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승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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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7월 24일은 행정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25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에서 방금 보고해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대호 의원님과 김은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대호 의원님과 김은하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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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발의하신 신현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의원   2023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신현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조사는 영동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보완 및 시정 개선할 사항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사업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공사 도급액 기준 5000만 원 이상, 읍면은 1000만 원 이상이며,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 하고자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대상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다음 제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신현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3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는 주요사업장의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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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수동 의원, 황승연 의원, 안정훈 의원, 김오봉 의원, 이대호 의원, 김은하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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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한 이수동 의원입니다. 먼저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승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학교 지원을 위하여,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의 비용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을 포기한 뒤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그에 따라 군수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상황인데 이에 대응한 군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둘째,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군비 예산만을 투입하여 임대주택을 10채라도 먼저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마을 공동체 등과 같은 중간 조직 양성을 위한 우리 군의 정책과 예산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일시는 2023년 7월 25일 10시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영동군수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