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미래기획실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 
(10시00분 개의)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지난 11월 27일 황승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안정훈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미래기획실 총괄보고,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질의 시 부서장을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미래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미래기획실장 김해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27일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군 의회와 소통하고 군민과 의원님들과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기획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기획실은 4개과 17개팀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과 2페이지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의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는 전 부문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행안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아 총 3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과의 일라이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국도비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확보금액은 특별교부세 등 총 국도비 194억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관련 상생발전협력금 110억 원도 확정되었습니다. 경제과에 기업하고 싶은 환경 조성으로 미분양 필지 등에 대해서는 성*파일 외 2개 기업과 1694억의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4개 지구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8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상 공모 실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외하고 다섯 번째 보시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자치법규 규제 입증 책임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1-6페이지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공약사업 체계적 추진을 비롯해서 청년센터 건립 등 1-6페이지까지 8개 사업으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1-7페이지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또한 변화가 필요한 공약 사업은 신속하게 보완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년센터 건립입니다. 청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확보와 투융자 심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신속히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라이트 지식산업 건립입니다.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내에서 고용 인력과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명소 조성사업은 민선 8기 동안에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발전소 사업 기간에 맞춰서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 내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이번 달 30일 내일 모레까지 국토부에 공모신청 하겠습니다. 사전 공모절차는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산증액 없이 엑스포 개최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추풍령 주거 플랫폼 조성 사업은 LH와 소통하면서 내년 1월에 임대주택 매입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 도내 6개 지자체 중에 A등급을 받아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울림센터가 완공이 된 이후에나 지금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인가요? 거기 지금 기존의 문화원 자리에 있는 데다가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공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증축을 하더라도 좀 빨리 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비로 해서 좀 하실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아직까지 2025년도 소멸대응 기금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간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지금 이게 완공이 2025년이에요. 이게 완공되고 나서 그 부지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또 부순 다음에 또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 확보하고 이러다 보면 그때 얼핏 얘기했었지만 2027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만큼 한 4년이나 5년 정도 공백만큼 또 이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됐던 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쪽으로도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들이 됐었는데 아무튼 좀 이게 어저께 보고했던 사항 중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니까 그 계획이 이제 포함이 안 된 걸로 봐서 그렇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장님께서 좀 다음도 예산 확보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1-3페이지 보면 양수발전소 건립 최우선 해가지고 상생협력금 110억 원래 이게 100억이었는데 10억이 늘어났네요.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10억은 미래전략과 하고 군수님께서 이제 운영비 사실은 이 금액이 양수발전소 홍보관을 100억의 목표로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100억을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양수발전소 홍보비 운영비를 좀 첨가를 해서 달라 이렇게 미래전략과하고 군수님께서 요구를 해서 10억 원을 더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상당히 노력하셨네.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100억이라고만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10억이라는 이런 성과 평가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의회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기획감사과 기획의회팀장 강진희   기획의회팀장 강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과장님께서 특교세 관련 행안부 방문 일정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획감사과는 기획의회팀부터 법무통계팀까지 5개 팀 27명이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팀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의회팀 소관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강화로 주요 군정 추진방안 토론회 5회, 주요 시책에 대한 군정조정 심의를 10회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략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6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고, 12월에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난 2월 16일 공개 모집으로 20명의 정책자문단을 선정 위촉하였고 정책간담회도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정책자문단 워크숍에 의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격려하여 주셨는데요. 정책자문단에 정책제안 28건과 자문 11건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군민자문단도 3월 14일 전체 회의 개최 시작으로 매월 분과별 회의와 워크샵을 통해 군민들에 정책 수요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와 이를 위한 환류기능 강화로 관련법에 따른 자체평가 우수부서와 군정성과가 있는 우수부서에 대한 분기별 포상을 실시하였고, 시군 종합평가 대응을 위한 컨설팅과 보고회도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성과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말씀해 주셔서 2회 추경에 담은 예산으로 올해 성과를 낸 직원 9명을 선정하여 지난주까지 정책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일하는 조직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포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 의회와의 소통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회와의 소통에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현안 사업에 대한 시의성 있는 소통 방법도 고민하고 담당 부서로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부터는 홍보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자료 965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부서별 간담회도 32회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매월 감고을 소식지 1만 7000부를 발행하고 우편 발송하였고 방송 미디어 홍보로 프로그램 5회를 제작 지원하였고, 대도시 전광판 스크린 광고를 통해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도 홍보하였습니다.
  8페이지 향후에도 국악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과 TV나 작은영화관 스팟 광고를 통해 엑스포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은 매월 3회 개최 계획인데 5편 이상 업로드하여 66편을 업로드하였고, SNS 홍보단은 현재 46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그동안 활동한 결과물 등을 블로그 등에 1038건을 업로드를 하였고 팸투어도 7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과 SNS 홍보단을 통한 우리군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영상 콘텐츠 구축은 관광지 등 212건을 촬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고 내고향 감고을 영동 영상물 제작도 행정리 232개 마을 중 46개 마을이 제작이 완료되어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10페이지는 예산팀 추진업무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제안 사업 7건이 접수되었고 부서별로 검토를 통해 5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정투자심사는 군 자체심사 12건, 도 심사 7건, 중앙투자심사 1건 등 20건을 실시하였고 제1회 추경, 2회 추경 보조금 202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미래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산의 전략적 분산 편성 집행계획의 점검과 보고회를 수시 실시하여 우리 군 사상 처음으로 행안부와 충청북도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이전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20억,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2억을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 서울사무소 직원과 부서의 유기적 연계로 정부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을 활용하여 국도비 확보에도 향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감사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감사로 9개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와 보조단체 1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재산 신고 관리와 설 명절 대비 공직 감찰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고충민원 68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하단 부분 민관 합동 공직감찰을 위한 군민감사관 3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군민감사관 합동으로 건설사업장 33곳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 부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도 220건을 실시하여 1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9페이지는 법무통계팀의 추진 업무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위반 지원으로 자치법규 85건을 재개정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자문 50건과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8회 운영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군 행정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운영으로 2건의 체납 처분을 위해 처리하였고 취득세 감면신청 안내로 72명에 취득세를 환급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시상하였고, 하단 부분 규제 발굴을 위한 보고회도 2회 개최하여 9건의 규제 건의를 하였으며, 2건의 사례가 도민공모 우수과제와 그림자 규제 신고 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통계조사 3건을 완료하였고, 통계 간행물 3종도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또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군정자문단 주요 자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자문단하고 군민자문단 다 합쳐서 자문 내용을 보니까 한 17건 되고 군민자문단이 하신 게 한 20건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자문 내용을 이렇게 파악한 뒤에 각 부서별로도 다 전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 추진 계획이라든지 그게 어떤 절차로 밟고 나가시는지
○기획감사과 기획의회팀장 강진희   일단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내용처럼 정책자문단의 자문 내용은 주로 정책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의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군민자문단에 주신 여론에 대한 의견은 시행 가능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기획의회팀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문받은 결과를 부서에 공유하고 이 내용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군민자문단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회의를 시작한 이후에 부서별로 분과별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분과위원님들한테 받은 의견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도 다음 회의 때 군민자문단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에는 자문받은 내용에 대한 추진 결과나 실적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괄해서 다시 자문받은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어찌 됐든 우리 군에 정책자문단 군민자문단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요 자문을 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이걸 또 오래 또 캐비넷에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거를 빨리 좀 진행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적극행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과 기획의회팀장 강진희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 자문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팀장님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받아봤는데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3건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평가 용역비라든지 군정 업무 추진 수용비 풀비 이거를 이월을 시킨 것도 있지만 가장 제가 의문스러운 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 기획의회팀장 강진희   적극행정 포상비 2000만 원은 법무통계팀에서 열심히 업무추진을 해서 포상금으로 받은 내용인데요. 그 포상금으로 내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이게 또 포상이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계획을 수립이 조금 늦어져서 내년도 포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산이 늦게 올라와서 포상 받은 거를
○기획감사과 기획의회팀장 강진희   예, 국가로부터 포상을 2000만 원을 국비로 받은 건데 그게 늦게 내려와서
○이대호 의원   이게 언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시기가 언제쯤 내려왔죠?
○기획감사과 기획의회팀장 강진희   시기는 죄송하지만 법무통계팀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이대호 의원   예.
○의장 이승주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2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년도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 다 소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 이게 물론 그 세부적인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올해 예산 편성된 거는 우리 올해 또 그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공무원들한테 좀 격려 차원에서 올해 안에 좀 예산을 편성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도 그걸 또 내년으로 이월 시키지 말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 또 우리가 우수 포상도 적극 행정해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올해대로 좀 2회 추경 9월달입니다. 그러면 3개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그렇게 해야만 또 공무원들이 더 힘이 나고 그런 차원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 기획의회팀장 강진희   군비로 세운 적극행정 포상금이 있어서 5명에 대한 포상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적극행정 사례 발굴한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포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승주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그 팀장님이 보고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들 군에 감사받고 있죠?
○기획감사과 기획의회팀장 강진희   예.
○의장 이승주   그러면 올해 하반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감사받은 내용의 결과물이 지금 두 군데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 나온 거 있습니까? 혹시?
○기획감사과 기획의회팀장 강진희   감사 관련해서는 의장님 보고가 끝난 뒤에 별도로 감사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 이승주   아니 한 군데는 지금 다시 감사를 받고 있고 두 군데는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결과물 나온 거 있는가 싶어서
○기획감사과 기획의회팀장 강진희   그러면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감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감사팀장 장철진   감사팀장 장철진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사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의장 이승주   이번에 중앙감사 내려와 있었잖아요. 감사원에서.
○기획감사과 감사팀장 장철진   감사원이요?
○의장 이승주   지금 저기 용산에 활공장하고 감사 끝났잖아요. 그거 결과물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기획감사과 감사팀장 장철진   끝난 거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레인보우 에어파크에 경우에는 당초에 조사를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목욕탕은 준비를 했다가 이제 그 법제처에서 이게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감사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주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두 군데는 끝나고 민간투자 부분만 지금 감사하고 있어서 혹시 전에 그 두 군데는 끝난 거 혹시 결과물이 나와 있는가 싶어서 문의했던 겁니다.
○기획감사과 감사팀장 장철진   별도의 결과물은 없습니다. 감사가 마무리될 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의장 이승주   지금 저희들이 뭐 감사과나 이렇게 저기하실 때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그런 내용들을 자꾸 외부에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모르는 사실을 의원들이 모르는 사실을 계속 외부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혹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이 혹시 감사하러 온다 하면은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코치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감사받는데 뭐 이렇게 여기 물어봤을 때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금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전략사업팀, 인구청년팀, 일라이트팀, 양수발전팀 4개의 팀으로 지속 가능한 영동을 디자인하는 미래전략의 비전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살맛나는 영동을 만드는 전략 수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9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으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1단계로 잔도 설치 및 잔도 연결 교량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반 조성 사업인 용두공원 사면 보강 및 경관 정비 사업과 레인보우 힐링 숲 가족놀이공원 조성 사업은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숲 에너지센터 활성화 사업은 전시시설 구매 설치 등 사업 착수하여 금년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 사업도 금년 안에 준공 예정이며, 추풍령급수탑공원 활성화 사업은 변경안을 승인받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내실 있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사업과 추풍삼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 활력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 사업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35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 사업은 9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3-6페이지 산촌문화학교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집행 중이고, 간이 시외버스터미널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철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힐링 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과 둘레길 조성 사업은 예정된 공정대로 공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공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고 후속으로 건축기획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여 1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8페이지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적인 전략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및 각 부서별 공모 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발굴 가능한 사업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부서 담당자가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3-9페이지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인구 정책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인구 활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구 늘리기 체계 구축으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고 대학생 및 군인 전입운동을 홍보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영동군 인연 만들기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인식개선 추진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정책 홍보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전 군민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결혼 정착장려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결혼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29명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및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행복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기등록증을 27명에게 발급하였고, 다자녀 가족 체험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지원으로는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6명에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영동 일라이트 육성으로 100년 먹거리 창출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일라이트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비 90억 원에 탐광시추 30개소 및 지원센터 건립과 가공 및 시험장비 35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에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탐광시추 업무를 시작으로 2026년 12월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영동 일라이트 진흥재단 설립은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초창기에는 공기관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실적은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2개 업체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3개 업체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군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2개 업체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중물 지원 사업으로는 3개 업체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제표준시료 등재를 위한 광물학 분석 연구 용역은 올해는 시료 채취 후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한 용역이었고, 국제표준시료 최종 등재까지는 2027년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라이트 산업화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로 일라이트 상표권 사용료를 부과하고 공주대학교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국내외 박람회 참가회사 지원 및 SNS를 통해 일라이트 상품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라이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일라이트 활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라이트 홍보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해 친공감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특별지원사업비 115억 원 정도를 비롯하여 기본지원 사업비 및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매년 5억 원 정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합리적 주민지원사업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토지 매수 등 보상 지원은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상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주 내에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보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 건설사업 인허가 지원실적은 3-19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정된 용역 및 인허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전대비 공사 인허가 추진 실적은 3-20페이지입니다. 이설도로공사는 5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역발전 상생협력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협의가 되어 되도록이면 금년 안에 협약서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몰지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은 수몰민과 한수원 영동군에 3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미래지향적 관광자원화 부분은 발전소 주변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천만산 정상 부근에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 생태자연도 등급 완화를 신청하였지만 3분의 1 정도만 완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산림문화휴양명소 사업은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전소 주변이 영동군에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라이트 관련해서 제가 이번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도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도 일라이트 관련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금방 과장님이 보고하셨던 것처럼 100년 먹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많이 의문이 지금도 사실 들어요. 저희들이 이 일라이트 채굴권을 통해서 지방세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 유치를 통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인지 저희가 지금 그동안 수많은 용역을 했잖아요.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퇴직하신 장인홍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이렇게 작물에 이렇게 PR할 정도에 영향력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 효과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 영동 스스로만 좀 너무 이렇게 희토류처럼 진짜 반도체 핵심 광물이나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정도의 그 정도로 느낄 수 있는 희토류라면 진짜 영동군에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좀 과대 포장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사실 그런 계속 의구심이 들거든요. 군에서가 지금 이게 그 일라이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군에 취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군에서 취득할 수 있는 거 지방세가 막 늘어나나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기업체가 늘어 저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이제 고순도지원시스템도 같이 연계해서 구상 중이잖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일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수동 의원   거기에 상응하는 신소재 개발도 우리가 돈을 대주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일정 부분 이제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일라이트 기업분야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소재 상용화나 핵심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 또 시군경쟁력강화 사업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수행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든지 충북테크노파크 천연물센터라든지 이런 수행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우리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보조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공장을 짓게 되고 그걸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영동군이 이제 인구가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일라이트를 먹거리로 해서 이제 영동군에 인구가 증가되고 영동군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것이 저희가 바라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일라이트 심포지엄을 이번에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영동군에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유의미한 것도 있지만 무의미한 것도 사실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영동군이 유의미한 거를 이제 앞으로는 많이 찾아가야 되고 일라이트 표준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제 연구를 할 당시에는 식물의 성장환경에 도움이 되고 중금속 흡착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 일라이트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활용한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를 쓰는 일라이트 제품에는 이 정도 일라이트 순도가 얼마 이상의 일라이트 함량이 얼마 이상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수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말씀드리는 그런 역할이나 성분들이 기존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성분 대비 월등하거나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월등하거나 탁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소요가 있었으면 벌써 됐을 거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군에서 일라이트를 제가 계속 의문제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100년 먹거리라는 그런 타이틀에 정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금방 제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서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나서 이렇게 확 퍼질 수 있는 그런 거에 뭔가 탁월한 그런 성능이라도 있는 건지 그게 그렇게 이제 일반 시제품과 비교했을 때 탁월하지 않다고 하다면 정말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성능 내는 거에 하나의 범주 범위 내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군에 역량을 다 막 해가지고 지금 막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력 들여가지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 하에 이제 맥락상 제가 이제 감사 때도 말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비전이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잘못된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행정력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계속 안 가시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의원님께서 일라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영동군에 100년 먹거리라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3-14페이지에 보면 일라이트 국제표준시료 등재를 위한 광물학 분석 연구용역을 착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영동 일라이트 사용할 때 혼돈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인증이 필요해서 미국 점토학회 표준광물학회로 등록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 용역을 준 곳이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김진욱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 심포지엄에서 말씀하시기를 미국 몬타나주에 있는 일라이트 순도가 95% 정도인데 영동군에 있는 광산 2개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영동군에 있는 일라이트는 순도가 99.91%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순도를 떠나서 지금 이제 표준화 작업부터 사실은 필요한데 고순도 공정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고 나면 영동군도 표준화 작업을 해서 이제 좀 바깥으로 널리 알리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수동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많이 부족하지만 차근차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사실 동료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저도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년 먹거리에 대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인력 창출이라든가 이제 영동군을 알릴 수 있는 건 좋아요. 그 홍보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꼈던 이 광물의 특허권이나 이런 것도 우리 영동군에 이득이 되는 건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이득이 됩니다.
○신현광 의원   그 100년 먹거리라면 사실 그런 이득권이 특허권이라도 있어서 누군가를 화장품을 하나 만들어 냈을 때 특허권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적은 지자체에. 그래서 특허권이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확보를 했나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특허권은 지금 영동군이 가지고 있는 건 2건이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상품화가 됐을 때는 우리의 이득이 되지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당연히 이득이 됩니다.
○신현광 의원   그런 거는 솔직히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얼마 정도 이제 지금 쏟아 붓는 것만 생각하면 엄청나다고 생각하죠. 동료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특허권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또 우리가 그만큼 영동이 수입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을 공기관에 위탁을 하면 특허권 공기관으로 하게 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무형적 성과는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을 의뢰했을 때 거기서 나온 자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특허권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 대신에 영동군이 산악협력단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영동군이 특허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여서 특허권이 2개 건이 등록이 돼 있는데 하나는 일라이트 추출물 편백 추출 화장품 조성물로 인해서 2022년도에 특허 등록이 하나 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싹채소 및 그 재배방법으로 특허권이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동군이 특허권을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사업비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은 이제 국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공기관이 대행을 하게 되면은 영동군은 가져올 수 없는 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뭐 누구나 생각해도 돈을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이득이 어디서는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허권이나 이런 것도 좀 갖고 우리가 확보를 해서 군에서 내중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영동군이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이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4단계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오면 거기에 대한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이전을 시키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그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대호 의원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이 우리 관광과에서 330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략사업으로 해서 260억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예산 차이액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이 사업은 저희가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전에 초강천 빙벽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따가지고 오기 전에 2018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지방 이양이 되면서 국비 확보된 부분이 미리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어서 저희가 여기에 표시된 부분은 지역 균형 발전사업으로 확보된 금액만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330억으로 표시를 한 부분은 그 이전부터 국비를 따 가지고 온 사업부터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330억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대호 의원   중간에 변경된 예산은 표시를 안 해놓고 미래전략과에서는 그전에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그전에 확보한 예산은 표시하지 않고 저희는 지역균형 발전사업비로 확보한 사업만 표시를 하여서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 균형발전 사업이라든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예산을 따갖고 온 데서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청년센터 건립이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도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거하고 청년센터하고 2개는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담당 부서에 이양을 시켜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김병구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경제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2회 운영하였으며 시장 매니저 2명, 배송 도우미 및 차량 배송 매니저 2명,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가 60점포에 대해서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국비가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급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홍보 간판 설치 사업은 다음 쪽입니다. 9월 디자인 제작 및 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영동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교육 1회, 라이브 커머스 교육 등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을 2차에 걸쳐 6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교육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영동전통시장 문화공연 및 전시회는 다음 쪽입니다. 4월 문화공연 및 사진 전시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문화공연 10회, 전시회 2회를 성황리에 완료하였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할인 쿠폰 이벤트는 전통시장 구입 금액에 따라서 2천만 원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점포별 화재공제 가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점포 60개를 지원하였으며 12월 중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전문 매장을 리모델링한 전통시장 고객쉼터 인테리어 공사는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영동중앙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9월에, 영동중앙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점포 환경 개선 사업 보조금으로 42개소에 1억 9천만 원, 특례자금 이차보전금으로 428명에게 1억 8천만 원,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6명에게 90만 원, 희망장려금으로 55명에게 6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레인보우영동페이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월 구매 한도를 10월부터 7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영동페이 이벤트를 2회 실시하여 1600명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다음 쪽입니다. 주부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11개소를 지정하여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캠페인을 설과 추석 기간 중 2회 추진하였습니다. 11월에는 착한가격업소의 공공요금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및 가격 표시제 단속,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복권·대부업·방문 판매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12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2명.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으로 6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10명, 일손 지원 기동대 운영으로 6명, 기업·농가 대상 일손이음 지원으로 1만 560명,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450명의 일자리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으로, 다음 쪽입니다. 취업 알선 120건, 취업 5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업 지원 등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3명에게 1억 3천만 원. 다음 쪽입니다. 청년 취업 면접을 위한 정장 대여를 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일반 분야 창업 지원으로 4명을 선발하여 4천만 원을,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특화 분야 창업 지원으로 3명을 선발하여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청년 13명에게는 임차료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3개소,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3개소, 중소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7개소, 제조업체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올 12월 말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공장 설립 등 인허가 민원 행정 지원으로 공장 등록 및 등록 변경 15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안내 및 인력 정보 제공,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 운영 3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으로 3개소에 2900만 원, 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으로 1개 업체에 1900만 원,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업체 2개소에 참가비를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감고을 영동 소식지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을 4회에 홍보하였으며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 1개 업체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기업 사랑 및 현장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서 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1회, 공장 등록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 관리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동 및 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를 지원하였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 애로 상담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산업물류단지 분양 및 입지 관리 실적입니다. 성우파일, 태영피씨엠, 천지바이오의 3개 업체와 1694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투자 기업 지원 및 투자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실적입니다. 투자협약 체결 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PM 활동을 16회 실시하였으며 영동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투자기업 보조금을 해당 기업에 신청 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 실적입니다. 21쪽입니다. 지난 5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받아 8월에 용진환경에 재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물류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지난 1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도로 유지 보수 사업, 풀 깎기 사업, 차선 도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2쪽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는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조금을 1차로 27가구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60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 사업장 및 카페와 게이트볼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금년 2월에 체결하였으며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4월에 받았습니다. 11월까지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완료하고 12월 중에 준공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및 태양광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적입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50개소 하였습니다. 인버터 교체 지원 및 신규 모니터링을 200세대에 완료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으로 영동읍 부용리 등 3개 지역 729세대에 2km를 추진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일라이트지식산업센터 도시가스 공급은 준공 시기에 맞춰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사업은 화신1리와 송호리 1차분은 금년 10월에 완료 예정이며 송호리 2차분은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6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950세대에, 저소득 긴급 난방비 지원을 1425세대에, 저소득 연탄바우처 지원을 253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500가구의 LPG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스 사용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을 2회, 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업소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훈 의원   하나 문의할 게 있는데요. 제가 이 산업단지 보면 지금 여기 뭐야. 운동기구 같은 거 설치하는 데 있죠, 이 산업단지에?
○경제과장 김병구   저기 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정훈 의원   예, 용산 이 산업단지 보면 이제 운동기구 설치를 해놨잖아요. 보면 주민들이 거기를 좀 이용 하려고 그러면 그 산업단지 인원들만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가 봐요. 그래 몇몇 사람도 안 되는데 일반, 그 주민들, 사람들하고 좀 친해져야 되는데 자꾸 산업단지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자꾸 왈가왈부가 되면 다 이 산업단지 들어올 때도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안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우리 영동전통시장에 대한 우리 군에서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좀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에, 저희들 의회에서 타 지자체에 한 번 얼마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 전통시장에는 보니까 물론 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지만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생력을 본인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동군의 전통시장을 보면은 무조건 다 좀 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해 주기보다도 그분들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또 향후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이대호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시장 상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아무리 시설 보안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시장 상인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타 지역에 시장이 잘 되는 곳들은 그만큼 전통시장 상인들끼리 잘 규합이 돼서 화합된 곳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과도 계속해서, 특히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에게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아마 그 부분을 실행을 하려면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 보니까 그분들 조합에서 스스로 공모 사업을 발굴을 해서 뒤에 기본적인 행정 지원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지 나머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다 공모 사업도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다 해주거든.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좀 좌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도 시장 상인회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떤 그런 의지를 좀 규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다각도로 전통시장을 또 살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 대비 좀 효과도 없고 미비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요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그거를 좀 한번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방침을 한 번 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연 의원   과장님 방금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답사라든지 이렇게 경제과에서 또 주도해서 상인회분들하고 다니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쪽 지역이 잘 되는 부분에 가서 그 상인분들한테 한번 브리핑도 들으시고 그래야 본인들도 직접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예,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26쪽에 보면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에 대해서 우리 LPG 용기 사용 가구 있죠? 거기에 올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500가구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다 소진이 됐나요?
○경제과장 김병구   500가구는 다 했고요.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오봉 의원   그러면 500가구가 안 돼도 올 연말로 소진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추진하고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김오봉 의원   해마다 500가구씩 이렇게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이게 2030년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오봉 의원   올해는 몇 가구나 한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올해는 500가구, 예.
○김오봉 의원   다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병구   예, 했습니다.
○김오봉 의원   아니 이게 제가 이렇게 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어려운 저소득층 그런 부분일수록 정말로 가스에 대한 쓰는 부분이 너무 열악해요. 다 그러고 또 고무호스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아예 전수조사를 해갖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읍면에 11월 초까지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아,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김오봉 의원   지금 그런 부분이 전수조사가 아니고 신청만 받아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또 나름대로 빠지는 가정이 많거든요.
○경제과장 김병구   읍면에 지금 총 전수, 실제로 이제 고무호스인지 아니면 금속으로 교체됐는지 전수조사해서 수요량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걸 연차적으로 30년까지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오봉 의원   아, 그러면 내년 것도 미리 벌써 다 수요 조사가 끝났어요, 500가구?
○경제과장 김병구   아니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물량을 어떻게 배분할지 현재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오봉 의원   조사 중이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하고 같이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10명인데 지금 실적 보면 4명이에요. 혹시 이 창업 실적이 안 됐던 이유가 뭘까요? 4-14페이지요.
○경제과장 김병구   저희가 신청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김은하 의원   아, 신청이 미비해요, 이제? 전에는 좀 많아서.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저게 이제 저희가 창업 지원 받은 게 21년에는 4개소, 22년도에는 6개소 받았고 올해에는 4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그만큼 창업에 관련해서 신청자가 없다란 말씀이신 거죠?
○경제과장 김병구   저희가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그리고 그 후에 앞전에 창업하신 분들 사후 관리는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지금 폐업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경제과장 김병구   폐업하신... 잠시만요.
○의장 이승주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저기 해 주세요.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업한 곳은 지금 2곳이고요. 2021년도에 창업한 요곱봐와 지금 21년도에 창업한 반올림피자샵이 폐업을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곱봐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성실 폐업으로 폐업 신청을 해준 거고요. 반올림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아프셔서 저희가 병원 진단서를 받아서 성실 폐업으로 폐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제가 앞전에 이대호 의원님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갔다 왔을 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보면 전통시장 안에 그분들의 의지, 시장 상인의 의지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청년 상인들이 70% 가까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저희도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창업과 이 창업 지원 제도와 전통시장의 그런 새로운 바람을 같이 묶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에 그만큼 쏟아붓는데 거기에 새로운 활력이나 또 그리고 잘 융합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도 전통시장 안에도 나쁘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청년 창업을 원하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전통시장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훈 의원   이거 지금 보면 도시가스 지금 용산 쪽으로는 면단위는 안 들어와 있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훈 의원   예. 아예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러는 건?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내년에 용산에... 지금 현재 산단 이외에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안정훈 의원   그러니까 산단보다 면 단위도 보면 시내 쪽을 보면 LH나 그거는 200가구나 되고 그 주변에 빌라도 많고 진산 아파트도 한 50가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근거리에서 그런 걸 추진 안 해 주시고 영동 쪽으로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저장 탱크가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미흡한 것 같아요. 그 주변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물도 그렇게 큰 게 배치돼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산단만 지금 올라가 있고, 그대로.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돼 있는 게 영동읍하고. 시내 영동읍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충청에너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도시가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 소형 저장소가 지금 양산 송호리하고 화신리하고 지금 시범...
○경제과장 김병구   예, 거기 두 군데.
○신현광 의원   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신현광 의원   아직 지금 공급은 하지 않고 있죠?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1차는 완료됐습니다.
○신현광 의원   1차 완료해서 그럼.
○경제과장 김병구   잠시만요.
○신현광 의원   화신리 거요? 화신리하고 봉곡리?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저기 화신2리하고 송호리 1차분은 12월에 완료 예정이어서 올해 12월 되면 공급이 될 겁니다.
○신현광 의원   아직 완공... 공급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신현광 의원   공급은. 아니 왜냐하면 제가 공급을 했다면 사실 우리가 투입비가 많이 들어갔으니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냥 저장소와 일반 개인 용기로 활용했을 때와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그게 왜 제가 의회에 와서도 느꼈던 점은 사실 시골 같은 데는 일반 용기 20kg인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겨울이 되면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얼게 돼요. 그렇죠? 이게 다 소진이 안 됐을 때도 주민들이 결국은 교체하는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타기. 그 대형 탱크가 되면 메타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 저렴한 건지 그거 한번 대비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은 보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김병구   12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12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신현광 의원   그게 되면 한번 과장님도 그런 걸 한번 체크하셔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 내가 얼마를 땠었는데, 한겨울에.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얼마 이득이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우리 시내에도 기왕 LPG와 도시가스와의 차이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LPG 땠을 때는 얼마, 또 이제 기름 이런 걸 했을 때는 얼마, 지금 도시가스는 얼마다 이런 걸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득이 얼마가 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경제과장 김병구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하는 걸 봐서요. 그거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걸 해서 한번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도시가스 및 LPG에 대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가 지금 그 자료가 좀 의원들이 질문하실 게 많은 건가 어떻게 되는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거 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시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입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과는 농촌정책팀, 농촌재생팀, 귀농귀촌팀, 주거지원팀 4개 팀으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살맛나는 농촌 구현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인 내실 있는 농촌 개발로 쾌적한 농촌 실현으로써 먼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매곡면 외 4개소로 사업비는 515억 6700만 원입니다. 매곡면 양강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매곡 향기센터와 어울림센터 등 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마무리 및 어울림 마당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 내 준공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황간면 중심지 사업은 행복문화복지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황간중학교 철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24년 3월 본공사인 복합커뮤니센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은 7월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 거주 지역으로 용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양산면 등 4개 면에 80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산면은 건강센터와 어울림마당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산면은 10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하였고, 용산면과 심천면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농식품부 협의를 마치고 11월 27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용리 어서실로 사업비는 1, 2지구 총 294억 9200만 원입니다. 부용1지구는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부용 2지구는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농식품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상 완료지구 철거 및 부용2지구 기본계획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영동군 중간 조직 운영 농촌협약 역량 강화 사업,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농촌 현장포럼, 농촌 취약지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금 16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5-6페이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1단계 마중물 사업으로 11개 마을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의 희망마을 사업은 영동읍 금리 등 5개 마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단계 사업 평가 후 3단계 사업을 선정하여 24년 3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4개년 5억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이며 8개 읍면 18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 선정지구인 8개 지구는 둔전리 외 3개 지구는 준공을 완료하였고 괴목 내만 용암리도 추가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원촌리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 연차별 지구별 계획 및 공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과 체계적 성장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외에 2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지역재생을 통한 마을 환경 개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황간을 셈하다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121억 8600만 원입니다. 현재 어울림센터 및 행복주택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내 국토부 공공주택 승인을 추진하고 올뱅이 국밥거리 조성 사업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영동읍 상가리 등 11개 지구로 생활위생 안전 인프라와 마을 환경 개선 등을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년 선정지구인 상가지구와 법화지구는 금년 내 준공 예정이며, 한석 용화지구는 23년 3월 선정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천작 누교지구는 23년 6월 선정되어 24년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차별 지구별 계획 및 공정에 맞게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상생 발전입니다.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치로써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센터 지원센터를 상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배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교육과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우수성을 알리기 등을 통한 도시민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지역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학산면과 영동읍에 7가구를 4개월 운영하였으며, 시골살이 체험 행사를 도시민 25명 1회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 귀농인의 집을 올해 4동 완공하였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 중에 있으며, 그 외에 8동이 임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영 귀농인의 집인 오아시스 원룸은 담장 및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사무실을 임대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비 지원 사업인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2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인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12명을 확정 및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과수재배시설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60명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등 3개 사업의 귀농귀촌 청년 정책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융화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우수마을 지원에 5개 마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정착 교육을 2기 20명씩 10회를 실시하였고,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2개소 열무김치 나눔 행사로 소외계층 300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귀농귀촌인 화합 행사를 추진하여 귀농귀촌 융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귀농귀촌인 마을 조성입니다. 양산면 누교리 및 용산면 한석리 2개소 신규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억입니다. 양산면 누교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평가 등 협의 중에 있으며 24년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주거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빈집 철거 비용 지원 20호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개량 자금을 33호에 대하여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단지를 선정하여 옥상 방수공사 주차장 포장 배수로 보수 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에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지촌리하고 봉곡리에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이렇게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2024년도에도 주민복지과 예산을 계상한 거 보면 경로당 지원 사업이 한 40곳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농촌신활력과에서 하고 또 지금 여기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보면 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또 있어요, 황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 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마을 회관하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 연한이나 그런 거에 준해서 좀 사업을 갖다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돼 있나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24년에 또 여러 가지 저기로 마을 만들기 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양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 경로당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양하려고 담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 말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해갖고 일률적으로 다 5억씩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수동 의원   이것도 어차피 예산 집행이 지방이양으로 된 사항이라면 타당한 사업만 편중을 해주고 나머지는 5억에 어거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필요성만 따져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저희가 지금 2단계 사업을 평가 중에 있고요. 3단계 사업도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이 아닌 차등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5억 사업이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서 평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활성화센터 관련해서 지역활성화센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 조직 운영비가 4억 7800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운영비를 주는 거는 아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수동 의원   감사에서 언급을 했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획비라는 것을 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인가요? 그 법인에 귀속시켰던 경우가 있었어요.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동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제가 맨날 목적에서 자꾸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이양 사업으로 됐으니 지금 올해도 11개 소를 마중물 소액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죠? 그럼 2024년도에는 몇 개 마을 정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마중물 사업으로는 10개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의원   그런데 이게 마중물 소액 사업부터 해서 그냥 똑같이 앞전과 같은 마중물 소액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 한다면 굳이 10개소를 똑같은 컨트롤씨 컨트롤브이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면 이게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 마을의 특색이나 여러 가지 그분들의 역량이나 자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을도 똑같이 저 마을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면 굳이 저희가 계속 10개 소면 또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단계도 또 가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각 마을이 특색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이 그냥 일회성으로 멈추지 않을까 이런 게 제일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별화를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소액 사업부터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여태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다가 23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저희 이양 사업에 맞게 저희가 신경 써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꼭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의원님 지역 활성화 센터에 대한 그것만,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 마을 만들기 사업에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잖아요. 그 중간에 포기하는 마을도 있습니까?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1단계에서 3단계 사업은 아직 포기하는 마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오봉 의원   한 군데도 없어요? 계속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김오봉 의원   이 부분을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그 마을의 화합을 하는 데에도 가장 일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좀 개입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마을 만들기 현장 평가에 나가 보니까 이런 작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이 단합하고 또 이렇게 마을에 앞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면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마을 회관을 이렇게 조성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마을 회관을 조성을 대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마을회관에는 경로당은 지원 사업이 되지만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의원   근데 이게 마을 사업이 딱 끝나고 났을 때가 문제예요. 마을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 마을 회관이 이게 이제 관리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은 예감이 굉장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앞으로 계속 경로당 같이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마을 경로당이 있으니 마을회관에는 이거를 좀 이렇게 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배제를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마을 초반에는 이제 다목적 문화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건립 사업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건물 건축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에서도 사업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은 좀 지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그걸 좀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활성화센터에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활성화센터에서 관여하는 것이 어디까지예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지역 활성화 센터는 저희가 농촌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농촌협약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할 때 중간 조직으로 필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지역역량 강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고 그 지역 주민의 지역개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나 사업추진위원회의 교육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 지역 주민이 화합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그 중간 조직을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 그 조직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협약 사업에서 역량 강화 사업 영동읍 용산 학산 심천에 거점 생활 조성 사업의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저희가 보조로 진행하고 있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농촌 현장포럼 사업 그리고 농촌 취약지 개선 여건 개조 사업의 역량 강화 사업을 저희가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대비 사업량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대행 사업기관에서 다른 데 사업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 지역 활성화 센터에서 하는 것이 사업비 면으로나 그 효과 면에서는 아직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이나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충분하게 설명은 듣고 저희들도 조사해 본 경험을 봐서는 근데 영동군에서 사업하는 게 전부 다 지역 활성화 센터에서 다 저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저희들이 가보면. 행사도 예를 들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1회 만들고 2회 만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런 돈을 굳이 그쪽으로 써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체육대회 때 지원을 해주고 또 무슨 행사 때 뭐를 지원해주고 이것은 사실대로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돈이 그런데 그것이 과연 거기에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되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여기서 보고하실 건 아니고 다음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조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좀 하시고 그러면 지금 신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거의 한 80~90%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역 활성화센터에서 거기서 많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저희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직접 저희가 수행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위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대부분이 활성화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주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훈 의원   혹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농촌주택 개량 사업 이런 거는 몇 년이 지나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진지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주택 개량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훈 의원   예, 공동주택 관리 그것은 10년 이상인데 5-19, 제가 보면 지금 공동주택 이거는 10년 이상이면 이렇게 해주는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이것도 10년인가요? 기간이 지나면 해주는 건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이것은 사업 연도가 정해져 있나요. 저희 팀장님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승주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주거지원팀장 정하용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그 어떤 연도가 정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자기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고자 하면 그건 다 지원이 대상 됩니다. 연도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안정훈 의원   그건 무관하고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안정훈 의원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한때는 귀농귀촌이 영동에 많은 인원들이 유입됐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몇 명이나 저희가 귀농귀촌 유치를 했을까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귀농귀촌으로 전입을 하시면 농산물 꾸러미인 웰컴 박스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된 숫자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질 않아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도별로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귀농귀촌들은 자꾸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귀농귀촌이라고 우리가 명칭하는 분들을 10년이 넘었어도 귀농귀촌인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좀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귀농귀촌을 이라고 그걸 벗어날까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 회원도 있으시고 귀농귀촌인은 귀농귀촌하신 분은 다 귀농귀촌 협의회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귀농귀촌인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5년 이내에 귀농귀촌인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제가 15년 거의 가까이 돼도 귀농귀촌인으로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 오히려 계속 저희가 분류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표현 방법을 아니면 이제 10년 이상이면 영동분이라고 저희도 지칭하는 것도 맞고 활동하시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자꾸 이렇게 분류를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경제과장 김병구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 참고인
기획감사과 기획의회팀장 강진희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기획감사과 감사팀장 장철진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