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외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2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23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13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부서 및 발의 의원들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에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3개의 안건은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으로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위법 개정 또는 조례 위임 사항 정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 참전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 예우, 사업추진내용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양수발전소 주변 휴양명소 조성, 영동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들이었으며,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해제 자활기금 연체이자 하향조정 보청기 구입비 지원대상 확대 수탁자 선정 시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기준 반영, 기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 규칙의 현행화 등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번 2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 및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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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   
26.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동의안  
27.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동의안  
28.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29.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2. 영동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33.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8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14일 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부서 및 발의 의원에게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개의 안건은 조례 재개정, 7건 동의안 3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기업관련단체 관련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신설하고 먹거리 정책 추진, 공영주차장 일부 유료화,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영동 전통시장 내 고객쉼터와 기존 시설물을 상인회에 재위탁하고 신산업 발굴 및 우수기업 육성 등을 위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충북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영동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공공시설 조성계획 반영 및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영동소방서, 영동보건소, 황간역 인근 일부지역의 용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한옥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 결정 통지 후 일정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5항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9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0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1항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2항 영동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3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4항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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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휴회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7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