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1.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건보고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영동군 항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 등 일반안건 10건과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을 포함 모두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4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보고 사항입니다. 황승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영동군수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인구 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주요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 및 기타 계획된 안건을 처리한 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부서별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청취하고, 12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린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이 방금 보고해 드린 임시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대호 의원님과 김은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대호 의원님과 김은하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군수)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영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주시고, 우리 군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열정을 다해 주신 이승주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가정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 주시고 군정의 변함없는 애정을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영동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군정실현을 위해 새로운 개혁과 목표를 가지고 더 나은 영동을 바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아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정경제의 어려움 또한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재난의 강도도 매년 강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재난의 양상 또한 복합적이고 대형화되어 재난과 안정은 올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깨닫게 되면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어 간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매 순간마다 아쉬웠던 일도,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가슴 벅찬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기후가 예삿일이 되어 가면서 매년 반복되고 심화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올해 역시 집중호우에 최악의 폭염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까지 크고 작은 피해들로 농민들의 어깨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냉해 피해로 양강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다시 6월에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긴급 방제비를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시름에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농민들의 노력이 꼭 보람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편,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고 영동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가슴 벅찬 순간도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충청북도 도민체전을 통해 대내외적으로는 우리 군의 위상과 역량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고, 대내외적으로는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는 가슴 벅찬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군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향한 멀고도 기나긴 여정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 단체를 비롯한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힘을 모을 때 우리는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국악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우리군의 도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도 가슴 뿌듯한 성공적 개최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소중한 경험도 쌓았고, 노력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얻는 저력도 확인하였으며, 그 밖에도 군정 전반에 많은 성과를 낸 한해였습니다.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112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발굴해 대내외에 홍보하는 지역문화매력 100선 로컬 100에 난계 국악축제와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 축제, 나아가 우리 군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는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동 와인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처음 해외로 수출하는 성과와 함께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서도 K-와인의 선두주자로 재조명되었고 와인 산업의 가능성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올해 가장 큰 아픔이면서도 이슈는 바로 자연재해와 묻지마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였습니다. 이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사회안전지수에서 살기 좋은 지역 도내 1위, 교통안전지수도 군 단위 전국 2위를 달성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의 준공으로 재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군민 안전은 나중도 지나침도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국제 교류의 필요성과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자매 도시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상호 신뢰 구축으로 매년 안정적 계절 근로자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 상호 교류와 고용농가 내 전용 숙소 리모델링으로 인권과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책과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올해 특히 비중을 두었던 것은 바로 청소년 복지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바우처를 처음 시행하였고, 청소년의 생활 가까이에 문화가 자리하도록 문화공연과 대도시 문화탐방으로 청소년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공약은 우리 군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이면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이 이제 조금씩 가시적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약 관련 평가에서는 작년 약속 대상에 이어 올해는 실천 계획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전국 최우수를 수상하여 공약 관련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완성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이해와 협력으로 응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 2024년은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 군의 최대 자원인 국악의 대중화, 와인의 세계화, 일라이트의 실용화를 위해 군민과 함께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지를 담은 여민도약을 가치로 최종 목표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은 희망으로 시작해 보람으로 마무리 짓는 한 해가 되도록 군정 목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가는 미래 농업입니다. 우리 군 스마트 농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학과가 영동산업과학고와 유원대에 개설이 확정되어 졸업 후 지역의 스마트 농업 청년농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도 차질 없이 조성함과 동시에 한 단계 나아가 농업기업 특화산업단지 조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위치 선정에 난항을 겪었으나 다방면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용산면사무소와 심천면사무소 부지를 활용하여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의 핵심 기반으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친환경 종합분석실을 건립하겠습니다. 유휴시설 리모델링으로 귀농귀촌인 창업 공간이나 사회적 공공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촌 활력을 제공하도록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베트남 박리에우성과도 MOU 체결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다양화하여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용 숙소 리모델링도 지속 추진하여 근로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동하는 지역 경제입니다. 관광산업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아가는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청년의 목소리에도 집중하여 청년들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청년지원센터 건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단계별 수당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을 지키며 일하는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는 우리 군 지역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이자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우선 제2주차장 확장으로 버스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소규모 공연과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차별화된 개성 있는 마케팅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차별적인 경쟁 자산인 일라이트가 산업적, 학문적으로 분야를 확장하여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은 바로 국제 표준시료 등재입니다. 이를 통해 영동 일라이트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머무르는 힐링 관광입니다.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인구 5만이 무너진 이후로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는 한계 상황으로 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효과로 이어질 체류형 관광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국악, 와인, 과일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월야삼락 사업과 우리 군 방문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영동여행 리워드 사업으로 머무르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힐링 관광지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주변에 조경 숲과 가족 단위 숲 체험 공간인 가족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이에 대해 종합관광안내정보센터 건립으로 우리 군 관광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견인하겠습니다. 힐링 관광지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대도 다른 지역 전망대와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숙고하고 관문 설치로 지역 정체성도 드러내고 경관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악진흥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3년 만에 제정되었고,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도 확정되어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엑스포를 통해 국악의 고장으로써 그 위상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동주는 맞춤 복지입니다. 결혼과 출산, 보육과 교육, 복지로 이어지는 생의 주기별 맞춤형 생활 지원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여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삶의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정착 장려금,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그리고 청년 보금자리 주택 건립 등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지 않는 곳에는 결코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해외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동권은 인권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까지 농어촌버스의 무료 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고 통합 이동지원센터를 신축하여 효율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종합 장사시설이 없는 우리 군은 다른 지역 원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종합장사시설은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만족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묘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 자세와 태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안 해결의 출발점을 민생 현장에 두겠습니다. 꾸준함이 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음을 되새기며 먼저 군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6대 분야 직능단체별 간담회도 개최하여 분야별로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 수요를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민자문단과 정책자문단이 그 기능을 발휘하여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7월 조직 분석과 진단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수동적인 업무 처리 방식으로는 우리 군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조직 개편의 취지에 맞도록 일하는 조직,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군정의 기본은 군민의 신뢰이고 공직 또한 군민의 신뢰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삶을 지키고 영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더 막중해짐에 따라 새로운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큰 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총 5662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5254억 원, 특별회계가 408억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6237억 원보다 9.2%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가용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업 예산의 단계별 분할 편성으로 2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에 따른 시설 개선 소요 재원도 염두에 두면서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으로 전략적 분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긴축재정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 예산은 꼭 반영하되 성과가 미흡한 관행적이고 연례적 사업은 축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영동군의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우리 군민들이 영동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군민들의 어려움과 다급함을 헤아리고 군민의 삶의 힘을 주는 군정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하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꿈은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그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 꿈은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는 함께 탄 앞사람과 뒷사람의 호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격려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군정도 내년 목표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믿음과 격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2024년이 우리 군 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700여 공직자 개개인의 머리에서 영동군의 미래가 손끝에서 현재가 결정된다는 높은 책임감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고단해서 길게만 느껴졌던 계묘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원드리며 영동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정영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님이 일정 관계상 부득이 자리를 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50분 속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동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수동 의원, 황승연 의원, 안정훈 의원, 김오봉 의원, 이대호 의원, 김은하 의원 이상으로 7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7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동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주민복지과장 조도숙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사회보장에 관한 중기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영동군 의회의 보고를 거쳐 충청북도에 제출합니다.
  추진 경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계획을 세운 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작성, 주민 공고와 TF팀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함께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을 목표로 2개 전략 체계 아래 8대 전략, 3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체계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는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내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에서 설정한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안전보호 체계 구축, 문화 여가 지원 확대, 일자리 활성화의 4개의 전략 아래 22개의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전략 체계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 적시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발전 전략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지원의 4개 전략 아래 8개의 대표 과업 17개의 세부 과업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세부 사업관리 체계로 총 39개 사업에 대해 1개실 2개국 1개소 12개 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전략별 세부 계획은 2023년 계획 대비 2024년도 계획을 비교한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시행 계획의 핵심 변화입니다. 3개 사업이 폐지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3개 사업을 신설했으며, 17개 사업은 내용을 수정하여 변경했습니다. 변동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지 사업입니다. 영동군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영동문화원이 이전하는 2026년 이후로 사업이 연기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 폐지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당해 년도 사업이 중단된 사업도 폐지로 분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스마트 플랫폼 학습 도시 구축 사업은 온라인 화상 강의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종료로 필요성이 약화되어 폐지하였으며, 구식 주택의 뜰방을 개선해 주는 저소득 장애인 등 편의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다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폐지하였습니다.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 폐지에 따른 해당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3회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개최, 디지털 군민 영상 자서전 제작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3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 중에서 매슬로우 욕구 이론상 상위 욕구에 해당하는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사업부서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4회 장애 유무와 연령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사업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에서는 10개 세부 사업을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에서는 7개의 세부 과업을 변경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수요 변화에 의한 대상 및 예산 변경 지표의 현실화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 사업을 포괄하는 중기 계획으로 지역복지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회보장 정책이 추진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6항 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승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승연 의원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금번 연수는 영동군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두마게티시를 집행부와 함께 방문하여 자매도시와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는 물론 경제, 무역,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실리적인 국제교류 성과를 도출하고 다양한 분야별 교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문단은 김진석 부군수님을 비롯해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원, 안정훈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해 8명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두마게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마게티시와 자매결연,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계절근로자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두마게티시 정부 관계자 면담 실시, 필리핀 두마게티시 최대 축제인 2023 산두랏축제 개막 등 관광자원 체험활동을 하였으며, 아가피아 어학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 교육 업무를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계획을 두마게티시에 전달하였고 시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올해의 성공을 토대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협의 모니터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질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먼저 계절 근로자의 파견 시 언어 소통을 위해 파견 근로자에게 상호 간단한 기초 언어 교육과 신속한 현지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수용농가가 파견 근로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측면에서는 올해 겨울방학에 예정되어 있는 초등학생 어학연수 교육원을 시찰하여 교육의 전문성 및 학생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등하원 안전을 위한 차량 지원 부분도 확인받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단체들을 많이 섭외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두마게티시 산두랏 축제처럼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같이 즐기고 함께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해외 자매 도시와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황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 참석공무원
군수 정영철
부군수 김진석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경제과장 김병구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행정과 성세제
관광과장 박종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민원과장 지승구
재무과장 정남용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정일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재난안전과장 최길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보건소장 박한석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