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 의사일정은 영동군과 유원대학교 간 상생발전 협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신현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광입니다. 그동안 예산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조정을 거쳐 12월 21일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칠백칠십삼십삼억 242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93억 626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39억 6157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사항 없이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으로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및 조정을 거쳐 12월 21일 제8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6237억 838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5914억 982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2억 8558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8건에 20억 962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21일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7종의 기금을 운용하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04억 5318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538억 61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정사항 없이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광 위원장님 잠깐 보고하시는 과정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가 7733억 2421만 원이고 일반회계가 7093억 626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39억 6157만 원인 것으로 수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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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동군과 유원대학교 간 상생발전 협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과 유원대학교 간 상생발전 협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대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동군과 유원대학교 간 상생발전 협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 발의한 이대호입니다. 본 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영동군 발전과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현재 갈등 관계에 놓인 영동군과 유원대학교 간 관계 개선을 통한 상생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동군과 유원대학교 간 상생발전 협의 촉구 건의문!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영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 항상 힘쓰시는 채훈관 유원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미래 인재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원대학교는 1994년 설립 이후 영동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영동군의 자존심이자 영동인의 긍지입니다. 또한 15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은 우리 군 최대의 인적자원으로서 군민의 교육과 문화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습니다. 이런 유원대학교가 2016년 당시 영동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입학생 미달을 사유로 교명까지 변경하며 일부 학과를 아산캠퍼스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갈등의 골 또한 매우 깊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통학버스비 지원과 관련된 버스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인해서 영동군과 유원대학교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앞으로 더욱 심화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9년 동안 영동 군민의 대학으로서 우리 군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며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향후 상생 발전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4만 5000 영동 군민의 열망을 담아 영동군과 유원대학교 간 상생발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유원대학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영동군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며 동시에 유원대 아산캠퍼스 정원을 영동캠퍼스로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영동군은 유원대학교 발전 및 학생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양 기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학버스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화해 권고 등 원만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2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과 유원대학교 간 상생발전 협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5일 동안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만한 의정 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정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2023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