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군수 김진석   존경하는 황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군의 한 해 예산을 정리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조정 및 삭감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교부가 예정되어 있던 보통교부세의 16%가 미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를 감액하였고, 그 결과 예산안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415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829억 4800만 원, 특별회계가 585억 8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625억 9900만 원보다 2.76%가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12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500만 원, 지방교부세 378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15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 수입 42억 7200만 원, 보조금 109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9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66억 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 52억 원,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44억 원 투자 기업 보조금 35억 1천만 원, 소규모 임대 스마트 시범농장 조성 30억 원, 태풍 카눈 재해 복구 사업 18억 3600만 원,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 16억 50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 14억 3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4억 600만 원, 부용초 통학로 지중화 9억 2600만 원, 군도3호선 여의리 사면정비공사 9억 원,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부지 매입 8억 9500만 원, 군립노인전문병원 그린 리모델링 공사 8억 7300만 원, 황간초 통학로 지중화 7억 6100만 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 6억 9천만 원, 입신양명 과거길 6억 원, 지촌 남전 간 도로 확포장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5억 83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1억 1400만 원보다 1.21%가 감소한 208억 59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3억 900만 원보다 1.1% 증가한 377억 24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7억 83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천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는 3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조성 규모는 1075억 6천만 원으로 당초보다 212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보통교부세 미교부로 인한 예수금 감소분 200억 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액 등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218억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은 이자 수입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소폭 증가 또는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415억 3100만 원이며 기정액 7625억 9900만 원보다 210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2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7041억 7500만 원보다 212억 2700만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8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584억 23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2억 7200만 원, 보조금 109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 16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378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15억 5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등 3개 분야 276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등 4개 분야 488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7억 8300만 원 증가하였고, 환경 등 3개 분야 6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1억 원 이상 자체 및 보조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규모 741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은 643억 원으로 기정 대비 6.5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시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지적 재조사 조정금 등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불용품 매각 대금, 부정이익금 환수 등이 기정액 대비 더욱 늘어남에 따라 세외 수입 전체는 총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 수입은 547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3%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하여 393억 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이 109억 원 이상 증가함으로 인하여 이전 수입 전체는 28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9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741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6%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증가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환경, 사회복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집행 잔액 예비비 위주로 감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11억, 문화 및 관광 120억, 농림해양수산 46억,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79억 등 일부 자체 군비 추진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212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3.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58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 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 절감, 그리고 내부거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도비 편성액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후 예산액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정리하고 청년센터 건립과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사화 사업,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3회 추경 예산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예산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예산 대비 많은 부분이 삭감 편성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시기인 만큼 추경 예산 편성 시 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출이 연내에 불필요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예산은 미리 감액하여 다른 사업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물론 모든 토지 소유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하면 사업 추진이 원활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하기에는 좀 행정력이나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도 바꾸고 또 주변 여건이 매곡 같은 경우에는 시행 과정에서 좀 안 맞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진석   존경하는 황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00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83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6억 3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662억 1200만 원보다 0.6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29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억 9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7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 14억 원,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공사 9억 8700만 원, 친환경 연료 LPG 보급 사업 6억 5천만 원,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 3억 5천만 원, 흥학당 해체 보수 2억 8500만 원, 내수면 어도 개보수 2억 5천만 원,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편성에 따라 기정예산 805억 5200만 원보다 19억 8900만 원이 감액된 78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내시와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편성으로 8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과 본예산에 누락된 일부 불가피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과수축산과장 김석주입니다. 내수면 어도 개보수는 우리 내수면어업법에 보면 매년 어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5군데의 어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양호한 등급이 한 반 정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 불량한 등급인데요. 매년 국비로 국도비로 교부를 해서 2~3개소씩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같이 나가 있습니다. 패류 채취업 하고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같이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그 관계법에 규정이 돼 있고 이렇게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행복장터는 황간휴게소 상하행선에 각각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는 상하행선 각각 용산면 농업경영인연합회, 황간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 포기서를 제출하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상태로는 이건 이제 포기를 하면 다시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기득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거를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장사가 진짜 안 된다면 일정 부분 우리 군에서 홍보비를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서 이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이게 무조건 로컬 매장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어떤 우리 영동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새롭게 새단장하는 리모델링을 하고요. 운영은 마찬가지로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안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내부에 어떤 품목을 특정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계단이 파손돼 있고 데크가 무너져 있고 그런 상황이라 외부에 기본적인 사항만 리모델링을 하고요. 안에 진열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일단 워낙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기본 사항만 리모델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추가로 되는 부분은 그쪽 운영하는 측에서 일단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포기하고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사업비의 대부분은 외부 계단 부분 이런 외형을 하는 게 맞고요. 기본적인 진열대 그쪽은 조금은 사업비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구상은 이게 로컬 직거래 매장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그거보다는 바깥에 상시 어떤 무슨 행사가 있는 것처럼 몽골 텐트를 쳐서 거기서 이렇게 철철마다 포도철에는 포도 팔고 또 사과철에는 사과 팔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 거기가 마침 목이 화장실을 가는 길목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게 문을 열고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입구에서 행사를 계속 연중 행사를 진행해서 사람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개소당 사업비를 잡은 한 7천만 원 정도는 지금 개략 사업비로 아직 공식 설계를 한 건 아니고요. 약간 좀 넉넉하게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외관뿐만이 아니고 안의 부분도 일단은 농업인 단체에다가 위수탁을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좀 듣고 판매할 품목에 맞춰서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어떤 입간판 간판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새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사전에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체계는 알아서 벌어서 해라. 그냥 연간 사용료 얼마 내고. 그렇게 했더니 도저히 거기가 워낙에 황간휴게소가 사람들이 덜 들어갑니다. 하루에 500명도 채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일정 부분 홍보비나 인건비에 그거를 우리가 홍보의 기능으로 보고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테니 한번 해볼 의향이 있냐 했더니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우리 4H 젊은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래서 영동군 농업인연합회에다가 거기다 한번 의뢰를 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한번 기본적으로 방문객이 많지 않은 휴게소나 거기 활성화가 된다 해도 장사가 크게 되지는 않지만 사시사철 우리군 농산물 더 나아가서는 국악 엑스포 홍보 국악홍보 관광홍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공익성이 가미된 로컬 매장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기존의 시설이 지금 현장에 가보면 비가 새고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지금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거기 저희가 금강청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번 내부적인 수리는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천장 부분에 이건 개보수 단계가 아니라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비가 위쪽에 새서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사업 기금 공모해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그때 저희가 나갔을 때도 전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아무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전해서 전기를 넣으면 이제 화재 위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안에 양동이를 받쳐서, 보수는 안에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곰팡이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단계라 저희가 그쪽 대상지를 공모를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신규로 짓는 게 아니라 기본 기둥 보나 이런 건 놔두고요. 그 기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골격들은 완전히 철거를 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런 해체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 조서를 취합하여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12월 19일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12월 18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