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5분 자유발언-황승연 의원
  1.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관
   ◎행정과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10시06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됐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영동군의회 8분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 의안으로 영동 군수로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 등 일반안건 8건과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포함, 모두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황승연 의원  
○의장 이승주   의원 여러분! 황승연 의원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황승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부의장 황승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307회 영동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영동군은 열악한 정주여건과 교육환경으로 인한 인구유출로 10월말 인구수는 4만 5126명까지 감소하였고, 청소년 인구수 또한 전체인구의 11.83%인 5330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초고령화 지역의 특성상 노인층 위주의 정책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어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정시 모집, 교양, 예체능 관련 사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목적사업비를 수립하여 분야별 유명 전문 강사를 초빙한 인터넷 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도시 청소년들처럼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저희 예체능 준비생들에게 교통비 지원과 입시, 진로상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욕구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젊은 부모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은 여유롭게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위생용품 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남녀 차별화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나이와 성장에 맞는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여성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의 꿈,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들이 쉽게,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 경비지원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영동읍 3.1.공원 광장 등 접근성 좋은 장소에 버스킹, 소규모 공연,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마련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소공연과 모임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지비원, 예능 관련 전문가를 초빙한 합동공연 지도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활동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청소년 휴게 공간 마련입니다. 문화공간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휴식 공간도 부족합니다. 읍사무소, 농협, 기타 관공서 등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만의 토론, 대화,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공간 마련을 통해 청소년기의 각종 욕구 해소, 무분별한 행동자제 및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문제 청소년의 교화 및 인성함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청소년, 학부모, 학교와의 정기 간담회 개최입니다. 기존 정책들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토론과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도출된 사안은 행정부, 교육기관 예산수립 및 사업 발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청소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청 내 청소년 담당부서의 인원보강 및 전문성 확보입니다. 현재 청소년 업무부서는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 또한 떨어져 효율적인 청소년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력보충으로 복지부서와 같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청소년 지원업무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들이 실현되어 다양한 청소년 지원 및 문화여건이 확충되고, 개방적이고 발전된 상호 교육 분위기로 개선된다면, 청소년들을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어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지역소멸위기에 봉착한 영동군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2년 개원한 제9대 영동군의회가 벌써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탈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황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정훈 의원님과 김오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안정훈 의원님과 김오봉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 정영철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동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9대 영동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주시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위기를 견뎌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이라는 비전으로 출발한 민선 8기 영동군을 향한 군민 여러분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기대와 희망의 엄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언제나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삶을 보살피는 따뜻한 행정으로 군민에게 힘이 되는 영동군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영동을 언제나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오랫동안 혼란에 빠질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와 함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위기 앞에서 얼마나 각박한지를 다시금 체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며 서로를 구하기 위해 혼자가 되어야 했던 시간 대면의 접촉을 비대면의 접속으로 대신했던 시간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를 지켜 나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인내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가 얼마나 긴밀한지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길고도 길었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엔데믹을 맞아 지역 경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위기는 누구에게나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문제점을 성찰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위기는 곧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곧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군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언제나 믿고 늘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이해와 협력으로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은 국가사업 발굴을 통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국도비 2213억 원을 확보하여 예산 7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며 군정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서 개최했던 포도 축제, 난계국악축제,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명실상부한 우리 군 대표 축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발돋움했습니다. 국내의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하고 이를 세계화하는 권위 있는 축제 올림픽인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난계국악축제는 3개 부분을 석권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이로써 국악을 주제로 한 한류 문화상품 케이컬처 케이국악으로 국악의 맛과 멋을 세계에 심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2025년 영동세계국악 엑스포의 위치에도 한 발짝 다가서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이 전 국가적인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는 지역사회가 키운다는 신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 그리고 영유아 전용 야외 놀이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로써 부모와 아기가 함께 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맞벌이 부모들의 큰 고민거리인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일부 해소하고 늦은 밤 틈새보육의 기회도 마련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와 치매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추진하는 군립치매전담노인형 노인요양시설이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치매로인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노인돌봄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참 공간이라는 먹거리촌을 조성하였고 화재알림시설 주차장무인정산시스템 등 시설 보완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개선 사업은 2021년보다 5배 확대한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습니다. 경부선 주변인 햇살가득다담길 사업과 가도교 확장사업으로 열악하고 고질적인 주변 환경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보호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영동역 광장 실외 정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군민 누구나 생활권 녹지의 공익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국민 모두가 가슴 아픈 안타까움을 겪으면서 군민 안전은 지나침도 나중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 신축으로 재난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올 한해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잊으면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이를 성찰하고 교훈 삼아 발전된 내일의 초석을 삼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농업 혁신과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로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실현을 위해 민선 8기가 첫 걸음을 내딛고 군민과의 약속인 60개의 공약을 성실하게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 사회적 여건들이 녹록지 않은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살아가야 할 오늘은 어제보다 치열하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생과 가장 가까운 우리 군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민선 8기 영동군정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고 군정의 지향점인 군민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묵묵히 나가겠습니다. 2023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영동에서 태어나고 영동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군민이 행복함과 자긍심을 느끼는 군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인 생생지락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군민과의 5대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가는 미래농업입니다. 돈 버는 미래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의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농업과 청년농업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군은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구조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고령농의 경우 외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건비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농가 소득 정체를 해소하고 자기 노동력의 최소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을 농업 전 분야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청년을 농업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농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농가에 대한 스마트 농업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경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자상거래와 농업에 ICT 기술 접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매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MOU 체결을 통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 일손 부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용 숙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절 근로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유통 거점을 마련하고자 서부 지역 산지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농가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해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도 설치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물한계곡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을 운영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유통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동하는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청소년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기둥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시책과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영동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대로 할인율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청년의 지역정착에 방점을 두고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와 활동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청년창업과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차별적 경쟁 자산인 일라이트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 효능을 검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내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으로 공급가능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산업단지는 인구유입과 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머무르는 힐링관광입니다. 체류형 관광육성을 통해 관계인구를 창출하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중심의 소비효과 즉 관계인구 창출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힐링, 즉 치유와 휴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 둘레길과 가족단위 숲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힐링이라는 가치의 시너지를 내겠습니다. 일라이트 빌리지는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라이트로 건축된 숙박시설인 만큼 치유의 상징으로 부각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변에 조경숲을 추가 조성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2002년 개장하여 운영해 온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은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고 노후화된 시설은 리모델링하여 한층 쾌적한 명소로 거듭나겠습니다. 다가오는 내년 5월, 12년 만에 도민체전이 개최합니다.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체육시설 기반 구축과 경제유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자원인 국악의 산업적 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국악과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 등을 소재로 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동 주는 맞춤복지입니다. 한 사람의 군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동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의 학습경쟁력이 부모의 경쟁력이라고 할 만큼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제적 부담이 학습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우리 군이 함께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바우처를 시행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기존의 장학금도 대폭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과 결혼한 청년부부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비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통해 우리 군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이에 더해 생애주기별 부족한 부분은 신규 사업의 추가로 결혼부터 아이교육까지 1인 1억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영유아 전용 야외놀이터를 준공한데 이어 청소년의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여가 공간인 길거리 농구장, 풋살장 및 청소년 전용 익스트림장도 조성하여 청소년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노인 평균 수명은 83.5세인데 평균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백내장과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수명도 높여 가겠습니다. 개인별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위험군을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군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군민이 건강해야 영동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족하는 열린행정입니다. 지난 7월 군수로 취임한 후 제일 먼저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들의 눈높이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군정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은 군민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군정도 군민의 다양한 경험에서 도출되는 의견에서 군정방향의 길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도 상하 소통하는 수평적인 문화와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군민의 불편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공감하는 행정에 한 발짝 다가가겠습니다. 영동형 스마트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에 대한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조례개정을 통해 군정자문단을 개편하였습니다.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군민자문단과 그 결과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으로 양방향 운영하여 군민의 정책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조직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달라진 정부정책과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8기 주요정책 및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6014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5691억 원, 특별회계가 322억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6316억 원 보다 4.8% 감소한 규모입니다. 새 정부의 재정기조를 반영하고 경제의 불확실성과 중장기 투자를 대비하여 긴축 편성하였고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전략적으로 분산하였습니다. 가중되는 운영비 부담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은 지양하되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집중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우리 군민들이 영동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군민들의 어려움과 다급함을 헤아리고 군민의 삶에 힘을 주는 군정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하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주시는 제안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처음 출발점에서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일단 시작을 해서 걷다 보면 다양한 길들이 보인다는 행로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저를 포함한 700여 공직자는 먼저 한 걸음을 내딛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내딛는 길이 바른길이 되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길에 지름길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고 고단해서 길게만 느껴졌던 임인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토끼의 해를 맞아 군민 한분 한분의 가정경제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영동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을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대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수동 의원, 황승연 의원, 안정훈 의원, 김오봉 의원, 이대호 의원, 김은하 의원 이상으로 7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7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님께서 일정상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5.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획감사관, 행정과,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2022년도 주요 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영동 슬로건처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군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7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을 알차게 배분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실 비전은 도약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조정으로 기획팀에서 인구정책팀 6개 팀, 6대 전략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이 부분은 기획정책팀의 업무분야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강화로 추진실적으로 군정의 각종 토론회, 군정조정심의 추진실적 보고회, 벤치마킹단을 총괄 운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정책개발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63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군정자문단 운영입니다. 제4기 군정자문단 30명을 재선정하고 위촉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정책자문단 20명 이내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랫부분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 5대 분야, 60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군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직원 사기양양과 경쟁력을 위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약 34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이중 도비가 187억, 군비가 153억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4단계 추진실적으로 초강천 빙벽장 명소화 사업은 국악문화체육과,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 선정되어서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조성사업 34억, 숲 에너지 활성화 사업은 각각 힐링사업소와 산림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기반조성사업의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 사업 34억,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 사업 48억은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행복마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비와 군비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역개발사업은 국비와 군비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으로 경부선 영동 가도교 확장 90억 2000만 원, 어르신 행복쉼터조성 3억 6000만 원, 추풍삼색 프로젝트 사업을 총괄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부서는 영동 가도교는 도시건축과,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은 주민복지과, 충북 추풍삼색 프로젝트는 농촌신활력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부서에서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1-10페이지 공공기관 유치추진은 정부 기조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이 부분은 홍보팀 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자료 제공과 언론보도 분석으로 실적으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내용 스크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언론 소통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부분 매월 감고을 소식지 1만 7000부를 발행, 우편발송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방송 미디어 홍보 부분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 MBC, CJB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고, 영동 일라이트 TV광고를 송출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영상 콘텐츠 구축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를 비롯한 농․특산물 등 274건을 촬영 구축하였습니다. 12월에 우리군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영동비전 2030으로 영동 홍보 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예산팀의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예산편성으로 추진실적으로 2회 추경 포함해서 금년도 현재 예산 편성액은 7672억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21건에 1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은 지역경기부양을 위해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 성과중심 건전재정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예산 심의강화로 추진실적으로는 1회, 2회 추경 지방보조금 사전심의를 실시해서 60건, 약 35억 원을 심리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53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한도초과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투자심사운영입니다. 투자심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심사를 받는 제도로 일반투자 사업은 20억 이상 60억 미만은 우리군 자체 심사를 하고 6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별 최대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37억 7000만 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6억 9000만 원을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23년도 균특회계사업으로 13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정부․도 예산 확보 활동 강화내용으로 서울 사무소에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는 군민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예산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재정공시부분입니다. 우리군 예산규모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이 부분은 감사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감사로 추진실적은 현재 10개 부서에 대한 자체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재정상 조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의 재산신고 관리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고충 민원으로 62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민관합동 공직감찰 운영을 위한 군민 감사관 3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로 일상감사는 4400만 원, 계약심사는 2억 9100만 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여기부터는 의회법무팀의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소통과 협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자치법규 정비 및 양질의 법률 서비스제공으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68건, 입법절차 및 심사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환급 안내 및 제도 홍보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인구정책팀의 업무 분야입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체계 구축으로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기초지원 사업비 126억, 광역지원 사업비 45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팀별 전입운동을 비롯해서 대학생, 군인 전입운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전입운동은 191명, 대학생 및 군인 전입이 28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인식개선 추진으로 저출산 공모사업 신청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 양육 지원금으로 첫 만남 이용권 93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 출산 양육 지원금 3억 9600만 원, 충청북도 양육 지원금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행복분위기 조성으로 아기 등록증을 신청한 59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정책협력 네트워크구축사업은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지원으로 전입 대학생 203명에게 25만 원씩 5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통계조사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대호 의원님. 
이대호 의원   담당관님 이제 올 한해도 마무리되는 단계고 우리군의 그래도 가장 컨트롤 부서인 기획감사관에서 1년간 잘 기획을 하고 해서 올 한해 어려운 시기인데도 영동군을 위해서 잘 하셨던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너무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우리 영동군이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중앙정부에 우리가 의존하는 지자체인데 그러다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당장 23년도에도 우리가 한 300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자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서 우리군의 기획이라든지 농민들을 위한 또 외국 분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컨트롤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알차게 좀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8대 때도 항상 저희들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의 공무원분들께서 지켜야 할 절차, 사전 이행 절차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획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부분부터 그런 거를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각 부서에. 올해만 해도 벌써 지난번 행감 때 몇 건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한 번 의회에서 해주셨더니 그게 그 다음에 의회에서 또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담당 부서의 직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돼 있고 영동군 조례에 돼 있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각인 시켜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또 인구 정책이 이제는 우리 군인들이나 대학생 특히 또 공무원분들께서 연말 되면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단기간이지만 효과가 날 수가 있지만 우리 군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장기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의 정책을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개발을 해서 영구적인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고심을 해서 기획담당 부서에서 좀 많은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합니다. 긴장하고, 긴장하고 고민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실적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하반기 성과평가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였고, 충청북도 보안감사에서 2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 대표 축제에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대표단을 초대하였고 우리 군도 답방하여 상호 우호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략 목표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 직원이 보직을 선택하는 희망보직제는 25명이 신청하였으나 1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59건의 실적가점도 근평에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후견인 제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에는 24명이지만 실제 52명의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선배 공무원을 연결하여 공직 적응을 돕도록 멘토를 지정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환영꾸러미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한시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뱅크 사업은 장기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만 채용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어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2-5쪽입니다. 효율적․생산적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공무직 규정을 개정하여 신규 업무 배치와 직종 및 보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행정 수요 변화에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팀을 신설하고 또 유사업무는 통폐합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군수님 읍면 순방에서 건의된 165건의 제안을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141건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2월에는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과 6월에 치뤄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사무도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 중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보장내용은 청구 1건당 최대 1억이며, 연간 10억의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건 신청하였으나 대상이 부적합하여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능력배양 및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직무 전문교육 이수에 필요한 과정과 사이버 과정도 운영하였으며, 상시학습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내 4개 대학교에 수강 중인 7명의 공무원에게 학비 납입액의 7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중간 주요 기록물 생산 및 폐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8월 31일 영동군이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한 2021년도 등록기록물이 29만 5179건이었고 이중 5년간 보존 문서가 15만 615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향후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12월에 재평가 후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폐기처리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생산한 문서 중 부군수 이상 결재한 문서가 3932건이고, 이중 1877건이 원문으로 공개됨에 따라 우리 군의 공개율은 47.4%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도 10월 기준 1116건을 접수하여 776건을 공개하였습니다.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실현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과 의원님 또 공무직 등 1071명에게 12억 2900만 원의 복지점수를 배정 하였고 11월 현재 11억 6500만 원의 사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단체보장 보험계약, 짝수년생 건강검진비 지원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신규 구입 및 이용비 지원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 후생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인데요. 공무직의 2022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해 실무교섭과 8차례 본교섭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을 점검하였으며 상담과 교육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2-15쪽 영동형 공공문화외교 진행입니다. 먼저 국내 결연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강화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산시를 비롯한 8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서울시를 비롯한 4개 도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매결연 기관과의 농․특산품 직거래 판매, 축제 시 상호초청 방문 또 서대문구 소재 8개 대학 재학생과 우리군 청소년의 대학 진로상담을 받고 있으며, 9월에는 신안군 비금도에 우리군 명예 섬임을 알리는 상징 조형물을 의원님들의 격려 속에서 제막한 바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우리군은 중국 팡청강시, 필리핀 두마게티시, 미국 알라미다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호주 뉴사이스웨일즈주 등 4개 도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서로의 기원하는 서한문을 교류하였고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두마게티시 계절근로자 35명을 농가에 배치하였고 공무원 초청 연수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포도 축제 시에는 두마게티시 대표단이 우리군을 방문하였고 우리군도 지난 10월 교류 증진 확대와 계절근로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위해 답방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마게티시에 우리군도 공무원을 파견하고 계절근로자 배치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이․반장 복리증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 232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반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또 짝수년 출생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33명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민간위탁 역량강화 워크숍도 지원하겠습니다. 
  2-1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6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도 일정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제2회 도전골든벨 사업을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19쪽 민간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를 비롯한 12개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 5억 5308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면밀히 정산관리 하겠습니다. 
  2-20쪽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15개 단체 중 6개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명절 떡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집수리 등 사업비를 지원해서 연중 자원봉사를 추진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4명에 대해서 33명을 지원하였고요. 또 자원봉사 1365포털 시스템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중에 1회 이상 봉사를 한 사람 4391명에 대한 상해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2-23쪽 읍면사업소 군정 슬로건 LED 전광판 설치 사업은 지난 9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1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송출 서비스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스마트 클라우드 기반 업무통제 시스템 구축사업과 24쪽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사업 또 새올틈새 전산화 사업 그리고 2-25쪽 우편모아시스템 도입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 증대와 편리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SNS 홍보단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기 홍보단 운영 실적입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1135건을 홍보하였고 팸투어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8월에는 제4기 홍보단을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4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유튜브나 디카시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밑에 미디어 활용 군정홍보는 군정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전광판과 아파트 경로당 모니터 등을 활용해 군정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86건을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또 2-27쪽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5회 개최했으며 1만 681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8쪽 주민정보화 교육과 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간정보 행정자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망도 활용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은 영동, 용산, 양산, 심천면 상수관로 130km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정보 행정지원 플랫폼 사업 역시 공유재산 등 7가지 주제도와 항공사진 및 배경지도의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향후 공간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지금 신규직원들을 기존에 경험이 있는 팀장급 분들이 멘토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신규직원들이 우리 사회활동의 첫 발걸음을 하면서 또 공직생활에 그거를 위에 분들이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있는 부분을 잘해서 그분들이 즐거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신규 채용하신 분들이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많이 떠나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한시임기제공무원들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올해 지원자가 없어서 미채용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원래 저희가 결원이 56명 발생하고 있고요. 56명 중에 44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가 이제 출산휴가도 있고 질병이나 또 군대 병역, 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육아휴직이고 그분들이 한 번 휴직을 내면 1년 단위로 해서 최대 3년까지 자리를 비우다 보니 동료 직원들이 그 업무를 나눠 맡아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가중 부담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 단위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채용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걸 신속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인력 풀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분들의 의무나 책임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한데 근무여건이나 근무 시기도 1년 6개월로 짧고 또 근무시간도 부족해서 받는 임금도 부족하고 최저임금으로 해서 시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용 절차는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면접으로 간략하게 뽑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그런 부담을 갖고 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매년 그렇게 육아휴직이나 이게 매년 그렇게 우리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30명에서 50명 정도 그거를 그 부분을 채용하기 메꿔주기 위해서 한시임기제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하셨는데 올해 그런 부분에 이유가 발생이 되면 내년에도 그러면 채용할 가능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내년은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방안이.
○행정과장 서종석   내년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계획은 없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신규 공무원으로 88명 합격을 해서 채용을 해놨는데 그중에 56명은 인사 발령을 통해서 보직을 받았고요. 나머지가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도 전부 충원이 된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대호 의원   신규직원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휴직을 내면 채워줄 수 있는 거기 다 만족을 못하잖아요. 부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업무량이 많아서 이 부분이 지금 한시적 임기제가 채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른 부분이라도 더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서종석   맞는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많은 신규직을 뽑고 있는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배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결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신규직을 채용 공고를 해서 합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일반 행정이나 시설, 사회복지 숫자가 많은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려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소수 직렬에서 갑자기 전기나 또 화공이나 다른 기타 특수한 직렬에 대해 결원이 생겼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야의 직렬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아놓고 이제 풀로 인력관리를 하면서 신속하게 배치를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채용 공고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런 분들이 지금 단기간 오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 보장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간제로 한다고 하면 단기 기간에 과연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계속 희망을 하겠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것도 더 한번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의장님 한 가지만 더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예.
이대호 의원   이제 이거는 간단한 건데 지금 얼마 전에 TV에 봤더니 우리 충북도에서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기간제에서부터 모든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근무 중에 사망을 했을 때 도장장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호 의원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북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정례회 때. 우리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행정종합배상 공제회가입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물론 근무 중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불과 며칠 전에서도 우리 젊은 직원이 근무 중에 불의의 사고로 당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군에서도 다른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공직자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복지 쪽으로 가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행정과장 서종석 예, 세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행정과장 서종석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입니다. 2022년도 국악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성과 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제17회 추풍령 가요제 및 KBS 전국 노래자랑 영동군 편을 개최하여 영동군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였을 뿐 아니라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켰고 제53회 난계국악축제 및 제11회 대한민국 와인 축제는 영동군 대표 축제로써 영동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며, 제61회 도민체육대회 9위, 제16회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5위를 달성하였으며, 2개 대회 모두 성취상을 받아 2023년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민속 음악단체 초청 행사 개최 등을 통해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22년 국악문화체육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머물고 싶은 국악문화체육 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5대 전략목표 아래 18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 조성입니다.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 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557-2번지에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레인보우 어울림센터와 연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영동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심천면 국악로 18번지에 있는 영동 문학관에 영동 대표문인 6인의 전시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고 착공을 하였으며 2023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누리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원 등 20개 단체에 6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해맞이 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추풍령 가요제는 포도 축제 기간인 8월 27일에 영동 힐링광장에서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제공은 물론 우리 군 명품포도의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반야사 일원 역사체험명소 조성사업은 금년에 화장실을 개축하여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으로 영국사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 7개 사업에 25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스카이 전망대 및 잔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용역을 거쳤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 발주 예정입니다. 송호관광지 일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송호관광지와 양산팔경 금강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양산면 송호리 12-1번지 일원에 다목적 광장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풍령 급수탑 공원 재정비를 위해 금년 3월에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 용역 중지 중에 있으며 2023년 1분기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경북과 경계인 매곡면에 조형물 및 포토존을 설치하고 전북과 경계인 용화면에는 홍보 관문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무주 -설천 간 국도 30호선 공사 구간에 선 시공 불가 협의에 따라 주민 동의를 얻어 용화면 홍보관문은 국도 30호선 확장 공사가 끝나고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곡면 홍보 조형물은 현재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으며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 데크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마령 일원에 전망대 및 전망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지방도 49호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전망대 작업로 개설에 따른 산지전용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10월부터 공사 정지 상태이며 2023년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 공사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월류봉 둘레길 3단계 조성 사업은 황간면 완정교에서 원촌교 구간에 추진하고자 했던 월류봉 둘레길 순환코스 개발 사업이 사유지 토지 소유주의 매도 의향이 없어 2회 추경에 월류봉 둘레길 3단계 조성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3회 추경에 삭감하고 2023년 실시설계 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호금강 물빛다리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호금강 물빛다리와 금강 둘레길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규격 제안서 심사 평가를 거쳐 계약의뢰 상태이며 2023년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축제 관광업무의 차별화 및 대중화입니다. 축제관광재단은 2017년 7월에 출범하였고 정원이 11명이며, 현재 근무 인원은 8명, 육아휴직 1명이며, 2022년 출연금은 42억 7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곶감축제 외에 3건의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대한민국 와인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축제 추진 중에 발생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곶감 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통 국악의 대중화 및 자원화입니다. 국악기반 조성 및 대중화를 위해 난계국악단 공연을 공연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악 강습 및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실시하여 국악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제47회 전국 난계국악 경연대회입니다. 우수한 신진 국악인 육성 및 등용기회 부여를 위해 난계국악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였으며, 예선은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비대면으로 실시하였고 본선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참가 인원은 154명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국악의 국제화 및 국악도시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하는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추진 사업은 금년 1월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기재부에 제출하는 국제행사 계획서 제출 기한이 2023년 1월 말이었으나 금년 1월에 기재부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1개월씩 앞당겨져 충청북도에서 11월 말까지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에서는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제행사 계획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앞으로 문체부와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계 민속음악단체 초청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국악엑스포 국제행사 심사 항목 중 세계화 방안의 사전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난계국악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한 행사입니다. 해외 민속 음악단체 4개국을 초청해 공연과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CIOFF 한국 본사를 통해 국제민속축전기구인 CIOFF 세계총회에 영동 국악엑스포 지원 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국악 체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운영의 최적화입니다. 군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국악 체험을 위해 국악체험촌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만 운영하던 시설을 7월부터 전면 개관하였으며 유료 체험객 확대를 위해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서비스 및 체육단체 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체육 교실 및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운영하였고 하반기 개최된 장애인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종합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영동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이태원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수 영입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육상과 씨름은 금년에 개최된 모든 대회에서 입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회 출전 입상을 통해 영동군 홍보 및 군 위상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내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 군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상징물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였고 종목별 경기장을 확정하여 시설물 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막식 등 공개 행사 등 연출 용역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성공적인 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국악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에 보면 월류봉 둘레길 3단계 조성 사업, 이거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지금 그쪽 둘레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아니 그 데크 물 건너 쪽으로 데크를 잘 놔서 준비가 잘 돼 있는데 꼭 굳이 건너편에 또 이러한 개인별 사유지가 여기는 여러 필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의원님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개인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서요. 저희가 그 사업은 접고 더 연장해서 반야사까지 둘레길을 연장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세워지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설계를 통해서 그 구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오봉 의원   아, 반야사쪽으로 더 연장해서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사유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김오봉 의원   월류봉하고 완정리 다리 사이는 포기를 하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거는 주민 동의가 나중에 사유지에 대한 걸 저희가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유지에 대한 어떤 매입이나 이런 게 의사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거는 제가 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쪽 반야사 쪽으로 해서 더 연장해서 그쪽으로 잘 조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리고 여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완정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칡전분 공장이라고 있죠? 바로 건너편에 데크를 놓은 데 거기가 지금 파손된 데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신현광 의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오봉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월류봉 거기 주말에 저희들도 한 번씩 가보면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거든요. 주차장이 거기가 최고 급한 게 내년 사업도 그렇고 아마 주차장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주말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주말에 가봤는데 주차장에 대한 건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거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본 의원도 어떻게 의원이 되다보니까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를 자주 들려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영동군이 아닌 타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봤을 때.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나 혼잡하고 주변 먹거리나 이런 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영동군의 얼굴이거든요, 그게. 오고 가는 상징물에. 그런 부분을 좀 내년 사업에라도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가셔서 보고 주차장을 그 주변에 들어봤더니 주변 사람들 얘기도 농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고 주변 건 매입이 좀 어렵고 불가하다 형제 간이 많아서 저기는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제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매매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보시고 또 지금 데크해서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의원들이 현장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거기 월류봉을 걸어서 가봤어요. 이쪽으로 둘러서 전체 인원이 가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죠. 저쪽 에넥스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다리가 돌다리가 있죠.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의원   돌다리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그냥 출렁다리 정도로 해도 물이 조금만 불면 그쪽으로 못 건너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관광객들이 하는 거를 저는 가서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저기 반야사에서 쭉 올라가고 모동, 모서 쪽으로 올라가 보면 출렁다리 보셨죠? 그렇게 크지는 않……. 그것도 소규모는 소규모죠. 그렇죠. 우리 영동군에서 한 건 아니죠. 이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상주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글쎄 내가 봐도 상주 쪽에 한 것 같더라고. 상주는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사실 상주에서 모동, 모서로 해서 거기까지 내려왔다면 상당히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근 지역은 우리 영동군의 인근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지금 김오봉 의원이 얘기해서 원데크 깔려져 있는 거보다 거기 한 번쯤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둘레길 사업이 있다니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내년에 월류봉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 타당 용역성 발주를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사업이 되는 구간이 있고 안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쪽 옆으로 민간 소유지를 하천가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여기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우리 본 의원들이 다 거기서 보고 느꼈던 점을 한 번쯤 얘기해 보는 내용이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도민 체전이 내년 5월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건 12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의원   하여튼 사실 시설은 미흡하지만 저희들도 수영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걸 지금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하여튼 책임이 무거우니까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영동군이 잘 행사를 치렀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서두에서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영동군의 천혜 자원이 많아요. 월류봉서부터 반야사, 물한계곡 그리고 천태산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월류봉 쪽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시면서 주차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그쪽에 먹거리 촌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군계획 우리 문체과에서도 도시건축과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하셔서 그 부분 사항을 검토를 당부 말씀드리고 거기가 송시열 선생 도문화재가 돼 있어요. 근데 도문화재 지정돼 있는 걸 폐기시키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는 모르겠는데 그 문화재 지정이 되면 직선 거리 300m에서 500m는 개발 행위가 상당히 제한되거든요. 그런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운동부 숙소 구입을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대호 의원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2채는 구입을 했고 2채는 구입 단계에서 지금 거기 압류가 걸려 있어서 그 과정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가능성이 있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거기 은행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 해제를 풀고 저희한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타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대호 의원   그러면 지금 숙소 구입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2채는 돼 있고 2채는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산은 지금 돼 있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 예산을 계속 어떻게 하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마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의원   올해 안에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접촉을 지금 연락도 안 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 관계는 얼마 전에도 저희 담당 팀장님이 해당 은행 관계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압류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 거만 풀어서 명의 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타진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대호 의원   추후에 자세한 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체류형 관광인프라 및 관광컨텐츠 개발이라 해서 3-10페이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하려면 체류형이 돼야지만 우리 영동 경제도 살고 이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강천 빙벽장이라든지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근데 가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 특히 추풍령 급수탑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 콘텐츠가 목적이 뭐냐에서부터가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설물을 만들고 뭘 하고 이러는 것보다 여기를 어떻게 콘텐츠를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관광객분들한테 이제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딱 와 닿는 그런 콘텐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 입장에서 우리 오감 만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느끼면서 우리 또 영동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지금 시작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서로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사업을 이렇게 하실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가보면 연계가 안 되고 그냥 딱 그 시설물만 있고 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 활용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플러스 지역 경제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염두에 두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방금 김은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사업 계속 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우선 올해 설계가 완료된 잔도하고 전망대에 대한 거는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것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의장 이승주   사업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잔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주   그리고 추풍령 급수탑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현장사무조사 나갔을 때 계속 말씀드리는. 추풍령 급수탑에 지금 계속 이것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추풍령 급수탑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8대부터 계속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왜 문화재청에서 급수탑을 문화재청에 지정을 해놨으면은 그걸 문화재청에서 거기 돈을 받아서 해줘야지 맞지 않나요? 왜 우리가 군비를 48억씩 다시 투입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걸 가꾸려고 합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문화재청에서는 급수탑하고 그 물을 끌어올리는 연못에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것은 저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원화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급수탑과 연못과 관리에 대한 예산만이였고 그 공원 조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 군에서 노력에 의해서 확보돼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주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다 저희들이 급수탑 때문에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었으면 공원 조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보기 드문 근대문화유산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매개체로 해서 관광객 유입을 시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활성화가 돼서 추풍령 일대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거기에 지금 한 가지 덧붙여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나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안내판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큰 길가에 가서 여기가 거기가 뭔가라는 안내판, 여기가 추풍령 급수탑에 대한 안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리에 그냥 건너가면 누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그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는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추풍령 급수탑이라는 내용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주고 달라고 그래놓고 안내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이거 공무원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내판이나 그런 것을 예산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못 하고 가서 보니까 안내판에 아무것도 없어. 저쪽 큰 길 가 옆에 있다고 하면서 과연 지나가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뭐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지 정말로 제대로 하려 하면은 거기에 입구부터 안내판 설치를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번에 그거 하실 때 안내판부터 제대로 맞춰서 이왕 하신다 하면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의장님 말씀하신 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그리고 이번에 그 저희들 난계국악축제 때 전국 난계풍물대회를 했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의장 이승주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이제 한 8개 팀인가 9개 팀이 나왔어요,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손님도 없어요. 관광객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내용 알고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 돌아다니며 상금만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얘기 들었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제가 오늘 끝나고 와서 자세한 얘기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승주   그래서 차라리 그 돈 같으면 그 예산을 주지 말고 차라리 영동군 풍물경연대회에다가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상금을 영동군 풍물대회에는 1200만 원 밖에 안 되고 여기는 3500만 원, 뭐 아무리 도비로 받는다 해도 군비가 2500만 원 투입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그분들한테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이왕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군 풍물대회를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미흡한 부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가급적 보고를 지양하고 신규사업과 중점 현안사업 하반기 실적 위주로 보고드림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성과평가로 주민 수요와 지역 고유 특성을 담은 특화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여러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 상호간 친선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으로 생활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2년 주민복지과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영동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3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보훈 9개 단체에 운영 및 행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1169명에게 보훈예우수당 등 1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명예선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은 49명 대상으로 8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대상 자산형성통장 지원 사업은 신규 44명, 기존가입자 23명에게 8600만 원을 지윈 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와 활성화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9월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심의를 거쳐 10월 의회보고를 마치고 충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 나눔 문화 확산 실적은 수시 지정기탁으로 282명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저소득 건강보험료 등 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9월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어르신의 밝고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실적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 1만 6658명에게 370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노인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지원사업에 18개 프로그램, 27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노인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회 및 분회운영비, 노인지도자 역량강회 연찬회 등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에는 감고을 은빛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적으로 9988 행복지키미 등 일자리제공사업 6개 분야에 7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20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서비스기관 등 39개소에 5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장기요양기관 6개소를 심의하여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군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은 현재 공정률 45%이며, 23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요양시설 주차장 확충사업은 현 공정률 20%로 일부 편입부지에 매수 협의 지연으로 일시중지하여 준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준공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경로당 대상으로 하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경로당 286개소에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8987명이 참여하였고 경로당 가사도우미는 183개소에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 대상 4개소 중에 심천 단전리 경로당은 금년 내 준공예정에 있고 상촌, 양주, 황간 회포리 경로당은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양산 수두리 경로당은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노후경로당보수와 기능보강사업은 48개소 5억 5700만 원, 생활환경개선사업 112개소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연중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수급자 2500 가구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 8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0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적정 사례관리와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등 급여사업 지원으로 1088건에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의료비를 20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와 주택개조사업으로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 등 13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30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분야별 장애인복지향상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제로에너지 및 BF 인증을 모두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농촌신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협의회 등 장애인복지단체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리프트차량운영비 등에 2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68명에 5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8명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평생교육, 장애인건강증진활동 등 5개 사업에 3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7개 사업에 336명, 3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운영은 충북도로부터 지정받아 병실 전동 침대, 휠체어 구입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자부담 5500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맞춤형조사로 누수 없는 복지제도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적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대상자 등 신규신청자 2416건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수급자격 변동관리와 가구원 정비, 부정수급 신고조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수급자 관리가 되도록 하여 복지급여 적정성 제고에도 힘썼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복지 실현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 대상 112가구를 발굴, 중점관리하고 지역자원 서비스연계와 가정방문상담 등 6206건을 연계하였으며 위기가구 67가구에 대한 물품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봄 실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조사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90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으로 8300만 원을 지원하여 8만 1000여 건의 기탁을 진행하였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혜대상 추가 선정분까지 33가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3억 8600만 원으로 미취학아동, 장애아, 노인 등 288명을 대상으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등 7개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은 492건에 3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긴급지원이 불가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7건에 1500만 원의 긴급구호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군민에게 생활지원비로 1만 166명에 13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강화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민관협력 역량강화워크숍과 복지리더 역량강화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과 레인보우 행복나눔 사업을 통하여 3179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물품 등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또 언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 관장하고 또 내부적인 문제 그렇죠?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 되는데 그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2023년도 사업을 할 때 꼭 좀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고, 다른 거 하나는 지역자활센터하고 영동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이게 그냥 기존대로 하던 거니까 예산만 주고 성과를 내든 말든 이렇게 흘러가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를 2억 5000, 2억 4000 정도 주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군의 공무원 채용을 더 하든 아니면 정무직을 둬서 그걸 담당하는 직원을 둬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 조직, 그 센터장부터 해서 그 수많은 조직을 거느리면서 그분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그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 조직기구상 관장이 450만 원씩 거의 5000 가까운 돈을 가지고 가면서 사업내용은 뭐 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똑같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 기능을 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무직을 두든 뭘 두든 그걸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분들 역할은 전 한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그런 관점에서 2023년도에는 좀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실 의원님.
  김오봉 의원님.
김오봉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어렵고 힘든 가정과 노인복지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노인일자리 올해 사업을 하여튼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내년도의 사업은 어떻게 인원수 배정은 그대로 갑니까? 어떻게 더 줄어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국도비 내시된 자료로는 어쨌든 공공형 일자리가 줄고 시장형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을별 노인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마을별 읍면으로 배정됐던 게 공공형 일자리 형태인데요. 그거는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시자료가 다시 또 왔는데요. 그동안 노인일자리 쪽에 공공형 일자리가 아무래도 너무 많이 줄어버려서 많은 의견이 들어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조정이 안 됐지만 조금은 지난번에 내시됐던 것보다는 공공형 일자리가 조금 상향되기는 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에 보면 건강체조, 노래교실, 9988 행복나누미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김오봉 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경로당에 문을 안 여는 곳이 많거든요. 경로당이 문을 안 여는 곳이. 그런데 여기 강사분이 이렇게 9988 때문에 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로당이 문을 안 여는데도 혼자 가서 혼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앉아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부분이 경로당이 여러 경로당이 있더라고. 그런 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 노인회 쪽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확인을 해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물론 잘 활용하는 곳에 적절히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문도 안 여는데 가서 강사만 혼자 우두커니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런 것 좀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우리 서두에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수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작업장이라든지 시니어 클럽 그런 노인회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역할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 담당부서에서는 위탁을 줬으니까 손을 놓고 계시고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 부분을 좀 앞장서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회 영동군 대한 노인회, 노인회 분회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의원   노인복지관은 우리가 위탁을 주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위탁을,
이대호 의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노인회에다가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노인회 지회에 위탁을 주는 상태입니다.
이대호 의원   우리가 노인회 지회에다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이대호 의원   복지관장은 관장 임명을 누가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노인회에서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의원   원래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별개 기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위탁은 지회에다 줬지만 별도의 기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렇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장을 노인회 분회 노인 회장님이 임명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복지관의 역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복지관장님이 그게 주도하에서 뭔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인회에서 다 일일이 다 컨트롤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료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탁을 줘 놓고 그분들이 복지관까지 다 좌지우지하고 그 사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노인 일자리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거를 담당부서인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고 그게 복지관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서부터 좀 다시 처음부터 살펴봐야 될 것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 예산만큼 우리가 투입되면 그 기관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저 이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노인복지관에 지금 노인회 사무실이 거기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자체를 관장이 다 그걸 운영하라고 저기를 해야 노인회 사무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노인회 사무실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체계가. 그런데 지금 우리 영동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은 지금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고 있는데 영동군만 유별하게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건 처음에 시작부터 노인복지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 지으면서부터 노인회가 들어가 있던 상황이어서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분리한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일단 최우선 분리를 해서 다른 사무실을 나가도록 하는 게 그 방법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아니, 과장님. 왜 당장 못 하고 언제 하실라고?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아니 항상 보면 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나 그때 임시방편 빠져나갈 생각만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걸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하셔야죠. 그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게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건 사무실을 분리를 시키려면 어쨌든 다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말씀 드린 겁니다.
○의장 이승주   공간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금 현재는 어쨌든, 예.
○의장 이승주   아니, 노인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 몇 분이에요, 노인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금 노인일자리까지 전담을 하고 있어서요. 인원이 예. 상당히 한 25명 정도,
○의장 이승주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을 노인회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까지 전부 다 한다 하면은 복지관을 노인회하고 빨리 분리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말썽의 소지가 제일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빨리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꾸 그렇게 따라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자꾸 끌려 다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2022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성과평가입니다. 영동군 가족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으로 전년 대비 아동학대 발생률 29%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한 제7회 상촌 자연산 버섯 음식거리 축제를 성황리에 마쳐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가족행복과 비전인 생활 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영동만들기 달성을 위해서 5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 여성 인턴제로 3명, 여성 역량강화 사업으로 알뜰 바자회 등 3건, 여성회관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 교육에 7개 강좌,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커피 바리스타 양성과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영동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새일여성 인턴으로 1억 600만 원 지원하였고 온라인 마케팅 등 직업훈련 교육 3개 과정에 대해서 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대 폭력 직원 예방 교육을 사이버 교육 797명, 대면교육을 14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12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여성안심보안관 2명을 고용하여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카설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여성위생용품 무료 자판기를 37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시 성별영향평가를 51건, 성인지교육은 공무원 6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5-6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녀 양육비를 161가구에 3억 100만 원, 동절기 난방비로 84가구에 1000만 원, 안경 구입비 및 의료비로 30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을 돕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수탁기관인 더 이룸을 통해 시간제 돌봄 63명, 종일제 돌봄 2명으로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쪽 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입니다. 수탁업체는 더 이룸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금년도 위탁금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 다문화 특성화 지원으로 2억 3000만 원,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복가족상담 내방서비스 등 66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수탁업체에 더 이룸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17명에게 1000만 원, 친정나들이 지원으로 세 가구에 2000만 원, 초등학생 학습지원으로 12명에게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 요금을 90가구에 4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부용리 옛 난계국악당 자리에 사업비 45억 1300만 원을 투입하고 지난 8월 준공을 마치고 11월 23일 가족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주차장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비 3억 500만 원으로 옛 난계국악당 주차장 3096㎡를 재포장하였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한국BBS 충북연맹영동지회이며 금년도 위탁금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으로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으로 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며 보조사업자는 한국BBS 충북연맹영동지회입니다. 저소득층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30명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 학과 보충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여성 청소년 235명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제외한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여성청소년 1150명에게 분기별 3만 6000원씩 레인보우 영동페이 정책수당으로 구매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증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세에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소년 350명에게 이․미용실 및 목욕탕 이용, 건강보조제 등 구입에 사용하도록 월 3만 원씩 현금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초․중․고 학생 200명에게 스마트 앱을 활용 청소년 신체발달 및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재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제6회 청소년 축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청소년 한마음예술제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BBS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10건의 사업에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도서 및 디지털 자료 구입에 500만 원, 영동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황간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도서 및 디지털 자료 구입에 800만 원, 영동군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은 2025년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며 임산부 및 초등학생으로 92가구 142명입니다. 신체건강서비스 지원으로 다음 쪽입니다. 방역서비스 50가구, 영양지킴이 반찬 지원 90가구, 꿈둥이 출산용품 및 첫돌 축하용품 지원 2명, 드림요리교실 지원 1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지․언어서비스 지원으로 오감발달을 위한 장난감 대여 20회, 학습지 연계 서비스 50명, 영유아 맞춤형 방문학습 및 오감발달 가정방문 지원, 보드게임, 부모교육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서행동 서비스 지원으로 생일축하 케이크, 가족사진 촬영, 감사꽃바구니, 희망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활동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대상가구에 대해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3개 기관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부모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아동복지교사 6명을 파견하여 아동의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이며 26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7억 5300만 원, 교재교구비로 1000만 원, 아동급식비로 4억 1000만 원, 리모델링 사업은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12월 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의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으로 660명에게 4억 420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30명에게 9500만 원,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으로 18명에게 800만 원, 장애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3명에게 29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88명에게 5000만 원,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으로 17명에 40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로 1개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아동수당을 만8세 미만 아동 1350명에게 16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사업은 황간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황간 행복문화복지센터 내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황간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사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간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24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교육비로 530명에게 30억 5300만 원, 민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으로 204명에게 4억 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6개소에 20억 13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00명에게 20억 1800만 원 등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58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양질의 보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조연장교사 18명과 보육도우미 2명의 인건비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간제 및 시간 연장형 보육돌봄입니다.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한빛어린이집에 2700만 원,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나라어린이집, 동화나라어린이집 2개소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장난감 소독기를 어린이집 16개소에 2400만 원, 방역 및 보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1100만 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4개소에 5500만 원, 군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영동 어린이집에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27쪽입니다. 영동읍 성안길 9-2 옛 난계국악당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991㎡ 규모로 총 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개관식을 마쳤으며 금년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영유아 야외놀이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354번지이며 옛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자리입니다. 사업면적은 1430㎡이며 1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28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을 53회 하였으며 아동학대 피해자 긴급지원으로 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2회,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신간도서 1076건, 다문화도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208권, 희망도서 864권 등 총 2100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도서를 택배로 배달해 주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서관 개관 운영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버 및 운영시스템 교체에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실적입니다. 4월에 도서관주간 행사를 진행했으며 성장단계별 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책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독서 교실을 운영하고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 5개소에 도서구입비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입니다. 새로 개관한 가족센터 1층에 가족센터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운영입니다. 캘리그라피 강좌, 숟가락 난타, 전통 민화 배우기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4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야기동화 할머니교실을 16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문해교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지개희망교실 마을학습장 운영으로 28개소에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을 2개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장학기금으로 군 출연금 12억 1500만 원, 후원금 1억 9000만 원을 통해 14억 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으로 7억 원, 향토장학금은 300명에게 1억 7900만 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육특별장학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3200명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군민장학금은 12월 1일 선발된 장학생 298명에게 2억 9990만 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영동군 장학기금 조성액은 207억 9000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서울 영동학사 운영입니다. 서울 영동학사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으며 입사 인원은 2실에 4명입니다. 서울 영동학사는 서울시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로 건립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건축비 2억 원을 부담하여 우리 군 몫으로 2실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사생 4명을 선발하였고 운영비로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26개교에 8억 7800만 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식품비로 38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초․중학생 대상으로 합숙형 영어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영어캠프 참여 학생은 초등학생 103명, 중학생 110명 총 213명입니다.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입니다. 3분기까지 농어촌버스 통학버스비로 2200만 원, 통학택시비로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초․중․고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입학 축하금 지원 기준은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학 축하금을 초등학생 207명, 중학생 267명, 고등학생 271명 등 745명에게 2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위탁금 4억 52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연수인원은 2900여 명입니다. 내년부터는 위탁기관이 변경되어 ㈜제윤의정에서 2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내실 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연수원이 되도록 적극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290건, 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소 인․허가 30건,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31건, 인․허가 등록업소 시설조사 14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106회, 명절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2회,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 점검 30회, 식품 품목제조보고 45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47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11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평가 관리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시설개선은 3개소,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 중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을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소 지도점검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올해 말 만료됩니다. 위탁금은 1억 1860만 원을 지급하였고,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26개소에 위생영양교육, 식단표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를 9회 하였으며, 집단 급식소 조리용구 음식 미생물 검사를 20회 실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수거검사입니다. 가공식품 101건, 유통판매 농수산물 21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단속입니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 전단지, 생활정보지 등 모니터링 2회, 시니어 감시단 합동점검 4회, 전통시장․마트 판매식품 과대광고 점검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를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 지도점검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2회, 위생업소 40개소에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운영 및 향토음식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월 29일 제7회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거리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페이지 청소년 종합문화 센터 건립 관련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황승연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요소요소에 많은 건축물들을 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윤석진 전 의장님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 관련해서 현재 그 선관위 자리를 군에서 매입해서 거기서 할 경우에는 부지가 많이 공간 확보가 돼서 좋을 수 있다 해서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지금 향후 계획에 2025년 영동문화원 신축이 된 이후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이 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26년, 27년이 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22년이고 내년이 23년인데 만약에 부지 선정을 바꿔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조금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좀 열린 시각으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영동문화원 거기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로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이대호
   이수동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영동군수 정영철
부군수 김진석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힐링사업소장 최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