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추진실적, 국도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선진건설 행정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3쪽 이행과제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가로등 보안등 280개소를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150여 개를 신규로 설치하여 야간 불편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12-4쪽 또한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지하차도 6개소에 원격제어 배수펌프 시설을 추진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5쪽 2억 원을 투자하여 1만 2300개소의 가로(보안)등을 신속히 보수 추진하였으며 12-6쪽 내실있는 건설행정으로 1억 800여 대의 건설 기계를 관리하였습니다. 12-7쪽 또한 관내 전문건설업 관리는 물론 300여 건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였습니다. 12-8쪽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9쪽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으로 농어촌버스 89대, 택시 118대를 관리하였습니다. 12-10쪽 또한 운수사업자 273대에 9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외버스 정류소 4개소을 관리하였습니다. 12-11쪽 영동군의 관광지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389대의 차량을 이용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2쪽 또한 각종 교통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25개 마을에 무지개 택시를 운영하였습니다. 12-13쪽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안내문 발송 및 행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4쪽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4명을 배치하여 교통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15쪽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16쪽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동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7쪽 6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9개소의 횡단보도에 시설유도등, 음성안내 등을 설치하여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35억 원을 투자하여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18쪽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정리 가마실 공영주차장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19쪽 또한 소규모 마을 주차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둔치주차장 3개소에 차량침수 신속알림시스템을 지난 9월에 완료하여 차량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2-20쪽 5억 원을 투자하여 매곡면 노천리에 25면의 주차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협의하고 있으며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1쪽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88억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안화리 진입로에 3개 지구를 추진하여 준공 1개소, 설계완료 1개소, 공사 중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37억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광평도로 외 5개 지구를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5건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2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174억 원을 투자하여 추풍령 신안리 선형개량 외 8개 지구를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8건으로 잔여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위험 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4쪽 도로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과 12-25쪽 도로시설 재해복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6쪽 명품농업 육성을 위하여 65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산익리에 저수지를 신설하고 예전리에 지하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7쪽 또한 80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상가리에 가뭄 극복을 위한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8쪽 또한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9쪽 25억 원을 투자하여 학산면 박계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30쪽 배수개선사업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31쪽 노후된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12-32쪽 국유재산 및 개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33쪽 다음은 국책사업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용산 간 국도 4차선 확장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50%로 2025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34쪽 두 번째 영동-보은 간 국도건설공사입니다. 우리군 구간은 현재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35쪽 마지막으로 상촌-황간 간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36%이며 2024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3개면 평균 72%이나 매곡면 보상률이 37%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곡면의 미보상 부분은 2023년 4월경 수용재결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화물 운송 파업하고 있으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이대호 의원   거기에 주가 레미콘 운송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은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중단된 상태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간단히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군에는 우리 군에는 화물차 운송 사업자 현황이 165개가 있습니다. 일반 운송 사업자하고 개인 운송 사업자인데요. 우리 군 운송 사업자 파업 참여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대전지역본부에서 우리 군의 세 군데 파일 공장이 있습니다. 세 군데에 성우파일, 태영피씨엠, 신화산업개발 세 군데에 집회신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방해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아직 특별한 징조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문제가 어제부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업 참가 업체가 다 조사가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업무복구 명령이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레미콘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시멘트 반입이 원활치 않아서 일부 현장에 시멘트 공급이 지연되고 조율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가동률은 한 30, 40%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신청량은 조달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물 연대에 미가입된 그 차량으로 시멘트를 일부씩 들어오고 있는데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이대호 의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레미콘 업체에 올해 내로 공사 기간이 마무리되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현장에는 어차피 동절기로 해서 며칠 내로 공사 중지가 내려질 거고 그렇지 않은 올해 마무리되는 현장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게끔 우리 레미콘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과장님이 협조 공문을 보내시든지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든지 현장만큼 우선적으로 공급이 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일단 공사를 하다가 전부 다 중지를 시킬 수 없고 주민 불편이 예상되거나 조기 마무리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관급 레미콘 납품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조달이 돼가지고 빨리 마무리 시키고 마무리가 안 되거나 불편이 없는 현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중지해서 공기를 연장시키든가 하여튼 별도의 방법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페이지 보면 노천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부지 매입은 다 됐나요? 완료됐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노천리 주차장 현재 보상을 결정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다 수용이 결정이 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아직 그 등기상의 문제점도 있는 게 있고 보완한 것도 있고 해서 100%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대호 의원   향후 계획대로 이렇게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으신가요? 토지 수용 관계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지장이 없는가 여쭤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글쎄요. 아직까지 보상 결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용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10쪽에 보면 관내 운수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보면 지금 지원 대상에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되는데 혹시 전세버스 이런 거는 여기 연관돼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전세버스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현광 의원   해당이 없는 걸로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전세버스가 있다면 사실 주기장만 영동에 해놓고 타 지역에 가 있는 차들도 있더라. 이런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연관 안 됐으면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5쪽입니다. 상촌 황간 간 도로 건설 공사인데요.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김오봉 의원   1차 지역이 상촌에서 황간까지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김오봉 의원   2차 지역이 황간에서 모동 넘어가는 그곳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쪽에는 왜 공사가 이렇게 진척이 더뎌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보상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공사 문제는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아니 그쪽에는 보상이 어지간히 다 해결 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 부분은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는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매곡면 소재지 내에 여기는 보상 문제는 완전히 어떻게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매곡도 아직 그 소재지에 농촌신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로변 조금 띄워서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근데 도로 구간만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신활력과에서 보상을 주면 받고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주면 받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지금.
김오봉 의원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기네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몇 차에 걸쳐서 도로 사업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도로공사 보상금으로 그 지역만 받는다면 아마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 나만 받을 수 없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김오봉 의원   도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우려가 돼서 그것만 또 쏙 빼놓고 나머지 공사를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웬만하면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고 거기를 빼놓고서 나머지 부분만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좀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보상비를 신활력과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명분을 세워주자. 우리 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신활력과에서 추산 달아서 보상을 하게끔 그것까지 유도를 했는데 그거는 행정상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검토 결과가.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걸 이 구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용을 내년에 할 건가 안 할 건가 띄워놓고 할 건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오봉 의원   아니 신활력과에서는 명분이 없잖아요. 전체를 다 이거를 결정을 하기에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신활력과에서 매입할 명분은 없는데요. 저희들 예산을 줘서 도로 보상비를 신활력과를 줘서 신활력과에서 보상을 지급하면 그 사람들의 명분이 좀 서지 않을까 해서 그것까지 대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법리 검토 상 그거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국가 및 지방하천 내 고사목 및 잔여물 제거로 사전 재해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였고 또 7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안심하는 행복한 영동 실현입니다. 또 5대 전략목표인 17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물자동제어 설치와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 등 10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대응 및 재난자원관리입니다. 재난상황보고 훈련의 추진실적은 월 4회 40회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자원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월 1회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와 여름철 대비 수방자재 구입으로 재난에 대비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 1종, 2종, 3종 시설물 관리로 연중 시설물 102개소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동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및 와인 축제에 대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합동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로 13-8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검사와 6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중앙합동 점검 및 훈련을 우기철인 6월에서 10월까지 배수펌프장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 용역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게이트펌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 6개소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과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하천 10개소 지방하천 4개소의 배수문 점검과 우기철인 6월에서 10월까지 배수문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용역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또한 4종 141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또 연중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재난관리실태 공시와 11월 23일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의 추진실적은 안전문화 교육으로 포도축제 기간 중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마당을 운영하였으며 안전 취약계층 및 맞춤형 안전 교육을 7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위험 표지판, 인명구조함, 부표 등의 정비와 TF팀 운영 23개소 45명의 안전관리요원 운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4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 점검 실시와 10월 달은 어린이 놀이시설 4개소에 대한 기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추진실적은 92개대 1522명의 민방위대 편성을 하였고 또 민방위 사이버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0개소 민방공 경보 및 재해경보시설 9회 점검 관리와 17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 관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사업으로 학산 면민복지회관에 경보시설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심천면 고당리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훈련 추진실적은 중점 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3회 추진과 8월 을지연습 실시, 9월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및 군부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 방위부대 예비군 육성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등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정비․유지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전환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4개 사업 188억 원으로 추진실적은 소계소하천 외 3개 소하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소하천 정비입니다. 2개 사업 12억 원으로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마치면 사전행정절차 등 사전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3-22페이지입니다. 오정소하천 외 24개소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또한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임차료 사업은 4차에 걸쳐 읍․면 재배정으로 11월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탑선소하천 외 14개소 또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한파 및 여름철 폭염 관리입니다. 겨울철 한파 저감 시설 및 동장군 대피소 설치운영으로 동장군 대피소 5개소와 버스정류장 방풍막 2개소, 한파 저감 시설 온열의자 5개소 설치운영을 하였으며 다가오는 올겨울도 한파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폭염대비 고정식 그늘막 운영입니다. 군민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폭염 대비 그늘막 32개소와 5대의 살수차를 운영하였습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실적은 상․하반기 수목 및 예초공사를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유지사업 또한 예초 및 수목제거 호안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3-2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시행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390억 원으로 매천지구 및 남전지구 둑마루 포장 및 호안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재가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47%입니다. 충청북도 시행 용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274억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1차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시행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수변광장 구간 정비 1차분 준공과 현재 2차분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4억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비는 9개 지구 137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개 지구사업 중 7개 지구는 정상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노근, 묵정지구는 금년 10월 신규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강면 산막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3-3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영동 에미실 저수지 외 2개소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심천 금정2 급경사지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 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이버공격위기 대응 모의훈련은 군 산하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VPN장비 교체 부분 3월, 웹방화벽 교체구입은 4월, 13-34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스위치 교체구입은 9월, IPL 라이센스 구입은 4월, 와이파이 디지털 송신기 및 수신기는 4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용산면 부릉리, 추풍령면 신안, 사부리, 상촌면 상도대리 등 5개 마을 농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CCTV설치 및 관제센터운영으로 안전 영동 구현입니다. 도로방범용 CCTV 설치 13개소와 28대와 13-36페이지입니다. 범죄취약지 CCTV 13개소 28대는 6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마을안전용 CCTV 상태 전수조사용역은 6월 완료하였고 농촌마을안전용 CCTV 설치 49대 또한 6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건․사고 상황처리 및 영상제공 348건과 음주운전자 검거 1건 등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영동 제일교에서 하상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이수동 의원   거기 주민 분들이 기존에 있던 계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제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계획이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거는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는 계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할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3쪽에 보면 황간면 용암2리에 보면 수문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게이트 수문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 수문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장마철에 수목이 껴갖고 그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급해 갖고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아까 보니까 전에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관리를 그쪽에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해당이 되는데 용역을 저희들이 전기, 기계 이런 쪽으로 용역을 주고요. 그 게이트에 낀 그런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물질 또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영동군 전체에 그걸 어떻게 관리를 다 해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일단 각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읍면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요. 그게 상당히 많을 시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하여튼 특히 장마철 같은 때 수문에 대한 부분은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천보에 금계리 하천보에 준설을 3년 가까이 그렇게 신청을 하고 했다는데 이게 계속 시정이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금계리 하천보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접해봤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도시건축과장 장우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실적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하반기 성과로 잘된 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지중화 사업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차질 없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추진, 건축행정 서비스와 원활한 복합민원 처리로 군민의 삶, 질 향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은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도시건축과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비전은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성장형 도시 건설이며 4대 전략목표 및 13개 이행과제와 현안과제로 주민을 위한 행정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 영동군기본계획 수립으로 2040 목표에 장기발전방향 및 주요전략사업을 반영하는 용역으로 추진실적은 국토부에 국토계획 평가를 요청하였으며 9월에 군기본계획 검증을 위한 국토연구원과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충북도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2030 영동군관리계획 수립으로 2040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 및 전략에 부합하는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추진실적은 국토연구원에 토지적성 평가서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주민 의견 및 군의회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충북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국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계획위원회 22명, 군계획 제1분과 위원회 9명으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위원회 6회, 14건을 처리하였으며 국토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관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수시 정비로 대국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안전한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총 12건으로 지봉리 군계획도로 개설은 준공하였습니다. 영동병원에서 귀골도로 개설공사 외 5건은 시공 중에 있으며 구촌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은 설계구상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 설치 도로 및 보도유지 보도사업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경부선 노후옹벽 경관조성사업은 12월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외 1개 분야에 총 321개 사업 80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완료 225건, 공사 중 32건, 설계 중 64건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2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127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에 계약체결 및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대상지 현황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8월까지 정비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2월까지 최종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3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으로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도입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43건에 5135만 1000원이며 건축물 조사 및 행정지도를 연중 시행하여 위반건축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공공시설물 개․보수, 주차장 보수 및 확장, 어린이 놀이터 정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15쪽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상촌면 임산1리 마을회관 2층에 마을공동체 다목적실 증축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16쪽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8억 원에 공사비로 공동주택 208호 사회복지시설로 식당, 경로당, 목욕탕 등 건립계획으로 10월까지 2차에 걸쳐서 입주자 모집 및 확정하였으며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14-17쪽 2022년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사랑의 꽃집에서 애경마트구간 30개소에 대하여 노후․불량 간판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18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위치는 전통시장 일원이며 총 사업비 42억 원으로 현재 내선인입 및 공사 중에 있으며 전선주 철거지연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9쪽 계산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5000만 원으로 내년 9월 준공 목표이며 사업 착공 전 사전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로매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14-20쪽 영동천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5000만 원으로 내년 3월 준공목표이며 현재 내선인입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발생 대처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1쪽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6억 원으로 현재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부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개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22쪽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4500만 원으로 경부선 철도사면 옹벽설치 및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23쪽 용두공원사면 경관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6억으로 용두공원 사면보강을 통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쾌적한 가로환경 보시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하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있습니다.
황승연 의원   거기 이렇게 제가 다녀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전신주라든지 그리고 또 신호등 컨트롤박스가 자전거도로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컨트롤박스나 이런 부분들을 이동을 아마 하시던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천리로 일원에 그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예.
황승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그 황간에 보면 남성리 소로 2-326 군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4년째 계획을 잡고 보상이 들어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 보상이 안 돼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걸고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어떻게 지금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지금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이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 과에서 민원인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이대호 의원   몇 농가가 됩니까? 거기?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한 4가구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이대호 의원   4가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 건물 하나 원 계획에는 건물이 전체 안 들어가고 일부만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 건물주하고 다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공사착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건물이 본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서 다 보상을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거기에 그 토지 건물주하고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 상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벌써 보상을 받고 나갔어요. 건물주가 합의를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보상을 미리 주다 보니까 그 건물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유령 건물이 되고 있어요. 또 한 집에는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걸 과장님, 지금 토지 수용이 안 되는 농가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지금 4년째 방치하고 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민원인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 그래서 조속히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만 황간의 중심 도로에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게 좀 개통이 되면 그 부분도 주차장을 조성을 안 해도 어느 정도에 주차난은 해소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23년도에는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안녕하십니까?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신활력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부분으로 성과평가,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살기 좋은 복지 농촌 실현입니다. 첫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용화, 매곡, 양강, 황간, 영동읍 등 5개 읍면에 595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용화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건축물 준공을 마쳤고 현재 이관 준비 중에 있으며 매곡면은 현재 향기센터 등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강면은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황간면은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읍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북형 농시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이 최종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양산, 용산, 학산, 심천면 등 4개 면에 8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양산면은 금년 1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산, 학산, 심천면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3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동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방문해 주셨던 곳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험 운영을 한 후에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와인팀에 이관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용산면 한석리, 양산면 누교리에 신규마을 조성에 필요한 마을기반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7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한석리는 현재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3월에 받은 후에 정비조합 설립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누교리는 정비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우리 군과 협약을 지난 10월 17일 체결했고, 현재 정비 기본계획 수립 준비 중으로 일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지구는 금년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어촌공사 정비조합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 발송을 하는 등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영동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현장 활동가 양성 등을 통해 우리 군민들의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3단계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마을별로 3년 동안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종합개발 1개 지구 그리고 자율 개발 지구 14지구에 7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영동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단계까지 완료한 상황이며 오는 12월 9일 마을만들기 성과 보고회 시 3단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시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5-11페이지 두 번째 전략과제인 지역재생을 통한 주거복지 개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심천면 장동리와 영동읍 상가리 등 7개 지구 마을에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마을환경 개선 등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지구별 세부 내용은 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동지구는 금년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개 타 지구는 공정에 맞게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3페이지 주거 추풍령 주거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추풍령면에 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임대주택 20호, 복합 문화센터, 안전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LH와 주거플랫폼 시행협약을 지난 7월에 체결하였고, 23년 4월까지 설계 완료를 한 후에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SOC 복합문화센터는 건축계획 설계용역을 10월에 완료하였고 23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는 착공하여 2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14페이지 세 번째 전략과제인 안정적인 귀농귀촌인 정착 유도입니다. 먼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귀농귀촌인 유치지원 사업은 17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교육, 정착, 융화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6페이지 귀농귀촌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먼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17페이지 귀농인 과수재배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5-18페이지 청년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 등 3개 사업의 귀농귀촌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9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귀농인 영농 정착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귀농귀촌인이 우리 영동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20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2차 공모에 선정되어서 154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부용리 어서실에 294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토지매입 및 축사단지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농림축산부에서 제시한 자문과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국별 토론회를 10월 31일 개최를 했고 농촌 공간 정비, 농촌협약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파크골프장, 생태공원, 다목적구장 건립, 토양정화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후에 의견이 도착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1페이지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황간면 황간역 일원에 1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복합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4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황간면 구터미널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임시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건립은 현재 LH와 협의하여 기본 설계공모 착수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중에 공사 착공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15-22페이지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557-2 외에 2필지에 14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중간 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이며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간담회와 2023년도 주요 사업 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단가와 설계 감리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향후에 사업비가 약 36억 원 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금 변경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1차 보완요청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보완은 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용이 마무리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제가 참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신활력과가 뭐를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의회 와 보니 참 힘든 사업을 하시는 이런 공정 같아요.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질책보다는 사실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전제하에서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고 제가 15-6쪽에 보면 신규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사업위치가 설계리, 한석리, 양산면 누교리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신현광 의원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때 한 번 나가봤지만 사실 설계리 같은 경우 지금 선비마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보실 때는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 때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우리는 영동군에서 투입되는 게 몇십억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로 인해서 유입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간에 설계업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잘못 끼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부지 정리에 사실 그런 주택이 들어와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의문이 많았고요. 그리고 사실 군에서 부지 정리만 해서 상․하수도, 오․폐수, 도로 이런 거만 저희들이 해주게 돼 있잖아요. 본인들이 땅을 사서 택지를 조성해서 집을 지어야지만 되는 내용인데 그 꼭대기 같은 데 암반에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나와요. 도면상으로 봐도 안 되는 위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분열이 또 생겼어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설계 회사에서 이 택지만 48필지? 48필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게 사실 또 안전의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보면 돌을 제대로 기초공사를 해서 했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냥 어떻게 눈먼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올해 2022년도 사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저희들. 거기에도 무너나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집 짓고 일어났을 때 무너나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전부 다 어쨌든 관을 원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안타까운데 저거 지금 그 위쪽으로 보면 암을 까야지만 집을 짓는데 돈이 사실 부지가 자기들이 볼 때는 평당 뭐 기반 시설을 해주다 보니까 적게 들으니까 투입을 했다지만 아마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못 할걸요, 저 사람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언제 요 근래 파악해 보신 거 있나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사실 처음에 당초에 생각할 때의 금액보다 이제 암이 발생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저희들이 기반 시설 본인들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도나 우리 군에 이제 한옥마을 조성하는 신청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많은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 상당히 지금 현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름대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를 좀 하도록 저희들 농어촌공사나 그쪽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게 이제 보면 뭐 과장님도 걱정이 되시니까 그러겠죠. 저희들도 군민의 일원으로 현 또 어쨌든 집행기관과 견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하게 돼 있고 또 지적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하고 뭐 눈 감고 넘어가도 되긴 돼요. 사실 뭐 그냥 하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집행기관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 보면 양산면 누교리나 한석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기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한석리는 저희들이 뭐 여기를 하겠다, 단지를 조성하겠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아직 정비조합까지 승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양산면 누교리는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누교리는 이제 정비조합 승인이 됐고요. 정비조합 승인이 되면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군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의원   사실 그 사람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군은 거기에 의해서만 의존을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한 번 나가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나가봤습니다.
신현광 의원   나가봤어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신현광 의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부지가 나올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이게 안전성이 제대로 옹벽이나 이런 방향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검토한 다음에 승인이나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면 설계리 같은 경우도 조금이나마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라면 저거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솔직한 얘기지. 제가 느꼈던 점으로 그게 나 혼자 본인의 의견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시선이 같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조합원들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의원들이 온다고 하니까 큰 혜택이나 좀 더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뭘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온 거 같더라고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우리한테 인근 주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린데 우리는 우리가 투자한 비례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나왔지 이게 부지가 되든 안 되든 이걸 우리가 따로 따지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설계한 사람한테 당신 와 보라고 당신 이거 지금 설계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거리가 나오느냐, 이거. 설계를 보면 맹지를 놓고 하지 산을 놓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암도 나올 거라는 걸 파악을 해서 좀 범위를 넓게 가졌다면 48채가 아닌 사실 그 밑으로 봤을 때 한 20여 채 정도 그 정도만 했어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투자 자체는 또 많은 거를 해서 분양을 해야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소유자들은 그런 것이 이제 닥치지 않게끔 제2의, 제3의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도 심도 있게 보시고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것도 사실 체육공원에서 암 같은 것도 다 갖다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쌓게끔. 갖다줘도 그래도 안 된다 이 얘기야, 안 된다. 군에서 뭐 도와주리라고만 생각하고 저리 벌려놓고 있으면 자기들도 지금 내가 듣는 말에 의하면 투자를 더 못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빈번한 거 같아요. 처음엔 가까운데 적은 돈과 어떻게 보면 부지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 제2의, 제3의 이런 신규마을 조성에는 좀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좀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신규마을 조성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한테도 승인이 들어오지만 사실 도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도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아마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던 거 같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어차피 사업은 추진됐고 잘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우리 관에서 돈만 자꾸 달라는 얘기야, 뭐 다른 얘기 없지 뭐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거지 뭐. 자꾸 그래서 저번에도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줬어요. 그건 또 이제 우리는 안전성과 잘 되리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서로 힘들고 민원 거리가 제가 볼 때는 엄청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야. 이제 그러면 과장님이나 그 신활력과가 또 뭘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제2, 3에는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어쨌든 도에서 했다 해도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막바지엔 우리 군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하여튼 그건 제가 어떤 질타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한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는 내용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저도 신현광 의원님처럼 저도 그냥 이 신활력과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힘드실 건데 근데 제가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신활력과 전체의 모든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마을 만들기가 됐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됐던 어떤 이 모든 통틀어 하는 사업들이 최후의 목적은 그 저희가 뭐 건물을 짓고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마을 마을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건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정말 지역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자꾸 인구가 소멸이 되고 있으니 개인적 보다는 지역 공동체로 어떻게 됐든 자생력을 갖으라는 뜻에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목적이 자꾸 벗어나서 그냥 이제 저희가 일회성인 걸로 자꾸 가게 되고 건축물 새로 짓는 걸로 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이 됐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됐든 그 안에 보면 다 그냥 일회성이거나 그냥 건물 환경개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이라는 걸 조금만 더 해주셔서 이게 정말 그 지역 마을마다 자생력이 좀 생기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거기에 경쟁력이 좀 생겨서 그 마을 마을마다에 좀 경제에 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신활력과에서 원하는 농촌 살리기가 되든 만들기가 되든 이런 것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촌신활력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뭐 소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양을 하고 가능하면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15-13페이지 보면 추풍령 주거플랫폼 조성 사업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심천쪽에서도 신청을 뭐 추진하다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아니면 심천하고 초강에서 서로 이제 한다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없는데요. 농촌협약으로 2021년도에 협약이 있었습니다. 협약 당시에 그 협약내용에 주거 플랫폼사업이 선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심천 쪽에 추진을 했었는데 심천에서는 공교롭게도 심천초등학교와 초강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다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원래 20가구 정도가 맞는데 10가구씩 한번 대상지를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알다시피 이 사업은 LH가 80%를 부담을 하고 저희 군에서 20%를 부담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LH에서 이제 신청지에 대해서 사전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현장점검 나와서 확인해 봤는데 심천초등학교 쪽보다는 초강초등학교 쪽이 아무래도 큰 도로와 접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인구유입 보면 LH에서도 향후에 임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임대하기가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평가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초강초등학교 쪽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농촌 LH 충북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강초등학교 쪽은 아마 올해 내에 협약을 좀 체결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심천초등학교 쪽도 같이하면 좋은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의장 이승주   그래서 지금 그쪽 심천하고 초강하고 서로 강을 경계를 두고 굉장히 사이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혹시 또 그런 문제로 초강에 한다고 하면 심천 쪽에 계신 분들이 추진했던 사람들이 또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사이가 좀 자꾸 벌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다음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입니다. 영동양수발전소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양수발전건설지원단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와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지역발전 선도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지향적 관광 자원화를 위해 민자유치 자문위원회를 통한 사례조사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투자 협의 및 유치홍보, 전문가 자문 등 유치 활동을 추진하였고 관광 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을 포함하고 있어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9월에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신청을 국립생태원에 의뢰하였습니다. 현장 확인은 내년 3월 내지 4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소 유치 지자체인 홍천, 포천 담당자와의 공동 대응으로 합동 워크숍을 우리 군 주관으로 개최하여 발전소 주변 관광 자원화 등 각 지자체에 공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친공감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특별지원사업비 기본 지원 및 사업자 지원사업비 약 451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5km 이내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범위선정, 마을별 배분 기준, 지역별 전략 사업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촌면, 용화면, 양강면 및 산막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용역 보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주민지원사업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지원사업 선진 사례를 견학하였으며 향후 장기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특별회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수용성 제고 사업으로 한수원과 지역상생 지원을 위해 16-7페이지입니다. 명절맞이 지역 농특산물 판매행사, 소외계층 물품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수용성 제고사업으로 양수발전소 건설 범국민지원협의회 운영 및 주변지역 봉사활동, 수몰 예정지역 주민간담회 및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상생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이행과제 양수발전 건설사업 인허가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농지․산지 도시계획분야 및 지질조사 등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지원을 하였으나 현재 상부기관의 산지 분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이 된 후에는 환경영향조사, 지질조사, 문화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사전대비 공사 인허가 추진입니다. 이설도로공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인허가 관련법 협의 그리고 홍보관 건축 후보지 선정 결과를 상촌, 용화, 양강면 및 산막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설도로의 경우 구간 상․하수관로 설치 및 전선지중화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이설도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12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16-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단지 조성은 수몰 및 권익보장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이주대책 주민면담 및 협의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특성상 소규모이고 노후된 주택이 다수여서 보상금만으로는 주택 신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 지원금의 경우에도 이주단지 입주 시 개별 이주에 비해 지원금이 적어서 이주단지 조성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기에 원활한 이주협의 및 수몰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수몰 예정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이주대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선진 이주단지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이주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11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토지매수 등 보상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상 지원 개발행위 제한 모두 예정구역 지정고시 지연으로 일정 및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토지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및 한수원 토지보상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동시에 사업 대상지의 개발행위 제한에 차질이 없도록 한수원과 협력하여 영동양수발전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김오봉
   신현광    이대호    이수동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