난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간단하게, 장시간 이렇게 됐는데 간단하게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130쪽에 보면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이제 귀농·귀촌인이 마을로 들어가면 원주민들과 좀 융화가 잘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집들이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사실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이제 시골로 와서 귀농·귀촌을 한다 해서 잘 이렇게 어울려 사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똑똑해요. 인터넷도 잘 만지고 민원도 잘 넣고. 자기 땅에 집착도 상당히 강해. 우리 옛날부터 전부 다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래. 자기들 땅을 좀 양보를 해서라도 진입로나 이런 것도 다 해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보면 거기다 말목 박아요, 말목. 서울 강남 땅마냥 말목 박아놓고, 모든 이장님이나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할까? 너무 똑똑해. 그런데 여기 이사 비용 이거 해가지고 뭐 이거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거로 보는데, 이거. 진짜 자기가 어울려 살겠다고 노력하면 자기 돈 갖고도 사실 뭐 삼겹살이라도 한 근 해서 이렇게 먹고 즐길 수 있는데 이것까지 지원 다 해주고 혜택 못 보는 사람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몰라서. 과장님, 이거 꼭 하셔야 돼?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신현광 위원 해왔어, 이거? 몇 년간 해왔어, 이거?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신현광 위원 그건 주니까 받으니까 좋겠지, 받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도 정책 사업에서 보면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예산 절감을 해라, 절감을 하는데 이거 정도도 내가 볼 때 절감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잘 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주로 민원도 내가 볼 때는... 한 번, 귀농·귀촌 분들이 참 똑똑해요, 제가 봐도. 가보면 상당히 똑똑하시고 이런데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이웃과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것까지 지원하기는 좀 그렇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으니까.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승연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황승연 안정훈 신현광

이수동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경제과장 김병구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 참고인

기획감사과 예산팀장 정승원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