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14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장학생에 대한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3월 준공예정인 해당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18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증액하여 지급하고자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증액지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 및 문구의 정비 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구유입 유도 및 주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 공영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복합어울림센터 조성과 노근리 희생자 위패관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위패봉안각 건립,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군유재산 매각, 매곡면 소재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토지매입 추진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감면 동의안은 사망자의 유가족을 위로함과 동시에 범정부적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임사항 반영,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총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규칙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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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16.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17.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5항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15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충북의 전 시군이 함께 참여하여 운용 중인 충북테크노파크의 2023년도 사업비 출연을 위한 것이었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남부3군의 기업지원 및 신산업발굴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영동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동군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영동군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6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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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휴회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