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 관련 군정 질문을 하실 이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승주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안정적인 군정 운영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신 정영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영동 군민을 대신하여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과 관련하여 군정의 방향을 확인하고 군수님의 실천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1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며 많은 사항들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 및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학교 지원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은 LH가 선정한 민간 사업자가 비용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을 포기한 뒤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황인데 이에 대응한 향후 군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난 6월 주거플랫폼과 소규모 학교를 주제로 해서 영동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추풍령 주거플랫폼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 그리고 영동군의회와의 간담회 추진 등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주민과 정민교 교육장님 또 과장님 장학사 분들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군의 행정력과 예산 집행이 그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총 인원이 20명 내외인 초등학교가 관내 14개 학교 중 매곡초, 용화초 등 6개 학교이며 복합 학년 구성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풍령 초등학교 역시 현재 재학생이 33명으로 내년에는 20명대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학년당 한 반, 6학급이 유지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소멸 위기 추풍령 초등학교의 상황 등과 맞물려 사업의 시급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인구 유입에 크게 성공한 사례인 괴산군의 행복 보금자리 주택처럼 우리 군도 임대주택을 먼저 10채라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작은 학교 활성화의 성공적 모델로 알려진 괴산 송면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들이 먼저 솔맹이 마을학교 자람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전교생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져 왔으며, 괴산군이 인근에 행복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하여 학부모 가족이 입주하고, 그로 인해 학생 수가 2배나 늘어나는 등 사업의 성공에 있어 중간 조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역활성화센터 운영을 통하여 중간 조직 지원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중간 조직의 양성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거에 비하여 실제 사업의 결과물은 미미하며 우리 지역 다양한 사람들의 조직 구성을 위한 참여 또한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등과 같은 다양한 중간 조직 양성을 위한 우리 군의 정책과 예산 투자 계획은 어떻게 준비 중이십니까? 작은 학교 한 곳을 살리는 것이 단순히 그 학교 학생 수를 유지하고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학부모 계층과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학부모의 직업 활동 지역 거주 등과 함께 모색하게 되는 등 학교에서 시작된 부분들이 나중에는 인구 정책과도 다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인구소멸 시대인 현재 더욱 큰 관심을 갖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발을 맞추어 행정력과 자본력을 신속하게 집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룬 내용들이 단순히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아닌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희망찬 미래가 있는 영동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영철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주   정영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수동 의원   예.

○의장 이승주   그러면 이수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정영철 군수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0년 3월 이후에 군정 질문 간 군수가 직접 나와서 답변한 건 처음입니다. 당연함에도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자주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로 LH와 시공사 간 매입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로 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포기한 시점에 재공고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시공사가 물가 및 인건비 인상률을 현실화시켜 매입 단계에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원활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실무자들 간에 LH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협의를 하고 공고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수동 의원   예, 제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군수는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또한 LH에서 사업 수행 및 사업성이 낮은 관계로 공동 추진이 어렵다 라는 의견을 군에 줘서 이 사업을 100% 군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수동 의원   예, LH와 공동 추진으로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처럼 현재 LH와 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향을 보면 수익성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이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 사업이 시행 간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제한이 되어 결론적으로는 사업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군수님 저는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에 가장 큰 거는 시급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회 추경에 설계를 하고 2024년에 시공 및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나 취학 아동 및 학부모를 받을 수 있기에 시기를 놓치면 점점 더 사업의 성과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속하게 10채라도 먼저 공급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 수 유지 및 증가 요인을 향상시키고 이후 좀 더 보강하는 방안 차원으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괴산군만 너무 이렇게 거론해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 많은 분야에서 우리 군이 괴산군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산군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기 위해 신속하게 실험적인 사업을 시행한 점 또 성과를 보고 과감하게 5개 면에 군비로 확대 시행한 점 또 나아가 추가적인 사업비를 도 균형발전 사업을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 편성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답변서에도 언급하셨지만 추풍령 말고 다른 면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시기를, 조성을 하려고 시기 했는지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수동 의원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라고 검증된 사업인 만큼 답변서에 주신 것처럼 영동교육지원청, 지역활성화센터, 학부모 단체들과 소통하고 교육 수요에 적절한 맞춤형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을 신속하게 건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시 한 번 직접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수동 의원   예.

○의장 이승주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 관련 군정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이수동 의원님 추가 질문을 승낙하시겠습니까?

○이수동 의원   예.

○의장 이승주   예.

○이대호 의원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 관련 군정질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승주 의장님 그리고 이수동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괴산의 행복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352명이 유입되고 미성년 자녀가 176명 정도 전입해 학생 수가 증가하는 모범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모범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구 문제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은 행복주택만이 아닌 청년 일자리와 주거단지 그리고 복지 체계를 모두 갖춘 시범마을을 2019년부터 의성군 안계면 일대에 처음 조성하였는데 이로 인해 유입된 청년 인구가 1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외부 청년이 한 팀을 이뤄 창업 자금 및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테이너 하우스 여관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LH와 협약하여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 중이며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 안계 행복 플랫폼, 안계 하나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복합적인 유입 정책을 한 곳에 집중하고 도시 청년 합숙 프로그램인 청춘구 행복동,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마을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민과 교류하는 예술가 일촌 맺기 사업,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들의 활동 지역 사업인 청년 예술캠프, 청년 발전기금 20억 조성 등 청년 유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 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을 조화롭게 병행하여 지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군도 벤치 마킹해 볼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에 맞는 좋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이 사항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10년 넘는 기간 동안 오늘 같은 시간이 없었는데 큰 결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이 자리를 나와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군의 상황에 이에 대비하는 군의 향후 추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군이 인구소멸 시대에,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 관련 군정 질문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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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4.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결정 제4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지난 7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영동곶감축제 추진 시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2023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