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9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10시00분 개의)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행정관광복지국 총괄,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의시 보고자료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관광복지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입니다. 영동 군민의 뜻을 살펴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늘 동분서주하시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영동군 공직자이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행정관광복지국장에 중책을 맡게 되어 오늘 의원님들께 행정과를 비롯한 7개 과의 상반기 추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속 부서장들은 민선 8기 정영철 군수님의 군정 슬로건인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해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행정관광복지국에 대한 아낌없는 응원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광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세제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길호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서승기 국악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조도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병영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인   사)
  지승구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남용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3년도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중 성과와 역점 사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관광복지국은 7개과 35개 팀으로 직제가 편제되었고 모두 17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6-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행정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및 각종 평가 대상 교육을 전국 최초로 통합 실시하였고 코로나로 실시하지 못했던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해서 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군민의 날을 포함하여 3일간 레인보우 힐링센터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입장객은 540명이었고 아시는 바처럼 지난 15일 정식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건의 31억 5000만 원의 국비와 기금을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는 국악엑스포 기재부 국제승인에 심사 대상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에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이면 국제행사 선정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보훈 대상자 중 본인 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우하였습니다. 또 가족행복과는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을 2회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문화 감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민원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기 도입과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방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부과액 266억 대비 징수액 254억 원을 징수해서 부과 대비 95.6%의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5쪽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 산하 부서에는 많은 역점사업과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신규사업 2건과 공약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행정과 소관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 및 시행인데요. 추진실적으로는 고향 사랑 기부금 6월 현재는 554건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7월 말 현재 649건에 1억 53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리고 411건의 답례품 지급 실적도 있습니다. 이 답례품은 5년간 포인트가 유효함으로 유지관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금과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 또 사전 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다음 연도 답례품과 공급업체 발굴 및 선정도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인 공약사업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52억 원이 포함된 총 80억 원의 사업으로 전망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현재 전망대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힐링관광지에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조망 기능을 조화롭게 전망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6-8쪽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인 공약사업으로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국제행사 추진입니다. 국악엑스포가 유치되면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 약 30개국 97만 명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전통 국악을 비롯해 세계 전통 음악과 공연 전시 등을 체험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기재부 국제행사 자체 심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4월 27일 대외경제연구원의 착수 보고 및 행사 대상지 현장 실사를 거쳐 현재 등급 심사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30일에는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설 장사시설 조성입니다. 50억을 투자해서 자연장지와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읍면별 사업 대상 희망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친 결과 심천면 명천리를 비롯한 4개 권역을 잠정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고요. 5월 입지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연구 용역을 완료하면 이후에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공청회 및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겠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공청회 또 시설 견학 등을 실시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6-10쪽 가족행복과 소관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신청 접수 결과 2130명이 접수를 하였고요. 가맹점은 지금 16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였습니다. 앞으로 바우처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행정관광복지국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역점 사업을 간추려 간략히 총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매우 많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되 잡음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소수의 주장이 아닌 군민 대다수의 권리와 이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방향을 일관되게 하고 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저부터 소통하고 또 경청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들께 다가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국장님 우선 행정 명칭도 상당히 행정관광복지국장으로 영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예, 감사합니다.
이대호 의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과장님으로 그 부서에 계실 때 조직 개편을 다 관할하셨잖아요. 우리 영동군에 몇 년 만에 조직 개편을 이렇게 한 겁니까?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제가 알기로는 14년 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군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조직 개편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크게는 세 가지에 이제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처음 인수위원회 때부터 제기되었던 내용인데요. 지역 군수님에 중점 공약 사업인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우리 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을 좀 더 세분화하여 농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방점을 두자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농정과하고 또 그 다음에 과수가 주 우리 작목이기 때문에 과수와 기타 축산을 중심으로 한 틈새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총괄해서 아우를 수 있는 과수 관련과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힐링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재해 있는 많은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지를 한꺼번에 컨트롤타워 하고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힐링관광지를 포함한 무게 중심은 거기에 두고 모든 읍면의 산재해 있는 관광지를 구슬을 꿰듯이 잘 연계해서 패키지화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관광과를 설립했고요. 마찬가지로 그 외에 문화 예술 국악을 중점적으로 축제까지 포함해서 따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의 신규 사업에 대한 발굴이 우리 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거를 또 전담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 공약 사업 또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담해서 포괄적으로 신청하고 관리해주고 이후에는 해당 부서에 배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미래 전략과를 이렇게 나누는 데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본청 중심의 행정이 이끌어가도록 하고 읍면에서는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그 기본적인 구상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이제 조직개편하고 나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정착이 덜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빨리 정착을 시켜서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베이스를 잘 중점을 둬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군의 행정이 많이 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과에서 부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인사도 행정과에서 하시잖아요. 기본적인 규칙이나 있습니까? 인사 하면서.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예, 있습니다. 매년 연말쯤 되면 다음 연도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를 득한 이후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 부서에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게끔 그런 것도 있는 가요?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예, 전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안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을 저희는 그동안 유지해 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신규자들이 매우 많고 저희 거의 한 30% 이상 3년 이내의 신규 공무원들이 많고요. 또 다양한 업무들이 최근에 새로운 국가 정책과 공약 사업 위주로 편제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읍면에는 신규 직원만 갈 수도 없고 본청의 신규 직원을 놓는 한계가 있어서 하다 보니 사실 2년 기준은 맞추기 어렵고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게 각 면이나 우리 청에 부서에서도 자주 인사 이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민원인들도 그전에 직원한테 약속을 받은 거를 직원이 바뀌면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면사무소나 이런 데도 상당히 면민들이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을 맞춰줘야지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행정 쪽에 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광복지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행정과장 성세제   행정과장 성세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치문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재홍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배은아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차숙현 고향사랑기부TF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군정 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였습니다. 희망보직제 운영과 실적 가점 등 52건을 반영하고 10월에는 신규 공무원 환영꾸러미 제공과 소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고 1실 2국 18과 2직속 2사업소 11개 읍면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서가 1실 4개 과가 증설되고 1지원단 1사업소가 감소하고 정원은 720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소통 행정을 위해서 읍면장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224건을 검토하여 187건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소통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서 곶감 축제, 도군정보고회, 충북 도민체전 환영 행사,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막식을 맡아 품격 있는 의전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확대 간부회의 정책협의회 회의 담당자 원탁회의를 통해 직원 부서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창의적인 능력 배양과 맞춤형 후생복지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 내실 있는 교육 운영과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하였습니다. 직무 전문교육 200명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 1649명, 대학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의 2박 3일 민간 위탁 교육과 독서를 통한 교육도 491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로 생산한 62만 7000건의 기록물을 8월까지 국가기록원에 통보할 계획이며 행정정보공개 운영 상황은 935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250건은 적합성 검토를 거쳤으며 부군수 이상 원본 결재 2048건 중 846건을 정보 공개 포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활력 있는 직장 만들기 및 직원 복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34회 개최하였고, 군민 대상 2명과 모범 및 군정 공무원 30명을 표창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조직 구성원 1055명에게 복지 점수로 10억 8600만 원을 배정하여 후생복지에 사용토록 하고, 홀수년도 505명에게는 건강검진비를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6개 업체에 대하여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토록 하고, 하계 휴양시설 12개 곳을 특별 계약하여 성수기 여름휴가 시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4년 만에 실시하는 공무원 해외 테마 연수는 10개 팀 54명을 선정하였고, 7개 팀 40명이 유럽과 미주, 중동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도 13개 팀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모든 연수가 끝나면 해외 테마 연수 우수 사례 발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통과 화합하는 활기찬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직 사무실을 임차해 주었고, 하반기에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주민 화합 실현을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5회 자매도시 신안군을 3회 방문하였고, 향후 청소년 문화 교류와 4대 축제 초청으로 교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외국 결연 도시와의 교류도 내실화하여 필리핀 두마게티 계절 근로자 88명을 농가에 배치하여 농촌 일손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3명의 필리핀 공무원이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베트남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일본 야마나시현과 우호 협약을 통해 와이너리 기술 제휴를 모색하고, 청소년 영어 캠프 등 다양한 국제 교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장 조직 지원을 통한 주민 화합을 실현하고자 4월 이장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지원하였고, 표창을 실시하고 232명에게 상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반장 교육, 12월에는 이장 민간위탁 역량 강화 교육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 자치를 강화하고자 11개 읍면에서 68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향후 동아리 대회 출전과 프로그램 발표회를 읍면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영동사랑 골든벨 주민 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도 읍면별로 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실 있는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10개 단체에 5억 78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봉사 확산을 위해 17개 우수 프로그램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빨래방 서비스를 3개 권역별에서 257회를 실시하고 노후된 이동 빨래방 차량도 신규로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후 봉사자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9월 1일에는 충북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영동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3224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지능형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서 온나라 시스템 2.0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데이터 이관 후 정식 오픈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서비스를 전산화하였고, 통합 백업 시스템 교체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웹 서비스를 이용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여 2회의 인터넷 정보 검색 대회에 8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충북 도민 체전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활용하여 도민 체전을 지원하였으며, 영동군 홈페이지도 디자인 및 외국어 페이지 등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맞춤식 군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281명에게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과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간 정보 행정자원 운영은 상수관망 도면을 활용한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150㎞를 측량하고 있으며 행정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국공유지, 가로등, CCTV, 공공 와이파이, 문화재, 경로당 등을 현행화하여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하여 전 부서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6쪽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1개 면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6개까지 이렇게 하게끔 돼 있죠?
○행정과장 성세제   예.
김오봉 의원   근데 6개가 전체적으로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성세제   보통 6개, 5개 많이 하는 데는 황간면은 9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점점 인원이 증대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1300여 명이 수강 인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6개의 프로그램이 다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면도 있고 황간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넘쳐나서 9개까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되는 곳은 더 지원 해서 이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그러냐면 6개도 다 못 채워서 회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은 데는 9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또 황간 같은 경우는 특히 농악이나 기타 교실도 해달라고 난리를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뺀 게 9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등 지원을 해서 잘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안 되는 곳은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도서 인원을 검토를 해보니까 면 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황간은 한 156명 또 적은 면은 60여 명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을 보니까 거의 동일 하거나 조금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과의 또 위원회의 읍면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책정에는 그런 협의가 되면은 조금 차등 지원 방안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이번에 강사료도 3만 원이 올랐죠?
○행정과장 성세제   예.
김오봉 의원   5만 원이었다가 8만 원으로 올랐죠.
○행정과장 성세제   예.
김오봉 의원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되는 곳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7-17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추진 계획에 보고할 때 1월에 그걸 보면 관리단체에 지원 예정액이 약 한 5억 5500만 원 정도 지원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약 한 5억 7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성세제   그 부분은 제가 작년 자료랑은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계획하고 인원이 왜 차이가 나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줄은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행정과장 성세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1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 하고 지금 오늘 보고했을 때 추진 계획하고 실적이야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획보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계획은 1월이나 지금 7월이나 똑같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광과장 최길호   관광과장 최길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주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남승훈 힐링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림 관광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 순입니다. 8-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팀별 담당 업무로는 관광정책 수립, 관광개발, 힐링개발, 관광지 운영 등 총 26명이 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신설 부서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관광 콘텐츠 개발로 첫 번째 이행 과제 관광 마케팅 및 콘텐츠 확충 중 첫 번째 관광홍보 다원화 추진 및 관광진흥 콘텐츠 운영 실적으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프로그램을 지난 6월에 제작 방영하였으며, 관광홍보물 등을 제작하고 영동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를 5월 말 기준 17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영동 국악와인열차 랩핑 사업비를 6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여행 주간 월류봉 둘레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다음 8월에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전에 참가하겠으며,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프로그램도 2회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관광협의회 운영 추진실적으로 3도3군 관광협의회 정기총회와 실무회의를 각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남부권 관광협의회 실무회의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도3군 관광협의회 소관 사항으로 베트남과 일본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남부권 관광협의회에도 공동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두 번째 이행 과제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영동 만들기 중 관광안내 인력운영 추진실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8명을 반야사 등 4개소에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관광안내사도 10명을 관광안내소와 와인터널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축제관광 업무에 차별화 및 대중화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에 영동곶감축제를 추진하였으며, 2월에 난계국악축제가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에 영동포도축제를 추진하겠으며, 9월에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 난계국악축제와 대한민국 와인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8-6페이지 두 번째 전략 목표 관광명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이행 과제로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중 첫 번째 사업인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비 20억, 도 균형발전사업비 143억 등 총 3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를 제외하고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8-7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9월에 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12월에 잔도 부분에 대한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전망대 BF예비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잔도공사와 잔도연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9월에 전망대 신축공사를 계약하고 내년 9월에 메인센터와 주차장 계약 및 착공 10월에 출렁다리를 계약하여 2026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방금 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1페이지 추가 자료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 사업입니다. 도 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비 15억 등 총 45억 원을 투자하여 전망대와 전망데크 수원개발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설계 변경에 따른 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4월과 5월에 전망대 목교 및 데크 제작 설치 계약을 의뢰하고, 일부 설계 변경에 따라서 공사를 해제하였습니다. 향후 이번 달에 도마령 전망데크 수원개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협약하도록 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7-2페이지 추풍령급수탑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 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비 19억 등 총 4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놀이마당과 피크닉존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위해서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 3월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달에 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변경 계획을 도와 협의한 후에 9월달까지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4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7-3페이지 물한계곡 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특교세 6억 원을 투자하여 물한계곡 주차장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금년 3월에 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고, 9월까지 마감공사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7-4페이지 용화면과 매곡면 홍보관문 설치 사업입니다. 총 군비 12억을 투자하여 홍보관문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지방도 514호선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 30호선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용화면 주민 의견에 따라서 용화면 홍보 관문은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7월에 토목공사와 전기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조형물 마감공사와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세 번째 전략 목표 힐링관광지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이행 과제로 내실 있는 관광자원 조성을 통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첫 번째 웰니스단지 조경숲 가꾸기 사업은 1단계 15억, 2단계 15억 등 총 군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웰니스단지 4만 6000㎡의 수목식재와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전체 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1단계 분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지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1단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8-9페이지 웰니스 단지 숙박동 주변정비 사업은 군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숙박동 주변 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10페이지 힐링관광지 인공폭포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군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폭포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지난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저류지 공원 조성 및 기타 부대 공사입니다. 군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비탈면 사면 안정화 및 녹생 블록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6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이번 달에 공사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웰니스 조경숲 길 및 사면정비 사업은 군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돌담과 데크 계단 조경 식재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60%로 금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나 조경식재 시기 미도래로 10월까지 공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8-13페이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관문설치 사업은 힐링관광지 입구에 홍보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4월과 올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8월까지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오는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안에 착공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조성사업은 도 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비 15억 2000만 원 등 총 3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받아서 지난 3월에 충북지방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하여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공원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아 와인터널 옆 옹벽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봄에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이번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8-16페이지 숲 에너지 육감활성화센터 활성화 사업은 도 균형발전 인센티브 사업비 8억 원을 교부받아서 숲 에너지 육감 활성화 센터를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전시시설 구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렸으며 이번 달까지 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8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 중 호텔 및 골프장 등 민간투자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에 골프장을 준공하여 개장하였으며, 호텔은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골프 빌리지는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 민간투자사업 유치 추진으로는 지난 4월에 상업판매 거리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상업 판매 거리는 다음 달에 매각 분양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네 번째 전략 목표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이행 과제로 자연 문화가 결합된 힐링 관광지 운영 활성화 중 힐링 관광지 통합 운영 관리 추진 실적으로 영동 곶감 축제 때 입장요금 할인 등 이벤트를 추진하여 2500명의 방문객과 457병의 와인을 판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힐링 광장과 학습관, 식물원 등에 무인계수기 7대를 설치하여 관광객, 입장객 통계에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 영동군 4대 축제와 연계한 힐링관광지 연계 이벤트를 추진하겠으며, 힐링 관광지에 대한 주요 관광 지점도 충북도를 통해 문체부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영동 와인터널을 운영 관리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1월에 영동 곶감 축제 연계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5월에는 가정의 달 연계 행사를 추진하였고, 영동 와인터널은 지난 1월부터 영동사랑상품권을 환급 중에 있으며, 5월 말 현재 453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와인 터널은 지난 5월 말 기준 2만 8000명의 방문객과 6000여 명의 와인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포도 축제와 국악와인 축제의 연계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연말 크리스마스 행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웰니스 단지 운영 관리 추진 실적으로 지난 3월에 산약초자원센터 세탁시설을 구축하고,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10동 20실에 대한 운영을 통해 총 420실 3400만 원의 숙박 시설을 판매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부터는 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 시설 관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숲에너지 육감 활성화 센터 내에 전시 실내 조경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힐링센터 운영 관리 추진 실적으로 힐링센터 실외 스피커 설치 등 총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부 시설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레인보우 힐링센터는 지난 군민의 날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정식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힐링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 비용 산출 용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두 번째 이행 과제 특화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전략적 홍보 마케팅입니다. 먼저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추진 실적으로 문체부의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전문가 컨설팅을 1, 2월에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문체부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 교부 받았고, 한국관광공사에 영동 풍류 스테이에 대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홍보 및 취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7월 10일부터 노란 풍선에 영동 풍류스테이 사업 상품이 판매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으며, 지속적으로 관광 상품화 및 판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화 추진 실적으로 힐링 광장 분수 및 경관 조명을 지난 도민 체전과 군민의 날에 운영하였으며, 충북 파워 블로거와 유튜버를 초청해 지난 4월에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물놀이장 운영에 따라 휴양빌리지와 광장 힐링센터를 통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과일나라 테마공원 관리 추진 실적으로 과원 관리 분야는 전지 전정 작업을 10회 실시하였고, 사과 홍로 품종을 썸머프린스 품종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경관 관리로는 봄에 초화류 8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25페이지 시설물 관리 추진 실적으로 학습관과 야외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를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바나나 나라와 레인보우 식물원 병해충 방제 작업과 레인보우 식물원에 대한 내부 조경과 ETFE 시설 등 하자 보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8-26페이지 네 번째 이행 과제 과일나라 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상시 운영 프로그램 추진 실적으로 과수 분양 체험을 8종 360주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과일 음식 가공 체험 프로그램은 5월 말 기준 20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수 수확 체험과 음식 가공 체험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7페이지 수시 운영 프로그램 추진 실적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봄꽃맞이 체험 프로그램과 분양 과수 이름표 달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에 동절기에 빙어 잡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28페이지 마지막 이행과제 송호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 중 송호 관광지 운영 추진 실적으로 5월 말 기준 1만 8300명이 입장하였으며 21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지 보수로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이트 재정비 전동 청소 카트를 구입하고 포토존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 송호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29페이지 송호 관광지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송호 관광지 데크를 7개 설치하고 일라이트 데크도 3개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F구역에 대한 캠핑장을 17개소에서 30개소로 증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송호관광지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을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의 관광자원이 문화관광 거점으로 미래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 직원 모두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관광과가 상당히 폭이 넓어졌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의원   제가 어차피 고생하시는 건 마찬가지지만 간단하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8-11쪽에 보면 와인 연구소 그 밑에 비탈면 이거 말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길호   아닙니다. 여기가 와인 터널 옆에 옹벽에 타일 붙인 윗부분.
신현광 의원   아, 위측에 타일 붙이는 거.
○관광과장 최길호   예, 타일 붙이는 사업은 아까 말했듯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그 윗부분 상단 부분에 지금 그대로 노출, 전에 2021년도인가 한번 무너져 내려서 밑에 콘크리트를 하고 경관을 위해서 발광 타일을 지금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윗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 내용은, 그럼 와인연구소 부지 지금 옹벽 무너진 거
○관광과장 최길호   예.
신현광 의원   이 부분은
○관광과장 최길호   여기 안 들어간 이유는 그게 당초에 와인 연구소가 옹벽이 침하가 돼서 보강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은 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계획 제출할 때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이라서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갔다. 이 얘기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보강공사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신현광 의원   근데 사실 발주도 됐어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발주 됐습니다.
신현광 의원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을 못하잖아요. 공기는 안 쫓기나요? 그게
○관광과장 최길호   저희가 사실 9월 말까지가 준공 기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포도 축제는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국악문화 축제 전까지는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근데 사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보면 손을 댔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공기 연장도 가능한 거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가능합니다.
신현광 의원   일기 예보에 의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하게 준비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 업무 또 축제관광재단 담당하는 주 업무, 힐링사업소 지금 팀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하던 사업 그대로 다 받고 각각의 기능을 원래의 목적대로 다 성과를 달성을 하려면 조금은 시기상조였지 않았나. 한 과에 너무 많은 사업을 갖다 다 몰아넣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보고받으면서도 관광개발팀이나 힐링개발팀에서 군수님이 또 주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적 구성 및 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소소하게 다 했지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 가족 임시 보호소로 사용했던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소장님께서 해당 부지가 하천 부지로 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써 시설사업소에서 그거를 인수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럼 그거에 지금 사후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다라는 말까지만 하고 이후에 말이 없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관광과장 최길호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 부지에 응급 구호 시설로 5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점검해 봤는데 다행히 보건소에서 하천 점용 기간을 연장 신청을 3년을 해놓은 상태고요. 다만 현재 관광지 조성 계획상 용도 구역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 구역에 더군다나 거기 임시 긴급 구호시설이라서 있는 건데 향후에 우리가 그것을 숙박시설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용도구역상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그 시설이 숙박시설 판매하려면 숙박업을 등록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철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 한 번 설치했다가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용담댐으로 인해서 다시 쓸려가서 다시 또 군비를 투입해서 진 건데 그거를 그냥 다시 철거해서 한다 하는 건 너무 군비에 낭비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사실 다 만들어서 집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이동식
이수동 의원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라도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그 부분도 함께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아니면 저기 민주지산 그쪽에다가 임시로 거기에 또 둬서 더 오신 분들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로 철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거는 좀 시간을 두더라도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활용 방안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쪽에 보면 관광 안내사들 관광 해설사들이 지금 총 8분이 근무를 하고 있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문화 관광 해설사가 8분 관광안내사가 10분 이렇게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반야사 영국사 노근리 평화공원 옥계폭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 대기하고 이렇게 쉼터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체가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가 됐는데 일부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길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군데 다 문화관광 해설사 대기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런데 지금 해설사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근리 평화공원에 거기가 대기실이 없어서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도 대기실이 있어요?
○관광과장 최길호   그 부분 제가 반야사 영국사 옥계폭포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거는 아는데 아마 노근리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노근리 평화공원 내 건물 내에서 아마 거기서 있으면서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 별도의 대기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통 관광 안내사가 대기하면서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의 관광 안내 대기실이 있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정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거 좀 한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렇게 하고 8-26쪽에 보면 지금 중간 부분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영동에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최길호   지난해 창립총회 발기인 대회 하시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오셔서 잘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 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임시 파크 골프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평수는 몇 평이나 돼요?
○관광과장 최길호   잔디광장 그 부분인데요.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럼 몇 홀로 돼 있어요?
○관광과장 최길호   나인홀로 돼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걸 왜 묻냐면 추풍령 급수탑 공원 내에 거기 잔디 조성해 놓은 부분이 한 3000여 평이 이렇게 돼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공원하고에 대한 연계가 되나요?
○관광과장 최길호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추풍령 면장을 통해서 그 추풍령면에 파클 골프 회원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추풍령 급수탑 공원 일부 쪽에 파크골프장을 좀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풍령도 공원 조성 변경 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사를 통해서 나인홀 규격 제 규격에 맞게 나인홀을 앉힐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해서 받아본 결과 나인홀이 그쪽 풀꽃광장인가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재 검토가 돼서 일단 군수님께는 구두로 보고 드렸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오봉 의원   지금 거기가 평수가 한 3000여 평이 가까이 돼요. 그랬을 때는 18홀까지도 충분하게 전문위원한테 문의를 한 결과 한 18홀까지는 충분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관광과장 최길호   18홀까지는 불가합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사의 제 규격에 맞는 파크 골프장을 앉혔더니 나인홀 정도 나오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거를 기왕이면 거기 부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유휴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해서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추가 자료에 과장님 도마령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농어촌공사에다가 위수탁을 주신다고 하셨죠?
○관광과장 최길호   이제 지하수가 필요해서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려면 그래서 관정을 파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면허를 갖고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전망대하고 전망 데크하고 전부 다
○관광과장 최길호   아닙니다. 수원 개발만 농어촌공사에
이대호 의원   수원 개발만
○관광과장 최길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다른 공사는
○관광과장 최길호   다 지금 시행사가 선정이 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수원 개발만 농어촌공사에다가 주신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17에 잔여 민간투자 사업 유치추진에 보면 승마장 공모 또는 용도 변경 검토가 상반기에 돼 있는데 그건 지금 실적이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길호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면 사실 검토가 아직 못 했고요. 승마장은 연수원 우리 연수원 부지처럼 당초에 관광지 힐링관광지 조성 계획할 때에 각각의 용도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의 승마장으로 용도 구역이 설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민자 유치를 해서 승마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돼서 그 부분은 여기 지금 표기된 바대로 뭔가 용도 변경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라도 용도 변경을 검토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변경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지금 승마장 공모 이게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관광과장 최길호   우리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저쪽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하는 그 안쪽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서 이거 승마장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최길호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관광지 조성 계획상에 승마장 부지로 용도를 해놓은 것을 민자유치가 안 되니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다른 용도로. 그리고 제가 그 어제 우리 공약 주무부서인 기획감사과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어제 통화를 하고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 공약 사업에 그 상촌 물한계곡에 주차장 확충 사업이 있었어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업이 지금 어디 공중에 떠 있어요. 과장님 어디까지 파악을 해보신 건가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물한계곡 주차장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공약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한계곡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일정한 부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소요 예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전에 공약 사업이 확충 및 정비다 보니 주차장 확충은 건설교통과 소관이고 물한계곡 주차장 정비는 어쨌든 우리 그전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다 보니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충은 불가능한 걸로 검토가 되고 그래서 정비하는 쪽으로만 하다 보니 이렇게 문체과로 넘어와서 문체과 소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여기 자료상으로는 특교세 6억 원을 확보해서 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 공약 사업 계획상으로는 8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약사업 변경 검토를 해서 6억 원 특교세에서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공약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도 그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관광과장 최길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충이 안 되니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정비하는 쪽으로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 관광과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었고 건설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이 없어요. 주민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예로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주차장 내에 무슨 시설을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주민설명회도 없이 가뜩이나 좁다고 하는 주차장 내에 건물을 자꾸 들어오고 확충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답이 없고 그래서 다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 부서에 알아본 결과 지금 그러면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이 사업이 공약 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여기에 공약사업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하물며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주민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짓긴 지으셔야 되는데
○관광과장 최길호   예, 저희가 지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상촌면 이장회의에 가서 화장실 리모델링 조감도가 됐던 설계도면을 갖고 그 확충 부분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리모델링 공사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은 이의 제기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하다 보니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설계가 나온 그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이 가뜩이 지금 심기가 불편한 사항인데 아무쪼록 그거 좀 주민 설명을 해서 그리고 추후에 그 주위에 부지가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도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저희가 장기 과제로 주차장 확충 부분은 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관광 활성화를 책임지신다는 막중한 임무가 있을 것 같아요.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8-21페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힐링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카페테리아도 운영하고 있고 반응이 어떤가요?
○관광과장 최길호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성황리적이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15일에 개장하고 이틀간 입장객 인원이 한 470여 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물놀이장도 그날 같이 개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집중호우 관계로 긴박하게 좀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좀 연기를 해서 오늘부터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입장객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입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카페테리아도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카페테리아 운영하고 운영은 이제 바로 위탁해서 주시는 거고 직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머지의 그 안에 내부적인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생각이 있으신지 어떠실까요?
○관광과장 최길호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께는 항상 이제 구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카페테리아 부분은 사용수익 허가를 줬고 나머지 몇 가지 부분은 그렇게 사용수익 허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비용 아까 때도 민간 위탁 비용 산출을 위해서 용역도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저희가 좀 용역비를 주더라도 전문가한테 한번 좀 맡겨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일단은 제 생각은 과장님 그 안에 어찌 됐든 지금 직영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위탁해서 용역도 하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영동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활용해서 그래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좀 같이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공백 기간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힐링타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뭔가 볼거리들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체류형 관광을 하려면 저희가 힐링타운 안에 한 바퀴 차로 돌면은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체류형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각각의 와인 터널이 됐든 산약초 센터가 됐든 아까 얘기한 저희 과일나라 테마공원이 됐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내실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각자의 여러 우리가 이제 여행을 선택할 때 보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거는 한 몇 분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프로그램을 좀 접하면 체류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뭔가 저희가 좀 시간도 좀 여유도 생길 것이고 못 볼 수 있는 것도 볼 것이고 그런 각각 센터나 각각에 건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야 되고 좀 전문화 좀 시켰으면 좋겠고 내실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게 총합적인 겁니다. 그 안에 산약초 센터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4월달까지 거의 운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가 봄부터 한다고 그래서 봄에만 봄 지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1년 내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저희가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과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테마형으로 하시든지 하여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설물도 좋긴 하지만 그 안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좀 심도 있게 개발을 하셔서 계속 1년 내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숙박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졌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올 수 있고 호텔도 있고 빌리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야영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송호리도 송호관광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우리 국비 기금 확보한 사업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또 연계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면 한 3개 년도에 걸쳐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축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프로그램은 3개년까지는 너무 넓게 보지 마시고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김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승주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차미란 국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과거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욱 국악엑스포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국악문화예술과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팀별 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해서 10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인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 조성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문화원 신축 이전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레인보우 어울림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 관련 협의는 완료되었으며 BF 예비 인증을 위해 설계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사업은 영동문학관에 대하여 전시시설 설치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문학 작품을 통한 군민의 정서 교류와 문화복지 증진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누리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원 등 8개 단체에 4억 6300만 원의 운영 및 행사비를 지원하였고 영동군민의 날 행사는 5월 26일에 군민의 날 기념식과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9-5페이지 추풍령 가요제는 포도 축제 기간인 2023년 8월 26일에 영동 힐링 관광지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에 대한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8월 10일까지 예심 참여자 접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심은 8월 12일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영국사 대웅전 보수 등 8개 사업에 9억 26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3개 사업에 10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전통국악의 대중화 및 국악시설 운영입니다. 국악기반 조성 및 대중화를 위해 난계국악단 정기공연 및 상설 공연을 공연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악 강습 및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하여 국악에 대한 이해 및 대중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기 제작촌 관리입니다. 심천면 국악로5에 위치한 국악기 제작촌은 현재 4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2023년 공유재산 임대료 84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악기 제작촌을 통한 국악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노근리 사건 유족회 지원 및 평화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운영 지원 및 생존자와 유족 생활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근리 사건으로 인한 유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6월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노근리 평화상 시상 등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위폐봉안각 건립 사업과 다목적 창고 신축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국악의 국제화 및 국악도시 브랜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세계 민속 음악 축제 추진 사업은 대행사를 선정하고 1차 초청장을 6개국에 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축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전략적 홍보 마케팅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유치 기원 퍼포먼스, SNS 릴레이 챌린지, 서울 국립국악원 건물의 대형 홍보 현수막 게시, 국악 엑스포 유치 기원 옥외 광고 및 유튜버 인스타 등 홍보 파워블로거 팸투어 연계 유치 기원 퍼포먼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관련된 참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유치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문체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2월 28일 기재부 국제행사 자체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6월 30일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정책성 등급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말에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최종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승인이 나는 날까지 국악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예술과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호 의원   과장님 9-5페이지에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추진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7500만 원 전반기에는 사업을 실행을 안 했는가요? 실적이 없어서.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이거는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한 사업인데 아직 거기가 7월 26일 날 여기 첫 공연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7월 26일 그 옹알스인가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옹알스 말고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라는 연극인데요. 7월 26일에 계획이 돼 있어서 아직 상반기 실적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옹알스 이번 주인가요? 옹알스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옹알스는 저희 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라는 국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국비 60%로 해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게 올해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그리고 18쪽에 보면은 국악체험촌 홍보 추진에 추진 내용이 추진계획에 보면 SNS 홍보단이라든지 케이블TV 유튜브 이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실적 홍보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지금 이 내용 봐서는 그렇게 계획상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서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저희가 추진 실적에 여기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미처 다 못 담았습니다. TV에서 어떤 홍보 방송이나 이럴 때도 체험촌에 와서 촬영도 하고 한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다 담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충실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SNS 홍보단도 활용을 많이 해서 우리 군의 체험촌 국악 또 저희들이 국악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게 홍보를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군민의 날 있잖아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이대호 의원   이게 5월 26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날짜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영동군이라는 명칭을 사용된 게 5월 26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라는 의미에서 5월 26일을 영동 군민의 날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많은 준비는 하고 했는데 가장 바쁜 시기이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분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분들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오신 군민들이 이 날짜 변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영동군에 포함시키는 날짜를 한번 찾아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때가 과수 농사 짓던 분들이 제일 바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군민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지정돼 있는 상황을 행사를 바꾼다는 건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에 대한 건 해당 부서하고 조정이나 이런 건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군민의 날 행사 자체를 바꾸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군민들이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잖아요. 그게 다 동참을 해서 좀 하루 즐거운 날을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저희도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5쪽 26쪽 27쪽 연관된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 및 시설 확충이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요. 그렇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의원   그러면 거기 노근리 평화공원에 수입 임대료, 건물 임대료나 수입도 있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거기 숙박동이나 아니면 또 커피숍 이런 데는 민간 위탁해서 수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군에서 전혀 관리 안 하고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사무실에서 운영하나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신현광 의원   예, 하여튼 의장님한테 다시 하고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 해도 됩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 이상호 과거사지원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일단은 그 자체 교육관 등이 운영하는 수입은 일단은 재단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가 공유재산 조례에 의거해서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세한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은 과장님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시설 사업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서 해주면 거기서 수입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거는 또 우리 공유재산으로 해서 거기다가 재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 신현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설사업소에서 넘어간 거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승주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노근리에 이사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을 그리로 불러들여서 되게 막 뭐라고 하고 강압적으로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뭐 때문에 부르면 공무원들이 안 오면 뭐라 하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주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갈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거기 가셔서 보고하고 하지 마세요. 왜 거기 가서 보고를 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의장님 말씀 잘 유념해서요. 저희가 업무하는데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아니 민간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듣고 해야지 그래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안온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 가서 보고하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오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는데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신현광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수입이 생기는 그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수입이 생겼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써있는가를 저희들이 몰라요. 사실대로. 그래서 앞으로 노근리 평화공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동군에서 민간위탁 주는 거기에 수입을 내고 있는 저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거기에 수입이 생겼으면 그만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뭘로 썼는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도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근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민선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옹재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영동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복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첫 번째 전략 목표인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감동복지 구현 추진 실적입니다. 10개의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여 뜻있는 현충일 및 6.25 행사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도록 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1210명에게 18억의 예우수당 및 의료 버스비 지원으로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인프라 지원을 통한 내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와 활동비,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7개의 사업단에 41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자활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어 저소득층이 조금이라도 자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등 62명에게 본인과 정부가 매칭하여 저축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10쪽 모든 군민이 걱정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에 따라 일정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1쪽 희망나눔 2023 나눔 캠페인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격려코자 6월 부산 해운대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하여 힐링의 시간을 제공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페이지 수가 저희들이 보고 하는 거 하고 지금 페이지 수가 계속 틀려나오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죄송합니다. 미리 챙겨야 됐었는데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10-7쪽 두 번째 전략 목표인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11개 사업 1691명에 대해 199억 91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했습니다.
  10-8쪽 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32개의 다양한 평생 프로그램 강좌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한 주중 한 끼의 급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천정, 누스, 벽면 일부 균열 등이 있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60일간 공기로 6월에 착공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보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10쪽 9988 행복지킴이 등 일자리 제공 사업 6개 분야에 77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232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고, 영동 시니어클럽에서는 토닥토닥 식당 등 4개 사업단 운영과 공모 사업 추진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10-1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복지관 외 29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112명에 대하여 대우수당을 차등 지급,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10-12쪽 군립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공사는 6월 30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수탁자 선정 계획입니다. 수탁자가 선정되면 내부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비치하고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3쪽 영동 부용 고령자 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층 사회복지시설 내 경로당을 5월에 신고 수리 후 물품 등을 지원했으며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5월부터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목욕탕업 신고 관련 현행법상 가능 여부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불가한 경우 LH공사와 대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10-14쪽 다음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경로당 262개소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17명을 지원해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70개소의 경로당에 6월에서 8월을 제외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6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황간 회포리와 1개소는 경로당을 신축 완료하였고, 2개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경로당에서 수시 보수 등 필요한 물품 요청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최대한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적게 지급하였고, 전기세 인상에 따라 경로당별로 7월에 24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0-17쪽 세 번째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1273명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수당,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 11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다음 10-18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복지관 등 13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2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했습니다. 10-19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83명에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몸이 불편한 여성 장애인 6명에게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생활편의를 도모했습니다.
  10-20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 등 4개 사업에 3억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21쪽 공약사항 및 장애아동 발달 및 언어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발달지원 아동 101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바우처 사업으로 재활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 아동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10-22쪽 네 번째 전략 목표인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수시로 수급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급자 2647명에 대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4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정 사례를 관리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 급여 사업으로 4억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26쪽 다섯 번째 다 함께 돌보는 지역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 대상 62가구를 발굴, 중점 관리하고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와 가정방문상담 등 2704건을 연계하였으며 위기 가구 59가구에 대한 물품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10-27쪽 다음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봄 실현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조사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68건 진행하였습니다. 10-28쪽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상반기 13가구를 선정, 욕실 및 창호 등을 수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요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2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는 미취학 아동, 초등생, 장애아동 등 216명에 대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7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0-30쪽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294건,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 의료비 5건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31쪽 민간 협력 강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실적입니다. 지역보장협의체 회의와 영동 군민의 날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안정망 구축을 위해 제5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7명을 3월에 새로 위촉하여 읍면별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 가구에 현금 및 현물을 사항 발생 시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정말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저도 좀 간간히 듣지만 팀장하고 또 팀원들이 정말 힘들어한다는 거를 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하여튼 국장님도 더 신경 쓰셔서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주민복지과에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사실 민간 위탁 관련해서 정말 잡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과 그리고 또 군립 치매 전담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 시설도 민간위탁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수동 의원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사전 이행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자격 요건 또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게 제가 듣기로는 몇 군데 이제 한 군데에 뭐, 세 군데 또 어느 두 군데 이상 되다 보니까 서로의 이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집행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의회에 와가지고 그런 거를 문제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먼저 명확하게 집행을 하고 또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이게 정말 너무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의장님 및 의원님들 각각이 다 시달리다가 또 군수님하고 또 하게 되고 좀 그런 절차가 너무 힘들고 거기에 행정력 낭비도 되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진행해서 하여튼 문제없이 원활하게 민간위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고령자복지주택 목욕탕 문제는 군수님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모기장이 있어요. 식당하고 그다음에 슈퍼처럼 꾸며놓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수동 의원   근데 슈퍼 안에는 모기장이 돼 있어요. 거기 창문 있는데. 근데 식당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통로라고 해야 되나 그 중간에 있는 거기는 모기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기장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같은 공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지만 한번 챙겨서 AS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고령자복지주택을 시공한 업체에 그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위탁 관계는 저희가 재공고를 거쳐서 하게 되겠는데요. 더 꼼꼼히 챙겨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 절차에 빠짐이 없게 이렇게 추진하겠고요. LH공사 행복 주택 관련해서는 바로 저희가 현장에 확인해보고 LH공사에서 할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이수동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10-12쪽에 보면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해서 설계리 있죠, 그게. 전번에 공고를 했다가 또 취하가 되고 다시 늦어지는 준공은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는 내용에 의하면 내년도까지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 2024년도에 위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듣기에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신현광 의원   근데 왜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일단은 지금 건물은 준공이 다 돼 있는데요.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거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종사자를 채용하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위탁 공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필요한 물품들을 추가 더 해서 특이사항 없는 한 내년도 연초에 개원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왜냐하면 전번에 공고가 한 5월 경에 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했다가 또 지금 취하가 됐어요. 그렇죠? 공고 기간이나 이런 게 길고 또 지금 물품 구입도 해야 되고 왜 공고가 자꾸 늦어지는지 궁금해서 한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러니까 처음 공고를 할 때 두 군데에서 입찰이 돼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서류를 이제 반환 해 가져……, 때문에 한 개의 업체로는 입찰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제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1개 업체가 서류를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반환을 했습니다.
신현광 의원   반환하면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그래서 심의회 자체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 부분이 사실 그때 당시에 조금 말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들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번에는 또 좀 철두철미해서 빨리 공고를 해서 건물은 지어졌는데 준공은 났는데 비워두고 있으면 사실 또 노후화가 돼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신현광 의원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공고나 이런 걸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차질 없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10-8에 보면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23년도 1월 달에 저희들한테 역점 추진 사업으로 해서 영동읍 분회 노인복지회관 기능 보강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대호 의원   그런데 그때 설명할 때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신청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대호 의원   이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내년에 대응기금으로 추진을 지금 사업 신청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사업 신청을 했는데 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또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서 올해 더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부서랑 더 긴밀한 협조 체계를 해서 올해 지방소멸기금 사업 계획을 제출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호 의원   이건 탈락했다는 건 우리 군 자체 심의에서 탈락했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자료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라서 위에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군에서 탈락이 아니라 위에 자체 심의 올라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우리 자체에서는 올라갔는데 위에서는 어디를 위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제가 그거는 정확한 거는 우리, 의장님 우리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돌려도 될까요?
○의장 이승주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군비를 투입을 해서 그 기능 보강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군비 절감 차원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인구 감소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하고자 하는 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관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은 우리 군 관내 관련 부서 사업 간에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 사업이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대호 의원   예, 우리 위에서라는 게 우리 군의 담당 부서에서 이게 사업이 지금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8에 보면은 이게 같은 사업이죠?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건물에 대해서 천장에 누수라든가 그 벽면에 약간 균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기능 보강은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몇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호 의원   이 계획이 올해 1월에 추진 계획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아,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 계획서 제출 관계는 이게 어디 있냐면요. 천주교 쪽에 있는 영동읍 분회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85년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군비보다는 국도비를 투입해 보려고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읍 분회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신청하신다고 했잖아요. 25년도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만큼 방치해놔도 어르신네들이 사용하는데 안 불편한가요? 그만큼 2년 3년이라는 기간에 어르신네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기능 보강을 하는 건데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빨리 보강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차후에 더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분원 남부 4개면 조성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대호 의원   연초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실적에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2015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받도록 BF라는 인증인데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이 건물을 건립할 당시에 그거를 인허가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용역에 보면 저희가 설계 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 서 있는데요. 그거를 BF 인증 및 설계 용역비로 변경을 부기를 해서 이제 인증을 받으면 바로 설계를 하고 내년도까지는 이 상태로 간다면 저희가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의원   아, BF 인증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고 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대호 의원   그럼 내년까지는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대호 의원   그리고 10-1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어요. 8가구 그래서 약 한 3000만 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실적이 없어요.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10-17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호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이거는 지금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금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연초 사업인데 지금 수요 조사를 받으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의장님 팀장님이 더 추가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장 이승주   주무 팀장님 지금 10-17쪽에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이 농어촌 주택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각 읍면에서 수요 조사를 거쳐서 지금 8가구를 선정을 했고요. 지금 보조 사업자 문제 때문에 보조 사업자 선정해서 8월에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대호 의원   보조 사업자라는 거는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사업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분들
이대호 의원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예, 업체를 저희가 자활 기업인 하나로 건축에서 선정 완료했고요. 저희가 지금 합의가 된 상태여서 공사 현장을 다 가정 방문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공사할지 다 확인을 해서 8월 중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은 여덟 가구에 3000만 원인데 어느 선까지 이거를 주택 개조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이 사업이 예, 농어촌
이대호 의원   도배 장판만 해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도배 장판 쪽이 아니고요. 이거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높낮이라든지 문턱 제거라든지 화장실에 손잡이 보조 이런 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요 조사를 해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오봉 의원   과장님 상촌면에 계시다가 큰 일을 또 더 하시라고 이렇게 복지 과장님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0-26쪽에 보면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영동읍 황간면 학산면 해서 3개 권역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번 7월 1일 자로 각 읍면으로 그냥 11개 읍면으로 다 나눠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김오봉 의원   이 부분이 이렇게 됨으로써 그러면 군에서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든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다 11개 읍면을 한꺼번에 이렇게 관리하려면 다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3개면에 지금 사례 관리 담당자가 한 명 파견 나가 있고요. 저희들이 직원들 이번에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을 행정과에서 배려해서 많은 우수한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읍면 직원들하고 마음을 합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오봉 의원   이 부분이 지금 각 읍면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 그분들이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에 대한 연계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10-30쪽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해서 전에도 읍면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크게 이런 분들이 다친다든가 이러면 예비비라는 걸 이 부분에서 예비비라는 걸 좀 많이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이 부분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성금 같은 걸 많이 주셔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영동군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한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비비 없이 별도로 7000여만 원을 갖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사회 성금이라든가 이런 게 돈이 들어오면 물품은 우리가 직접 나눠주지만 성금은 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우리 영동군에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상촌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러니까 이 7000여만 원은 그러니까 그 정도에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공동모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수해가 나서 피해 가정이 많다 이러면 그런 가정이 됐을 때는 또 많이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오봉 의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상촌면에 양주 마을 있죠. 거기하고 회포리 황간면 회포리하고 마을 준공식은 했어요? 경로당.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아직 안 했습니다. 황간에는 준공 검사에서 등기까지 완료됐고요. 양주동은 아직 장애인 관계로 해서 조금 조율이 필요해서 지금 준공 검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하고 동네 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준공은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영동군에서 사실 이제 위수탁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활도 그렇고 장애인 이제 보호작업장도 그렇고 보면 거기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다 주지만 그러면 그 수익의 어떤 사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 담당 팀장님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일정한 부분은 본인들이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매칭으로 자활 같은 경우에는 7대3으로 적립을 하고 3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향후 지도 점검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승연 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 전에도 보면 다른 어떤 위수탁 기관들도 그 수익금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쓴다고도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었는데 사실 자활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보면 수익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위수탁을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위수탁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이제 그 금액만큼을 받으시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급여를 받는 그냥 그런 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가 되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저희가 어떤 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위수탁을 줬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위수탁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한 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승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황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안정훈 의원   10-14쪽 보시면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얼마씩 해주죠? 지원비를.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한 3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의원   이거 왜 묻냐 하면 지금 적은 지역하고 동네하고 큰 동네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큰 동네는. 3-40명 되는 데 하고 한 10명 되는 데 하고 일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힘드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더라고 그 동네는,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지금 저희가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최저 이렇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인원 대비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사도우미만큼은 일정액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그 1명이 할 거 2명이 할 수 있도록 차등을 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지금 제가 면에서 있어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가사도우미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거를 적당히 잘 합의하에 이렇게 같이 여러 명이 같이 도와주면서 잘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몇 군데 사례를 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또 의원님들도 이렇게 현장에 많이 계시니까 의견 들어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휴지 줍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로 자기들이 원하지 가사도우미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안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조금 전에 안정훈 동료 의원이 물어본 내용과 같은 필지예요. 왜냐면 경로당이 영동군에 34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사도우미 지원은 269만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것은 마을회에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본인들이 안 하겠다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344개소에서 지원 들어온 거는 269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신현광 의원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단위적으로 보면 부락이 여러 부락이 합쳐서 공동체가 된 마을이 있잖아요. 4개 부락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에 동을 이룬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에만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아닙니다. 경로당별로 다 지원을 합니다.
신현광 의원   경로당마다 그럼 부락이 4개 부락이 합쳐서 있으면 4개에도 다 지원을 하겠다. 이 얘기인가?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경로당 자연부락이 세 군데 있는데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으면 두 군데만 지원을 합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만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야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경로당이 있는 곳에만 지원을 합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고령화가 되면서 못 오잖아 자기들이 요구해도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뭐 집단 부락이지만 떨어져 있어 어느 동네로 예를 들자면 회동리라는 데가 네 개의 부락 다섯 개 부락이에요. 다섯 개 부락 우리가 말하는 마우뜰 재경골 회링이 다마내 이런 식으로 네 개가 합쳐져서 회동리라는 이 마을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은 회동리 다마내 하나가 있어. 그러면 여기 하나만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신현광 의원   그러면 재경골 같은 데는 상당히 먼데 못 오는 건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 부락별로도 경로당을 신청하면 신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지금 아까 김오봉 의원님 말씀하신 양주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는 한 15가구도 안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본인들이 땅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경로당을 신청해 주고 있고 이제 준공이 끝나면 가사도우미나 여러 가지를 똑같이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로당을 신규로 신청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신현광 의원   아니 경로당이 다 있어요. 네 개 부락에 다 경로당이 있는데 가사도우미는 지원이 안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경로당이 있는 곳에는 본인들이 신청만 한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밥을 해먹는다고 하는데 그 밥 해 먹는 게 번거로워서 그중에는 마을에서 그걸 자체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 동네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4개에 경로당이 지어져 있으면 거기에도 지원만 하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신현광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알려주려고 그러거든요.
○의장 이승주   신현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13페이지고요. 저희 영동부용 고령자 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 운영면에 보면 추진 실적에 저희가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연계해서 식당 19명 매점 30명 그리고 1억 3000이라고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며 여기 지금 실적 안에 1억 3000이라는 돈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금 현재 관장하고 복지사 3명 조리사 1명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4개 사업단에 대해서 저희가 2억 5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운용하는 데에서 이익이 남는 경우도 있고 작은 거는 있는데 본인들이 받아야 다른 노인 일자리보다 조금 시장형은 본인들이 기피하고 좀 힘든 고된 노동이라고 어르신들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은 일정하게 배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지금 인원 투입이 49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보면 시간을 많이 쪼갰다는 설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노인 일자리의 개념으로 다가서서 지금 시장형 일자리라고 그래서 시니어 클럽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이분들이 최대 일주일에 몇 회 정도 근무 그러니까 최대 주에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나요? 1인이?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노인 일자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한 30시간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인건비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일자리의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토닥토닥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일날 반찬 배달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익금이 나오면 본인들이 추가 시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적정한 시간에 따라서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더 추가로 보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100%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원 인건비 지원이 좀 보태고 거기에 이제 수익형이 나면 더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이게 지금 100% 인건비가 지원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시장형은?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중에 시장형 일자리도 하고 있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취업 알선형 공모사업 추진해서 별도로 한 사업비 7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여기에 시니어 인턴십이 지금 추가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그거는 노인인력개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김은하 의원   아니,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일을 하시는 여기에 계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이제 아니 시니어인턴십도 어느 정도 시간과 그래도 주 몇 시간 이상과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핵심을 못 잡았는데요. 아까 취업한 경우에는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50%를 부담을 해주고 회사에서 50% 해서 8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건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게 인턴십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러니까 인턴십이 노인인력개발원 취업 알선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의원님 말씀하신 10-13쪽에 식당 19명, 매점 30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아니 저거 이해를 못 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연계도 지금 주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만 60세 이상 분들이 다 참여가 가능한데 지금 그러다 보면 보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보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거든요. 맞죠? 인원이 많아지면 일하는 시간이 작아지니까 급여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인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지금 식당 19명 매점 30명이면 투입되는 인원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매점 시간이 운영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 몇 시간인가요? 하루에.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8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요. 8시간에 주 6일인가요. 5일인가요? 운영 요일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요일은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김은하 의원   그러면 주 6일 근무이시고 주 6일 근무에 8시간에 30명이 투입된다는 것은 인원이 엄청 많은 인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쪼개진다라는 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이면 이게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게 인건비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자체가 여기서 수익이 나서 그분들한테 더 정말 근로 시간이 더 연장돼서 시간 초과 그러니까 이익이 좀 그분들한테 급여가 많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봤을 때는 그냥 인원 채우기하고 실적 위주의 시간 쪼개기 약간 이런 면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에 보면 이것과 연관된 얘기이긴 한데 시니어클럽 운영을 할 때 보니까 토닥토닥 사업단이 행복도시락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그러면 7900만 원도 지금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것,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인건비 지원 내역이죠. 이거 금액은.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토닥토닥 식당 등 4개 사업단 54명 2억 5400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하 의원   아니요. 맨 밑에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추진해서 7900만 원 이거 맨 끝에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이 사업은 다른 기본 데이터이고요. 인건비는 회사와 아, 죄송합니다. 노인인력개발원 취업 알선형 공모 사업 추진을 취업 알선으로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50%는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추진에 7900만 원이 인건비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취업 알선형 해서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주시는 그 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김은하 의원   아,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 실적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지금 용산에 업체에 취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몇 명이 들어가 있는데? 7900만 원
○의장 이승주   김은하 의원님 이거 자료를
김은하 의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승주   자료 좀 따로 받으시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제가 별도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시니어클럽하고도 한번 협의하고요. 자세히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제가 시니어 클럽을 저는 한 네 번 다섯 번을 방문했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니어클럽 매점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 시간마다 교대를 해요. 하루에 두세 시간 교대를 해서 세 명 내지 투입이 돼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다시 또 교대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고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하루에 보통 12명에서, 1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그런데 이것이 뭐 하다 보면 2시간도 하시고 또 그렇고 식당도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식당도 계속 네 명에서 다섯 명에서 식당을 계속 운영을 하시더라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교대로 매일 하던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바뀌어 가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이런 걸 질문하셔, 현장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내용을 좀 더 파악하셨다가 또 과장님한테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아까 경로당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에 몇 개월 운영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여름철 4개월 빼놓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4개월요. 9개월이 아니고 8개월이에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제가 그거는.
○의장 이승주   저 팀장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4개월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8개월이에요? 8개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름철에 농번기라고 해서 지금 그 기간에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르신네들은 그 기간에 상당히 불편한 걸 많이 느껴요. 이게 다 우리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대호 의원   어르신들은 어차피 들에 나가서 일처리지만 들에 나가서 일도 못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그 기간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군비로 투입이 되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10-10페이지 한번 참고로 보세요. 여기 노인 일자리 제공에 추진 계획에 있는데 추진 실적이에요. 지금 이것이 완전히 9988 행복지키미 또 9988 행복지키미 노노케어해서 361명 원래는 347명에 계획을 했다가 61명이 됐어요. 그렇죠. 361명이 됐어요. 347명에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의장 이승주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10억 92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급된 거예요. 지금 아직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그러면 전반기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전반기 다 끝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이거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별도로 정확한 수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지금 저희가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또 벌써 추진 실적이 이거 그냥 내년도 올 연말까지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전반기 추진 실적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추진 실적을 보고한 것은 이것 이미 다 끝났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후반기에 돈이 과연 얼마나 남아서 후반기에 노인 일자리 제공을 하는 건가 지금 이런 것도 좀 의심이 들고 과장님이 여기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뿐만 아니고 장애인 10-20페이지도 똑같아요.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했는데 벌써 예산은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3000만 원 했고 여기도 또 그런데 다 벌써 지원이 다 됐어요. 그런데 1인 1기 장애인 기업체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에 5명에 1300만 원인데 1인 1기 장애인 기업체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에 한 명에 1300원이 지급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추진 실적이 행감 자리가 아니라도 추진 실적인데 저희들 의원들한테 이거 저기 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자료 자체가 너무 엉터리예요. 지금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가 깜짝 놀랐던 거 이렇게 벌써 추진 실적이 다 끝났구나, 이거. 그러면 후반기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장애인 활성화 지원을 어떻게 하나. 이것이 금액에 예산이 추진 계획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썼다면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제대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벌써 이 자료를 보았을 때 다 끝난 거예요. 일자리가 이것이. 자료 자체는 다 끝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민복지과장님 오셔서 좀 저기 되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틀리고 추진 실적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일했던 거 추진해서 보고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웠던 것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다시 일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금액적으로 다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급이 다 된 거예요. 벌써. 그러면 후반기에 일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팀장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깊이 반성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저번 인사 이동에 따른 팀장님 이동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송인선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드림팀 남주석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보육팀 박혜경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팀 여준석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 이춘호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전략 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가족 문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먼저 여성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영동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함께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영동군 가족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 다문화 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또한 함께하는 온 가족 축제를 올 상반기 6월 10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가정 양육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하단부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꿈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와 하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하반기에 제7회 청소년 문화 축제를 9월 2일 예정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청소년 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하단부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2쪽입니다. 세 번째 드림 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첫 번째 영양 지킴이 반찬지원 등 아동 신체건강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오감 발달과 가정 방문 등 인지 언어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행동서비스 지원으로 지원 사업으로 생일 축하 케이크 지원과 문화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모가족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활동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초록우산 유원대 등과 지역기관 협력업체와 초록우산 학습비 연계 지원 장학금 지원, 가족 여행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으로 부모 급여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과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보호아동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요보호아동 시설 보호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시간제 야간 연장 보육 긴급돌봄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 실내 놀이터 운영, 장난감 및 도서대여 시간 보육제 운영, 가정 양육 사업, 부모 자녀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으로 안정적인 성장 환경 마련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조사 상담실 연중 운영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아동학대 사건 개입을 통한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하단부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학대 피해아동 발생 시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 목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으로 군민 중심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을 운영과 하단 부분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애 주기별 맞춤 학습 지원으로 먼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함께라서 아이와 어르신이 즐거운 프로그램과 하단부분 다시 배우다 어르신 인생 리프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연수원 위탁 운영으로 상반기 연수 인원 23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익금은 2023년 5월 말 현재 27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8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연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지역인재 육성 지원으로 영동 군민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학생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 추진으로 초중고 입학 축하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 기반 구축 사업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30쪽입니다. 다음 전략목표는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따른 위생업소 인허가 관리와 중간 부분 위생업소 위생지도 점검 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허위 과대광고 단속으로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홍보와 군민 다소비 식품 등 수시 검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등 신고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행복과는 아동이 건강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가 있는 군민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행복 행정을 위해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11-6에 보면 우리의 이웃 다문화 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에 계획으로는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 학습 지원이 있어요. 12명 2700만 원 그런데 그게 실적이 없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11-6쪽
이대호 의원   그게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 학습 지원 12명 2700만 원 계획이 잡혀있는데 실적에는 없어서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어디까지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죄송하지만 팀장님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의장님한테 동의 얻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의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저희 팀장님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승주   예,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장 송인선   저도 죄송한데요.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죄송합니다.
이대호 의원   그 부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보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11-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있는 저희가 영동군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주요 사업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너무 이게 다른 곳은 몇 가족 이상이 몇 명 되고 금액을 얼마 썼는지가 나왔는데 금액만 나와 있어요. 아마 여기에 지금 주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주요 사업안에 추진실적이 너무 금액만 되어 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셔서 되고요. 안 되면 자료로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11-6쪽에 보면 다문화 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해서 원래 추진계획은 네 가족이 2000만 원인데 몇 가족이었건 2000만 원이 실적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가족센터 민간위탁 주요 실적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실적이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건으로 해서 세밀하게 서류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친정나들이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김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은하 의원님이나 이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서류상에는 잘 안 나와 있고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잘 서류를 보시고 그동안 했던 실적을 자세히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11-25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가족센터에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해서 4개소에 500만 원이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예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갈마루 너나들이 심천구세군 운동이 있어요. 17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그 4개소를 신청받는 건데 그 4개소에 대해서는 갈마루 너나들이 심천구세군 등이 되겠는데 한 군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오봉 의원   그리고 저기 새마을 문고에서 도서관을 읍면별로다가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하나씩 이렇게 마련을 하거든요. 여기에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 그것도 좀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도서 구입비 등은 신청을 하시면 그걸 이용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도서 구입을 해 주는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구매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4500만 원 정도를 도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새마을문고에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김오봉 의원   그래요. 새마을문고에도 이러한 부분이 지원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26페이지고요.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저희가 나의 자서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군민 영상 자서전이라고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실적에 보면 그냥 지금 몇 명이 신청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영동군 노인복지관 6000만 원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거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영동노인복지회관 영동군 노인복지회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 영상 사전을 자서전을 하는 거라서 영상에 표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 수는 몇 건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건수는 한 32건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여기에 도비 사업하고 이래 포함된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쨌든 이게 실적이 더디게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32명이 신청이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찍은 거는 한 32건이고요. 당초 목표는 200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 분들이 찍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영상 자서전이 어르신들 만약에 건수가 모자란다면 꼭 어르신들만 한다는 자서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0건을 만약에 생각했는데 신청자 수가 적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 미리 준비하는 영상 자서전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확대해서 시행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시킬 수 있나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김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1-27쪽에 보면 레인보우 연수원 위탁 저희들이 했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의원   위탁금도 일부 나갔네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신현광 의원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연수 온 분들이 1300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2398
신현광 의원   그분들 영동을 알리는 데 홍보적인 역할을 했나요? 나와서 지역에. 교육만 받고 갔는지 아니면 영동 와서 와인 터널을 한번 봤던지 아니면 노근리 평화공원을 갔던지 그런 보고는 없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이제 저희들이 가서 같이 한번 오자마자 레인보우 연수원도 한번 가봤어요. 가서 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사이트에 인터넷 활동 등을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년보다 운영이나 이런 것도 명수는 잠깐 있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보니까 홍보 차원도 있지만 저기 요금 있지 않습니까? 요금도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실적을 나타내는 부분도 좀 아쉬움이 제 개인적으로요. 홍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 보다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현광 의원   제가 말씀 얘기하는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조금이라도 영동을 알리려고 연수원이 있으니까 이제 보조금을 줘가면서 일자리 창출도 해가면서 하지만 객지에서 온 분들을 사실 영동이라는 홍보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 수익이 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 이거 수익 나가지고 되겠어요. 수익 안 나죠. 왜냐하면 안 나지만은 그래도 영동군 지역을 외지 온 분들한테 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도 얘기하는 내용이지. 거기에서 수익 나서 우리한테 이득금을 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제 취지는 사실 그분들이 그래도 교육을 왔던 분들이면 어디에서든 그래도 관공서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혼자만 와서 영동군을 보고 갔을 때 또 다시 자기 지인들이나 어떤 가족과 같이 영동을 다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사실 우리가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그것을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가져오겠어요. 뭘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고용 일자리 창출만 해도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혹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대표자를 만나게 되면 사실 이런 쪽으로 영동군을 알리는 데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군이나 우리도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더욱 강조를 할 것이며 그분들도 그런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은 홍보 활동을 하실 계획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가시적인 성과나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시는 것 봐서는 많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현광 의원   그게 이제 그전부터 해내려오던 그대로 있었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 이 의회에서 지금 민선 9기에 와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곤두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걸 느껴서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좀 적극 동참하셔서 저희들이 다른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수익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동군을 알리는데 홍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또 인원이 왔을 때 운반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군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지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원해서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인데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과장 지승구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지승구입니다. 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는 이승주 의장님 황승연 부의장님 이대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오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5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먼저 건설교통과에서 전입하신 김옥순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상현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용산면에서 전입하신 허영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간면에서 전입하신 강형구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2쪽 참여와 소통의 행복민원행정 추진 전략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으로 군민 편의를 우선하는 민원 정책 추진입니다. 금년 2분기까지 친절 공무원 10명에 대해 표창 및 상반기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6월에 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인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12-3쪽입니다. 사전심사 청구제를 통해 16건을 처리하였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민원 처리 예고서 675건 발부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과제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 15대를 구입 배부하였고 전입 132세대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4쪽 두 번째 목표인 함께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실천 과제로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혁신으로 야간 민원실 운영, 24회 국민신문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민원 903건 처리 주민등록 초본 등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1만 1270건 발급, 추풍령면을 비롯한 6개 면에 무인민원 발급기 6대를 지난 6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인 간편하고 유용한 여권 사무 대행기관 운영으로 여권 민원도우미 1명을 운영하여 1247건 등의 문자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천 과제인 찾아가는 현장민원행정 추진으로 추풍령면 상신안리와 매곡면 평전리 등 2회를 운영하였으며 거동 불편 민원서류 배달 3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네 번째 실천 과제로 공감과 배려의 민원 공간 조사입니다. 지난 6월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2-7쪽 두 번째 전략 목표인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등록전환 6필지 분할 1164필지 등 1170필지에 대해 성과 검사를 하였고 측량에 기본이 되는 국가기준점 201점 지적도근점 관측 및 설치 184점,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260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12-8쪽 공공용지 공부정리 158필지와 분할 935필지 등 토지 이동민원 1578필지 지적공부 1만 1184필지에 대한 공부 발급 및 열람을 추진하였으며 12-9쪽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DB 구축 사업을 위하여 폐쇄 지적도 3100면에 대해 DB 스캐닝을 완료하였습니다. 
  12-10쪽 조상땅 찾기 256건에 3100필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및 자료 제공 677건을 추진하였고 12-11쪽 대법원 등기연계 등기변경 자료 정리 4769필지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17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12쪽 세 번째 전략 목표인 합리적인 지가 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22만 3669필지에 대하여 4월 28일 결정 공시하여 의견 제출된 40필지에 대해 상향 요구 26건 중 9건은 상향 조정, 하향 요구 14건 중 10건은 하향 조정하였으며 21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3건에 대해 1건은 하향 조정, 2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12-13쪽 두 번째 실천 과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으로 신고 및 검인 처리 1131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관리 4건 1만 1030㎡를 처리하였고 12-14쪽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36개 업소에 대해 2회 추진하였으며 12-15쪽 부동산 등기 관련 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자 68건 9176만 9000원을 부과하여 납기미도래 52건, 6072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16쪽 네 번째 전략 목표로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난 3월 도유재산 719필지 30만 1251㎡, 군유재산 2만 4152필지 8553만 2639㎡에 대해 필지별 조사부를 작성하여 4월부터 조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 후 대장 정비 및 무단점유자 발견 시 변상금 부과와 대부 계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17쪽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에 대해 군유재산 4필지 179㎡에 대해 감정평가 및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12-18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화단 제초 작업 및 지하저수조 청소 등 11회 청사 내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승강기 등 시설물 정비 점검 107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19쪽 군 청사 주차장 정비를 위하여 지난 6월 집행계획을 통해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청사 실내 조명등 설치 공사 또한 2차분에 대해서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2-20쪽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 목표로 지적 재조사 사업과 주소정보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2023년 지내 광평 노근 목화실 계산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21쪽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2만 6334개에 대한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 지정번호판 10개소에 대해 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 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완웅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박형용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흥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양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정호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 부터 2023년 재무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비전은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정하고 7대 전략목표를 착실히 추진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무 행정을 펼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세정팀을 포함해서 7개팀에 총 33명이 구성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자주재원인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와 더불어 영동군에 건전 재정을 위한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세수 확충과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485억 7100만 원이고 5월 말 현재 부과액은 266억 3100만 원에 이 중에서 징수액은 254억 4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6%가 되겠습니다. 향후 주민세 및 2기분 자동차세를 적기에 부과하고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3에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를 통해서 공평 세정을 구현하고자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비를 추진하여 취득세, 소유권 변동분, 자동차세, 미신고 상속 부동산 취득세 등 과세자료 3만 259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오류 최소화를 위해 감면 자동차 등록면허세, 휴폐업자 주민세 과세 자료를 일제 조사한 후에 915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2월에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군의회 결산 승인을 득해서 향후 결산검사를 공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 추진입니다. 재무제표를 3월에 작성 완료하였고 6월에 군의회 결산 승인을 득하고 지방재정 공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알기 쉽게 결산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6월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 추진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함양하였고 e-뱅킹을 통한 계좌 검증과 청백-e 상시모니터링으로 회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고 향후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부서와 연계해서 일상 경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정수물품 승인 심사를 2회에 걸쳐서 80건을 심사하였고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 부착해서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고 불용 대상 물품 803건에 대해서 불용 처분을 하였습니다.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입찰 대상 공사 용역 물품 141건에 대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 입찰을 실시하였고 전 계약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5건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입니다. 수의계약 추진실적으로 432건의 67억 1800만 원을 계약하였고 물품 500만 원 이상에 대한 지역업체 우선 배분을 29건에 5억 1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 자재 구입입니다. 물품 및 관급 자재를 녹색 제품,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으로 1280건 230억 9200만 원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기에 조달구매 및 신속 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운영입니다.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는 사항으로 20건에 8억 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봉사 및 용역계약을 113건에 84억 700만 원을 실시하였고 하도급 계약을 3건에 12억 정도 또 하도급 지키미를 42건에 161억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1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 266억 3100만 원 중에 254억 정도를 징수해서 징수율 95.6%를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추진하는 등 대처 강화하였고 그에 따라서 4억 5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항입니다. 재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816건에 14억 900만 원에 대해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추진하였고 징수 불가능 체납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12월 중으로 정리보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자금에 조기 배정을 지양하고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하였으며 1억 이상 집행 시 5일 전 통보 이행을 73건을 추진하는 등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실시하였고 세입 세출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18억 3900만 원을 증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1만 5149호에 대한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고 신축, 증축, 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519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 추진입니다. 1만 5149호에 대한 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열람통지문을 발송하였고 의견서 접수 및 처리를 두 건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1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 신증축, 소유권 변동, 비과세 감면 자료 상속 부동산 납세 의무자 직권등재 등 2만 8000여 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겠습니다. 1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고시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지방세 과세 대상을 고시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6월 고시를 완료하였고 기타 물건에 대해서 12월까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 목표인 과세 자주권 확보 및 안정적 세제 운영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추진사항으로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안내하였고 홍보물을 발송해서 802건에 15억 24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에 대한 수시 부과로 18건에 21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확정신고 납부 기간을 5월에 운영해서 3232건의 4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5월에 영동세무서와 합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7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세청 통보 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를 실시해서 미신고분에 대한 미신고분 388건에 2억 500만 원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1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 실적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대상 법인 10개 법인을 선정하였고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서 15건의 총 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 10개소에 대해서도 기업 활동 지원 등 법인에 필요한 지방세 책자를 배부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무조사를 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행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험 가입 정기 검사 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공용차량 운행을 위해서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4쪽에 보면 기업 활동 지원 등 납세자 편의 세무조사 추진이라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의원   추진 계획에는 세 가지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남용   저희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방세 책자를 배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정리를 해서 매년 제공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같이 제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잡았을 때 추진하는 기간이 연말에 하게끔 돼 있는가요?
○재무과장 정남용   연말보다는 대상 법인 선정하는 과정이 상반기 동안에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서 대상 법인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한 상황이라서 그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런 지방세 책자라는 배분을 통해서 편의를 도모하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관내 우수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도 선정을 한 이후에 추후에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지금 그 대상 기준을 통해서 해마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5년간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고액 순인 자료 그다음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선정한 이후에 그런 기준에 그러니까 제외 대상 혜택을 주는 법인도 있게 되겠고 그런 선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선정이 완료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세무조사를 병행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세무조사 면제라고 하면 그 세무서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요.
○재무과장 정남용   저희가 기존에 해마다 이제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세무조사를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기업 법인이라든지 그런 조건에 맞는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 선정을, 상반기에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선정이 완료돼서 하반기에는 세무조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면제 받을 수 있는 1년에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재무과장 정남용   총 저희가 10개 법인 정도가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아, 한해에.
○재무과장 정남용   예.
이대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이대호
   이수동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행정과장 성세제
관광과장 최길호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민원과장 지승구
재무과장 정남용
○ 참고인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장 송인선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