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7일(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9시58분 개회)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황승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상백입니다. 2024년도 산림녹지과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34개 사업에 57억 32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192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4개 사업으로 33억 2996만 3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 등은 39개 사업에 17억 38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 및 육림 행사 목에 양묘장 운영을 위해서 직영 양묘장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운영비 등 해서 2억 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이태리포플러 양묘사업, 묘목 장비 등 재료비 구입 등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에는 우량감 향토 품종 선발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 하단부 산림지리정보 유지 시스템 유지관리비 2200만 원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산지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 추진을 위한 인부임 9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전체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편성했는데요. 큰나무 공익조림을 위해서 6026만 원을 밀원수 조림을 위한 지역 특화조림을 위해서 4163만 4천 원을 공익림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 부근 각종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벌채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 임차료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벌채지에서 발생하는 재해 복구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민간대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숲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14억 7941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용화면 조동리에 조성하고 있는 귀산촌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 침구류 구입 운영비 등 각 100만 원, 120만 원과 전기요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가전제품 구입, 가구류 구입, 사무용품, 매점 물품 구입, 음향기기 구입 등 합계 자산취득비로 16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7쪽 중간부 간선임도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 41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하단부입니다. 기존 임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구조개량 사업비 1억 3600만 원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부입니다. 휴양림 내 숙박시설 주변에 설치한 산림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간부입니다. 노후화된 산불 진화 차량을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상단부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 내 임차 헬기 시군 부담금을 1억 85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친환경 목재 생산 추진을 위해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20만 원은 벌채지에 일정 부분 벌채를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1쪽 중간부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사업을 위해서 3억 44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55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중간부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7천만 원을 바로 하단부 영동곶감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우체국 쇼핑몰입니다.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을 위한 냉동탑차 지원을 위해서 7천만 원을 일반 화물차 지원을 위해서 2550만 원을 유통기자재 지원 사업을 위해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 지원 장비 박피기 등 지원을 위해서 5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3억 91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쪽입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을 위해서 3억 48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4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추진을 위해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곶감센터 운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허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간에 수허가자의 여건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20만 원,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 72만 원, 공공운영비 등 사업비 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표고 재배 사업자를 위해서 원목 구입 지원비 6800만 원을, 배지 구입비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 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1억 85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상단부 쪽입니다. 영동읍 시내 감나무 가로수 조형 전정 작업을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관내 조성된 숲길 등산로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 1억 4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민선 6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편백나무 숲 등산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휴양림 직영 체제로 운영되면서 휴양림 시설관리원, 이를 필요한 인부임 등 사업비 2억 6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휴양림 수목 작업 전정 작업 및 제초 작업 추진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숲해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58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간부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시설을 통합 관리하는데 필요한 회전교차로 및 시가지 식재용 식물 구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노원 전체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8억 397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하단부입니다. 관내 각종 목구조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긴급 정비 재료 구입을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도시 숲 및 공원 노원 정비 사업을 위해서 1천만 원, 녹색 쌈지숲 안전펜스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난계노원 소나무 이설 사업비 2천만 원을, 공원 및 노원시설 시설 정비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현재 공동 정비반이 하우스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24년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영동군에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영동군에 아직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신현광 위원 그러면 없으면 이거 441쪽에 이태리포플러 나무를 해서 뭐 느타리버섯을 한다고 이렇게 3천만 원씩 갖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할 농가가 없는데 그거 왜 해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이 부분은 지금 영동군 원목 생산자 협회에서 수익성 있는 조림수종을 좀 공급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묘목 공급을 요청을 했는데 양묘협회에서도 묘목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양묘를 공급을 해서 관내 벌채 이후에 수익성 있는 조림수종 조림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우리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돼서 농민들이 영동군에 내가 먼저 물어본 말에 의하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나무 키워놔서 뭐 할 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런 나무로 재배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노동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어쨌든 생산 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소득이 안 오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요새 그 병에다가 종균만 해가지고 느타리버섯 같은 거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옛날 방식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탈피를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배지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들어가는 톱밥 내지 배지 원자재에 이태리포플러 파쇄 톱밥이 꼭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재배자들을 꼭 목표로 해서 지원한다는 측면보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느타리버섯 산업에 기여를 하고 또 하나는 원목 생산자들 또 산주들 일반 산주들의 어떤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태리포플러가 나무가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엽수 중에서는 제일 단가가 높게 공급되고 있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아는 내용에 의하면 이태리포플러가 아니더라고 톱밥을 해서 그 종균 배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 모든 물건 가치도 깔끔하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로 해가지고 생산 안 돼요. 이거요. 나무 해가지고 뭐 과장님 톱밥으로 해서 된다고 그러는데 영동군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해서 어디다 팔겠다는 얘기야, 나무 해서 이거 몇 년, 한 몇십 년 만에?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한 2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광 위원 20년 위해서 이제 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원목 생산의 어떤 투자 회임성이 최소로 한 20년 정도로 장기 사업이고 산림 분야의 목재 생산 시스템이 원래 그렇습니다. 최소 20년 내지는 100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 영동군에 수요자가 없다 라고 하는 측면과 또 전체 대한민국 느타리버섯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한다는 측면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참 생각이 많으신 분 같아. 내가 볼 땐 저하고는 좀 의견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이고요. 지금 이번에 회전교차로에 관리하는 그것들이 다 이제 넘어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근데 여기 지금 회전교차로 및 꽃묘관리용 자재 구입도 하고 식재용 식물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회전교차로 안에 들어가는 꽃 같은 것들은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장에서 좀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일정 부분은 지원을 자체 양묘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추진하는 거로 최소로 지금.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재용 식물 구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화훼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거를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장 운영 재료로 거의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은 받고 부분은 필요한 거는 따로 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해보니 이런 종류 것들이 좀 화훼 종류들이 괜찮더라 그러면 계약 재배를 그쪽으로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받아서 하시면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틀린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저희들이 직영 관리하기 이전에 타 부서에서 관리했던 거를 보면 각종 행사 내지는 그 시기별로 부분, 부분 소규모로다가 필요로 하는 꽃묘 화훼류가 있는데 그것이 센터에서 시차가 안 맞아서 공급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은하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되는 것들을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과장님 452쪽 보시면 산불감시원 진화복은 22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그 산불 진화복 구입은 9만 원씩 측정돼 있는데 왜 틀린가요? 감시원하고 그냥 진화복하고 구입비가 왜 틀린지 이유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452쪽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산림보호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승연 예.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산림보호팀장 이윤욱입니다. 산불감시원 진화복 구입비 22만 원 단가는 방염 처리된 진화복입니다. 방염 처리된 진화복이고 453페이지에 있는 산불진화복 구입비 9만 원 책정돼 있는 거는 저희 직원들 나눠준 군청색 근무복, 그 구입비는 방염 처리가 안 돼 있는 진화복입니다. 그래서 9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방역 처리가 되면 이십 몇 만 원짜리고.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예, 진화대원들이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진화복은 방염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단가가 있어서 22만 원짜리가 되고요. 그다음 우리 군청 직원들 이하 군청색 근무복 지급돼 있는 거는 방염 처리가 안 돼 있는 근무복으로 9만 원 단가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안정훈 위원 진화복이라고 똑같이 돼 있는데 보면 22만 원하고 9만 원 차이점이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0쪽에 보면 등산로나 둘레길 이런 데 운동기구를 설치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등산로나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애물단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운동기구가. 왜 그러냐면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할 것 같으면 그 마을 주민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잘 쓰는데 등산로 주변하고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걸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도 5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또 등산로 주변에다가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위치가 어디쯤 돼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적인 등산로변이나 둘레길에 설치하는 이런 운동기구가 방치돼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도 이제 많이 보고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는 3년 정도 계속 용화면 용강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지고 여기는 바로 마을하고 연접된 100m 이내 권에 정자가 설치돼 있고 등산로를 매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에 설치해달라고 하는 사항이라서 이게 불가피하게 민원 해소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 마을 주변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황간 신탄1리에 경로당 내에 그 밖에 운동기구 설치한 거 이거 전에 추경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부분인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가 싶어서 팀장님 뒤에 아시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그 부분은 지금 경로당 내에 말씀하시는 사항이면 똑같은 운동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각 부서마다 개별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산림과가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위원장 황승연 다른 분들 질문 없으세요? 빨리 하세요.

○김오봉 위원 곶감 건조기 있죠? 건조기는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됐나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신규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노후화돼서 폐기 처분하는 물량들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계속 어떤 우량 품질의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을 기한으로 봐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저희들 기준이 10년입니다.

○김오봉 위원 10년요. 아, 그거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훨씬 넘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446쪽인데요. 이거는 귀산촌 지원센터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걸 사용 허가를 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운영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현재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용화면 평촌 마을 주민들 전체가 참여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마을 주민들 전체가 운영하는 하나의 기업형 운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이걸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위원장 황승연 아니면 뒤에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좀 자세하게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예.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야영, 시설 숙박, 또 하나는 각종 세미나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레저 여가 활동을 위한 그런 운영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장료나 이런 수익 구조도 생기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이 수익 구조가 생기는 저희가 기본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앞에 보면 저희가 청소용품이나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 사항이어서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기본적으로 처음 사용허가를 해주기 전에는 필요로 한 시설들을 다 구입을 해놓고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 직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놓고서 그 이후에 사용 허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럼 꼭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사용허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 세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주면 좋겠지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세팅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 옆에 소모품이라든지 청소용품까지 들어간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이제 사용 허가한 이후에는 모든 이런 운영비성 지원은 전부 다 단절됩니다.

○김은하 위원 처음에만, 초도만 해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요거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숲 해설 운영 지원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활동 5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어떤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영동군 숲해설가 협동조합이 조성돼 있고 그 회원들이 한 40명 정도 조합원들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용두공원 입구에 화장실하고 접해 있는, 처음에 그 전시장으로 조성했던 공간인데 거기에 숲 해설가 협회 사무실이 있고 올해 실적이 제 기억에 한 160회 정도 숲 해설 활동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숲해설 서비스를 받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어디 가서 해설을 해 주나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공원 내에서 지금 숲 해설을 요청하는 학교 단체 또 등산객 굉장히 다양한 루트에서 숲해설 교육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한 그 실적들은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영동군 전체 숲을 다니면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사실 40여 명이면 이 돈 갖고 돼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그래서 운영

○신현광 위원 40여 명이면 수당을 주든지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해설을 하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면 조합에서 숲 해설가가 숲 해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시간 타임으로다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숲 해설 담당분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 조합에서 오늘 뭐 어디 용화에 누가 요청을 하면 거기 1명이 나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주고 온다 이런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 사람들 차량 유지비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겠는데 그럼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신현광 위원 본인들이 부담해서?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상당히 그럼 봉사적인 정신이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신현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예,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은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용두공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자연생태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의 또 약간 이게 분류잖아요. 어찌 됐든 분리된 분들이시잖아요. 아니면 같이 소속이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경제과 소속으로 지원받는 분들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생태지도사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서로 간에 그 자격증의 명칭 차이 지원 부서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다가 산림청의 교육계획 승인이 약간 산림청하고 맞지 않아서 내년으로 이월을 시켰는데 우선적으로 생태지도사들을 숲해설가 교육에 참여를 시켜서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설령 경제과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숲해설가의 자격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아,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 앞에 자연생태지도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인데 이게 숲해설 이분들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작년보다 39억 852만 1천 원이 감소된 160억 8384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9억 852만 1천 원이 감소한 16억 8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12억 1197만 5천 원이 감소한 220억 8336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에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차도 원격 제어 통신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상단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 6천만 원, 읍면 보안등 설치 200등에 2억 원, 가로등 노후 분전함 교체 설치 10개소에 6천만 원 중간 부분에 가로 보완 등 유지관리비 11개 읍면에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교통 방해목 제거 사업에 1억 2천만 원,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로 추진하는 흥덕리 설보름 가로등 설치 공사에 2천만 원, 하단부에 심곡 지하차도, 대평 지하차도, 관리 지하차도 482쪽에 용당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 4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에 2억 6천만 원, 농어촌버스 무료탑승 지원에 5억 원,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 손실 보상금으로 4억 4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에 17만 4천 원, 버스정보 시스템 설치 사업에 1500만 원, 하단부에 시외버스 기사 숙소 임차료에 6천만 원,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지원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상단부의 버스 승강장 인부임으로 5명에 대해서 1억 45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간이 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으로 15개소에 3천만 원, 간이 승강장 설치 9개소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지개 택시 운영 지원에 4억 8천만 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중간 부분에 택시 감차 보상 사업에 3억 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에 4억 원, 하단부에 통합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6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합이동지원센터 신축 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상단부에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4300만 원, 하단부에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 보조금으로 1300만 원,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 활동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중간 부분에 교통시설 장비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금으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통 어린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금으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용달 개별화물 군정 광고비 지급으로 5307만 원을, 전세버스 군정 광고비 지급에 24대에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으로 9200만 원, 도로시설 관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죽촌 리도 20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주곡 임계간 군도 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원, 하단부에 오정 농도 3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로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대 아스콘 구입에 1200만 원, 제설제 구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10억 원, 송호리 군도 19호선 선형개량공사에 1억 5천만 원, 하단부에 교량 정밀 점검 용역에 6억 5천만 원, 교량유지보수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상단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억 2천만 원, 중간 부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강교 재해복구 사업에 10억 원, 초강교 재해복구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단부의 산익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에 20억 원, 생활환경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1쪽 상단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5억 원, 마을 개발 자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전리 농수로 정비공사 외에 3개 사업장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매곡면 노천지구 농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 원, 유전지구 농수로 정비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2쪽 상단부에 소류지 정밀안전진단비에 1억 6500만 원, 소류지 안전점검비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오탄지구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2억 원, 그 밑에 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류지 개보수 공사에 13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23쪽에 주차장 운영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억 3945만 1천 원이 증가한 12억 7637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3945만 1천 원이 증가한 12억 763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중간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2천만 원,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5천만 원, 하단부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보조원 인부임으로 1억 45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중간 부분에 차량용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에 2500만 원,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 5천만 원, 마지막에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이월금이 1억 원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 확대 시스템 구축에 현재 계약 의뢰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촌 남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9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4억 8천만 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노근리 쌍굴다리 대체 입체 교차로 개설 사업에 2억 원 이거는 12월 중에 다음 주 중에 철도공단과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되는 대로 2억 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율리 한석간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12월 중으로 6천만 원을 기성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곡 임계간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4천만 원이 있는데 현재 마을에 토지 편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21억 9500만 원이 이월금이 돼 있는데 12월 중에 선금 및 관급자재로 5억 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도 재포장 군도 23호선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준공하고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송호리 군도 19호선은 지금 지적재조사 중으로 12월 중에 끝나는 대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공수2 남양 덕진에 추진하는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월 추경에 세운 예산으로 12월에 준공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월 금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2회 추경에 세워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구강교 재해복구 사업에 53억 4396만 6630원이 이월금으로 돼 있는데요. 12월 중에 이것도 2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라서 12월 중에 선금 및 관급자재에 대해서 30억 원을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1억 6천만 원 12월 중에 선금 8천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 여의리 사면 정비 공사에 9억 원이 이월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의 이월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세워서 현재 집행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선금 및 관급자재에 대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지붕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9억 7700만 원이 이월금으로 돼 있는데 12월 중에 3억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황간면 남성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2월 중으로 준공을 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3억 2800만 원이 이월이 돼 있는데 12월 13일 또 그 밑에 있는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2억이 이월금으로 돼 있는데 12월 15일에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돼서 그날 토지 매입하는 것에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전액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5페이지에 통합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 설계비만 들어와 있고 시설비는 안 들어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 아직 시설도 용역 설계도 안 됐고 또 본예산에 시설물 지어 있는 것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과장님 설명해 주신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시스템 구축도 안 돼 있고 그 용역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위탁금을 바로 이렇게 줘도 되나요? 이거 예산 어떻게 쓰시려고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요. 내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서 내일까지 완료가 되면 다음 주 중으로 업체에, 지금 3개 업체가 신청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세요. 지금 이제 장소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장소는 저희들 임대료 성격으로 해가지고 세워 있는 이월금으로 임대료를 주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신청한 데가 장애인협회, 개인택시 지부, 유천 택시 컴퍼니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세 군데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조를 하면

○이수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물론 되는데 장소가 구비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 운영 구축도 용역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이 좀 더 보완이 되고 그 상태에서 민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민간위탁금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 돼 있는데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만약에 여기 시설물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조성한 다음에 여기에 지원센터를 다 구비를 하려면 시기적으로 올해 말이나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지 맞지 않나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 여유부지 건물을 구했는데도 못 구하고 해서 지금 세 군데 된 데가 선정이 되면 그 현장을 실사를 해서 그 사무실을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어디를 개조를 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신청한 데가 세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

○이수동 위원 임시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임시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사무실을 개조를 해서 쓴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수동 위원 그거 이중 돈 아닌가요? 그거 하면 그럼 그 설계비는 집어넣었어요.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설계비 예산은 어떻게 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거는 임대료 형식으로 주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구입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물론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걸 준비하려면 좀 더 이렇게 시설물 구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옥천에는 하고 있거든요.

○이수동 위원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어차피 조금 늦은 거 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앙청과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 부지 매입 다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12월 15일에 부지 매입 승낙, 구두상으로는 돼 있는데요. 그때 와서.

○이수동 위원 토지주일 거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토지주요, 예.

○이수동 위원 그러면 중앙청과의 청과를 운영하시는 분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처음에는 반발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설득을 해서 그분은 다른 데로 이전하시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럼 거기 영업보상비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전부 다 평가가 됐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482쪽에 보면 벽지 버스 노선 손실 보상해가지고 13억 4667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 연에 평가를 의뢰기관에다 줘가지고요. 용역을 줘서 손실보상 이거 계산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거를 그 사람들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버스 회사 내에서 용역을 해서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우리 군에서 주는 겁니다, 용역을.

○신현광 위원 글쎄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벽지에 계신 분들도 편리를 위해야 된다 하지만은 버스 자체에 사람도 안 타고 다니는 게 지금 상당히 많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보면 좀 이런 횟수를 줄여서 예산 절감을 하면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근데 이렇게 사용하던 거를 줄이는 거는 주민들이 극히 반대를 하고요. 늘려달라고 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어도 줄여달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용역을 한번 해서 늘려야 되는 데는 많은 데는 늘려주고 또 좀 무의미하게 버스 회사야 다니라면 안 다닐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라도 갔다 와 그러면 돈인데 솔직한 얘기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사람이 많이 타야지만이 손실보상금이 안 나가는데요. 거꾸로 우리 주민들이 안 타기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많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안타면 좀 줄여서 다닐 수 있을 때 그때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굳이 안 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사실 뭐 많이 탈 때는 많이 보상이 안 되지만 안 되는 거 자꾸 차 왔다 갔다만 하면 뭐 해. 10번 갈 거 좀 줄여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근데 그때 꼭 안 타는 날 민원이 걸리거든요. 만약에 그것도 사람이 없다고 영동역에서 출발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갔다 오는데 만약에 없어서, 한 달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사람이 하루 안 갔거든요. 그랬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다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또 보면 무지개 택시도 운영하잖아요. 그런 데는, 골짜기에는. 무지개 택시도 운영을 해서 어쨌든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은 버스 안 타고 왔다고 공무원 여러분들 그 심정은 알지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런 사람이 더 민원을 넣고 뭐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되면 많이 타고 다니는 데는 좀 버스를 더 회전을 늘려주고 인원이 적고 이런 데는 버스를 줄여서 손실 보상도 다시 한 번 책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검토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리고 용역을 버스 회사나 이런 데 맡기시지 말고 우리가 직접 인원을, 돈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좀 절감하면 되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1년에 1회씩 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군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어디서 봐서 그 사람이 하나요? 그럼 어디서 하나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 용역회사에다 맡기면 용역회사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용역 보고서를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근데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버스에 무인 탑승 해가지고 사람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면 그걸로 가지고 책정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버스에 이래 한 명 올라가면 책정 되잖아요. 그럼 기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그것도 인원으로 파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4쪽에 보면 간이 승강장 설치가 있어요. 한 개 하는데 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9개 소가 어디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11개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서 지금 이걸 받아놓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언제쯤 설치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내년 3~4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는 그러면 그 의자를 온열 의자로 다 설치가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여기는 온열 의자는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 안 되는 걸로요. 제가 봐도 매스컴에서 한 번 그런 방송을 했어요. 충청북도의 전체 승강장 80%를 온열의자로 다 바꾸겠다 이런 걸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봐도 그거는 사실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조고 1개 면에 가장 많이 쓰는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는 온열의자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에다가 읍면에 한 군데 씩 기존에 설치를 했고요. 추가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에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80%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가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서울시에 80%를 한다고 한 내용이 서울시에 이거

○김오봉 위원 아, 서울 쪽이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서울이에요. 보니까

○김오봉 위원 충청북도라고 하는 줄 알았….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서울시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온열 의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설치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보면 많아야 한 2~3개 이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면에는 하여튼 시내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황승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 기금과 명시이월 조서까지 3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안입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재난안전과는 올해보다 12억 3800여만 원 증가된 27억 9349만 9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 9531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송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재해 예방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으로 송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재해예방사업 순도비 보조금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페이지 49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올해보다 7억 2900여만 원 증가된 111억 38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중에 재난종합상황실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로 5억 5740만 원 계상하였고요. 아랫부분에 수방자재 등 재난관리 장비 구입비로 3500만 원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상단부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30대 구입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재난현장 증거 수집용 동영상 UHD 4k 카메라 구입비로 500만 원 상산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시설비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수리 및 보강비로 6640만 원, 하천 방지시설물 약목배수펌프장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로 지방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읍면 재배정을 위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초강 고향의 강 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유지관리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대책비 중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군민안전보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환구조대에서 요청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색용 레이더 장비 구입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비로 328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아랫부분 자율방범대 체육행사 지원비로 올해보다 300만 원 감액된 1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황간면 자율방범대 화장실 설치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상단부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육성지원 물품구입 및 예비군 부대 운영비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1억 3422만 9천 원 계상하였고요. 올해부터 4천만 원 증액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중간 아랫부분 예비군 부대 추풍령면대와 상촌면대 통합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361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상단부분 괭이소하천과 하시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22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1억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읍면 재배정을 위해 2억 계상하였고요. 아랫부분 소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사업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마을개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아평2리 거목골천 호안정비공사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상단부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국비 1억 9531만 원 계상하였고요. 송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균특과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총 시설비와 감리비 등에서 29억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15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용암지구 등 20개소에 대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1천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회원 용역비 3억 79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마을 영동읍, 심천면, 상촌면, 양산면 등 CCTV 연계서버구축, 선별관제서버 구입, 저장장치 구입, 카메라 및 관제라이센스 구입 등 4136만 9천 원, 6636만 원, 1억 890 4만 원, 4억 4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요. 같은 항목에 CCTV 통합관제센터 항온항습기 1대 구입비로 25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보조로 민간위탁금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인건비 1억 899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읍면과 경찰서에서 신청한 범죄취약지 CCTV 10개소 설치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상단부분 당곡리 외 31개소에 대한 통합관세센터 연계하기 위한 안전한 농촌 만들기 CCTV 설치 사업 32개소에 대하여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개발 자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산면 용산리와 용산1리, 매곡면 평전리 CCTV 설치 사업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맨 상단부분 시설비로 미사용 마을방송 시설물 정비 전수조사 용역비로 2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로 마을방송 디지털 송수신기와 디지털 수신기 교체 설치비로 459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중간 부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932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우리 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874페이지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149만 2천 원으로 2억 3054만 9천 원이 증액된 12억 4204만 1천 원을 내년도 말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8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2억 9322만 4천 원, 예치금 회수 10억 1149만 2천 원, 이자수입 1832만 5천 원 등 2억 2962만 8천 원이 증가된 13억 2304만 1천 원을 수입 계획으로 잡았고요. 다음으로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8100만 원과 예치금 12억 4204만 1천 원이 증가된 총 증가금액은 2억 2962만 3천 원이 증가된 13억 2304만 1천 원을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87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올해보다 1078만 5천 원 증액된 1832만 5천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잡았고요. 예치금 회수는 1억 7304만 3천 원이 증가된 10억 11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기타회계 전입금은 4579만 5천 원 증액된 2억 93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77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재난장비 임차료 2천만 원과 질병발생 시 방역물품 구입비 5천만 원, 군부대 등 장비지원 유류대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공공특정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천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잡았고요. 재무활동 일반예치금으로 기금운용 발생된 여유자금 예치로 9억  4881만 7천 원과 의무예치금인 2억 93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페이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대소하천 등 총 30건에 대하여 예산액은 244억 2859만 1천 원 예산액 중 55억 1321만 8990원을 지출하고 내년도로 189억 1537만 201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우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그리고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군민에 생명과 재산을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안전문화운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장비구입이 있어요. 이 부분에는 1300만 원이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예방 활동에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고 구조활동은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근데 이 장비 1300만 원을 들여서 구조용 보트에 인명구조용 레이더 장비를 설치한다고 이랬는데 이거는 소방서에서 우리가 소방서에다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의원님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순환구조대를 운영합니다. 순환구조대. 우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순환구조대에 고무용 구조용 보트가 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준. 운영을 순환구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조대의 순환구조대에서 사용할 소나 음파탐지기를 순환구조대에 요청을 해서 그 소나 장비를 구입해서 구조용 보트에 달아서 활동을 하기 위한 장비로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순환구조대는 그럼 어디서 어느 위치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우리과 소관입니다. 민간단체입니다.

○김오봉 위원 민간단체인데 지금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영동군 전역입니다.

○김오봉 위원 그럼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영동군 전역을 어떻게 이걸 그 지역에 나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그러니까 물놀이라든지 인명피해가 그러니까 익사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시체를 찾고 인양하기 위한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오봉 위원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체를 찾기 위한 부분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안전과 치안유지에 의해서 정말 다른 예산과보다도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예산에 명시이월 없이 즉각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2페이지 관련해서 CCTV 카메라 및 관제라이센스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이센스라는 게 그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이제 제품에는 특허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수동 위원 사용연한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우리가 아래한글을 구매를 해도 그 제품에 정식된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수동 위원 근데 한 번 구매하고 나면 그 버전으로는 끝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근데 지금 보면 향후 투자계획에 또 4억 5천이 있어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1년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쓰고 나서 다시 또 지불해야 되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저희가 이제 워낙 CCTV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목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 한목에 다 못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구매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구매한다는 얘기는 이제 또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차후에 또 이제 내년도에 또 이 라이센스도 구입해서 또 써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수동 위원 연계된 건데 하나만 더 같이 여쭤볼게요. 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사업 해가지고 8명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CCTV 연계 사업 민간위탁 해가지고 또 모니터요원이 4명이 또 있어요. 이게 아웃소싱 업체가 틀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같습니다. 같은데 이 재원자체가 이제 도 교육청에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저희 군으로 예산을 주면 전에는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군 세입으로 잡고 그 부분을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총 인원은 12명?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12명입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3735만 원이 증가된 113억 8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KRAS, UPIS 토지이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2030 영동군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선지중화 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계산로 전선지중화 사업 정산사업비에 6200만 원, 부용초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 9억 2600만 원, 황간초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 7억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5억 원, 상반기 교량 안전점검에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정비에 2억 원, 부용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2000만 원, 구촌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7000만 원,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동정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주민생활 편익사업 154건에 3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을개발 자치사업 79건에 3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건축인허가 일반운영비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대응 수수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64페이지 하단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총 65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국고보조금 16억 8700만 원이 최근 내시되어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되었으나 3회 추경이 확정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용두공원 사면보강 및 경관 정비사업 57억 원을 이월하였으나, 이월 사유는 주 공정인 경관 옹벽이 조달청 계약의뢰 협의 중으로 계약이 완료되면 선급 집행할 예정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9건에 대하여 24억 600만 원을 이월시켰으나 대부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로서 보상이 협의되는 대로 지출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48건에 대한 23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2회 추경, 3회 추경 사업으로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12월 중에도 계속 준공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준공되는 대로 빠른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을개발 자치사업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도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21페이지 보면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서 154건을 시행하고 또 525페이지 보면 마을개발 자치사업으로 해서 64건을 합니다. 마을자치 또 뒤에 52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사업으로 16건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읍 위주로 돼 있어요. 읍 위주에 있는 동네 빼고 외곽은 말 그대로 배수로나 그런 공사를 하고 또 읍에는 그런 배수로 공사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벽화사업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쓸 돈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과에도 민원이 오지만 저희들한테는 또 저희대로 민원이 들어오고요. 이게 줄지가 않아요. 인원수는 계속 주는데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뒤에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인가요? 그것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이수동 위원 527페이지에 보면 추풍령과 매곡 마을회관 지붕공사, 그다음에 건강관리집 보수공사,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벽화사업, 마을쉼터 조성사업 이것 모르겠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필요해서 했겠지만 이게 조성이 된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용 연한에 대해서 돼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마을 자치사업으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지? 저희들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있는 예산 바로바로 쓰게끔 강요하지 마시고 리모델링한 데는 5년 이내는 못 하게 되고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5년 이내는 못 하게 하고 이렇게 정해놔서 있는 것을 차등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이장님들 자기 임기 내에 해야 된다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하지 말고요. 전 주민복지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마을개발 자치사업을 1개 마을에 1억 원씩 4년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반 면 단위 마을은 사실 사업할 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로나 배수로나 많은데 읍 소재지에 있는 마을 중앙동, 계산동, 영산동 이런 마을은 저희들 다른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을 자치사업을 개발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마을벽화라든지 보조사업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동 위원 마을벽화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거에 완전히 깨끗하게 그것을 벗겨내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칠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고 그런 게 생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 부분도 예전에도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읍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고 올해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수동 위원 이게 몇 년 지나면 일어나요, 그 밑에 또 떨어지고. 그래서 무조건 이걸 권장하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사업 선정할 때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남은 것에서 어디 한 마을에서 마을 자치사업으로 들어온 데는,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어느 정도 개수로 조정하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을까요? 물론 들어오면 저희들도 고민하는 거지만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또 그렇게 들어오는 수만큼 자제하게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한 동네 들어가는 사업 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 다른 데 우선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말하기도 좋고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어차피 예산이 없고 힘들다고 하니 그런 것을 하는 게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게 아닌가, 더 분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하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크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고 마을에서 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개발하고 또 이장님들이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 드리는 건데요. 개념적으로 보면 지금은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마을개발사업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이렇게 분리해놓은 것은 공약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뿐이고요. 저희들 지금 추진하는 것은 예전에 하고 있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들어오는 것을 가급적이면 마을개발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잔액이 몇천만 원이 남아있으면 이장님들이 면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소진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요.

○이수동 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과나 저희들한테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면 한 동네 만약에 1개든 2개든 들어가 있다 그러면‘아, 여기는 좀 그러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저희대로 하니까 이중되는 거예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라는 생각을 매번 느껴서 그래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마을개발 자치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고 거기 안 하면 일반사업으로 배제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수동 위원 내년에 읍, 면에 그런 것을 얘기하셔서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이 충당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 세이브 뒷주머니 넣어놓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9쪽에 보면 제일 밑에 계산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고 부용초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 황간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3개나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김오봉 위원 이것 설계는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신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한전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한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군에서는 예산만 집행하는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앞에 시설비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 이것은 한전한테 넘겨줄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는 한전에서 공사 다 끝나면 거기 포장이라든지 부대시설 할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사업비입니다.

○김오봉 위원 한전에서 전선지중화와 통신회사에서 통신지중화 사업 이게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김오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는 부담하는 게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위탁사업비를 주면 설계비와 공사비까지 거기서 다 총괄하고요.

○김오봉 위원 한전에서는 설계와 공사 관리감독만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김오봉 위원 여기 보니까 부용초등학교 앞에는 1㎞를 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56억이 들어가고 황간은 1.6㎞를 하는데 45억이 들어가고. 오히려 더 긴데 어째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1차 조달해서 추정 사업을 했는데요. 인입하는 상가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김오봉 위원 여건에 따라서 틀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현장 여건에.

○김오봉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로 밑에 굴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김오봉 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황간초와 부용초 앞에 보면 부용초는 1㎞로 하고 황간초는 1.6㎞로 해요. 그런데 황간초는 45억이 들어가고 부용초는 56억이 들어가요. 훨씬 적게 들어가서요.

○위원장 황승연 뒤에 팀장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도시계획팀장 이방열입니다. 사업비가 틀린 부분은 지중화 선로를 함에 있어서 좌우측으로 인입을 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에서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기 전 그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중화에 들어가는 선을 다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와꾸가 돼 있어서 하는데 여기는 지중화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한전에서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중 선로로 띄울 것 같으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걸려서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데 땅속으로 지중화로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똑같지 않나 싶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구간 내 상가라든지 선을 따져야 되는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승연 도로폭도 틀리고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전력을 몇 ㎾를 끌어가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선의 굵기라든가 이런 게 다 틀려져요.

○김오봉 위원 저는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사전에 저희들이 다 한전과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황승연 안정훈 신현광

이수동 김오봉 김은하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 참고인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