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8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미래기획실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경과보고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지난 7월 17일 신현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안정훈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미래기획실 총괄,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질의시 보고자료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먼저 미래기획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실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래기획실장 김해용입니다. 우선 31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실장으로서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군 조직 개편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미래기획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4만 5000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동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밑거름을 그린 민선 8기 비전이 민선 2년 차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군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된 미래기획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서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신설된 정경순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구 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목 농촌신활력과장입니다.
  (인   사)
  각 부서 팀장들은 과장이 실적보고 시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미래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 현황으로 미래기획실은 보시는 기구표와 같이 4개과 17개 팀으로 현원은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전략과가 신설된 과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 먼저 기획감사과는 공약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적극 행정 추진과 규제 분야에서 각각 전국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래 미래전략과는 인구감소 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공과 더불어서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 전략이 충실히 반영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단기 내지 중장기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동 양수발전소와 협조 체제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경제과의 주요성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사업이 선정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는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용화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황간면 농시조성 사업 황간 서송원과 상촌 둔전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개조 공모사업으로 용산면 한석지구 24억 원 용화면 용화지구 22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페이지 미래기획실 역점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 등 신규 사업이 3건 공약사업이 2건 현안사업이 1건 등 모두 6건으로 간추려 봤습니다. 1-6페이지 기획감사과의 내고향 감고을 영상물 제작 사업과 1-7페이지 미래전략과의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 원 성장 프로젝트 공약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안 사업은 지난 2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경제과의 황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약 21만㎡ 조성에 47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역 에너지 계획 및 태양광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통합관제센터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산 한석리와 용화 용화리에 마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의 약 47억을 확보한 공모 사업 성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참고해서 농촌환경 개선의 모범 모델이 되도록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4만 5000 군민을 위해 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 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미래기획실 총괄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실 총괄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안녕하세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해결해 주시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기획의회팀장입니다.
  (인   사)
  김덕영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정승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장철진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획감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부분으로 일반 현황과 2023년 저희들 5대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의회팀은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그리고 군과 의회 간의 소통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팀은 군정홍보 자료 작성 군보 및 감고을 소식지 발행을, 예산팀은 예산 편성 및 지방세 지방교부세 관리 그리고 정부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자체 감사 고충 민원 처리 공직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법무통계팀은 자치법규 정비 소송대응 통계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규모는 57억 57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기획의회팀에서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획전략 강화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강화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주요 군정 추진 방안 및 대응전략 토론회 5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 보고회 2회 주요시책 등에 대한 군정조정 심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개발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2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12월에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신뢰의 군정발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1기 정책자문단 출범 및 정책간담회를 지난 2월 16일 20명의 위원으로 출범을 하여서 정책제안 15건과 자문 6건을 받았습니다. 군민 자문단 전체회의를 지난 3월 14일 개최하여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서 5대 분야 분과회의를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군정자문단과 정책자문단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쪽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이행사항 점검 및 추진으로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씩 추진하고, 3월에는 공약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민선 8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실천계획 평가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 오는 7월 26일부터 순천에서 개최되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자체평가, 현안 사업 등 군정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포상함으로써 군정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2년 자체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과 1, 2분기 레인보우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레인보우 우수부서, 군정 베스트 선정 등을 통해 군정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군의회와의 소통 및 상생협력 체계 마련입니다.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소통을 통한 상호 발전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의회법무팀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주무팀인 기획의회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부의 안건 37건, 의회 의원 간담회 11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위한 상호 발전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홍보 자료 제공과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서 언론사의 보도 자료 제공과 언론 내용 전자스크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은 브리핑과 부서별 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 소통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감고을 소식지 발행입니다. 그동안 매월 1회 감고을 소식지 1만 7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미디어 홍보입니다. MBC, KBS, CJB 등에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였고 대도시 전광판 스크린 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은 매월 3회 계획인데 5편 이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레인보우 SNS 홍보단 운영입니다. 현재 4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584건을 업로드했으며 SNS 홍보단 팸투어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SNS 홍보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레인보우영동 영상 콘텐츠 구축 사업입니다. 관광지, 농특산물 주요 행사 영상 132건을 촬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영동군 10대뉴스 선정은 12월 중순에 선정을 해서 금년 말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산팀이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를 담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7035억 원이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사전 사후 심사 강화를 하겠습니다. 투자 심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 남용 근절을 위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그간 추진 실적은 상반기 재정투자 7건,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사전심의 160건, 제1회 추경 신규 행사 축제 예산 사전심의 3건, 22년 추진 지방보조금 행사 축제 사업 등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였습니다. 8월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2-12페이지 확장적 재정 집행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지난 2월 신속 집행 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도내 11개 지자체를 평가를 한 결과 도내에서 신속 집행 2위, 소비투자 분야 1위를 달성해서 우리 군이 최우수군에 선정되어 2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1억 이상 시설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민간사업 보조 등 집행 부진 통계목에 대해 상시 점검을 통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이전 재원 최대 확보를 위해서 재원별 최대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전 재원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균특회계사업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보통교부세 5914억 원을 확보했고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6월 30일에 2건이 추가 책정돼서 4건의 23억 원을 확보했고, 충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2건에 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3년도 균특회계 사업 43건에 267억 원을 신청하였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균특회계 등 이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관리 및 단계별 대응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회를 2회 개최하였고, 서울사무소와 부서 간 유기적 활동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군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개 부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재정상 조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에 5개 부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6쪽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정기 재산변동 수시 재산변동 신고자에 대한 처리를 하였고 직원 교육과 공직 감찰을 통해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부 고충 민원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입니다. 진정 건의 등 고충 민원을 연중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17쪽 그간 추진 실적은 진정 건의 등 고충 민원 29건을 처리했으며 고충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현황 점검입니다. 공무원 스스로 자기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추진 실적은 청백리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기 진단표 실시내역을 점검하였습니다. 민관합동 공직감찰 운영입니다. 현재 군민 감사관 30명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민감사관 회의 개최와 읍면 종합감사 시 군민감사관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사업장 합동점검에도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 만큼 미진한 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부패 사전 차단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그동안 일상감사 135건, 계약심사 65건을 실시해서 2억 62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법무통계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신속한 입법 지원과 적극 행정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자치법규 정비 40건, 조례규칙심의회 8회를 운영하였고 필수 위임조례 자치법규 정비 대상 12건 중에 8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고문 변호사를 통한 자문, 중요 문서에 대한 심사,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1쪽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 친화적 세무 행정을 통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입니다. 홍보 전단지 배포, 고지서 뒷면 활용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2건의 체납 처분을 유예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 조성 확산입니다. 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 제작과 적극 행정 중심 과제 선정 계획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22쪽 지난 6월 26일 적극 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중점 과제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추진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체감형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상반기 규제 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규제 입증 책임제 과제 1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3건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결과 자치법규 규제 입증 책임제 추진 평가에서 전국 우수로 선정되어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2-23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자료 제공입니다. 지역 맞춤형 통계조사인 22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23년 충청북도 사회조사는 조사 완료하였고 22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문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자료 제공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실장님하고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의 조직 개편에 따른 첫 보고이고 군의 핵심 및 기획 예산 편성의 조직으로서 열린 마음과 또 개혁적인 시각으로 의회에 많은 소통을 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간 의원들이 많이 의견 제시를 한 거를 반영해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또한 이번에 전문위원실에 정책 보좌관이 편성이 완료되고 또 3개 팀으로 완료가 돼서 좀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미래기획실에서도 같이 많은 의원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관련해서 군 의회의 소통 관련해서 전반기 때 보고 과정에서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보고가 미흡하고 또 전문위원실을 통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군 의회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은 이제 각자의 입장과 또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 이해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었는데 그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간담회가 한 달에 두 번 있는데 그 간담회 말고 시기적으로 좀 놓치거나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거를 사전에 보고 안 했나라는 그런 오해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가 안 될 경우에는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통한 어떤 그런 좀 보고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고 잠깐 더 얘기 했었지만 저희들이 많은 이번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또 2개 부서가 더 생기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많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보고 횟수가 누적될수록 저희들의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런 이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특히 의회와의 소통 부분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수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간담회가 사실 월 2회 정도로 정례화돼 있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틀 안에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간사님들을 통해서 추후에 이제 좀 급하게 또 발생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례회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라든지 간사님들께는 좀 빨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타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은 좋은 말씀해 주셨고 2-7쪽에 보면 영동 감고을 소식지 이게 지금 6회에 걸쳐서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1만 7000부를 지금 하는데 이걸 받아보는 분들이 주로 객지에 있는 분들도 많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지금 1만 7000부 중에 매월 1만 7000부를 발행을 해서 6월까지 매월 1회씩 발행했다는 거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도 계속 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매월 1만 7000부를 발행을 하고 그중에서 내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약 1만 5000부 정도가 우편 발송이 되고 나머지 한 2000부 정도는 이렇게 참고적으로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이제 귀향민들이 보면 자기 고향의 향수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나보다 지역에 살고 있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감고을소식지를 이제 구독해서 이걸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실장님 더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우선 우리 군의 컨트롤 부서인 기획감사과 과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성과는 조직 구조 개편에 따라서 팀 이동도 많고 신설된 과도 많고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신속하게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또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이번에 임시회에 큰 성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래 보면 기존에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미래전략과로 갔어요. 그럼 모든 사업은 미래전략과로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전에 기획감사과에서 있었던 사업을?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제 저희들이 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 균형개발 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요. 신규 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적극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기획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신규 사업이지만 대형 공모로 하는 사업은 미래전략과로 가고 내부적인 자체 재원 가지고 하는 사업은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관련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나중에 혼동 그 부분에 혼동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가능하면 서로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니만큼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제가 본 의원이 며칠 전부터 느끼는 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각 부서별로 담당 부서의 그 부서에서 하는 줄 알고 문의를 하면 질의를 하면 본인들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입니다. 타 부서에서 다시 질의를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저쪽 부서입니다. 이게 핑퐁 게임을 계속 하더라고요. 하물며 의원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도 핑퐁 게임을 하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민원인들이 하면 더 이게 해결이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지쳐서 거기에 민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사업 그 부서에서 실행했던 사업은 끝까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부서에 이관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번에도 제가 한 며칠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또 실장님도 여기에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부서별 업무들이 이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러 혼란 아닌 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소화하고자 보면 업무들은 이런 업무 처리 규칙이라든지 사무전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그래서 업무 분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후에라도 그런 문의가 올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핑퐁 게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바로바로 이렇게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홈페이지 관리에 한번 관련해서도 한번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상촌면 물한계곡 주차장 확충 및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호 의원 공약사업에 기획감사과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이거를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공약 확정에 상촌면 물한계곡 주차장 확충 및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확충이라 하면 그 주차장을 좀 더 규모를 더 크게 늘린다든지 옆에다가 신설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물한계곡 주차장 내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업이 공약사업이 아니고 그 전부터 예산을 계획을 잡고 예산을 추진 잡아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변질이 돼서 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추진은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공약이라고 정리가 됐는데 이게 서로 이 사업이 어디 가고 없어졌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이제 공약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대호 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다 해도 그게 정확한 공무원들 자체도 힘들어 하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정리를 해 주시고 2-10페이지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건수가 한 건밖에 접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군민제안 사업이라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군민들이 참여하는 뭐랄까 적극도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 군을 믿고 군에서 잘 이러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편성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뭐랄까 군을 믿는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굉장히 저조했고 매번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좀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 말씀처럼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정발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2-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군정자문단과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자문단을 올해 처음 운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또 횟수는 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운영을 하셨고 수시에 우리가 운영하는 횟수의 기준이 뭔가 그거 궁금한 점 하나고요. 이번에 정책자문단을 처음 운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이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받아들일 때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군민자문단 50명으로 구축하던 것들을 정책자문단과 지금 두 가지로 군민자문단으로 나누어서 정책자문단은 20명 군민자문단 3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우리가 군민자문단은 일반 군민들이 대상이고요. 정책자문단은 그동안 학계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20명으로 구성을 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월에 이제 저희들이 20명을 출범을 했고 현재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정책 제안을 15건 공모 사업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자문 6건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대부분이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식적으로는 상당히 높은데 영동에 대한 이해도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 내에 한번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한 번 워크숍을 해서 우리 영동에서 워크숍을 한 1박 2일 정도 해서 영동에 대해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영동이 이러이러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다음에 더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뭐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막 수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도 상하반기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하고 그분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들이 관련 분야가 있거든요. 관련 분야별로 혹시라도 자문받을 거 있으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건 정도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 정책자문단 역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거나 아무래도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런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은 이해도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군민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신규사업 발굴할 때는 저희 현지인분들 각 단체나 어찌 됐든 분야에 이런 분들이 모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그분들을 좀 제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정책자문단에 약간 잘 만들어져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나왔으면 좋은 이런 지금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이게 전말인데 군민자문단 같은 경우에 만약에 회의를 하신다면 이 회의 주제 토의가 그날의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압축을 해서 이렇게 주제를 조금 세분화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거기서 좀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회의보다는 그 안에 끌어낼 수 있는 회의를 조금 주제나 토의 안건을 주셔서 미리 저희도 항상 이런 회의를 가다 보면 가서 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생각하려면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이 좀 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군정, 다른 회의는 모르겠지만 군정자문단이나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좁혀서 기획감사과에서 어느 정도의 폭을 좀 좁혀서 토의나 주제의 안건을 내주신 다음에 그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1시간 정도밖에 회의를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 안에 끌어낼 수 있는 건 한정적이다. 그러다 보니 미리 계획해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거기 모이신 분들은 다 전문가나 분야에 각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니 그런 부분을 끌어내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의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군정자문단 회의는 매월 1회씩 분야별로 이렇게 30명을 5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5개 분야로 나눠서 분과별 회의라고 해서 실과별로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전이라도 이렇게 미리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러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거다 혹시라도 좋은 말씀 드린다고 해서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를 저희 과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혹시라도 좋은 말씀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우리 군정 발전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에 대해서 우리 군의 현안 사업이랑 신규 사업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부서에는 인센티브나 거기에 포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이 더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리고 자체 감사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자체 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 부분 좀 앞으로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보고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김은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2-3페이지에 보면 군정자문단하고 정책자문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의장 이승주 군민자문단하고 정책자문단이라는 저기가 저는 한 50명에서 30명 20명으로 인원이 축소돼서 하는 거고 정책자문단은 다시 올해 출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의장 이승주 그런데 여기에 사실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군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의장 이승주 군 의원들도 여기에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군정 군민자문단에 들어가서 같이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나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의장님께서 그런 의사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자문단은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군민자문단은 아까 말씀드린 5개 분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민자문단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 보니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참석했다가 그냥 앉았다가 다 와요. 거의 몇 명 외에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같이 군민자문단에 들어가서 같이 소통도 하고 문제점도 얘기하고 또 좋은 안건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규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주 인구청년팀장입니다.
  (인   사)
  한동흔 일라이트팀장입니다.
  (인   사)
  장기철 양수발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영동을 디자인 하는 미래 전략입니다. 3-1페이지 일반 현황으로 전략사업팀에서는 영동군의 미래 동력이 되는 전략 사업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계획 수립과 발굴을 총괄하고, 인구청년팀에서는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과 청년 지원 시책을 추진합니다. 일라이트 팀에서는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지식산업센터와 고순도 가공 시스템의 구축 및 홍보를 하게 되며, 양수발전팀에서는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양수발전건설 사업의 인허가 업무와 이주 대책 및 주변 지역 관광화 업무를 추진합니다. 예산 규모는 조직 신설로 구조화가 안 된 상태로 빈 란으로 제출되었으나 전 부서에서 이체 결정된 예산은 169억 원 정도임을 보고드립니다.
  3-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살맛 나는 영동을 만드는 전략 수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9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3-3페이지입니다. 전략 사업으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1단계로 잔도 설치 및 잔도 연결 교량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근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반 조성 사업인 용두공원 사면 보강 및 경관 정비 사업은 토목 공사는 착공된 상태이며,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 놀이공원 조성 사업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숲에너지센터 활성화 사업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 데크 조성 사업은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이 있는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3-4페이지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 사업과 추풍삼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 활력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산촌 문화학교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간이 시외버스 터미널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철거 계획서 작성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청년 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대상지 일부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있을 현장 평가와 대면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살맛 나는 영동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구상은 미래전략과 신설에 따른 향후 방향입니다.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정책 기조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마련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선제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실정에 알맞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인구 정책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인구 활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구 늘리기 체계 구축으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고,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팀별 전입 운동과 대학생 및 군인의 전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인식 개선 추진으로 인구 정책 홍보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전군민 인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결혼 정착 장려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결혼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29명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과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출산 행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기 등록증 발급을 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족 체험 및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지원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신청 기한이 올 8월까지여서 수혜자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청년지원센터 건립은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추진 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사업 대상지 4필지 중 2필지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충청북도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영동 일라이트 육성으로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산업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2026년까지 일라이트 매장량 조사를 위한 탐광시추 30개소를 비롯하여 가공센터를 건립하고, 가공 및 시험 분석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와 연계 운영을 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13페이지 영동 일라이트 진흥재단 설립은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실적은 상용화 기술 개발에 2개사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충북 바이오 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3개사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시군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및 사업에는 R&D 사업 1개 과제와 비R&D 사업 1개 과제가 선정되어 지원하였습니다. 국제 표준 시료 등재를 위한 광물학 분석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마중물 지원 사업으로 환경 개선 시료 첨가제 연구 등 3개사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일라이트 산업화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로 일라이트 상표권 사용료를 부과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 회사 지원 및 SNS를 통해 일라이트 상품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해 친공감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특별지원사업비 115억 원 정도를 비롯하여 기본지원 사업비 및 사업자 지원 사업비로 매년 5억 원 정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합리적 주민지원사업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향후 기본계획 및 특별회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토지매수 등 보상 지원은 조만간 물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감정평가 기관을 추천하는 등 보상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 건설사업 인허가 지원 실적은 3-19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정된 용역 및 인허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전대비공사 인허가 추진 실적은 3-20페이지입니다. 이설도로공사는 착공을 하였으며 복합커뮤니센터는 활성화를 위해 매월 협의회를 진행하였고, 콘텐츠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몰지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은 수몰민가, 한수원, 영동군의 3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최근 주민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미래지향적 관광자원화 부분은 발전소 주변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천만산 정상 부근에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 생태자연도 등급 완화를 신청하였지만 일부분만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면적으로도 개발행위가 가능한지는 환경 입지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업인 산림문화휴양명소 사업은 현재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전소 주변이 영동군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우리 또 새로 신설된 부서의 부서장으로 영전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감사합니다.

○이대호 의원 지금 기존에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했던 지역균형발전 사업 전략사업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사업을 수시로 보고를 진행 사항을 보고를 받으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될 상황이면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도에서 분기마다 점검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이 와서라기보다도 저희가 미리미리 진행 사항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자기 업무에 딱 맞는 공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부서를 협업을 해서 해야 한다거나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해서 해야 한다거나 예를 들면 LH와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대학교와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공모 사업은 저희 부서가 총괄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근데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해서 진행 중인데 거의 사업의 성과가 거의 미비하고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컨트롤 하고 그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는 것도 미래전략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우선 조건이 사업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부서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행정절차 거치다 보면 용역을 해야 되고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은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만이라도 미리 선정을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길 때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3-7페이지에 보면 살맛나는 영동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 실적이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3-7페이지는 저희 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대호 의원 신설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 부서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략사업팀에서 향후에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정책 기조를 파악을 하고 중장기 전략도 마련해야 되지만 행정절차 이행 등 선제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적은 것입니다.

○이대호 의원 이 사업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영동군의 미래에 중요한 사업이지 않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미래전략과가 지금 보면 전략사업팀도 있고 인구청년팀이 인구정책팀이 기존의 기획감사과에 있던 것을 미래전략과로 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미래가 미래전략과에서 다 좌지우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도 하고 정책도 펼쳐나가서 우리 영동군이 밝은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 보면 양수발전소 지역 수몰민 이주대책 한수원과 주민과 삼자회담을 했다고 23년 6월 또 수시로 23년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협의점이나 뭐 이런 건 좀 된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최근에 삼자 주민합의서까지 체결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했었는데 가설계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평수가 안 돼서 아파트로 이주를 하자는 주민 의견들을 모아서 군에 가지고 오셨고 한수원과도 상의를 한 결과 아파트로 가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평수를 30여 평으로 가는 걸로 희망을 하였지만 30여 평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평수가 두 가지여서 그 평수 낮은 기준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더 좋은 조건은 자부담을 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최근 합의를 하였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럼 7월경에 이주민들과 부지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아파트로 가는 걸로 공사 기간 중에 분진, 소음 진동 이런 민원도 예상되니까 거기에 사는 것보다 시내로 나와서 살고 싶다 하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분들 21가구가 수몰가구인데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전체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아파트로 가는 것을 희망을 하셔서 현재는 아파트로 가는 걸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일부분을 협의가 됐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전체 가구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현광 의원 전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일부분인지 저는 만약에 일부분 같으면 반 정도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내가 볼 때 거기가 전체적인 인원이 나오게 되면 지역 분진이나 민원이나 이런 거에 직원분들도 상당히 시달릴 것이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분들 이제 택지 조성이 없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 택지 조성비로 지급되는 거와 거기에 본인들의 자부담과 해서 이제 아파트로 이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전체 가구가 아파트로 오는 걸 협의가 됐고요. 이주 지역을 조성을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인 한수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한수원 예산이 조금 세이브 된 상황입니다.

○신현광 의원 택지 조성을 한수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택지 조성에는 부담을 안 하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신현광 의원 그러면 이제 한수원에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이주민들에 대한 집 아파트 구입비를 보조해 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제 군수님 특별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그 특별지원사업비에서 이주자에게 이주대책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 사업비에서 영동군이 이주대책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한수원에서는 이주하게 되면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상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이제 군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대고 한수원에서도 일부 대면서 한수원에서 더 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한수원에서도 아파트로 단체로 이주함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 구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쪽하고 협상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해보겠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진 얘기예요? 지금 6월, 7월 뭐 이런데 지금 7월 지금이 7월달 아닌가?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지난주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현광 의원 의원님들은 또 혹시나 지금 이제 수몰민에 이제 지역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대책부지가 어떻게 정해졌나 이런 관점에서 물어봤는데 이건 획기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처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사례이고 협상 기간도 가장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체로 이주함으로 인해서 얻는 다른 것이 있는지는 한수원에서 노력으로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옵션이 더 갈 수도 있고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은 추후 더 진행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이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수고하신 것 같아요. 노력하신 것 같고 이런데 그럴수록에 또 우리 지역 군비보다는 한수원에 좋은 성과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공사하는 데 상당한 민원이나 거기 집을 지었어도 애를 먹을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목소리가 크니까 그거를 했으니까 한수원에서 많이 좀 해서 많은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 보면 청년정책지원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이거를 청년 월세에 대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연초에 본예산으로 확실하게 세워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청년정책에 대한 그게 취지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19명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한시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 필요하고 저희 앞으로도 수혜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사업이라면 순수 군비로라도 지원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런 부분이 지금 청년 창업자나 청년 농민들이 이렇게 좀 들어와서 이렇게 농업에 종사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부분이 주거 문제거든요. 이 주거 문제에 대한 부분이 주택에 대한 신축 또 일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엄청 막중하고 정말 큰 일을 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5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사업을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김은하 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이대호 의원님 말씀하고 조금 중복된 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조성하는 사업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조성에서만 끝나지 말고 이것들이 정말 활성화, 그다음 단계까지 미래전략과에서 공모 사업 선정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은데 이 부분들이 그다음에 조성이 된 후에 이게 각 실과로 가야 배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김은하 의원 그렇게 됐을 때 활성화 단계에서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것이 저희가 계속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 단계까지 하고 지금 추진 실적인 거죠. 그죠? 활성화 단계까지 좀 개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협력이라는 말을 아까 과장님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협력이 잘 돼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단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게 각 사업들이 굉장히 다 많은데 이걸 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겠고 모든 사업들이 어찌 됐든 중간 단계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중간 단계가 좀 미약하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활성화 단계를 조금 보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미래전략과가 생기면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김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중복되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신현광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몰 지역 분들하고 이게 협의가 잘 됐다는데 그것이 언제쯤 됐어요? 정확하게 시간이, 언제 날짜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잠시 달력 좀 보겠습니다. 7월 11일에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이승주 7월 11일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사실대로 오늘 처음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그죠? 협의를 됐는데 군에서만 알고 계시고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이제 그렇게 또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미래기획실장님! 지금 저희들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끝났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 번쯤은 또 이렇게 미리 아, 이거 좋은 저기를 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다. 군에서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 미리 좀 말씀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지금 미래전략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지금 공개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음 주에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협의할 사항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조금 이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지금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승주 행정 쪽에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은 이거 지금 질의를 받아 보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왜 미리 좀 이렇게. 그 좋은, 좋았잖아요, 일단 어떻게든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겁나게 크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부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3자 협의체 회의 마지막 한 것이 7월 11일이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한 7월 14일이 거의 퇴근 시간 무렵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고 이런 과정이 조금 미비했다는 거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양수발전 건설과 관련해서 사전 대비 공사라든지 이주 대책이 마무리된 것은 군수님께서 따로 25일 날 보고드릴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승주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이 48억인데 이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을 세워주고 했던 것이 한 1년 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됐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실시 용역 중이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들이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정도 바뀌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과장님이 저기할 때하고 또 과장이 바뀌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계속 이래서 좀 많이 미뤄지는 것 같아요, 사업이요. 어떻게 지금 아직도 용역 중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아,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 설명회 때 주민의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한 시설물들이 추가되는 걸로 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알고 있고요.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고민하고 저기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자료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귀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도 전부 다 알아야지만 또 사업을 추진을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을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꼭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김병구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조직 개편으로 일라이트팀이 미래전략과로 조정되어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제정책팀 김미선 팀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팀장 이금인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투자팀 이일우 팀장입니다.
  (인   사)
  에너지관리팀 이규방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4-2쪽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경제 실현 추진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 매니저 2명, 배송 도우미 및 차량 배송 매니저 2명, 시설물 관리원 1명 등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동아리 2팀에게 활동비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통시장 화재 공제로 60점포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상인회 선진 우수 시장 견학과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위치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뒤쪽 일원이며 주차장 면적은 1734㎥ 주차 면수는 3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올 2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하여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4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홍보 간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산 약국과 신축 중인 신협 사이 전통시장 입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사업비는 1억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동 전통시장 문화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에는 봄봄봄 축제로 가수 공연 KBS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전통시장 시간 여행 사진 전시회를 5월에는 도민체전 축하 전통시장 왁자지껄 길거리 공연, 6월에는 전통시장 추억의 품바 공연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버스킹 공연 등 4건의 문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구입 금액에 따라 영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영동 전통시장 할인 쿠폰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5월에는 1차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9월에 추석을 앞두고 2차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60개 점포에 1차로 화재공제 가입비의 70%를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옥에 있던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통시장 이용객이 쉴 수 있는 전통시장 고객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4-7쪽입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7월 말 공사 착공,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 중앙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내에 노후화된 화장실 3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5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9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동중앙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4-8쪽입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4-9쪽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인건비 및 운영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61명에게 희망장려금 7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으로 44개소에 1억 99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4-10쪽 레인보우 영동페이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1월 설 명절에는 800명에게 영동페이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월 말 현재 레인보우 영동페이 12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지류형 상품권 판매액은 111억입니다. 영동사랑 상품권 가맹점 수는 1852개소이고 가입자 수는 1만 6307명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전략 목표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 추진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6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7명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 3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 일손 지원반을 운영하였으며 기업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적 일손 봉사에 47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인구직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구인 등록 42명, 구직 등록 315명, 알선 98명, 취업 지원 서비스 54명, 취업 27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3명을 지원하였고 3명에게 면접 정장을 대여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일반 분야 청년 창업으로 3명에게 3000만 원,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분야 청년 창업으로 22년 선발된 2년차 3명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임차료로 11명에게 2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 지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전략 목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4개 업체에 6100만 원,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5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 제조업체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3개 업체에 17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서 3개 업체에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비로 1개 업체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비로 2개 업체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은 1억 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업 사랑 및 현장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1회 개최하였고,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등록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책자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9쪽입니다. 기업 관리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경영애로 상담을 10회 실시하였고, 기업체 운영 현황을 2회 조사하였습니다. 산업물류단지 분양 및 입주 관리입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영동산업단지는 29개 업체에게 분양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624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황간물류단지는 21개 업체에 분양, 17개 업체가 입주하여 12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주식회사 성우 파일이 용산 농공단지 내에 풍안방직을 인수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지난 6월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투자 유치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10회 투자 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투자협약 체결 기업을 방문하여 투자 이행 여부 확인, 애로사항 청취하는 PM 활동을 10회 실시하였고, 영동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 2월 악취 및 수처리 기술 진단을 착공하였고, 5월에는 공공폐수 처리 시설 위탁 성과 평가를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의결 받았습니다. 8월에는 현 위탁업체인 용진환경과 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산업물류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지난 1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착수했으며 12월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3쪽입니다. 지난해 11월 입지여건 분석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오는 8월에는 산업단지 조성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전략 목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 실현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으로 76가구를 선정하였고 산단형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영동농협을 선정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으로 목공 사업장 및 카페에 착공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12개소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한 건물형 태양광 2개소와 축산농가 태양광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금년도 추가 사업 모집 공고 시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컨소시엄 사업 간 업무협약을 2월에 체결하였고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4월에 의회에 승인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설비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영동 부용리 일원 등 4개소에 730세대입니다. 연장은 2804m이며 사업비는 18억 235만 원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설계리, 계산리 3개소 사업은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산 매금리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LPG소형 저장 탱크 설치 사업은 양산 송호리 마을 외 화신2리가 추가 선정되어서 5월에 LPG 배관망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신2리는 금년 12월에, 송호리는 24년 내년 10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송호리 사업의 주요 재원이 금강수계기금인데 올해 기금 7억 중 2억 5000만 원만 확보되어서 부득이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27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950세대, 저소득층 긴급 난방비로 1425세대, 저소득층 연탄바우처를 253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상 문제점으로는 지난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추진 시 3000세대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700세대만이 신청하게 되어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가스 타이머 콕은 금속 배관에 설치해야 되는데 LPG 고무호스 배관 설치 세대가 너무 많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고무호수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만큼 LPG 금속배관 교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이 사업은 LPG 고무호수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00가구를 선정하였고 시공업체 5개사가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스사용 다중이용시설, 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을 각 1회 실시하였고, 가스 판매업 유통 점검 및 품질 검사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 전략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상반기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4-10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추진 계획으로는 11개소에 1000만 원이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적에는 없어요.

○경제과장 김병구 이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거 계획을 잡고 전반기에는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병구 그건 우리 팀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김미선 착한 가격업소 지정이 지금 실적에 빠진 상태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착한 가격 업소 지정 공모해서 평가를 해서 12개 업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 그래서 당초 11개소였는데 한 군데가 더 추가돼서 12개소로 선정을 했고요. 7월 말에 저희가 물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 되면 한 개소가 더 늘어나면 예산이 그러면 더 적게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김미선 아니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요. 당초에는 군에서만 했다가 올해 도 지원이 돼서 1200만 원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12개소해서 각 시설마다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2회 추경이에요?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김미선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이게 선정은 돼놓고 지원은 그러면 2회 추경 이후에 지원이 되는가요?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김미선 도에서 지원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담아서 이제 하반기에 지금 7월이나 8월쯤에 선정된 12개소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이거 계획상에 11개소에 1000만 원은 예산이 그러면 편성이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김미선 지금 1000만 원은 당초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12개소로 늘어나면서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추경에 더 올린 상태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1개 업소에 100만 원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김미선 100만 원씩.

○이대호 의원 그리고 4-14페이지 보면 과장님 청년들을 위한 정장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 실적 보고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상당히 저조해요. 홍보가 적게 돼서 그러는지 그만큼 정장대여 면접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뭔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병구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 현재 저희가 6명만 됐거든요. 아니 3명에게 6만 원씩 지원됐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홍보는 사실 됐는데 대상자가 현재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정장 대여가 1인당 6만 원이면 대여가 되는가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대여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우리 관내에서 대여를 하는 가요?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현재 청주하고 대전권에 있습니다. 대여해 주는 업소는 저희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 6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대전이나 청주까지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그 경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 가요? 그래서 신청수가 적은 건가?

○경제과장 김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 면접 정장 대여사업은 저희 주소를 영동군에 둔 지원자로서 대전이나 청주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정장대여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대호 의원 영동관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관내에 있어도 대학교나 청주나 대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영동관내에는 정장대여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대전이나 청주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청주나 대전에 위탁을 주면 그 희망하는 청년들이 대전이나 청주로 가야 되잖아요.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니까 그 경비가 더 많이 나와서 6만 원 받으려고 경비가 더 많이 나와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부분 있고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그런데 지금 저희 세분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청주나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많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도 6만 원 받겠다고 청주나 대전 경비 써가면서 안 갈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계속 4-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 홍보 감고을 영동소식지에 4회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없어요. 감고을 소식지에 홍보가. 추진 실적에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책자 등재 신청 접수 이 사업으로 변경을 한 건지 아니 이거는 별개의 사업인지

○경제과장 김병구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현재 소식지 중소제품 홍보는 이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소식지에 중소기업 홍보인데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현재 홍보 책자를 위해서 현재 자료는 수집한 상태이고 책은 책자는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거는 별개 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별개 사업입니다.

○이대호 의원 소식지하고. 그거는 좀 확인을 팀장님 확인하실 수 있는가요? 여기서?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기업투자팀장 이일우입니다. 그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홍보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제 실시를 하는데 그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홍보 요청은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지역 생산품 육성에 관한 조례를 한 번 제정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어떤 홍보 책자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는데 7월 중에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이 완료가 되면 8월 중에 책자 제작까지는 완료해서 이걸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홍보를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대호 의원 책자 홍보하고 소식지에 홍보하고는 별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권장을 해서 관내 감고을 소식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에 200가구가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적에는 76가구예요. 그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이게 지금 신청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올해도 신청을 하다가 탈락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입니다. 저희 영동군에서는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하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과 융복합 지원 사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저희가 200가구를 목표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 중이었으나 에너지공단에서 공모지침상 이 설치를 하는 참여 기업을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 기업당 15개까지만 1차적으로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참여 실적이 상당히 낮아진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공단에서. 다만 에너지공단에서는 전체 가구 수가 1만 1000 가구인데 전국 수요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200가구를 다 신청을 해서 선정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융복합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태양광주택 지원하시는 분들의 주민들에 전국 수요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200가구를 다 신청을 해서 선정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융복합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태양광 주택 지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공모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팀장님 말씀으로는 저희들이 200가구를 신청을 했지만 이게 선정하는 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지자체에서 신청한 숫자대로 다 못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예, 도내 전체가 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76가구를 선정을 했으면 지금 제가 들어보면 이게 신청 가구가 상당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선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든 융복합 지원 사업을 하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이크 안 나와요. 마이크 나와요? 아. 4-19쪽에 보면 물류단지 분양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는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들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계속 이거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황간 물류단지 같은 경우 사실 분양은 100% 됐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신현광 의원 100% 됐는데 21개 업체에 분양을 했고 또 거기에 입주자는 17개 업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거기를 가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마 팀장님이 종용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입주가 되고 있나요? 인허가 문제나 이런 거 해서 지금 남은 건 17개면 4개 업체가 지금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양에.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들은 소식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황간 물류단지가 4개사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요. 저도 이제 전에 행감 자료를 찾아봤더니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입주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뜻 투자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 강제 이행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그것 또한 분양 금액의 20%를 강제금으로 벌금처럼 매겨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기업체에 큰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하여튼 그 내용은 동감은 가지만 사실 분양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전에 분양 단가와 지금 현 단가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상승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투기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해서 분양을 했던 거니까 적극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병구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 물류 단지가 4개사 들어오지 않으면 어차피 저희가 공간이 사장되는 거고 또 다른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있는 업체가 못 옴으로 해서 저희가 기회 비용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꾸준히 독려를 해서 정 안 되면 다른 업체로 돌릴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왜냐하면 거기 지금 인허가 부분이나 우리 팀장님. 인허가 부분 해가지고 몇 군데 들어왔었죠? 이거 계속 얘기가 있었던 내용이죠.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얘기가 있었는데 당초에 이제 회사에서도 하반기에 들어오겠다. 건축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당초 계획에 변경을 통해서 창고를 한 개를 짓겠다고 했는데 두 개로 나눠서 작게 짓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듣고 일정까지 받아놨는데 자꾸 회사 측에서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 때나 이런 때 얘기 오고 가서 인허가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거는 또 그럼 없던 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건축까지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의원 아, 건축까지 했어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건축 허가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의원 허가까지만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착공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신현광 의원 아, 그럼 착공은 하지 않고 그럼 지금 4개 업체가 다 들어왔다 이 얘기인가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다 들어오지 않고요. 일부 기업이 건축 허가 부분까지 진행은 해 놓은 상태고요. 3개 업체는 지금 계획만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그 주변에 또 있는 업체들이 지금 현 물류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이 더 필요로 해서 지금 2단지를 지금 형성하잖아요. 그죠? 신청 들어온 부분도 있죠? 거기에.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거기에 다시 2단지를 하는데 신청 들어온 부분도 있잖아. 그러면 그쪽으로도 같이 종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놀리고 풀만 잔뜩 나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매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계속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처분을 종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회사에서도 처음 그 분양을 어렵게 받다 보니까 놓치기는 아까운 입장인가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처분 요청을 계속적으로 종용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광 의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물류단지다 산업단지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모든 게 활성화가 안 되고 풀만 수북이 나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봐도 왜 제2단지를 또 활용을 하느냐 여기도 다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건 주민들이 몰라서 100% 분양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지금 내가 볼 때 한 7년 됐나요? 팀장님 이거?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지금 9년 정도 됐습니다. 물류단지는.

○신현광 의원 9년?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1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신현광 의원 9년 그러면 10년 만기잖아요. 그거 거치 10년 상환인가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의원 10프로씩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의원 그럼 1000평이면 6억에 샀으면 6000만 원씩 10년간 무이자 상환이었죠?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거치로 들어왔습니다. 10년 거치로.

○신현광 의원 1년에 6000만 원씩만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맞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럼 그 돈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일부 업체는 완납을 한 상태고 이제 거치로 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신현광 의원 아, 그러니까 분양받아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분담금은 100% 지금 1년만 남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1000평을 샀으면 6000만 원이, 30만 원씩 분양했나요?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3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신현광 의원 30만 원 분양했죠?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신현광 의원 그럼 2000평이면 6000만 원, 6억인가?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면적에 따라 좀 틀린데요. 실질적으로 완납을 한 업체도 있어서 소유권이 넘어간 사항이면은 이제 등기가 그 회사 측에 있는 사항이고요.

○신현광 의원 이제 입주되어 있는 데는 상관이 없고 입주가 안 된 데도 완납이 100%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입주가 안 됐는데도 분양대금은 다 납부한 사항도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그건 위법한 거 아닌가. 잘못 자기들이 공장을 지금 돈은 다 냈지만 공장을 안 짓고 있는다는 건 투기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분이 이제 공장을 짓고 나서 5년 이상이 돼야지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투기를 하거나 사전에 팔아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의원 하여튼 그거 잘 좀 판단하셔서 어쨌든 100% 되고 그 옆에 또 물류단지나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도 분양을 다 안 하고 왜 했느냐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걸 종용하고자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더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훈 의원 4-19쪽 보시면 투자협약 해서 성우파일이 들어오잖아요. 풍안방직 자리에 대체적으로 똑같은 회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병구 같은 저기 공장 확장입니다.

○안정훈 의원 확장이에요? 확장이면 여기 지금 분양 안 된 것도 많은데 산업단지에 하지 왜 그쪽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경제과장 김병구 현재 사업 단지는 분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훈 의원 97%밖에 아직 안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그쪽에서 원하는 면적 만큼이 안 되니까요. 97% 한다 하더라도 면적이 성우파일에서 원하는 면적이 안 나오거든요.

○안정훈 의원 안나와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좀 이상한 말이 들려서 그 뭐 땅을 갖다가 그 뒤에 유성하고 동성 있죠? 유성하고 동성금속이라고 회사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안정훈 의원 그 지대만큼 깎아서 골재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채취하려고?

○경제과장 김병구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그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깎고 거기에 공장을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정훈 의원 그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러니까 골재 채취가 목적이 아니라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골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의원 그것도 상당한 양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 겸해서 그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과장 김병구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공장 확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우파일이.

○안정훈 의원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옆으로도 산도 고속도로 옆에까지도 철제망까지도 풍안방직 자리거든요. 상당히 먼지고 뭐고 많이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12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6명, 6명해서 총 12명인데 실적에는 4명 3명이에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4-12페이지에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7명인데요. 현재 7명에 대한 실적은 자연생태지도사와 함께하는 생태학습 프로그램이 4명 되고 환경노원 및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을 3명 현재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현재 저희가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요.

○김은하 의원 하반기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셨던 분들이 하반기에도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상하반기를 나눠서 3명 3명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경제과장 김병구 일단은 나눠서 하는 걸로

○김은하 의원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이런 식으로요.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그전에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지역 공동체 사업은 매년 예산하고 인원수는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한 거기 찾아가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안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규라 표기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매년 같습니다. 인원수가.

○김은하 의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예, 맞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해서 신규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3명이 지금 일자리 발굴을 해서 기업체 발굴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의원 효과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시나요?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저희가 지금 처음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인 정보를 DB를 만들어서 구직자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으로 좀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으나 저희가 기업체나 이렇게 방문을 할 때 사전에 전화를 드리면 호의적인 곳도 있지만 일자리하고 구인하고 구직자 매칭이 어렵다 보니까 호의적이 아닌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보다는 계속 발굴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계시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단하고 지금 기존에 계시는 취업 상담사죠. 그분하고 같이 다니시는 거 맞으시죠?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예, 맞습니다. 거기랑 옥천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저희가 기간제를 뒀는데요. 그분하고 매주 나와서 같이 2조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기업체가 호응을 좀 안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드리면 가면은 그때 저희 취재 목적이 이 회사에서 원하는 구직자를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복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거기 비협조적인 업체도 좀 있고요. 이제 또 저희 사업에 있어서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업체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다 보니 이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하면 취업 상담하시는 분이 계속적인 그분들 기업체하고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가 되면서 이 신규 얼굴들이 가게 되면 좀 귀찮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먼저 기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기타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면 이런 실적이 지금 알선 4명 채용 2명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경제과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집행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질의시 보고를 보고자가 대신해서 할 때는 충분한 보충 답변을 할 때는 발언권을 득한 후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막바로 의원들이 질의하고 그냥 팀장한테 바로바로 넘어가서 보고를 해요. 앞으로는 팀장들이 보고할 때는 보고자가 답변을 못 하고 하시고 할 때는 팀장들이 보고하실 때는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영동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신활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정책팀 박충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재생팀 이진형 팀장입니다.
  (인   사)
  귀농귀촌팀 김병연 팀장입니다.
  (인   사)
  주거지원팀 정하용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농촌신활력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농촌신활력과는 농촌정책팀, 농촌재생팀, 귀농귀촌팀과 주거지원팀이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4개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363억 6000만 원입니다. 5-2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인 내실 있는 농촌 개발로 쾌적한 농촌 실현입니다. 먼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매곡면 등 4개 읍면에 515억 6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곡면, 양강면은 금년 내에 준공 예정이며 황간은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도 협의 중에 있으며 영동읍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양산면 등 4개면에 80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산면은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내에 준공 예정이며 용산면과 학산면, 심천면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금년 내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용리 일원으로 294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해시설 철거 및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차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4가구는 보상 완료되었으며 5가구에 대해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1차 기본계획 검토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예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 만들기로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수탁업체는 사단법인 온*미로로 구 사단법인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가 6월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영동군 중간조직 운영 농촌협약 역량강화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 활성화 농촌 현장포럼 등 추진을 위한 위탁금 16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효율적 중간조직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 11개소가 완료하고 그중 5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하단에 마을 만들기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2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18개 마을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선정지구인 서송원과 둔전리가 준공되었으며 금년 내 그 외 6개 마을에 대해 준공 예정이며, 22년 선정지구인 5개 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부터 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과 체계적 성장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3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9페이지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지역재생을 통한 마을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황간을 셈하다와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두 가지로 황간을 세마다는 복합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40호 건립 사업을 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내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내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영동읍 상가리 등 9개 마을에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가지구와 법화지구는 금년 내에 준공 예정이며, 그 외 관리지구부터 작점지구인 5개 지구는 공정에 맞게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선정된 한석지구와 용화지구는 2회 추경에 예산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상생발전입니다. 영동 알리기를 통한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교육과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도시민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지역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학산면 4가구, 영동읍 3가구를 운영 중이며, 향후 9월 시골살이 체험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중반부 귀농인의 집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 15동, 직영 원룸 18동이며, 민간 귀농인의 집은 10동 중 8동을 임대 중이고, 상촌면 5개동은 조성 중에 있어 금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직영 귀농인의 집인 오아시스 원룸은 가구, 가전을, 가전제품을 구비하였으며, 담장 및 포장 공사 중에 있어 정비 후 예비 귀농귀촌인을 입주모집 홍보할 예정입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으로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대상자 6명을 확정 및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과수재배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 66명 1억 6100만 원을 교부 결정 및 지원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청년 정책사업으로서 청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 등 3개 사업 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융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우수마을 5마을을 선정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2개소 열무김치 나눔 행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정착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귀농귀촌인 화합 행사를 추진하는 등 귀농귀촌인 융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거 플랫폼 사업인 추풍 3색 프로젝트 사업은 추풍령리 일원에 81억 원을 투입해서 24년까지 임대주택 20호 복합문화센터 안전통합거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매입 약정 부결로 사업이 지연되어 있으나 7월 재공고 예정으로 금년 내에 매입약정 체결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주거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 20호와 농촌주택개량 사업 60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사업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5000만 원 한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파견 나가셨다가 또 복귀하시자마자 이렇게 제일 중요한 부서로 오셨는데 자료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도시재생 뉴딜재생 사업 등등 실질적인 정주 여건개선과 또 인구 유입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제일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업 단위 규모가 전부 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견도 다양하고 절충 업무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오셔서 원활하게 그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들은 여기 된 사항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를 했고요. 또 자료가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5-4페이지에 농촌 공간 정비사업 어서실 관련해서 사업부지 반대편에 미포함되는 민간 토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 매입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서실 공간에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부지 바로 맞은편에 필지를 갖고 있는 몇 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 민원 사항은 냄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본 게 본인들인데 그걸 참고 지금까지 있었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군비로 매입을 해줘서 자기들도 좀 거기를 같이 벗어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재 군수님한테도 찾아갔었고 전 과장님한테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으로 거기가 여기가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가책정되어 있는 계획은 있지만 그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이제 보상이 1차 보상이 감정평가하고 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2차 보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2차 보상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지금 알고는 계신 거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6쪽에 보면 추풍령 3색 프로젝트 해서 LH하고 해서 20호 요거 지금 응찰자가 없죠? 참가자가 없죠? 공고를 몇 번 했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공고를 한 번 해서 참가자가 있어서 공고에 응했는데 매입 입찰 약정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차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LH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바로 공고하지 못하고 그쪽 업무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7월달에 제2차 공고 다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근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건설협회 쪽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강원도나 이런 데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LH에서 강원도나 우리 영동이나 충청도나 이런 시골 마을은 사실 감정가액 추풍령 같은데 내가 주택을 줘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물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LH에서는 무조건 자기들이 감정에 의해서 후차까지 생각을 하면서 매입하겠다 이러니까 업자들이 전혀 건설사들이 응찰을 안 한대요. 이게 공공연하게 우리 건설회사들이 들리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쪽에서는 130% 정도를 해서 했는데도 좀 지역 주민들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도 이제 군수님께서도 LH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면담을 하셨는데 이 메인 약정이라는 제도가 작은 사업까지 LH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시공업자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다시 매입을 해서 매입을 약정한 후에 공사를 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 금액이 더군다나 도시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 추풍령 같은 곳은 나와 있는 그런 금액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낮게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지역 업체가 참여하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 해서 지역 업체에도 이런 공고 예정에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달라서 저희와 면담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단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분명하게 이 부분을 간곡히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가서 협의를 하겠다는 답은 얻은 상태입니다.

○신현광 의원 이제 보면 답답한 쪽은 우리죠. 답답한 쪽은 우리고 LH 같은 데는 전혀 그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자기들 영리만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타 지역 마냥 너희들 공고를 했지 않느냐. 했을 때 거기서 쉽게 말하면 백 프로를 다 써내고 백 이, 삼십 프로가 오버가 되더라도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변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도 이런 걸 참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 해보세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호 의원 과장님 신활력과가 기존에는 3개 팀으로 팀을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1개 팀이 다시 신설이 됐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대호 의원 그게 주거지원팀인데 주거지원팀에서 신설이 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던 건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기존 저희 과에서 수행하던 주거 플랫폼 사업은 저희 농촌재생팀에서 하던 사업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이 2개소 있는 것을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이 같은 과에서 이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공동주택 사업이라든가 인허가 외에 업무 일부가 이관되었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공동주택 사업 관리 승인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기존에 신활력과에서 재생팀에서 했던 사업이 주거지원팀으로 가고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 관리나 이런 거는 도시건축과에 했던 거를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대호 의원 그 부분에 좀 신속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요. 5-15에 우리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융화에 커피 바리스타 교육하고 제과제빵 교육이 있어요. 각 10회씩. 이 사업이 계획은 있는데 실적에는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제과제빵 사업은 저희가 7월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사업은 사실 인기가 많은 사업으로 올해도 선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수요자가 교육을 실행할 만큼 모집이 안 돼서 하반기에 재모집을 해보고 모집생이 없으면 사업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대호 의원 대상자가 귀농귀촌인만 되는 건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몇 년까지죠? 우리 관내에 들어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관내 들어와서 5년까지가 귀농귀촌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 사업을 제과제빵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 요즘 카페에 가면은 커피하고 제빵하고 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전문 교육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창업자들이 많이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귀농귀촌인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이게 커피 바리스타도 제가 작년 1, 2년 전에도 어떤 마을에 공동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도 그거를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아무쪼록 더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빈집 철거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대호 의원 5-16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빈집 정비 사업을 올해 20호를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12호 지원되었습니다.

○이대호 의원 실적이 없어가지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실적이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올해?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12호 어, 20호가 다 선정되었고요. 현재 12호까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은 선정되면 철거하는 거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사업 추진 기간은 12월까지로 잡고 있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하여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공기관 위탁이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런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마무리한 사업이 다 부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자. 한 예로 지금 상촌에 주민자치센터가 누수가, 준공을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누수가 돼가지고 저희들 군비가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2년간 투입이 됐어요, 예산이. 그 지금 그쪽에서 누수 공사를 했는데도 못 잡아가지고 지붕에 옥상에다 슬러브에다 지붕을 설치해 달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3년인가 4년밖에 안됐,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준공이. 지금 하자 보수가 보통 몇 년입니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하자 보수 기간은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3년이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1년이라 해서 1년 지났다고 해서 하자 보수를 못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농어촌 신활력과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것도 농어촌공사에다가 담당 직원이 전에 있던 팀장님이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번 누수 공사를 해 주셨어요. 1년이더라고요. 3년이면 그 사업이 작년까지 올해까지 했어야 된다고. 그거를 하자 보수 기간도 좀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누수가 돼가지고 우리 군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대호 의원 이거 분명히 그 사람들 봐서는 지금 하자가 또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하시고 하자보수 기간을 더 늘리셔야 된다.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농촌신활력과에서 저희 여러 가지 일이나 방대한 금액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량도 방대하고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할 때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어떤 의식 부분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좀 섬세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이 바라봐 주셔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그다음에 어떤 저희들 그런 금액의 측정에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황승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에 파견 나가셨다가 이제 영동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오시자마자 정말로 어려운 과에 가셔서 이렇게 사업을 모든 사업을 다 관장하게 되신 것 같아요. 5-15 쪽에 보면은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부분 이게 귀농귀촌인들이 읍면 단위별로 각 단체 모임이 다 있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협의회가 지금 용산 빼고는 다 있는 걸로 예, 다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다 있는데 활성화가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아직 접해보지를 않아서 다 파악은 하지 않고 있지만 협의회를 통해서 그래도 많이 활성화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읍면별로 보면 아주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는 것 같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맞습니다.

○김오봉 의원 안 되는 데는 거의 유명무실인 것도 같은데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열무김치 나눔 행사 이런 거를 떠나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좀 그 사람들에 대한 서로가 소통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걸 화합 행사에 대한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김치나눔 행사 이런 게 들어가 놓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읍면 단위별로 이게 잘 화합이 되고 행사가 모든 단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쪽에 많이 치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귀농귀촌인 융화 사업은 이제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이 같이 접수해서 이렇게 한다는 프로그램으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융화되는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 좀 드릴게요. 지금 5-1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원금액이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초과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3000만 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3000만 원 지원 했는데 바로 또 그 해에 또 다른 걸 해야 돼. 그럴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기간이 있나요? 지원해준 금액에서 해서 또 이렇게 그 기간이 있나요? 혹시 팀장님?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승주 예.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주거지원팀장 정하용입니다. 공동주택 그 지원은 일단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한 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승주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간이 안 된 것 같은데 가능한 건가?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한 번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간이 5년 근데 꼭 그렇게 그 규제를 둬야 되는 건가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항상 신청하는 단지 수가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예산을 더 많이 수립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또 어느 한 해에만 몰리고 또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내구연한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의장 이승주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이대호

이수동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경제과장 김병구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 참고인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김미선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