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안녕하세요.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성과,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리고 자세한 추진 실적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형입니다. 농산업건설국 조직은 7개과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은 260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과별 주요 업무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2023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스마트농업과는 농업인 7500여 농가의 공익수당 대상자를 선별하여 차질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각종 계절근로자 협의로 2022년 43명, 금년에는 166명을 확보하여 농촌일손 부족 확보에 많은 행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선진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4개 단지에 스마트농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잘 사는 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에서는 과일의 성지 보존을 위하여 과수시설 현대화는 물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또한 냉해 우박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하여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충전소 구축, 노후차 조기 폐차를 추진하였으며, 14-5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맑은 물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제림을 조림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시설 관리 및 사방댐 조성 임산물 가공센터를 조성하여 소득증대를 꾀하였습니다. 14-6쪽 또한 녹지 공간 환경 저해 요인 차단을 위하여 쌈지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하고 자연재난 피해 시 응급복구 및 각종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고, 군 계획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주요 수상 및 공모실적입니다. 공모 사업 4건, 수상 실적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으로는 산림녹지과의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시건축과는 영동읍 부용리 및 황간면 남성리 2개소에 그린뉴딜 사업 지중화 사업비 1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행정안전부 재해위험 정비사업 관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매곡면 유전리 재해위험 정비 사업비 390억 원을 공모 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으나 환경과 수상 실적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관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로 금강유역권 최우수 수상을 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 정비 2년 연속 도내 최우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2023년 역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공약사업 4건, 현안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건으로 총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요점을 설명드리면 먼저 스마트농업과에서는 공약사업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전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71억 원을 투자하여 양산면 임대농장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단지 개별 농가 스마트 농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틀을 완료하였고, 현재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내실있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에서는 현안 사업으로 명품과일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시설 현대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시설을 능동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명품과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양산면 송호리 일원에 친환경 연료 LPG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산림녹지과에서는 현안 사업으로 노후된 민주지산 휴양림 일부에 대하여 리모델링 정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4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보수된 숙박시설은 2025년까지 완료하여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공약 사업으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버스비 무료 지원 사업과 임산부 바우처, 택시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기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로 삼봉천, 주곡천 및 지류 소하천을 정비하는 각종 자연재해 정비하여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에서는 공약 사업으로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232개 마을 중 금년에 34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0쪽부터 18쪽까지는 역점사업 세부 추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평소 농업인과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스마트농업과는 미래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농정기획팀, 농산물 유통, 스마트농업 농업인력지원팀으로 편재되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5-2쪽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공익수상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수당은 혹시 누락자가 있을 수 있어 현재 2차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6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농정착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자협회 농민회 새농민회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입니다. 각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과 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활동 지원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15-6쪽 지역 농협과의 협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은 과수축산과 소관까지 포함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파계 당도 측정기 등 5개 사업은 마무리하였으며 학산농협 유통시설 등 4개 시설 사업이 현재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분야로 농가 저온저장고 유통시설 개보수 등 4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온라인 마켓 영동 쇼핑몰 구축은 쇼핑몰 구축은 마무리하였으나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오픈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현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매우 큰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TV광고, 유튜브, SNS, 대도시 옥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틀어 홍보 효과와 가성비를 꼼꼼히 따져서 투입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도시 직거래 판촉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온 오프라인을 모두 동원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1쪽 하단부 로컬푸드 운영은 현재 영동농협, 황간농협 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추가 설치가 급한 게 아니고 기존 매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의 지적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입점 전용 비닐하우스 생산시설과 로컬 매장 홍보판촉 지원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자활센터와도 협업하여 로컬푸드 매장에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도 실적 확인 후 12월 중 보조금을 일괄 집행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수출은 아직 최종 집계는 안 되었지만 작년보다 늘어난 수치로 전망되며 지금도 샤인머스켓 동남아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포장재 판촉 행사 등 계획된 지원 사업들은 연내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WTO 국제협약에 따라 금년까지가 마지막 지원이며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물류비 지원이 수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전면 중단됨에 따라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이번 본예산에는 대체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타 지자체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국제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려 동의를 구하고 추경에라도 반영해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스마트농업 관련은 앞서 국장님께서도 총괄 보고하셨기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지원분야로 금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필리핀 MOU 100명, 다문화가정 초청 66명 등 84농가에서 166명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박리에우성과 MOU도 체결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선 다변화도 꾀하였습니다. 농촌 인력중개센터와 도시농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400명을 목표로 대폭 확대 계획이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30명 3개월 최소 범위로 시범 운영을 위해 공모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로 현재 우리 군은 9개의 농촌체험마을과 91개의 민박이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험마을은 코로나로 인해 2~3년간 개점휴업 상태이다가 최근에야 다시 운영을 재개한 상황이라 운영실적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추풍령 황간 영동농협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추풍령 농협도 있고 추풍령 영농조합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샤인마스켓이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수출 실적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구체적으로 이제 물량과 그거는 저기 제가 지금 기억은 수출을 모르겠는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50농가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분리를 해서 일단 서버 관련된 거 시스템 관련된 거하고 운영을 대행할 업체를 지금 두 군데를 분리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상세 페이지에 웹 디자인도 포함되고 전문 MD라고 하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 운영비를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세워야 되겠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농가가 개별 부담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예산을 수립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자체에서 농산물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아마 접근한 이유가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한 30% 이상씩 수수료가 되고 하니 이 수수료를 농가에도 돌려주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관해서 우리가 어떤 공공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도 생산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입안 단계라면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겠는데 벌써 지금 쇼핑몰 구축이 다 돼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라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한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의원님께서 그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입찰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행업체를 충북 도내 한정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콜센터 CS라든가 쇼핑몰 MD 이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군 내에서 인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정된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지역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개인이 홈쇼핑을 운영한다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마켓 영동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링크를 같이 걸어서 그분들도 같이 협업해서 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단은 단체별로 도 단위 행사 중앙 단위 행사 같은 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참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주도로 이제 합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순 참가는. 이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통합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우리 이수동 의원님하고 김오봉 의원님께서 정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실례로 저희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경영인 원래 따로따로 하던 것을 금년에 합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아까 김오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단체는 또 자기들 역량 때문에 합치는 걸 꺼려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좀 이해 설득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국비도 포함돼 있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맞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농림부에서 그전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뭐 보험비 거기에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비 교육 이런 거 부분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이 총 합친 게 9200만 원 정도 되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9개소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실적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거기 이제 신활력과에서 하는 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거기서 하는 농촌 무슨 무슨 마을 사업비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러니까 그 저희 과 소관에 농촌체험마을로 지원받은 건물과 운영하는 데가 별도로 있고요. 바로 옆에 붙은 게 신활력과에서 한 농촌개발 사업으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간단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치를 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소화기 비치라든가 이런 혹시 체험객들이나 방문객들한테 안전에 유해가 되는 이런 거는 현장 조치가 가능한 거는 했고요. 크게 심대하게 어떤 문제점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제 수리가 필요하다 이거 예산을 성립해 갖고 이제 워낙 오래된 노후된 시설들도 많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이 됐는데 별도로 점검 결과 민원이나 크게 문제됐던 건 없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수입은 자체 수입으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제 원래 이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한 거고 이제 그 시설물에 소유는 이제 체험마을에 마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한 수입은 자기들이 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수입이 적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맞습니다. 9개 중에 9개가 다 잘하지는 못하고 그중에 한 2~3개, 3~4개 정도는 그나마 조금 명맥을 이어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위권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지금 체험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전면적으로 9개 체험마을을 한번 전수 면밀히 분석해서 계속 할 거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안 할 거면 지정취소로 하자 계속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할 거면 아예 어차피 이제 보조 사업 사후 관리 기간은 끝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취소를 해서 예산도 주지 않고 그냥 본인들도 우리 군청에서 시어머니 역할 그거 안 받도록 하고 하겠다 하면 자구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 개보수도 지원하고 되는 데는 끝까지 끌고 가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지정 취소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이제 국악엑스포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저희가 관리하는 민박도 우리 숙박 부분에 기여가 되고 그럼으로써 민박하시는 분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마 대부분의 민박이 상촌 이쪽 물한리 쪽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는 한데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김천 대전으로 뺏기는 것보다는 우리 영동내에서 대부분 펜션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악부서와 협업해서 저희들도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끝났습니다. 지금 한 375명 정도가 지금 수요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올해 166명 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일단은 필리핀 두마게티가 금년 같은 경우 100명 왔는데요. 거기서 한 200명 정도까지는 두마게티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375명에는 다문화가족 초청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되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30명 정도는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375명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베트남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저희들 그 숙소는 황간 월류봉 밑에 있는 체험마을 숙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원촌 체험마을 그 숙소로 일단은 공모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긴 한데요. 한 20군데 이상은 그래서 지금 공공형이 작년에 17군데 선정해서 농림부에서 지원 사업해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70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은 농협이 이제 70개소가 한다는 얘기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금년까지는 65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내년도 계획은 65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해서 이렇게 예산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30명을 하든 50명을 하든 똑같이 9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명에 3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계산상으로도 크게 농협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로 근무 일수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일부 근로자들한테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산상 해보니까 운영이 가능하겠다 아마 황간농협도 그 정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출연을 심하게 하면서 막 대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농가형 계절근로 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형태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농협과도 잘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있습니다. 저희 바로 내년도 예정인 분들 12월 8일 날을 잡았고요. 전체 모여서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근로자들을 대하는 인권 부분 이런 부분 또 미리 준비해야 될 거 근로자의 숙소는 어느 수준 이상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12월 8일날 지금 전체 신청하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거고요. 또 만약에 이제 내년이 돼서 근로자가 실제 도입이 돼서 첫 이제 배치를 할 때 그때 또 교육을 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2개 마을에 불가피하게 지금 저기 쪼개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만 해도 채*모텔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빌려는 준다고 하는데 아마 저희들 공모 신청하면서 농림부나 뭐 이런 데에서는 모텔 하는 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양림이라든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좋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원촌리 마을가서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개 자연부락 마을에. 각각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명 15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숙박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두 군데 해서 30명 충분히 수용하다고 제가 저는 죄송합니다만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담당팀장하고 농협하고 같이 가서 했고 충분히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단체로 공공형으로 단체로 있으면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작당모의를 해갖고 도망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보은 같은 경우는 아마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들 같고 저희는 그래도 지난 8월에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MOU를 체결한 박리에우성 이제 그 자치단체하고 직접 이제 인력 수급을 받을 거니까 그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그걸 관리를 해 주실 거고 상주하면서 그 숙소에서 그분들을 관리할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배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러니까 그 금액 내에서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그냥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도배장판만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0만 원 300만 원만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그중에 60%를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맥시멈이 이제 1000만 원인 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거라면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이제 농가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지만 외국인 다문화가족 초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알아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인권도 있고 숙소에 대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로컬 푸드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푸드플랜은 이제 그전에는 어떤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2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조례도 제정하고 푸드플랜 또 농림부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법령이 있어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푸드플랜 용역을 줘서 이제 계획이 수립됐고요. 돼서 이제 연차별로 해갖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최종 그거는 이제 지역 먹거리를 이제 푸드플랜에 따라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학교 급식까지 학교 급식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까지 해서 그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푸드플랜을 학교 급식을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안녕하세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입니다. 2023년도 과수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축산과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물을 명품화하는 데 비전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2023년 전략목표별 추진 실적으로 과수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시설하우스 설치 13.6ha 등 총 75.1ha에 69억 1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시설 원예 농가의 수정용 벌 55ha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실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과일봉지, 은박 비닐 등 과실 품질 향상 사업 14종에 32억 원을 농가에 지원하였고, 과실 저장성 향상을 위해 과실 신선도 유지제와 저온저장고 내 부패 방지 농기계 16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생력화 편의장비 지원 실적으로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SS기 방제기 등 8종에 32억 원을 지원하였고, 과수 노력 절감 장비인 고소작업차 2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에 따른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유기농 특화구역 육성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해 총 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해 유박과 가축분 퇴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인 유기질 비료 99만 6000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168농가에 대한 6억 1200만 원을 NH농협 손해보험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 실적으로 하단부에 동력 운반차와 분무기 등 농업인 농기계 508대와 경운기와 농산물 건조기 등 영농 기계화 장비 64대, 그리고 친환경 농약통 168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추진 실적으로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5만 9296포를 공급하였으며, 육묘상자 1만 194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도 확충 실적으로 금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이 완화돼서 지난해보다 1000명이 증가한 9596명에게 134억 원의 직불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업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 4월과 6월 냉해와 우박 피해 농가 2726명에게 재난지원금과 긴급방제비 등 총 52억 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 7050두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개량과 축산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실적으로 125농가의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하였고 젖소능력 검정개량 지원 150두와 축산물 시식 홍보행사를 축제 일정에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양봉 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양봉 설탕 1만 4995포를 지원하였고 채밀기와 탈봉기 등 양봉 생산물 처리 장비 8대와 분무형 방역기 73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퇴비사 신축이나 개보수, 축사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에 30농가를 지원하였으며, 환풍기나 열풍기를 지원하는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21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실적으로 18페이지입니다. 톳밥과 왕겨 등 축산환경 개선제 3400톤을 공급하였고 탈취제와 생균제 등 악취 중화제 1125리터를 보급하였습니다. 자급 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제조 45ha와 사료작물 생산 49ha를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및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수산종자 치어 12만 4000미를 매입 영동천과 황간천에 방류하였으며 노후 어선 4척을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가축 방역을 위해 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 축협을 통한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과 이에 따른 인건비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 부르셀라병 결핵 체열 보정비 3000두와 구제역 예방접종 6200두에 대해 시술비 31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가축 방역 조성을 위해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7농가를 지원하였고, AI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계란 난좌 구입 비용 3개소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저희들이 대당 800만 원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금년도에 5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60%를 지원을 해준 겁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자부담이 40%입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건설교통과 쪽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어업에 어업권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단이. 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진행은 아직 마무리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축산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팀에서.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그렇게 해서 어업허가 나갈 때 조건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서 나가는데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허가 조건에 그런 사항이 공익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할 경우에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어업권이 당분간 기간 정도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은 좀 그거와 조금 법의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마을 원래 우리 어업구간에 24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22군데가 마을회로 돼 있고 두 군데가 지금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일단 우선순위가 마을회가 우선순위고 그리고 영농 영어 조합 이런 순으로 해서 개인은 4순위인데 그 구간들은 구강리하고 양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또 가선리 다리 바로 밑에 인데 그 구간 두 군데는 마을에서 구강리 마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구강리 마을에서 안 들어오고 그냥 배*식 씨가 신청을 해서 들어왔고 양산도 마찬가지 이*성 씨라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4순위지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어업 허가가 그 당시에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저희들 청원경찰 두 분이 진짜 밤낮으로 이렇게 순찰 활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마을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계약을, 마을회와 위탁을 주면 마을에서 종사자를 2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를 둔 겁니다. 다만 종사자의 수입은 마을회에 50%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49%까지 종사자가 이렇게 수입을 내고 나머지 51% 이상은 마을로 이렇게 수입을 내도록, 마을회에다 갖다 주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2명 둘 수가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마을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을 대표자가 종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 대표자가 지정한 또 다른 1명이 그 종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런 말씀이 간혹 나오는데 보면 그분들은 종사자고 저희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예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허가 규정까지도 좀 이렇게 한번 손질 더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어업허가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마을회로 허가를 나갔으니까 마을회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 실적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안정훈 의원님 먼저 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 관계 한번, 우리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순위를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 지금도 어업권 조정 관계 때문에 마을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어업조정협의회 있을 때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지금 그렇게 되는 마을도 있고 아니면 고정적으로 하는 마을도 있고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개인업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허가는 지금 나가 있는 게 25년도 8월 31일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 24개 구간이요. 그래서 25년도 9월 1일부터는 24개 구간 전부 다 허가 기간이 동일하게 이렇게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패류 채취업은 21년 3월부터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지금은 저희들 기간 맞추느라고 한 3년 4년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서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지금 허가를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잔여기간이 전체적으로 같이 맞는 기간이 지금 2025년도 8월 31일까지 전부 다 맞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24개 구간이 다 종료가 되고 2025년 9월 1일부터는 그때서부터 다시 어업 기간이 다시, 그래서 한 5년 이내에 이렇게 어업 허가가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2025년도.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그때 이제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밀원 식물 재배 해서,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잘…….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양봉협회에서도 많이 그렇게 밀원지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아, 냉해 피해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그 산정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매뉴얼에 내려와 있습니다. 단가까지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조사 요령이 그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0평이 과수농사를, 사과 농사를 짓고 있으면 한 필지가 있으면 그 한 필지를 다섯 군데 이렇게 가운데하고 양쪽 모서리 해서 다섯 군데를 표본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 나무나 네 나무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각 표본지마다 그러면 한 15나무 정도가 되겠죠. 그거를 조사를 해서 피해 본 과실이라든지 그걸 산정을 해서 거기에 피해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건데 필지마다 사실 그걸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읍면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저기한 건, 애로사항은 누락되는 농가들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한 농가라도 더 피해율에 따라서는 금액은 크든 안 해요. 왜냐하면 30% 미만까지는 거의 농약대로만 다 나가요. 10%가 됐든 20%가 됐든 간에 30%가 됐든 30% 미만은 농약대만 나가는 거고 30%에서 조금 해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조금 영농자금 연계라든지 학자금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감면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50% 넘어야 이제 양곡이 좀 양곡 계산해가지고 쌀값을 계산해서 일부 나가고 하는 건데 일단 누락이 되면 읍면에서는 가장 큰 애로점이 그런 민원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이 현장을 많이 좀 읍면에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인별로 필지가 많아요. 거기만 피해 본 게 아니라 피해를 봤다 하면 그 사람이 경영일지 가지고 있는 필지 거의 다 피해 본 걸로 다 조사가 되는데 다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많이 보신 분들은 불평불만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읍면에 산악회장님들한테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 지침은 전부 다 FM대로 나가서 알고 있고 지금 담당자들도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알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일전에 스마트농업과에서 마른기스 해가지고 우리 새올 행정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팔았었고요. 그리고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피해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울상이셨는데 그래도 지금 사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가공할 사과도 사실은 그렇게 단가가 작으니까 가공 단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있는 것, 따는 거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고 또 농협 통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하기 때문에 농민회 있어서까지도 큰 요구는 아직 더 이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올해 우리 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지금 도에다 부탁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수매 물량을 받아다가 지금 톤백으로 한 100포 분량을 지금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아마 금년도에 시장격리곡 추가 매상을 지금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지금 뭐 조금 시장 가격이 아마 80kg가 20만 원 가격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지 쌀값이. 그래서 추곡 격리 물량을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저희들도 지금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오대나 다른 시군에 많이 하는 벼를 하고 싶은데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종자라든지 이 재배하는 품종을 이거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걸 유도를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농림부에서는 시군당 한 품종씩만 지금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추청까지도 끼워넣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금년도에 작년에 조사했더니 해서 좀 바꿔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다른 품종으로 하려고 하니까 농민분들이 반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사항입니다, 이게.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정부 수매할 때 그 지정된 품목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부 다 아마 상회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바꿀 때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작년에 반발을 상당히 해서 다시 그래서 이 품종으로 다시 돌아 다시 도에다 보고를 해서 이걸로 다시 원점으로 해달라고 해서 했던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 이걸 지금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거의 다 해줬어요. 작년까지가 좀 그랬었는데 올해는 다 해드렸고 또 다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 또 늦게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포기되는 물량도 있었는데 그 잔액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 사업해서 2회 추경 예산 세워서 사업 지금 농기계 쪽으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하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기후 대비해서 결국에는 개별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하우스 지원은 계속 유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농기계 우리 사후 관리 기간은 5년간으로 지금 정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5년이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농기계는 5년이면 거의 맨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우리 군에서 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그런 기간입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환경과장님이 참석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환경부 주관 실시하는 2023년 환경분야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사례 발표 참석 관계로 제가 설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어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청정 영동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과에서는 6개 팀에서 5개 전략목표와 18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300가구에 지급하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176개소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차 153대, 전기이륜차 19대, 수소차 4대를 보급하였으며 급속충전소 21개소와 수소충전소 1개소를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하여 검문소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방안으로 노후 경유차 470여 대 조기 폐차 지원하고 저감장치는 13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도 18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36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하였으며 멧돼지 기피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동물 271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가시박 제거사업을 현지조사 및 금강 일원을 대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계체험 건립사업은 선진지 견학과 체험관 건립 기획업무 용역을 실시하여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026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면철거 및 구제 사업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8페이지 신청자 추가 선정 및 100가구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기금 지원은 2명에게 요양 및 장례비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 환경오염 물질 적정 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위하여 수질‧대기 배출시설 40개소와 소음‧진동‧비산먼지 30개소, 특정토양오염 1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정기지도점검도 다중이용이설, 어린이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토양오염 실태조사, 골프장 토양 잔류농약 검사, 이륜차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적정 관리를 위하여 28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와 15개 폐기물 처리업체를 점검하여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위하여 5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발생 등 수시 민원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입니다.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 및 부서별 청소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하여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작업 안전교육, 안전장비 보급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제공하였으며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는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14페이지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점검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와 선별적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24개소의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을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농촌폐기물 636t, 영농폐기물 35t을 수거하고 폐비닐 공동집하장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로 소각시설 부족으로 인한 증설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고, 매립시설 수질검사와 다목적 압축기 설치, 매립시설 2단계 증설공사를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하여 27개소에 지하수 관측망 관리와 수질측정망, 음용 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송호리 친환경 연료공급 사업입니다. 송호리 솔밭마을 102세대에 대하여 위탁사업자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강수변 일반주민사업은 3개 면, 27개 리 대상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및 CCTV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강수변 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 내 행위 제한, 오염원 지도, 하천 감시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동천 옛 물길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대상지 10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와 보상을 진행 중이며, 20페이지 대상자 33명 중 30명에 대하여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집행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유입 하천쓰레기 수거는 7개 면에서 182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하수도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맑은 물 환경 조성입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영동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4개소에 대하여 순회 점검과 관리대행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분뇨처리장 하수관로를 장애 없이 유지관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물 환경 개선을 위하여 5개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가곡, 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만계는 12월에 준공하였고 가곡은 2024년 3월까지 전체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척, 범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1차분 공사를 12월까지 준공하고 2024년 2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2025년까지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강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공법 선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영동읍 반곡‧구교‧금동, 매곡면 노천리 일원에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4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영동군 9개소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2024년 2월까지 완료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두리 일원 약 1.1㎞에 대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상 추진 중이며 1차분은 1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에 2차분 착공과 전체분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질 보호를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분뇨운반업체 간담회 및 원거리 수거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1개소, 취약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723개소 취약지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 집중 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예.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자원순환팀장 정성현입니다. 올해 5월에 도에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추진으로 도청과 저희 축제재단과 협약을 했고요. 도비 50%, 군비 50%로 4000만 원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저희 포도축제에는 집행하지 못했고요.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영동 국악축제 때 새마을회에서 다회용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일회용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다회용기 세척업체와 연계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렇게 한 결과 예전 축제와 비교해서 쓰레기 발생량 40% 정도는 감소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그렇죠. 저희가 새마을회에서는 거의 일회용품을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라든가 청년회에서도 일회용품 쓰지 않도록 저희가 다회용기를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량을 확인한 결과, 예전에는 한 10t 정도 나왔다고 하면 6t 정도 나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아무래도 이 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다회용기 세척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관내에도 없고요. 그래서 청주업체와 계약해서 했는데 저희가 필요량과 공급량하고 그런 어떤 착오가 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군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입니다.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예.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쓰레기 발생량은 그 정도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예, 제주도 가 계십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상수도와 꼭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개인 정화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예, 관련 업체와 상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협의하고 교육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예.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개인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한상진   담당팀장이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는 것으로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수계관리팀장 조병무   수계관리팀장 조병무입니다. 금강수계 지원사업은 매해 전년도에 주민 마을 회의를 거쳐서요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고요. 농기계나 비료 같은 것 구입할 때 농기계 재산은 마을 소유로 전환이 됩니다.

○환경과 수계관리팀장 조병무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 수계관리팀장 조병무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 수계관리팀장 조병무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 수계관리팀장 조병무   수리 같은 것도 그 해 연도에 다음 연도에 필요하면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에 농기계 수리나 그런 비용을 반영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수계관리팀장 조병무   실제 마을 이장이 주체가 돼서 모든 농기계는 관리하고 있고요. 매해 상반기, 하반기에서 읍면에서 지원받은 담당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수계관리팀장 조병무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림지 건목이라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활착률 조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감리, 감독관, 군공무원이 합동으로 또 건목은 상부기관 충북도청 참여하에서 실질적으로 단위 면적당 만약 1㏊ 기준으로 3000본을 식재해야 된다고 하면 그 3000본을 식재했는지 안 했는지를 합동적으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림 조사 사항이고 해서 우리 영동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혹여라도 다른 시군에서 식재할 묘목을 심지 않고 우리 영동군 조림지에 방치하거나 버렸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그런 사항들을 한번 조사해서 어느 시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협의해서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학산면 범화리 SK임업산에 5㏊ 정도 아까시나무 밀원수 조림을 한 실적이 있고요. 영동읍 당곡리 군유지에 자체양묘와 헛개나무를 한 3종 정도 9000본 식재한 게 있고요. 또 올해는 똑같은 소재지에 2㏊ 정도 밀원수 조림을 했고요. 작년에는 황간면 우매리 수봉재 넘어가는 군유림에 돌배나무도 밀원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3㏊ 정도 식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봉협회에서 밀원수림 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또 충청북도나 산림청 또 우리 영동군에서도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묘목 나눠주기 행사할 때 밀원수가 되는 헛개나무를 나눠주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밀원수 조림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양봉협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전에는 아까시나무가 사방용으로 많이 식재했는데 어느 순간 양봉농가에서 밀원수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또 고급 목재로 많이 쓰여지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식재했던 어느 정도 원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베어지고 하다 보니까 양봉협회에서“밀원수가 많이 잠식되고 있다”대신에 산주들의 소득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줄어드는 것만큼 같은 비율로 밀원수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산림청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보통 초봄에 하는 게 맞습니다만 가로수 관리의 개념상 수실류 감이 많이 달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가로수로서의 고유한 통일된 수형을 유지할 것이냐? 이 2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념적으로 자꾸 상충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는 감이 많이 달리는 것보다는 감 수형을 통일되게 유지해서 나무 자체를 예쁘게 만들어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그렇게 전지된 나무를 보고 감나무를 저렇게 관리하면 감나무의 생리적 생장 특정상 어떤 일정한 수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감이 많이 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전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충되고 있고요.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병해충방제 차원에서 물리적 방제라고 해서 여름철에도 병해충 예방 차원에서도 전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현재까지 감나무 전지로 인해서 나무 전체가 고사된 상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영동군 읍 시가지에 있는 감나무에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70년대 초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합의 정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수형이 어떻든지간에 하나의 마음이 돼서 감나무 가로수를 조성했다는 어떤 자긍심 있는 입목 자원이라고 하는 문화재적 가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하나는 상가나 이런 곳에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이 가려도 조금 참고 지내오셨는데 나무가 너무 크고 또 고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형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한 3번 정도 전부 다 둘러봤는데 수형을 직관화해서 그러니까 큰 줄기가 한 줄기로 되게끔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점진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형이나 품종이 너무 불량해서 주민들의 정서가 오래 담긴 나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품종 갱신을 해서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 초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도비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백두대간 자체는 각종 임야 토지개발행위나 벌채 산림경영상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두는 보호구역, 아주 굉장히 중요한 완곡한 보호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 피해가 있다고 중앙부처에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러한 간접적인 또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해 줘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마을 단위, 법인 단위로 처음 지원하다가 지금은 개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보조율을 90%로 하면서 자부담 보조율을 10%로 바꾸다 보니까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은 많지만 예산이 늘 부족해서 원활하게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게 3개 면에 한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거의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영동에서 직접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충청북도에서 하는 단양군에서 공급을 해 주고 인접 시군인 무주군에서 생산해서 보급해 주는데요. 펠릿 보일러 자체를 보급하면서도 그 원료인 펠릿 보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주민 여론이 많아서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산림조합에 수익을 남기지 말고 운반비 정도만 산림조합에서 부담해 주면 그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전체적인 수요 물량이 파악된다고 하면 영동군 산림조합에서 펠릿 사용 농가들에 대해서 하여간 펠릿 보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펠릿 수요조사를 하면 읍면에서 신청 사항들이 잘 올라오지 않아요. 영동농원과 영동군산림조합도 펠릿 사용 농가들과 뭔가 합의가 되면 원가로 영동군 산림조합을 통해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이 펠릿 보급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이 건은 바로 읍면을 통해서 펠릿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 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주요 추진사업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9092등,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 36억 원, 구강교 교량 재가설 285m, 산익지구 소규모용수 개발사업 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2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천 회전교차로 주변 가로등 33개소를 설치하였고, 읍면에 신규 설치 18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9-3쪽 가로보안등 조도개선사업으로 164개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 조도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4쪽 고장난 가로등 1418개소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가로등 노후 분전함 12개소를 교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19-5쪽 내실 있는 건설산업 기반구축으로 900여 대의 건설기계를 관리하였으며 200여 개 전문건설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9-6쪽 효율적인 도로 및 국공유 재산관리로 도로 조명 및 국공유 재산 각 300여 건을 허가 및 관리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지급용지 27건에 6억 2000여 만 원을 보상 지급하였습니다. 19-7쪽 8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침수 위험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스템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9-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 버스 156개 노선을 비롯해서 벽지노선 농어촌형 교통모델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9-9쪽 운수사업자 325대에 3억 7600만 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외버스정류소 및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대중교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9-10쪽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으로 자동차검사 책임보험 가입, 소유자 이전을 위한 안내문 발송,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9-11쪽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5명을 배치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한 CCTV 8개소를 운영하여 교통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9-12쪽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도 4호선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응신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3쪽 주차공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 지원으로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황간면 남성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4쪽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지붕 설치공사 및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15쪽 동정리 가마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곡면 노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2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9-16쪽 전략목표 지속적인 도로 확충으로 살고 싶은 영동 건설로 군도 확포장 사업에 92억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남전‑가동 간 도로 확포장 등 4개소를 추진하여 공사 중 2개소, 설계 중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7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55억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죽촌리 등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35억 8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신우재 선형개량공사와 괴목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완료하였고, 군도19호선 송호리 선형개량 등 3건에 대해 공사 중 1개소, 실시설계용역 착수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9쪽 도로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시설개선과 교량유지보수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0쪽 양강 구강교 재해복구사업은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2024년 말까지 준공하여 재해피해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1쪽 영동‑황간간 노근 지하차도 신설공사는 현재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협약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2쪽 전략목표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영동읍 산익리에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은 편입토지 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23쪽 가뭄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80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가리에 가뭄 극복을 위한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지전용, 하천점용 등 인허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24쪽 신항 명덕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6쪽 25억 원을 투자하여 학산면 박계리 하지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강지구 배수개선사업과, 19-27쪽 단전지구 소규모 수리시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9쪽 국유재산 및 개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9-30쪽 다음은 국도책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용산 간 국도4차선 확장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65%로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를 대비해서 조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32쪽 두 번째 영동‑보은 간 국도 건설공사입니다. 우리군 구간은 용산 매금리에서 법화리 구간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33쪽 마지막으로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2025년 7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률은 83%로 미보상 부분은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보은 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했고요, 공문으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거기서 만들었는데요. 저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다 전달했습니다. 무주에서 대전 방면으로 가다 보면 직선화가 돼 있어요. 직선화돼 있는데 며칠 전에 선까지 잘못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선 수정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한 3개소 정도에 자동차가 진행하면 바로 해야 되는데 가운데 선을 물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세 군데나 돼요. 그것도 얘기했고요. 지금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설계상에도 있고 과속카메라를 양쪽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며칠 내로 설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집행해서 12월 중에 완료가 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몇 개씩이 아니라 총 12개인가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다는 안 돼 있어도 몇 군데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몇 군데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집행해서 12월 중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못 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확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3개소에 있는데요, 용산 나가는 데, 농협 앞에, 또 중앙시장 앞에.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2명 있는 데가 있고 1명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1대 들어와서 내일부터 운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어제 시험 운행을 했고요. 저상버스는 낮아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로 여건으로 어제 시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이번 12월에 그분들이 만료되거든요. 이번 12월에 공고를 내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여튼 봐서 더 모집할 수 있으면 모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학교 앞이라든지 어린이집 앞에.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방도라든지. 국도는 안 되고요. 지방도에는 충청북도 남부관리사업소에 하고 군도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요, 협의만 하고요. 공고‧고시를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신청돼 있는 것도 수십 개 되거든요. 수십 개 마을이 되는데 해 준 것도 많지만 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수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전수조사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소방서 앞 그 부지는 현장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진출입로에 소방차가 왕래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하니까, 그것은 지방도로거든요, 그래서 충북도에 건의해서 선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2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요금 받는 것과 하나는 마차다리에서 영동제일교에서 인삼목욕탕 앞까지 현재 아침저녁으로 보면 차가 거의 아침에는 없다시피 하고요, 영동경찰서에서 역전까지는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차가 많이 받쳐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요금 받는 것은 돈도 미미할뿐더러 돈 받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몇 곱절 많기 때문에 아예 차량을 기존에 2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해서 일 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상점에 있는 가게도 좋고 주민들도 더 좋아할 걸로 생각이 돼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영산동 공영주차장은 돈 받는 걸로 확정해서 내년이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행정교차로에서 역전까지 유료화하려고 충청북도에 시행하는 데를 다 조사했는데 조사하는 담당자라든지 이 분을 만났을 경우 전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안 받는 게 좋겠다. 우리도 받아도 그것 인건비도 안 나오고 민원만 더 생기니”지금 영동제일교에서 인삼목욕탕 앞까지 무척 원활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제가 여러 번 교통팀과 회의하고 현장도 여러 번 나가서 했는데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면 우리 군민들이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 지지는 않았지만 확정 지기 전에 의회와도 소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우리 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재난상황 대응 및 재난자원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호우주의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보고 훈련은 도 주간 12회를 포함하여 14회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전점검 및 사전재난대비로 시설물안전법상 1종, 2종, 3종 시설물인 공공부문 100개소, 민간부문 2개소 등 총 102개소에 관리대상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지역축제행사장 안전점검실시 추진실적으로 영동포도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및 대한민국 와인축제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합동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완벽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영산지구 배수펌프장과 약목지구 배수펌프장 등 2개소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중앙합동점검과 훈련을 1회 실시하고 배수펌프장을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초강천 5개소와 법화천 1개소 등 총 6개소에 게이트펌프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용역을 연중 운영하였고 정기점검을 월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 추진실적으로 국가하천 10개소와 지방하천 4개소 등 총 14개소에 배수문 점검을 6회 실시하고 여름철 우기 대비 배수문 전수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4종 121개소 141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유지보수용역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20-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안전정책 확립 및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강화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안전정책 구축 추진실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1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전문화의식 함양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으로 군민안전보험과 군인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으로 안전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4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배치하여 근무케 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20-13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92개 대 1483명에 대하여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 집합교육과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20-1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 민방공 경보 및 재해경보시설을 12개소에 대하여 6회 점검관리를 실시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하여 관리 및 수질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사업은 용화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15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로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안전망 확충입니다. 먼저 민‧관‧군 통합방위훈련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지난 3회 개최하였고 지난 8월에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부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 방위부대 예비군 육성 보조금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설 명절 4개 군부대에 대하여 15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페이지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율방범대 체육행사 지원 등에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 훈련경비 지원 등으로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자율방범대 집기물품 지원 등에 95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집기물품 지원 등에 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소하천 정비유지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계천 등 8개소에 270여억 원을 투입하여 13.86㎞를 호안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페이지 지땡천과 소계천, 큰쑥골천은 완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연차별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봉대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광평리 일원에 호안정비 400m와 소교량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전체분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비선골천 등 46개소에 대하여 14억여 원을 투자하여 2.03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과 지난 9월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마을개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머지 3개소에 대하여도 금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20-2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사업은 설계천 등 5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동수위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3페이지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사업은 임계천 등 7개소에 군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49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4페이지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 임차는 11개 읍면 소하천 183개소에 대하여 장비임차료를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5차에 걸쳐서 지난 9월에 재배정 완료하였습니다. 
  20-2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자연재난 피해복구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재난 피해복구업사업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발생된 호우피해와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지난 10월에 사회재단에 피해재난지원금 9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으로 공공시설 자연재난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공공시설을 복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관리입니다. 영동읍 중앙사거리 등 37개소에 폭염 대비 고정식 그늘막 운영과 폭염 대비 살수차 11개 읍면의 시가지 주간선도로에 대한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은 완료하였습니다. 동장군 대피소와 방풍막 설치는 11월 중에 준비하여 12월부터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국가‧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재난예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중 먼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금강 총 연장 33㎞를 국비 2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봉곡 외 6개소, 하반기에는 송호 외 1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9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21개 지방하천 총 연장 256㎞를 도비 3억 1600만 원 등 9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예초 및 수목제거, 하상준설, 호안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주곡 외 10개소와 하반기에 호탄 외 4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30페이지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내년까지 군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수변광장과 하상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2차분을 착공하였으나, 도 시행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구간 중복으로 지난 9월에 공사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공사 재착공하고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3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자연재해 예방사업 중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690억, 도비 340억 등 총 1380여 억 원을 투자하여 마산지구 등 9개 지구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를 한 사업으로, 20-32페이지 마산지구는 지난 3월에 준공하였고 각계지구와 둔전2지구는 12월 중에 완공 예정이며 나머지 지구도 연차별로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3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3억 6500만 원, 도비 2억 1200만 원 등 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막리 급경사지 연장 5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일상감사과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이번 달에 집행 의뢰하여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34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정보통신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중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관리로 추진실적으로는 사이버공격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지난 3월에 실시하였으며 황간면 원촌리과 상촌면 하도대리 2개 마을에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도 이번 달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페이지 VPN장비 교체. VPN장비 SMC프로그램 교체,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다음 페이지 교환기 서버 교체 및 업그레이드와 마을방송 디지털 송신기 및 수신기 교체 설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3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로 도로방범용 CCTV 13개소, 범죄취약지 CCTV 13개소, 농촌마을안전용 CCTV 53개소, 다음 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와 2201부대 간 훈련용 영상시스템 구축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방범용 494대 등 총 893대에 대하여 관제요원 12명이 24시간 상시 운영 및 실시간 상황 처리하고 있습니다. 
  20-39페이지 추풍령면, 매곡면, 용화면 3개 면에 CCTV 통합관제센터의 농촌마을 CCTV 영상 연계시스템 구축사업도 다음 달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 영동읍, 상촌면, 양산면, 심천면 등도 추가로 설치 연계‧구축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애교리 외 5개 마을 마을개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로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0-40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영동 구현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중대재해처벌법 법정 의무이행 사항 추진실적으로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유해 위험요인 점검을 6월에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의견 청취 및 개선 절차 마련도 지난 6월에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7월에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20-4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안전보건법 법정 의무이행 사항 추진실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시설 현장점검을 월 3회 실시하였고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통합 산업안전보건교육도 635명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동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3회 개최하였습니다. 
  20-43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군민안전강화 추진실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안전캠페인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20-44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강화 추진실적으로 금성어린이집 외에 39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영동어린이집 외 1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표본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16개소에 대한 보조금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책 사업입니다. 20-45페이지 도에서 시행하는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32억 5000만 원과 도비 350억 등 총 39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 7.8㎞와 교량 8개소, 보 및 낙차공 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차분을 이번 달 12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이나 양가동교는 공정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20-46페이지 도 시행 사업으로 용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도비 270여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7.01㎞와 교량 10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금년 중으로 2차분을 준공하고 나머지 차수별로 연차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47페이지 금강천에서 시행하는 금강송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국비 230여억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보축 3.7㎞와 저수호안정비 1.2㎞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3차분을 지난 2월에 착공하고 추진 중에 지난 4월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일시 정지되었지만 3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준공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토지수용이 재결되면 이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보고도 받았고 제가 엊그저께도 가서 현장을 봤고요. 내일 또 아마 전 이장님과 몇 분이 오셔서 군수님과 면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면담 결과를 지켜보고요, 가스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관에서 적극 나설 부분이 있다면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그러니까 3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뒷부분 거기는 도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말에 한 12월 20일경이면 완공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중복된다는 부분은 그쪽 도에서 하는 하상 부분의 정비사업이 수변광장이라든지 하상주차장 재포장 부분이 저희가 공사 중에 재포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복돼서 일시 정지해놓은 상황이고요. 중지가 되는 대로,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음악분수 부분도 당초 계획에는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나머지 수변광장이라든지 하상주차장 재포장 부분은 도 공사가 곧 끝나니까 저희가 곧 재개해서 일시 정지 해제를 하고 내년 봄부터 착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현재 총 50억 중의 2023년 군비 20억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부분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매곡 수원리 쪽.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사실은 제가 내용을 전체적인 사업개요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설계도면을 보고 별도로 수문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문이 아마 직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역류되는 부분이라든지 토사 쌓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보고 하류 쪽으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자동으로 하는 배수문이 있고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였죠?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여기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런 작동 상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게도 또 돼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거기는 선도전력과 충일전기라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비슷한데 전력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불순물이요?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지난 7월에도 집중호우 대비 중앙합동점검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재차 현장 확인하고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다리 거의 다 해놨는데 접속 도로와 단차 때문에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수용을 안 해서 저희가 편입 못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그래서 저도 재차 확인했는데 현장도 가서 보고요. 이 부분도 내일 군수님이 토지주를 만나기로 했고요. 어쨌든 그분이 지금까지 완강해서 토지 매입 부분이 안 돼서 도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해야 되고 해서 일단 그 부분만 제외하고 완공을 하는데요. 그 부분만 해소되면 언제라도 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예,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기반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에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의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수립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우리 군의 장기 발전과 주요 전략사업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충청북도와 중앙부처 협의를 마쳤으며,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중에 승인 고시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2030년 영동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2040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과 전략에 부합하는 영동군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기계획수립 용역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주민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승인 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1-4페이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 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군 관리계획 결정과 변경에 대한 심의와 자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로서 군 계획위원회 1회, 분과위원회 10회를 개최하여 개발행위허가 6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전통시장 일원이며 지중관로 내선인입, 전선 및 전주를 철거하고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영동천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 제1교에서 산림조합, 규수방가구점 구간으로 지중관로 내선인입, 전선 및 전주를 철거하여 가로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계산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선관위에서 만리장, 영동파크 구간으로 지중관로 내선인입을 완료하였으며 전선 및 전주 철거, 노견구간 도색 포장 완료하여 내년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계획도로 사업추진입니다. 매천리 군계획도로는 완료하였고 영동병원에서 귀골도로는 12월 중에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이며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및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10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영동읍 금성당 앞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영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시가지 제초 작업, 도로 유지보수 15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유지보수는 발생 시 수시 추진하겠습니다. 
  21-11페이지 용두공원사면 보강 경관정비사업입니다. 용두공원 사면의 안정화와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 경관 옹벽 관급자재 구매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 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12페이지 계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기골로 일원이며 실시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시공공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설계검토 승인 후 조기 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1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 제공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사업은 189건에 51억 5000만 원으로 159건을 준공하였으며 19건은 공사 중이고 1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14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위험시설 정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위험도 평가와 위험시설 지정 검토를 완료하고 정비중기계획수립(안)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15페이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으로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도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조사 및 지도하여 위반건축물 3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4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하반기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완료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면 전선, 전주와 통신주는 관련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철거하는데요.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해서 관련기관과 해서 빠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전선지중화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공정이 같이 혼재돼 있어서 일반 공사같이 일사불란하게 못 되는 점은 사실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앞으로 하는 사업은 해당 공정을 같이 공정을 해서 투입시기라든지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여기는 현재 보행할 수 있는 도로는 돼 있는데요. 어디냐 하면 시내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것은 설계해서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거기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진산아파트 쪽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진산아파트 주차장 해놓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거기는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신활력과인가 그쪽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이미 먼저 해놓은 구간이라 그 주차장 사업을 해놓은 구간 내에 도로계획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 노선에 맞게끔 차량 통행에 맞게 도로개설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미 거기는 주차장으로 조성이 돼 있고 또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저희들 군 계획도로 노선이 지정돼 있고 그쪽으로 해서 농협 쪽으로 관통할 수 있는 그 도로인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농협 쪽도 저희들이 차후 농협과 협의해서 그쪽 일부 농협 건물이 편입되는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협의취득라든가 해서 그것도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다 협의취득이 된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 인근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건물 신축 관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하고 하면 나대지라 하더라도 관로를 미리 뽑아놓고 나중에 다시 굴착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뽑아놓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