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감사 5일차)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보건소
  ◎양수발전건설지원단

(09시58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보건소,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을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위원장 김은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고충 502건, 건의 43건 등을 포함한 총 553건이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계도조치, 자체처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2-14쪽까지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5쪽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총 73건에 26억 34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영산동 공영주차타워와 각종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 29건, 공사설계 17건, 폐기물처리용역 10건 등이며 자료는 12-18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19쪽 예산삭감 및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남전~가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9건이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9건에 예산액 117억 중 68억을 집행하고 잔액은 49억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금년 말까지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2-21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4건, 명시이월 30건에 총 34건이 이월됐으며 21건은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 13건도 금년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23쪽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총 5700만 원으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12-25쪽까지 총 36건에 예산액 168억 원이며 13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연사유는 행정절차 및 용지보상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1건은 읍내주차장 위치안내 및 장기주차 해결방안 모색으로 영동천 하상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지점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영동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공사가 완료된 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적사항은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1건은 영산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옥상 지붕 미설치로 하반기에 완공하고 주차요금징수시스템 또한 완비한 후에 2024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7쪽 위원회 현황은 영동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단에 공용차량 보유현황으로는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15톤 트럭 등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28쪽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총 24건으로 내용은 공익사업으로 시행 중 발생된 부지임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0쪽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총 5건에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으로 영동제1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청사유로는 저렴한 가격과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탄소배출저감 및 혁신제품 등으로 인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 및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영동군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운영을 전국모범운전자회에 연 4950만 원을 위탁금을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1쪽 위탁시설단체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영동군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에 대표자 1명, 상근강사 1명, 보조강사 5명에 대해서 수당 및 강사료 등 2700여 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으로 자동차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등으로 총 125건에 6000만 원을 부과하여 14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4500여 만 원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복합쉼터사업으로 국토교통부 30억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2쪽 팀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팀 소관으로 가로등 교체 및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교체에 95개소, 신규설치 278개소 총 37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2-33쪽 가로등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원활한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총 6700여 건을 보수하여 2억 3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34쪽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총 12종에 903대를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으로 총 243건에 1168만 5000원을 부과하고 213건에 109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35쪽 도로굴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총 21개 노선에 3998㎡를 허가하였고 점용료 부과는 332건에 1억 4576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액은 2건에 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36쪽 교통팀 소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체납액 현황으로 주정차 위반 380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억 36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3273건에 1억 12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400만 원은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으로 3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항목별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내역입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노면표시 등 총 194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내에 주차장은 총 65개소에 3420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영산동 공영주차장 지붕공사로 12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하여 오는 8월경 준공예정입니다.
  12-39쪽 두 번째 동정리 가마실 공영주차장은 4300여만 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7월 완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매곡면 노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7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2-40쪽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시외버스 간이주차장과 4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하여 10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2-41쪽 무지개택시 지원내역으로는 25개 마을에 일3회 주6일을 운행 2만 2000여 명을 운송하였으며 3억 20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12-42쪽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은 910명에게 카드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총 44만여 건을 유용하여 6억 2000여 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12-43쪽 도로팀 소관입니다. 군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총 6건에 103억 원을 투자하여 군도24호선 안화리 진입도로 등 3건을 준공하고 3건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4쪽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으로 2건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광평도로는 준공하고 양강면 죽촌리 도로는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으로 4건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용산면 산저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준공을 하였으며 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5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9건에 63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등 8건을 준공하였고 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7쪽 도로시설 재해피해 복구사업으로 양강면 구강교 재해복구사업은 계속 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48쪽 농업기반팀 소관입니다. 먼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총 65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산익지구는 저수지를 신설하고 예전지구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전지구는 완료하였고 산익지구는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49쪽 가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영동읍 가리지구에 80억 원을 투자하여 22만t을 저류할 수 있는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12-5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내역은 학산면 순양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20건에 8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1쪽 가뭄재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뭄대책으로 대형관정 3개소, 소규모 저수지 1개소 및 지하수 개발 5곳, 밭기반정비 1개소, 소규모배수개선사업 3개소, 가뭄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수지 신설 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2쪽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농민들의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6쪽 여기 보면 우리 농어촌버스 지금 재정 지원 손실 보상금이 33억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떤 감사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요 근래는 이제 2022년도에 농어촌버스 재정 실태 및 적자 노선 연구 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33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떤 감독이나 감사 같은 건 없이 그냥 용역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런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그전에는 금액이 적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보다 보전 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용역을 줘서 나와서 33억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손실이 많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전에는 용역 전에는 얼마 정도 지급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용역 전에도 2022년도에 33억을 했고요. 2021년도에 28억을 했었죠. 그래서 2022년도에 해서 늘어난 거죠.

○신현광 위원 한 5억 정도가 더 늘어났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용역해가지고 더 주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번의 위원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받았는데 신안군이 보면 4선 군수님이 되셨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산이 1조요, 1조. 내가 그때 신안군 가서 들었는데 그런데 신안군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돈을 너무 과다하다 이래 했던가 봐요. 한 36억 정도 들어갔는데 공영화를 하면서 한 26억 정도 십 몇 억을 절감했어요. 그 소리를 위원들 교육장에서 와서 그걸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신안군 농어촌버스 공영화 협약 체결 해가지고 이렇게 났고(자료 보여주심) 또 거기에다가 보면 지금 목포나 여수도 준비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목포나 여수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고 하니 우리 군도 그 용역 업체만 믿지 말고 버스 회사만 믿지 말고 한번 이런 것도 추진해 보는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강원도 정선군에 하는 내용을 봤더니 그 이제 공영제가 됐거든요. 정선에요.

○신현광 위원 정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정선에 봤더니 2020년도에는 37억, 2021년도에는 44억, 2022년도에는 54억, 2023년도에는 64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고 MBC 뉴스에 보도를 한 걸 보니까요.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제를 하려다가 포기하는 걸로 MBC 뉴스에도 나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신현광 위원 춘천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춘천시요.

○신현광 위원 춘천시.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사실 들어간 거에 의해서 금액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전에 보조금이 얼마였었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40억이고 50억이든간에 더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민간화 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이 손해 가면서는 안 하고 달라는 대로 계속 국민의 세금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 지금 교육 받으면서도 내가 그걸 참 느꼈는데 또 오늘 이래 보니까 우리 영동군도 공영화에 대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당연히 또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은 절감이 된다면 군비나 국비나 도비나 적게 들이는 건 공무원 표창 받을 일이에요. 이런 거 잘 정리해서 되면 그런 분들 진급도 군수님이 많이 시켜줄 것 같은데 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거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안 되는 데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목포나 여수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고 신안군에 대해서 이 군수님을 저도 뵀어요, 한번. 봤기 때문에 두 번을 하시고 안 하다가 다시 와서 또 두 번을 더 하시더라고. 그리고 예산이 인원에 비해서 1조요, 1조. 그래서 내 예산이 1조 해서 우리 7000억이라고 이거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이래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바다에 그 다리 있잖아요. 연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유지 관리비가 손실이 많은데 그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공영 버스화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이게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직영으로 하는 데를 전국에 12개 지자체를 했었는데 그 신안군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전 군민을 무료로 버스를 태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7억, 18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돈이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이걸 한번 신안군에 견학을 하든지 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전 군민 다 공짜로 태워주면서 적게 들어가고 얼마나 이거 좋은 일이에요, 이거. 이거는 사실 발상을 못했으면 벤치마킹이라도 해 와야지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정선군하고 신안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출장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년 행감 때는 어떠한 좋은 결론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일단 신안군 같은 경우에 보면 교통 약자나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분들이 1000원 그다음에 일반 분들이 야간에 좀 먼 길 가시는 분들은 5000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보면 33억에다가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카드까지 하면 저희가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동일 버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략 기사분들이 30명?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기사가 35명입니다.

○황승연 위원 아, 35명. 그래서 그분들 그 부분하고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쪽하고 이런 데는 정말 더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게 그쪽 노선이나 저희 노선 그리고 저희가 노선을 갖다 정리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이 공영화가 됐을 때 사실은 저희가 버스 임차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저희가 정말 필요하다면 군민들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같이 모색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직영 지자체 하는 데 몇 군데를 견학을 해서 하여튼 직영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우리가 버스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버스가 33억 정도 되고요. 또 무지개 택시가 3억 한 2000 정도 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한번 짚어보셨어요? 얼마나 되나.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 준공영제라든지 이렇게 하면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준 거는 있지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36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는 그쪽 버스 운송회사에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김오봉 위원 그랬을 때 수익금에 대한 부분이 얼마가 되니까 그 이후에 대한 재정 적자분을 이렇게 메꿔준다는 이런 취지인데 수익금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실적을 연말에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서면으로 한번 새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동일 버스의 버스를 지원해 주는 대수는 몇 대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6대요? 총 대수는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총 대수는 29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29대. 그리고 작년에 농촌형 버스를 한 대를 구입을 더 한다고 했었는데 이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전기버스를 해야지 되는데요. 아직 전기 시설이 설치가 안 돼서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면 보류된 상태네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신청은 한 상태인데요. 2023년도에는 출고가 안 되고 2024년도에 출고된다고 해서 관급이 그렇게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급으로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도 다 이거를 적자의 폭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전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해보는 것도 좀 다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충분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포인트는 금방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익 보전금과 관리직 임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 대비 그게 정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말하는 대로 주기 때문에 그 비용 코스트 대비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이 들어왔었을 때 바로 개선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영제로 바로 하기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양새는 준공영제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수동 위원 단순히 그냥 수익금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을 뿐인데 과장님 필요하다면 저희 8대 때도 어떤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신현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군 또 제가 파악한 강원도 정선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공영제 했을 경우에 돈이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4억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신안군은 적게 들어가는가 하여튼 현장 견학을 갔다 온 다음에 한번

○이수동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기존에 그 버스 회사가 갖고 있는 노선권도 만약에 하게 되면 공영제로 했을 경우에는 또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게 초반에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용역을 주든 뭐든 하든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 전까지는 그 어떤 가시적인 비교 분석표를 명확하게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해당 버스에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당신들이 요구하는 이익 분담금과 관리직 임금에 대한 계산서가 명확하지 않으니 그러면 준공영제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유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하여튼 공영화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신안군도 하지만 가까운 무주도 지금 TF팀 꾸려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초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지 이거 운영을 하다 보면 점점 축소가 되는데 최고 문제가 뭔지 하면 서비스가 문제예요. 지금 그냥 시간대 되면 그냥 확 지나가버리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안정훈 위원 민원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정선에서 저기 이전받을 때 92억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공영제에 대해서는 현장 견학한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서비스나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웬만하면 공영제 쪽으로, TF팀도 2년씩 걸려요. 그냥 견학 갔다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꾸려서 하려면 하고 견학 하루 이틀 갔다 와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이게 민영화 하는 거 하고 준공영제, 공영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준공영제로 할 건가 공영제로 할 건가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인근에 무주에서 정선의 지리 여건상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정선을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또 작년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문제가 민영화 되다 보니까 적자 노선의 감찰을 자기네들이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우리가 손실 부분을 보전을 해줘도 거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몇 년 동안 특히 추풍령 같은 데는 버스 노선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김천에서는 한 시간에 한 대씩 와요. 자기 비용을 들어가더라도 김천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동군에서는 추풍령이 왕복 5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으로 군에 볼일이나 군청에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군 내에 무슨 볼일을 보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네들은 노인복지관을 영동으로 안 옵니다. 김천서는 얼마든지 환영을 한대요. 왜 그분들 와서 1시간, 2시간 그걸 우리가 희생을 해주면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밥 한 그릇이라도 사 잡수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잘하고 있으면 이렇게 꼭 준공영제, 공영제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얘기가 서비스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찌 됐든 개선을 업체에서 개선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지금 안 되니까 나오니까 어찌 됐든 개선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든 공영제를 하든 어떤 상황이 맞는가 또 필요하면 용역을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잠깐 빼먹었는데 신안군 같은 데에서 사실 버스가 여러 회사가 있었던가 봐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초기 비용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싸게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지금 말하면 노선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수익 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이 있거든요.

○신현광 위원 유지 관리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달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땐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면 내가 볼 땐 못 버티면 안 내놓겠어요. 거기도 신안군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 돈을 너무 매입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 신안군에서 서서히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결국은 내놨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노근리 쌍굴 다리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요. 7월 중에 협약서를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기존 쌍굴다리 관리 문제하고 두 번째는 신설하는 굴다리가 이제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는 영동군에서 해라 해가지고 100% 하라하고 그다음에는 영동군하고 5대 5로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75대 25%로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고요. 협약서에 지금 구두상으로 와서 또 협상하고 한 걸로 75:25로 확정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협약서만 맺으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협약서만 맺으면 바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되는가요, 그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제가 물론 행감 자리지만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이 건이 한 4년 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셨을 때 그때 국민권익워원회라든지 그런 데다가 여러 번 고충을 민원을 제기를 해서 시설공단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은 돈 한 푼도 못 내겠다 하는 과정을 어찌 됐든 몇 년 거쳐서 또 합의를 본 상태에 또 지금 과장님께서 75:25까지 이끌어주신 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건설과 직원 모든 분들이 노력하여서. 돈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 한 15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그래도 우리 군비 자체예산을 그만큼 절약했다는 것은 참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또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감사합니다.

○이대호 위원 앞으로 7월 달에 그 협약서 맺을 때까지 그거 또 어떻게 변동사항이 될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또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면 올해 타당성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착공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협약서를 맺고요.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비 해 가지고 2회 추경이라도 설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러니까 최고 문제가 75 대 25로 하는 그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그 25%가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억 세이브 돼서 75 대 25%로 7월 달에 협약서만 맺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12-35페이지 도로굴착 허가 관련해서 저희가 하여튼 이중굴착하고 또 굴착소요를 많이 줄여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9번, 10번이 공사기간이 2022년 7월 20일 날 끝나고 14번부터 20번까지가 22년 10월 25일 날 또 이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물론 계산동이고 조금 거리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차 타면서 계속 되니까. 저희가 군에서 하는 것 보면 하수도관 매설, 상수도관 현대화사업, 도시가스, 전선지중화사업. 지금 최근에 아마 14번부터 20번까지가 전선지중화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왜냐하면 또 전봇대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건데 사실 면에도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저도 다니다 보면서 민원이죠, 어떻게 보면. 만나서. 만계리 같은 경우에 아스콘 포장을 싹 했어요. 1년도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관로 집어넣으면서 기존에 있던 것 다 절개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걸 끝나고 아스콘 포장을 하지. 왜 1년도 안 된 걸 다 이렇게 해서 하느냐. 결국에 또 하수관 하신 분들도 땜빵으로 다 이렇게 하거든요. 완전 다 거기 됐어요. 이런 소요를 좀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저는 1개 면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면도 같이 보면 똑같을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이제 과소별 타 단체에서 추진하는,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모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타 기관이라든지 저희들 과소에서도 병행되는 데는 같이 이렇게 한 번에 굴착해서 끝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같이 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묻고 며칠 있다 새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이수동 위원 이게 또 전통시장 내에 전선지중화사업 해서 최초 선 깔기 위해서 굴착했었을 때 한국전력에서 어떤 사유로 한 두 달인가를 미뤘었어요. 그래서 그때 겨울에 그냥 가포장만 해 놓고 했었는데 그래서 민원이 정말 많았거든요. 도시건축과 담당기사가 정말 엄청난 민원에 시달려서 저도 말하기도 무안하더라고요. 하도 많은 것에 시달리니까 저도 거기다 말을 보태기가 미안해 가지고 볼 때마다 그냥 다독이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어디 부서에선가는 강력하게 그쪽에다가 계획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강력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대로 기다리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하여튼 도로굴착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결국에는 군비를 더 투입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요소에 따르면 한 번 굴착할 때 만약에 여기가 더 도시가스가 향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도시가스하고 업무협약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군비를 더 댈 테니까 이번에 팔 때 같이 한번 전선지중화 할 때 매립을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협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다 책정이 돼 있다 보니 그냥 파면 파는 대로. 이게 사실 저희는 그 사정을, 예산편성 되는 것 사정 때문에 알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민들은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때만 되면 판다고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우리 건설과에서 주는 게 몇 개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영동어린이교육안전교육장 하나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하나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위원 감사 1년에 한 번씩 실시하시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지금 이것이 2021년도에 출발이 돼 가지고 아직 감사기간이 도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이대호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과장님. 작년에 22년도에 주셨잖아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감사를 실시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성과평가는 끝나는 해, 위탁기간 끝나는 해의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 우리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인지를 못하셨더라도 올해부터는 감사를.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여기 12-52쪽에 보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여기 저수지, 양수장이 55개 정도 있네요? 그렇죠? 영동군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게.

○신현광 위원 55개. 그러면 여기 지금 가압장이 있죠, 그게. 중간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가압장 있는 데는 두 군데 있거든요. 한성리하고 비탄리하고.

○신현광 위원 비탄리하고 어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한성리요.

○신현광 위원 비탄, 한성. 이거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이비탄 거는 올 봄에도 고장이 나서 4800만 원을 주고 이른 봄에 고쳐준 게 하나 있거든요, 비탄리에.

○신현광 위원 그런데 비탄리 같은 데는 밭기반정비 안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신현광 위원 그걸로 해서. 이것도 쓰는 거예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러니까 수도차가 세니까 가압장을 밀어줘서 올라가가지고 자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광 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안 하고 있는 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없습니다. 지금 가압장은 2개밖에 없고요. 올해 하는 데가 박계지구에 하는데 거기에 하나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비탄리 같은 데도 그 위에 낙차를 위해서 물을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실 수압이 안 맞아서 주민들에 의하면 도로가 터졌대, 배관이. 내가 그걸 들은 적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하여튼 거기 농사짓는 데도 어려운데 하여튼 비탄산이지구에는 이장님, 김*호 이장님이 자주 와 가지고 고장난 거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고쳐주고 해서 그 마을주민들도 고맙게 생각을.

○신현광 위원 오정지구도 됐죠, 그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오정지구도 되고 거기도 되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글쎄 그 얘기가 들리면서 가압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가압장은 꼭 필요한 겁니다.

○신현광 위원 가압장은 필요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수도차 때문에 그 두 군데는 농경지하고 물하고 높이가 있어가지고 가압장을 꼭 설치를 해서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글쎄 밭기반정비를 하게 되면 사실 또 전체적으로 낙차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도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정리해서 불필요한 것 같으면 영동군 전체에 2개밖에 없다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파악된 내용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 이제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 건데요. 제가 봐서는 암반관정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암반관정.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로 되면 한두 개 해제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신현광 위원 암반관정?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탄 거. 그거 활용을 해요, 그럼 그걸?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 하는 게 있으면 수리계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차피 전기료가 나가니까 그 사람이 그냥 마을에서 있지 않고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폐쇄를 시켜주거든요.

○신현광 위원 얘기하면 폐공 시켜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밭기반정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물이 잘 들어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폐공되는 거 이런 건 처리를 잘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런데 사용하는데 완전히 물이 솟았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올 경우에 하지 그거 관정에 물 나오는데 폐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예 고장 났을 경우에.

○신현광 위원 밭기반정비 하면 필요가 없잖아, 그게. 2개 다 관리해야 되면 또.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죠. 그런 경우에만 있는데 밭기반정비 한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개수가 몇 개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신현광 위원 혹시 서서히 밭기반정비가 되어 들어가고 있으면 또 폐공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또 그리고 전기세라도 지금 나간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주민들도 또 드문드문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우리 위원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것 전기세만 나가는데 왜 저렇게 두고 있어. 이런 얘기는 본인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정리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전기세나 이런 게 낭비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어차피 양수장 취입부 배수 관련되니까.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펌프장이라든지 배수로 그리고 교량 안전점검도 용역을 또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낙석위험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좀 미리 잘 펌프장 같은 것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또 낙석위험지역은 어디인지 확인을 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저희들 1차적으로 도로보수원이 아홉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현장에 다니니까요. 이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도 도로에 나무가 전도돼서 두세 번 치운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사전에 좀 확인되는 것은 미리 안전시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펌프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잘되다가 가동하면 갑자기 안 되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안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 있으신가요?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때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린 게 주차장 안내표시판을 설치를 해서 우리 관내 주차장이 어디 있는가를 인지를 시켜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설치계획이 점진적으로 이렇거든요. 지금 설치한 데가 있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냥 그 자체 내의 주차장만 되어 있고요. 대형 간판으로는.

○이대호 위원 위치도.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 위치도는 영동제1교 일명 마차다리 들어가는 입구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영동천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것 끝나면 바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거기 한 군데만 설치할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영산동 복합주차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어디 있는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유료화 추진을 아까 처리결과에 보면 내년부터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했다는데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유료화하실 계획으로 방침을 다 세우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올해 지붕설치 공사가 다 안 끝나가지고요. 그거 마무리하고 내년에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2024년도에는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유료화는 영산타워 거기에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1차적으로 거기만 할 겁니다.

○이대호 위원 거기만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전에부터 얘기가 영산타워하고 도로에,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상권 있으신 분들이 고정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감이 많다. 특히 면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유료화 시켜달라고 역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주차할 공간이 그리고 주차할 장소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맞는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혹시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도 없으시죠?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이것 간단하게 한번만. 과장님 이것 12-31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현황에 보면 부과건수는 125건이에요. 그렇죠? 부과액은 6000여만 원에 징수건수는 47건, 징수액은 1400여만 원, 체납액은 4500여만 원. 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76%예요. 그렇죠? 체납액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체납액이? 예.

○신현광 위원 체납액이. 왜 이런 현상이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큰 금액을 안 내서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쪽지를 보내도 안 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과태료 체납 독촉장이라든지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계속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 내는 사안이거든요.

○신현광 위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이거 받으려고 하는 열의가 없어서 못 내는 건지 잘 판단해야 되겠는데 이거. 아니 이거 부과만 잔뜩 하면 뭐 하겠어 이거 안 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끝까지 버텨?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래서 차량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이렇게.

○신현광 위원 그렇죠. 예금 압류나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해야지 부과만 하고 건수만 올리고 해봐. 실적이 전혀 없는 거 뭐 하러 해 이거. 할 거 없어. 돈 없다는데 받지 말지 뭘 받아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번에 이렇게 행불자라든지 돈 전혀 없는 무재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결손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신현광 위원 결손 처리 좀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돈이 없어서 전혀 못 내는 사람은 결손 처리 할 거고 돈 많아도 안 내는 사람은 부과 받을겨?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행불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못 찾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여튼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고 하여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촉구를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부과를 했으면 적발과 부과를 했으면 될 수 있으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노력을 좀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냥 놔두고 돈 없어서 못 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괜히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하여튼 노력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혹시 다른 주질의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5일 차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군수님께서 한 번도 지금 출석을 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매우 위원장으로서 궁금하기 하고 이 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위원장 김은하 예.

○이수동 위원 제가 2022년도 감사위원장 했을 때에도 집행부에서 보고 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정시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 과장님들이 5분에서 더 늦게 해서 와가지고 참석장에 들어와서 우루루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서 충분한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는데 팀장이 와서 그냥 딱 말을 했던 거는 참 부적절했던 거 같다 제가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금방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엄격하게 출석요구서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군수가 참석 안 한 거는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행정을 같이 동반해서 추진해 가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감사 간에 과장을 통해서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또는 국장을 통해서 들을 말이 있고 또는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를 통해서 들어야 될 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출석요구서에 하는 건데 이거를 5일 차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한테 한마디 사전의 양해 없이 참석을 안 한다는 거는 매우 불성실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좀 경각심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다음은 이런 상황이 없도록 다들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안전관리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위원장 김은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공통사항으로 청원․건의 등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건의 33건, 고충 9건, 질의 11건, 등 총 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두 번째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설계용역 18건, 유지보수용역 11건, 폐기물처리용역 5건, 기타 13건 등 47건에 52억 9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12쪽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또는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50% 이상 예산 삭감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건에 대하여 예산 전용 및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주 변경 사유는 코로나19로 민방위 집합교육이 어려워 사이버교육 전환 1건 변경과 자율방범대 피복구입은 사무관리비에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변경을 하였고 13-13쪽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설치 부족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또 송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광고료 지급 부족분은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군민안전보험료 등 18건에 138억 291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반납사업은 4건으로 2854만 8000원이 발생하여 하반기 반납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 10건의 약 87억 원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8건은 사업 완료 또는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3-16에서 13-18쪽 명시이월 18건은 준공하였으며, 시기 미도래인 27건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9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3개소에 3460만 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어서실소하천 정비사업 등 26건의 사업에 대하여 211억 86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4건은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공기 부족 12건 등 16건에 대한 사업도 정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1년 이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1건, 2022년도 1건 2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영동군 안전 관리위원회 등 5건이고 위원 수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포함한 88명이며, 총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3-23쪽입니다. 열한 번째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재난 상황 관리용 차량은 9월 달 매각추진 계획이며, 금년 5월 구입한 신차량은 7월 달 특수차량 구조 변경하여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열두 번째 국공유재산관리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25건, 공유재산 6건 등 총 31건을 무상임대 하였습니다. 13-28쪽입니다. 열세 번째 수의계약부터 열일곱 번째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 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29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하천점사용료 7건에 345만 1000원을 부과하여 291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하천 사용료 1건 53만 2000원입니다.
  13-30쪽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팀별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 업무로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종합상황실 신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17㎡이며, 총사업비는 66억 4200만 원입니다. 13-31쪽입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3월 건축물 사용 승인되어 5월 13일 신축 사무실로 이전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난위험 지역 긴급복구실적입니다. 영동읍 외 2개 면에 대하여 위험목 제거 3개소를 긴급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였습니다. 13-32쪽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 사후 조치 현황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안전요원 4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편성 운영하여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시설 보수비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월 1회 정기 점검과 자연 재난 대비 기간인 여름철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자동 우량경보시스템 등 4종으로 14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3개 사에 유지관리 업체 7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65개소는 자체 점검 등 유지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33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4쪽입니다. 2022년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집행액은 6534만 원입니다. 매곡 노천교 및 양강 구강교에 기 설치된 노후 하천 재난 영상 감시 CCTV 2개소 등을 교체 보수하였습니다. 13-35쪽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팀 업무로 민방위 시설점검 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시설은 35개소로 대피시설 17개소, 급수시설 7개소, 경보시설 11개소를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13-36쪽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1992만 원을, 민방위 급수시설 4개소 유지관리에 1485만 5000원을, 민방위 대피시설 2개소 유지관리에 4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금년에도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방위 사회단체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3건에 2120만 원을 13-37쪽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유류대 등 7건에 2억 8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38쪽입니다. 재난복구팀 업무로 소하천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억 7685만 2000원입니다. 3개 사업장은 준공, 5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9쪽입니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단속 건수는 4건으로 원상복구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하천 유지관리 긴급 복구 및 하상 정비 내역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27건으로 집행액은 9억 1417만 원으로 호안 유지보수 1896m를 시행하였습니다. 13-41쪽입니다. 소하천 응급 복구 및 하상 정비는 9개 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5건에 준설 및 수목 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13-43쪽입니다. 재난 예방팀 업무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국비 2억 1400만 원으로 양산면과 심천면 금강 내 수목 제거 및 예초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3-44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삼봉천 당곡지구 등 39건에 대하여 6억 9804만 3000원을 집행하여 준설 호안 보강과 수목 제거, 예초공사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13-48쪽입니다.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하상 주차장 재포장, 음악분수, 수인교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충북도 시행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9개 지구 중 마산지구는 준공 각계, 두평, 둔전2, 송호 등 4개 지구는 차수분 추진 중에 있고 한석, 수원, 삼봉 3개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3-49쪽입니다. 방송통신팀 업무로 CCTV 설치현황 및 점검 관리내역입니다. 범죄 취약지 및 도로 방범 CCTV는 각 13개소 28대의 CCTV 설치와 농촌 마을 안전용 CCTV는 215개소 338대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또 범죄 취약지 CCTV 등 총 232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3월 말 신축 건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옮겨 방범용 441대, 어린이 안전 141대, 주정차 단속 25대, 재난 상황 77대, 산불감시용 21대, 기타 군청사․문화재․시장 등 시설관리용 135대 등 총 840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5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운영은 14명으로 관제요원 12명, 경찰 1명, 직원 1명이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51쪽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TF팀 업무로 중대 시민 재해 대상 시설 현황 및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중대시민 대상 시설은 공중이용시설로 시설물안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물로 대상 시설 종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관리주체 중대시민 대상 시설은 총 55개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설은 영동군 노인전문병원 외 4개 시설이며, 13-52쪽 시설물안전법상 시설은 50개소로 교량 42개소, 공공 하수시설 2개소, 지방상수도 3개소, 옹벽 3개소 시설물입니다. 13-54쪽입니다.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관내 일반사업장은 산업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며, 영동군 중대재해 적용 범위는 중대 산업재해 내부 종사자와 중대 시민 재해인 55개소 공중이용시설 이용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전년도 관내 중대재해법 대상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4쪽에 보면 본 위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속 꼼꼼하게 짚어보고 있는데 특히 행감 자료인 만큼 자료 작성에 좀 계산이 틀리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거기에 보면 또 민방위 교육 훈련 국도비 그 부분도 또 맞지도 않고 이런데 지금 총 실과 8개 과가 다 이렇게 계산이 오류가 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2023년도 예치를 얼마나 해놨어요?

○위원장 김은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장 정승원 안전관리팀장 정승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오봉 위원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봐요. 기금을 모아놨다가 재난이 터지고 나서 보수하는 데 쓰지 말고 미리미리 좀 예방 차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22년도 조성액은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오봉 위원 2억 3000이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사용액은 1억 6000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나중에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쌓아놓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미리미리 차원에 그거를 보수를 해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금에 대해서도 올해 이제 폭우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방 자재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13-39쪽에 보면 불법 행위단속 실적 해가지고 4건 있죠,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거기에 보면 상촌 물한리 6월, 8월, 8월 이게 작년도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작년도 거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올해는 한 번 나가보셨나?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올해도 저희들이 순찰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그런데 안 가보셨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제가 행감 전에 한 번 작년에도 물한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평상 같은 거를 자기 땅처럼 하천에다가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지금도.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천이 자기 것 마냥 점령했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와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혹시 거기 있다가 잘못되고 나면 또 군에서 단속을 했네, 안 했네 그러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작년 거 같으니까, 올해도 한 번쯤은 미리 나가셔가지고 평상이나 이런 거 올려라, 여기다 하지 말아라 했으면 지도 미리 지도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꼭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처벌보다는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해서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했고 올해도 똑같은 안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4건 중에 3건이 상촌 물한리 쪽이니까 한 번 더 나가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평상이 지금도 놓여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 설치를 하는 거 같더라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6월 달부터 설치를 하는 거 같더라고, 내가 언뜻 봤더니.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영동 시가지를 자전거를 타고 한번 하천변을 싹 돌은 적이 있어요. 수목 제거 및 예초작업을 하시더라고. 안 하면 이번 행감 때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또 상봉천을 가다 보니까 제대로 해 잘하고 있더라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감사합니다.

○신현광 위원 올해부터 집중호우가 또 6월 달부터 갑자기 오잖아요, 그죠? 우박도 오고 비도 뭐 갑작스럽게 오는데 그거 또 보면 물길 수목이나 이런 것이 물길이 상당히 재해가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오늘 보니까 시작을 했어. 이건 용역이에요? 아니면 장비 임차료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저희들이 읍면에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장비 임차료로?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하여튼 그래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쪽으로 잠깐 올라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삼봉천 쪽으로 지금 수목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고맙습니다.

○신현광 위원 잘하고 있다고, 미리 대비.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고맙습니다.

○신현광 위원 사고 전에 대비.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불법행위 단속에 보면 지금 신현광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반복적인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처리현황을 보면 원상복구가 다이더라고요. 혹시 또 강한 제재 방법은 저희 군에서는 없나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저희들이 법에서 어떤 불법을 자행을 했더라도 그걸 마음대로 치우질 못합니다. 어떤 행정 대집행이니 뭐 이런 법적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이런 평상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때 거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수시로 전화도 오고. 그런 것도 더 철저히 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강한 제재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홍보하시고 단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예상치 못한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았고 그리고 하천환경 정비사업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태화강 국가 정원 선견지 방문을 기획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민원 받으면서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주민설명회 정말 잘해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시한을 정해놓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만들어 놓고 결과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결과에 대해서 흔드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랬느냐 이제 몇 분이 그거를 추적해가지고 가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 또 말을 흐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왜곡이 되고 왜곡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올 때도 힘들고 또 추진하는 과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촘촘하게 좀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다 많이 모아놓고서 이걸 해야지 이게 몇 번이 리바이벌이 되니까 하는 분도 힘들고 민원 받아서 같이 처리하는 분들도 힘들고 저는 그 동네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좀 그랬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뭐 또 업무를 추진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뭐 더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는 걸 보고 꼭 진짜 반면교사 삼아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다른 거 하나는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가동리에 다리 있잖아요. 그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지금 일단 도에서 지금 호안공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호안공을 하면 저희들이 구조물 물이 안 넘게끔 그리고 도로 쪽에다 그런 시설물 하고 이장님하고는 가동 땅 편입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장님께는 도에서 이렇게 협의를 끝났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주변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단차를 최대한 낮춰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단차는 안 하고 조금 커브 도는 걸 그걸 가지고 하면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토지주 되시는 분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가서 도하고 협력을 많이 해야지 도에서 저희하고 사업을 하는 게 한 몇 천 억 수천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토지주만 협조만 잘 되면 바로 공사가 끝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게 이제 말씀대로 이제 계속 저희들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차피 도에서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실제로 건의사항밖에 안 되는 건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햇수로는 2년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2년간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말하면서도 지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저희 군에서도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가서 주민들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하고 토지주하고도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서 협조를 도에다가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토지주만 허용되면 바로 설계 변경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설계는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다 되어 있으니까 더 넓혀서 하는 것까지 사업이 돼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이수동 위원 그럼 같이 이장님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을 같이 좀 이용해서라도 설득해서 좀 빨리 사업에 속도를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주민 설명회라고 해야 그걸 정확히 도면이나 말로 해가지고 그때는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어떤 조형물이 올라오고 형태가 제대로 잡혀져 가면 그때서야 이제 이거 잘못된 거다 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주로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보면 그 당시에 주민 설명회 하면 다 나와요. 나오는 건 잘 나와서 거기에 대한 말은 안 해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그 영동 제2교가 6월 30일에 개통을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날개벽을 암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풍암으로 계획이 됐는데 너무 경암으로 되다 보니까 45일 정도 지금 터파기 암 그게 다 끝났습니다.

○신현광 위원 글쎄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이면 장마가 온다, 집중 호우가 온다 해서 내가 조금 전에도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테니스장 쪽에 거기 보니까 막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어 그래 사실 영동 업체는 아니기 때문……. 영동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할 건 아니고 도 거다 보니까 우린 뭐 사실 그냥 건의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말도 안 됐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아닙니다. 감리단이나 현장하고는 저희하고 같이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테니스장 있잖아요, 2교 위에 우측에. 거기 폐기물이나 한 번 주변 환경을 장마 오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해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이렇게 다 공사 중에 사용된 토사 이런 걸 다 정리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신현광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지저분하죠?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있고 사실 이제 주민 설명회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전문가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와서 설명회 직원들 아무리 해도 그냥 와서 가만히 있다 그다음에 모든 다리가 올라온다든가 뭐 건물이 선다든가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2교 정식 개통으로 한 경암 도출해서 한 8월 중순경 그때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진입로 주변이나 그쪽 방면으로 주변 상가나 이런 건 매입됐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다른 거는 다 정상 추진이고요.

○신현광 위원 아니 지금 높낮이가 틀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쪽 충청공업사 쪽.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거는 현재 있는 똑같은 레벨로 똑같은 형식으로 합니다. 주민 설명회 때부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신현광 위원 좌측 거 매입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 충청공업사는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그냥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필요 없다 이 얘기인가, 매입 안 하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차다리 이제 진입로 말고 이제 아래 시장으로 진입하는 하상 주차장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중인 거 그거 언제쯤 그거 마무리 되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지금 돌 쌓기 이런 구조물은 6월 말까지는 다 끝나고요. 바로 그것도 한 7월 이내로 아마 도로 포장까지 다 끝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안 그래도 시장에 상인분들이 그쪽 진입로가 이제 사실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가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거나 그쪽 업체에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시일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 주시는 게 상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새로 또 건물을 신축을 해서 3월 이후에 과도 그쪽으로 부서도 다 이전을 하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관제센터는 3월 말에 갔고요. 안전관리과는 5월 13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인원은 몇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관제센터는 저희 직원 포함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14명이죠. 그러면 경찰서하고 안전관리과 한 명, 한 명은 주간에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 경찰은 이제 경찰하고 직원은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주간에만요. 그러면 관제요원 12명은 우리 기간제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거는 용역 도하고 다 해서 같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어디다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군 자체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북 도내에서 전체 관내에 있는 도내 관내에 있는 관제센터를 다 같이 일괄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우리 군에서 자체로.

○이대호 위원 자체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이대호 위원 그거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팀장입니다. 도내 입찰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도내 입찰요?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그럼 관외 있는 업체예요?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관외 업체입니다.

○이대호 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는가 이런 용역 업체요?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없습니다.

○이대호 위원 없어요. 그러면 12명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으시는 분들인가요?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다 직원들은 관내 직원들입니다.

○이대호 위원 12명 다요?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원래 출신들을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채용을 하신 건가요?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에 있는데 우리 군에 여기에 대한 조례가 혹시 있는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조례는 없습니다.

○이대호 위원 규정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훈령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효력 같은 거는 지금 저희 도내에서는 음성하고 가까운 보은, 옥천 그 3개 군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하반기에 조례로 제정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계획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쭤봤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이게 왜 규정하고 조례하고 차이가 나는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조례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에도 담당 부서에서도 수월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빠르면 7월 안 그러면 9월에 이거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제 지금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내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과에서도 펌프장이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사전에 잘 가동이 되는지 그리고 하천에 위험 지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안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 더 추진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13-12쪽 보시면 마을 방송 시설 유지 관리 있잖아요. 거기 마을 스피커가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스피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건 수요 조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마을 스피커 주민들 수요조사입니까?

○안정훈 위원 예.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아닙니다. 고장 날 때는 읍면을 신청하면 나가서 다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던데.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시간이요? 아니 웬만하면 바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솔직히 스피커를 스피커 하나 얼마인가 모르겠지만 버린 사람들 많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스피커 보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장이나 마을로 주든지, 경로당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냥 왔다 가면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니까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씩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예.

○안정훈 위원 그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실행하십시오.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아답터 같은 거는 이제 불량이 없는가요?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아답터도 지금 읍면에 보급해서 고장 날 때는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장님 집에 거의 갖다 주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은 옛날처럼 크게 안 나와요.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예, 거의 없습니다. 교체한 거는 거의 고장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2~3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갔죠. 그렇죠?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군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고 있어요. 그 업체도 하실 때 잘 좀 선택하셔서 해야지 선택 한번만 잘못하면 몇 억이 날아가죠.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잘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지금 35페이지에 대피시설이 17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급수시설이 7개소고 경보시설이 11개소고 경보시설은 각 면이나 면민회관 이런 데 경보시설을 그러니까 비상시에 그런 시설은 각 면마다 다 돼 있는데 대피시설이 17개소 중에 면에는 한 군데가 없어요. 민방위 대피시설이.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지금 이거는 지하시설 아니면 지하주차장 이런 쪽으로 된 데가 시설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면에는 전에 황간에 천주교에 지하에 있어서 천주교도 대피시설로 제가 옛날 기억으로는 지정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지하시설 이외에는 이게 대피시설로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지금 저희 군단위에서는 어떤 폭격이나 어떤 상당히 위험한 그때 사용하는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지하시설이고 지하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군에는 터널이 많고 터널 쪽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피시설 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건물 자체가 아무리 지하지만 그렇게 안전한 시설인가.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렇진 않습니다.

○이대호 위원 건물 건설할 때 그 정도까지 다 감안을 해서 건물을 짓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또 유독 또 물론 면 단위에 지하실이 하상 주차장이나 이런 게 없는 시설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면 단위에는 그런 대피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는 또 고민을 해서 시설은 각 면에 하나씩은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어떤 자연재해나 이럴 때는 어떤 지진이나 이럴 때는 어떤 확 트인 건물 아닌 그 외에 시설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요. 어떤 학교 운동장이나 그리고 어떤 지금 민방위 시설은 전쟁 발발 시에 사용하는 그런 대피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급수 시설도 그래요. 급수 시설도 다 영동읍 관내고 한 군데 남성 근린공원 그거 하나만 근데 다른 면 단위는 없어요. 비상시에 다른 면에도 면 단위에도 이 급수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급수시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없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민방위 쪽에 급수시설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상수도는 별도로 관리를 한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렇게 상수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수질이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되는 그런 지하수를 그렇게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황간에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다른 면 단위는 어차피 없는 거고 황간 천주교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비상시에 급수시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남성근린공원 바로 불과 한 20m, 30m밖에 안 돼요, 그 시설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이 두 개가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예요. 그거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근데 그 개인이…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비상급수 시설이고

○이대호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상수도에서 시설을 했어요. 비상시에 한다고 그리고 이 시설은 남성근린공원 만들면서 거기에 저기 오시는 분들 손 씻고 나는 그런 용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이게 그런 시설이 아니고 위급 시에 급수 시설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한 지자체에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사업이 2중으로 나간다. 용도는 위급 시에 비상시에 쓰는 급수인데.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천주교 급수시설 그것도 한번 가서 따져보고요. 위원님과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에서 하는 비상시에 급수시설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 지역의 어느 부서에 있든 있으면 그걸 또 다른 데로 다른 위치에다 해 놓으면 더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면 단위에도 이런 시설 할 수 있도록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동료 위원께서 방금 황간에 천주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거기 대피시설을 하는 부분에 예산이 한 4억 가까이 들어갔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거기에 좀 미흡한 게 뭐냐면 대피시설로 해놓고 발전기가 없어요. 발전기시설 안 돼 있죠, 거기?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김오봉 위원 그 발전기시설이 대피소라고 하면 발전기시설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살펴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잠시 선서문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단체장의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소장 황희성.

○위원장 김은하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 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황희성   보건소장 황희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챙겨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총 21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2번 항목인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 등 총 14건 1억 6800만 원의 용역계획을 집행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3번 항목인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50% 이상 삭감 현황으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기 교체 사업 2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도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라인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하고자 전용하여 감염 취약시설인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에 음압설비장치 4대를 구입하여 격리병상으로 활용 예정 병실에 설치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용 및 변경 사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번 항목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총 72개 사업 72억 9000만 원 중 6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42개 사업 7억 5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5번 항목인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보건지소 일반의약품 구입 사업으로, 이월 사유는 약품 수급에 따른 납품 지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영동병원 응급실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이월 사유는 의료기관 코로나 방역수칙 강화로 인한 공사 일정이 유예하게 되겠습니다. 2개 사업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번 항목 보조금 집행 및 정산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응급실 운영 지원사업으로 영동병원에 군비 2억 원, 국비 2억 3000만 원을 지급, 한센병 관리 사업으로 한센복지협회에 군비 21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 및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8-10쪽입니다. 7번 항목인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보건사업 차량 구입 사업 등 총 15개 사업으로 31억 4000만 원 중 2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11쪽입니다. 8번 항목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 항목인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이 면제되어 운영 실적이 없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18-13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진단 배지 구입 등 20건 3억 3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15쪽입니다. 15번째 항목인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군 군립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에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였고 2023년 3월 30일에 위탁 운영 해지됨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잔여기간 동안 의료법인 조윤의료재단과 협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번 항목인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성과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고 제21조에 따른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조치 사항으로는 입원 환자 및 직원 복무 및 관리, 병원 환자 유치 노력 등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별첨 증빙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16쪽입니다. 19번째 항목인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보건사업용 전기 자동차 3대 및 의료장비 9종 1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8-17쪽입니다.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무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반기별 1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분기별 1회 복무지도를 실시하였고 2021년 3, 4분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약품 폐기 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은 내과 의약품 코데날 등 30종 265만 원 상당, 한의과 의약품 연교패독산 등 16종 140만 8000원 상당을 폐기 처분하였고 2022년에 내과 의약품 페니라민 등 66종 454만 원 상당, 한의과의약품 갈근탕 등 9종 43만 원 상당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사유는 유효기간 경과 및 파손이 되겠습니다.
  18-22쪽입니다. 세 번째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연 1회 이상 회계, 근태, 병원․병실 운영 및 안전과 지역사회 연계 등 병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도는 코로나19 대응 업무 확대로 미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치매 환자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공요양병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치매 전문병원 등 설치 운영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목표로 필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치매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전문교육 이수 인력 인건비에 대하여 50% 비율로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2억 5000만 원씩, 2022년도에는 인건비 상승, 환자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를 감안하여 검토 보고 후 1억 원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 예방의약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구급차 운행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2대 운영 중이며 2022년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 의료지원, 훈련 지원 등 총 249건 운영하였습니다.
  18-23쪽입니다. 의‧약기관 지도 점검 내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 139개소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구급차 의약품 유효기간 준수와 코로나19 방역 관련 소독 환기 및 환기 철저를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료 분야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운영 실적입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 사업은 2022년 총 134회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총 355명 등록하였고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등록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염병 대응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자가키트 구입 등 12개 사업 6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24쪽입니다. 재택치료TF팀입니다. 재택치료 관리 및 지원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 치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건강 모니터링, 의약품 및 구호물품 배송,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25쪽입니다. 건강증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현황입니다. 건강 백세 행복마을 만들기 외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26쪽입니다. 두 번째 흡연 예방사업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흡연 예방 사업 내역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금연 아파트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주유소 등의 오래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교체하고 관내 학교, 공원, 버스정류장 등에 태양광 LED 금연홍보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 및 출산 지원 내역입니다.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사업 41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51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분만산부인과를 연계한 임산부 산전검사 실적으로 2022년도 산전 진찰을 받은 임산부 등 4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외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을 10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8-27쪽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건강증진 사업으로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자 433명에게 영양제 지원 및 모자보건교실 영양실습 교실 운영,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 등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인 영동병원 산부인과 운영 실적 및 분만 지역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내역입니다. 영동병원 산부인과에는 의사 2명, 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연 인원 2501명이 이용하였고 7건의 분만과 77명이 산전 진찰하였으며 운영비 5억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8-28쪽입니다. 하단 방문보건 분야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에게 만성질환 및 행태개선을 위해 AI·IOT 기반 건강관리를 하였고, 허약 및 독거 어르신 30명에게 AI 케어로봇으로 인공지능 건강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를 1만 581건을 제공하여 개별 미션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AI 케어로봇 서비스를 1046건 제공하였고 AI 케어로봇 응급 SOS 1건이 발생하여 영동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8-30쪽입니다. 정신보건 분야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범사회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8-31쪽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설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치매 안심 분야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으로 치매 선별검사 4340명, 진단검사 282명, 치매 예방교실 292명 등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 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에 433명, 조호 물품 배부를 39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로 자조 모임 및 가족 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치매 예방 홍보 활동 등 치매관리 통합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소장님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또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만 아니면, 소장님이 퇴직을 좀 그러면 좀 더 세게 물어볼 텐데. 그렇게 좀 있네요. 근데 또 다른 분도 계시니까 하여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8-15쪽에 영동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관련해서 위탁 기간이 3월 31일로 끝났어요.

○보건소장 황희성 예.

○이수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3월에 관련된 손실 보상금 요구한 건 없었나요?

○보건소장 황희성 그건 현재 지금 한 3000만 원 적자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지원 계획 없습니다.

○이수동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안 할 계획이다. 또 그쪽에다 통보를 어떻게 해드렸나요?

○보건소장 황희성 잠시만요.

○이수동 위원 뭔가 요청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청이 왔는데 우리는 어떤 근거 하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 우리가 이제 민간 위탁 간 사전 어떤 절차를 당신들이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셨나요? 어떻게 통보해 주셨나요?

○보건소장 황희성 아니 그냥 내부적으로 확인한 자료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공문이 오고 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보건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그때 만료가 되면서 전년도 정산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지급한 분에 대해서 전체가 정산이 돼서 그걸 저희가 확인해야지 적자 분에 대한 보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그 전에 지급한 예산으로 정리된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여튼 지급 안 하는 걸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민간 위탁 간에 저희들도 사실 전문위원님들과 그리고 입법 고문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의 판단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을 시킨 거고 근데 이제 소장님 예하 또 과장님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후에 의료법인 조윤의료재단 영동병원과 다시 협약을 이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된 이후에 지금 중앙의료재단과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기 위해서 계약 협의사항 내에 어떻게 포함이 되고 또 그것 사항에 인수인계 및 운영방안 등등등 어떻게 추진되었다. 이런 것을 의회 와서 좀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남은 잔여기간 동안 조윤의료재단법인에서 하게 됐다.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는 또 저희들대로 보건소에서 다시 이걸 민간위탁동의안을 안 주시려고 하나.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희성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안 누락된 것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그렇게 하면서 계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운하고 그런 건 없고요. 그렇게 하고 제반 관련규정 같은 것 다 받아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반관리규정 챙기다 보니까 미처 의회 와서 상세하게 보고 못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마지막까지 이래 하신다는 데 대해서 이수동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해 볼게요. 혹시 운영자가 바뀌고 나서 병원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보건소장 황희성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민원사항 들어온 건 없고요. 그러다 금년 5월 달에 56명 가서 오늘 현장 확인해 봤습니다. 입원환자는 64명이 현재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아직 민원사항 제기된 사항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몇 분이라고요, 지금?

○보건소장 황희성 현재 오늘 아침에 물어본 게 64명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혹시 병원비, 입원비가 얼마죠, 월?

○보건소장 황희성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감고을요양병원 평균 90만 원 정도.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9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7만 원, 2등급이 43만 원, C등급이 41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 기저귀 값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신현광 위원 기저귀 값을 포함해서?

○보건소장 황희성 요양원 같은 경우는.

○신현광 위원 요양원.

○보건소장 황희성 그리고 여기는 병원 같은 경우는 기저귀 값 포함 안 되고 평균 등급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90만 원 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금전적인 관계로 있어서 많이 요양원으로 빠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제가 어떤 민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바뀌고 나서 저도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가격이 지금 입원비가 한 91만 얼마로 85만 원인가, 6만 원에서 90 몇 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또 운영자가 바뀌면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은 1명이나 이런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덜 되겠죠. 그런데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것도 민원의 일종의 소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직원들 시간 있을 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수의계약을 주신 건가요? 위탁 주신 건가요, 이것도?

○보건소장 황희성 남은 기간 위탁준 거죠.

○이대호 위원 남은 기간을 위탁을 줬다?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희성 처음에 5년 계약을.

○이대호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중앙의료원 말고 영동병원인가? 조윤 거기에다가 이건 위탁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위탁이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 잔여기간은 위탁입니다. 1년 위탁, 재위탁 했습니다. 이번에 위탁기간이 내년 6월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그전에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동의라든지 성과평가를 다 받아서.

○이대호 위원 그거 위탁 주는 게 그게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남은 기간 수의계약으로 법적검토해서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우선협상자가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부동의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체결을 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서 그러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1년 동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하고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협의된 게 1년만 그럼 더 잔여기간만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재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이대호 위원 수탁자가 바뀌는데 남은 기간을 의회 동의 없이, 저희들이 이거 동의해 줬어요?

○위원장 김은하 안 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동의는 부동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부동의 상태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병원을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얻어서.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그때 설명하기로 제가 지금 그래서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분명히 수의계약으로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의계약을, 나머지 안 돼서 수의계약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법적검토를 해 봐서 그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남은 기간 23년도 올해까지 위탁이 그렇잖아요, 기존에. 그걸 수의계약하신다고 안 그랬는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다. 먼저 그때 당시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제출하고 보고 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미리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을 못 받아서 일단 절차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공고를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부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어차피 부결 났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또 변호사 두 군데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한 조건과 동일하면 잔여기간은 재위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추가협상을 해서 그걸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연장을, 1년을.

○이대호 위원 그런데 법에 재위탁을 할 때도 의회 동의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병원을 직원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변호사님.

○위원장 김은하   잠시만요. 제가 팀장님, 저희가 듣기로도 이대호 위원님처럼 수의계약으로 저희 전 위원님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저희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다시 한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아까도 설명 드렸던 것은 제가 이제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사실 그건 아니었고 잔여기간에 대한 연속을 한 겁니다. 잔여기간 해서 나머지 1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신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진행사항에 그렇게 알고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사항에 그걸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지금 내년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6월 30일까지요. 그리고 전에 하셨던 분들이 그 과정에 대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 적자된 것을 좀 자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래서 새로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절차를 밟고 이랬는데 지금 기존에 올해 연초보다도 환자 수가 더 줄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환자 수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늘었어요?
◯보건소장 황희성  늘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80여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 한 6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황희성  현재 오늘 아침에 물어본 건 입원환자가 64명이었고요.
◯이대호 위원  64명.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더 적자가 크지 않겠나. 그래서 어찌 됐든 앞으로의 일이거든요. 앞으로 어느 업체가 지금 짧은 1년 기간이지만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잘하면 그 이후에 또 위탁할 때 많은 점수 플러스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다 또 줘야 될 사항인데 1년 기간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부서니까 더 자생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소장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고맙습니다.
◯김오봉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가까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종결이 되어가니까 퇴임까지 이렇게 오고 좀 아쉽네요. 하여튼 소장님 외에 우리 보건소 전 직원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감사합니다.
◯김오봉 위원  그리고 18-17쪽에 보면 우리 의약품 폐기처분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내과에 대한 부분이 260만 원 돈 되고 한의과가 한 150만 원 돈 되고 내과가 한 450만 원 되고 한의약 의약품이 43만 원 되는데 다 합하니까 한 900만 원 돈 가까이 되네요.
◯보건소장 황희성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안 하는가요?
◯보건소장 황희성  지소에서 의약품 구매하고 할 때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하는데 파악을 해서 잔량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구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들어서 260만 원 돈이 한 450만 원 돈으로 확 늘어났어요, 구입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건지소에 그 추풍령, 매곡, 상촌, 용화. 이쪽에 지소 쪽에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약품을 물론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를 수시로 방문해서 치료도 하고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사를 특별하게 잘해 갖고 이러한 너무 큰 비용에 대한 부분이 폐기처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모든 의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장비라든지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다량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소장님 18-26쪽 보시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라고 152명 해서 1억 2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7만 원 준다는 거 이거는 152명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황희성 위원님 말씀은 지금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7만 원 준다는 거 대상자가 152명.

○안정훈 위원 맞아요? 24개월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희성 그 미만에게만.

○안정훈 위원 미만, 그러니까 24개월이에요, 23개월이에요?

○보건소장 황희성 24개월 2살까지는 주는 거죠.

○안정훈 위원 2살까지 주는 거 맞잖아요. 계산이 맞아요. 이게?

○보건소장 황희성 대상 숫자요?

○안정훈 위원 예.

○보건소장 황희성 잠깐만요. 그거는 좀 자세히 아는 팀장님한테

○안정훈 위원 계산 한번 해보시고 답변 주세요.

○위원장 김은하 혹시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건소 주무관 박혜경 모자보건담당 박혜경입니다. 이게 인당 이렇게 7만 원씩 해서 딱 2년 이렇게 지금 2년의 숫자가 아니라 신청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이라 지금 1월에 신청해서 그다음 해까지 이렇게 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소장님은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억 5536만 원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1억 2000 이거밖에 안 잡혀 있길래.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보건소장 황희성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안정훈 위원 지금 제가 봐도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150명이 7개월이면 안 돼요. 정확한 게 인원 파악도 하시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24개월 7만 원 하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황희성 예, 죄송합니다. 이거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료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소장님 이제 코로나가 일상적인 생활로 거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선별진료소하고 임시선별진료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황희성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보건소에만?

○보건소장 황희성 예.

○이대호 위원 지금 검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얼마씩 하시나요?

○보건소장 황희성 하루 평균은 안 내봤는데요.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한 5월 20일까지 일평균 환자 수가 한 14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매일?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3명 나올 때 있고 한 23명 나올 때 있고 그렇게 해서 한 14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본인들이 체크를 해서 열이 나거나 이러면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보건소장 황희성 예.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한참일 때 가족이나 본인들 임시숙소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보건소장 황희성 예, 송호리하고 저기 국악체험촌에 있어요.

○이대호 위원 두 군데, 국악체험촌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송호리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숙소를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는 지금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황희성 그건 향후 계획은 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환시켜서 필요한 부서에서 썼으면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희성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안 하고 있죠? 그게 지금 꽤 몇 개월 됐고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거는 일단 보건소 재산이잖아요.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는 이제 그쪽에 시설사업소에서 송호리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에다 이관을 추후에 하실 계획인거예요?

○보건소장 황희성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빨리 시설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이관을 시켜주고 또 시설사업소에서 그걸 향후 어떻게 계획할 건가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피서철이 돼서 그쪽에 또 이용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이관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보건소장 황희성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조건은 코로나가 마무리 된 걸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을 안 하는 기준 하에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판단은 보건소에서 판단을 하셔야죠.

○보건소장 황희성 예, 지금 정부 코로나 관련돼서 정부 추진 방향은 지금 종료시킨 나라도 있고 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존속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올해?

○보건소장 황희성 올해 말까지요.

○이대호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저거하면 어찌 됐든 유지를 시킬 필요도 있는데 그런 판단은 일단 전담 부서니까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소장님 송호리에 있을 때 이거 그때 용담댐 방류로 해서 안 던지러 갔어요?

○보건소장 황희성 한번 그 유실됐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다 또 지었어요, 그럼?

○보건소장 황희성 그 자리에 해놨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 자리다?

○보건소장 황희성 그 자리인지 위치는 내가 정확히 저기하는데 한번 유실됐고 추후에 저기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그 던지러간 데다가 또 던지러지면 용담댐 그 물 또 터뜨리면 또 던지러가라고 그걸 거기다가 해? 아이고 참 그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거. 어디 저 산골짝 저 민주지산 휴양림이나 이런 데로 가야지. 그래 어디 던지러간 데 거기다 갖다가 또랑가에 갖다가 또 해 만들어 그래?

○보건소장 황희성 거기 지대를 좀 높여가지고 해놨는데 그건 관리를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아무리 높이 올려놓으면 또 던지러 갈 텐데 그거 또 용담댐 방류하면 또 던지러 가지 그래 그거 괜히 그거 물가 옆에다 집 지어놓고 괜히 그거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 좀 어디 다른 쪽으로 옮겨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실패를 봤으면? 나는 그때 안 지은 줄 알았는데.

○보건소장 황희성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참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서 추가로 짓게 됐는지 건축을 하게 됐는지….

○위원장 김은하 혹시 그러면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 송호리에 그 시설은 지금 기초를 쳐놨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때 용담댐 했을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대로 시설이요 그대로 지금 해서 저희가 청소를 해서 유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때 안 던지러 갔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아, 떠내려갔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내가 가서 눈으로 봤어요, 던지러 가는 거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구강교 밑에서 2개가 던지러 가는 걸 내가 봤는데 왜 안 던지러 갔댜 참내.

○보건소 재택치료TF팀장 나상흠 죄송합니다. 그때 다 유실이 돼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세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 자리에다?

○보건소 재택치료TF팀장 나상흠 예.

○신현광 위원 그것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보건소 재택치료TF팀장 나상흠 그때 당시에 한 50점 정도 높이로 올려가지고 좀 안전하게 짓는다고 졌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50점 높인다고 그게 안 던지러 갑니까? 그래 아이고 개구리 저 뭐 자기 부모 또랑 옆에 갖다 묻어놓고 뭐 던지러갈까 운다더니 똑같은 짓 하고 있네 참내 잘 생각해봐요. 그거 만약에 한 번만 더 던지러 가면 문책해야 돼 그거,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 때문에 좀 AI·IOT에 관해서 저희들도 많이 반대를 했지만 또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제가 어제 또 TV를 봤더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1200만 명 정도가 비대면 진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든요, 법이. 그래서 그 전문가가 나와서 지금 이거를 만약에 비대면 진료를 해서 그 환자가 뭐가 잘못됐을 때 이의제기를 하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의료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이거는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어제 하는 거를 토론회 하는 거를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예산 다 통과하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보건소에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예산이 통과됐더라도 법적 하자 없이 거기에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같은 거 적법 절차 검토해서 위법사항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 담당 부서인 보건소에서 추후에 직원들이 또 어떠한 징계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황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보건소장님이 30여 년 이상 보건직에 근무를 하시면서 보건소장 최고의 자리인 보건소장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생을 하시고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건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군에 보건 쪽에 그리고 또 어르신네들 건강 그리고 뭐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한 부분이 있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 행정상에 무슨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부분 또 우리 영동군에 앞으로 보건 행정이 어떻게 갔으면 좋은가 하는 부분에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그냥 막연한 저기인데 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 8월 10일 날 영동군에 와가지고 현재까지 보건업무, 위생계업무 그래 제가 추진하면서 위생업무는 직원들이 조금 속된 말로 업주들한테 지랄하면 주민들이 깨끗한 음식 먹는다. 저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저기를 하셨고 그래 보고업무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직이 그렇다 보니까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쭉 있지만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보건파트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없어요. 보건소 내지 보건지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저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 이제 조금 어려운 면이 이제 인사 부서에서도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보건소 직원도 전문직이 할 수 있는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예방접종 그 인원 충분히 확보돼 있고 주기적으로 좀 순환 좀 시켜줬으면은 뭐 일반 보건업무 추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21일 코로나 비상 걸려서 현재까지 왔는데 거의 한 4년 가까이 왔는데 많은 군민 여러분 협조 속에 그리고 동료 직원분들, 위원님들 많이 도움을 주셔서 보건소가 큰 어려움 없이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한 이후에도 영동군에 건강 보건 쪽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에 영동에 어르신네들이나 이런 데 많은 경험을 살려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다른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는 바로 이어서 시작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수발전건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위원장 김은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입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공통사항 2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위한 사전입지 타당성 용역을 2022년 3월 자연환경 보건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영동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장기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 4월에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신청 용역으로 지난해 8월에 용역을 시작하고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된 관계로 현장 확인이 지연되어서 올해 6월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천만산 정상 부근으로 지난주 6월 8일 결과가 고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신청한 3만 158㎡ 중에 능선부 주변 약 2만㎡는 포유류 흔적이 발견되어 1등급을 유지하게 되었고 나머지 1만㎡ 정도만 2등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환경부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번 등급 조정 면적이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 천만산 정상 부근에 전망대 설치 추진이 가능할지는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 컨설팅 등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에 상부댐과 하부댐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2021년도 활동 사항과 연계하여 지난해에는 군수님과 경영 부사장님과의 면담 시 건의하였고 올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연결도로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계획 지연 사유에 대한 주민 소통 및 안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지난 5월 1일 전원개발 예정 고시를 전후하여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현재는 이주 대책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4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부터 16-5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6페이지 양수발전소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영동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500MW로 사업 기간 2030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 2000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현황은 2022년도 이후에 추진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22년 2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었고 3월에 발전사업 허가와 함께 전원 개발예정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충청북도에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 및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5월 1일에는 전원개발 예정 구역이 고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11월에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024년 6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2024년 9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특별지원 사업비 약 115억 원과 설비용량 MW당 50만 원이 지원되는 기본 지원 사업비 및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영동군은 설비용량이 500MW로 해마다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표 아래쪽에 명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원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용역 집행 현황에서 말씀드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관련 조례가 6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동군과 한수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상할 계획이며, 지원사업이 제때에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라 주변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연계하여 천만산 정상 부근에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부 2만㎡ 정도는 1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1만㎡ 정도는 2등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 유치 자문위원과 민자유치 추진 가능성 타진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할 계획이며,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 입지 컨설팅을 신청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서 국민 열람 기간은 1개월이 아닌 14일간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명소 조성사업은 하부댐 상류 쪽 천만산 일원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 2월에 산림문화휴양명소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단장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또 많은 민원인들을 응대하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단장님 저희 7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바뀌나요, 양수발전….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미래전략과 안에 저희 지원단이 하나의 팀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제 전원개발 예정 고시가 됨에 따라서 보상도 돼야 되고 그 보상 간에 많은 협의 사항도 있어야 되고 제가 듣기에도 양수발전소 단인가요? 거기 지원단 그쪽에 거기도 실질적인 인원수가 더 많이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과 민원 담당하는 게 팀으로서 응대가 타당한가 지금 고민이 좀 되거든요. 조직개편 되면서 안을 좀 어떻게 내셨어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동 양수건설소 직원들도 처음에 5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17명까지 증액이 되었고, 향후에 본 공사가 진행이 되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협의회도 꾸려야 하는 실정이고 그 전에 이주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수몰 지역 주민들 면담을 하고 오는 실정인데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조직개편이 되므로 인해서 이 기능이 축소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거기에 이제 미래 전략과 안에 주무팀이 공모사업을 위주로 하는 팀으로 알고 있고 그 과 안에 일라이트팀도 같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천만산 부근에 휴양명소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일라이트 상용화를 위해서 일라이트 부분을 접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영동군에 필요한 사업비를 따가지고 와서 주변 지역 관광화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보강….

○이수동 위원 아니,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거고, 지금 이제 보상 관련된 거하고 첫 삽을 뜨기 위한 사전 이행 절차 지금 저기 외곽순환도로도 그러면 그건 어디서 거기서 관여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현재 산막리에 도로 신설하려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단장님 그쪽에서 관여 안 하시는가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모든 공사는 한수원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수동 위원 거기서 하는 거고.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시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행정지원에 필요한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설도로와 관련해서는 5월 31일 날 착공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 본 공사되기 전에 사전 공사로 그거는 먼저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부군수님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데 부군수는 저는 이게 이제 보상이 원활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게 팀에서 그분들을 응대하고 대응하기가 물론 이제 그분들이 군수님도 같이 배석을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평시에 자잘한 어떤 민원을 응대를 하기에는 팀 구성만으로는 제한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금방도 뭐 민원인들 만났다고 하시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갭과 보상 간의 평가가 원활하게 될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그분들이 평소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수용되는지 또 그분들이 집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거를 팀에서 팀원 몇 분이서 감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진석 영동 부군수 김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단에서 지금 팀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도 아마 3명으로 배정이 돼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조직개편 하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시기에 또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을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물론 이제 미래전략기획실에서 업무가 많다고 하면 조정을 해주겠지란 생각은 조금 막연한 기대인 것 같고요. 사실 팀이 정해지면 거기서 하지 다른 팀 업무를 관여할 마음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면서 그런 걸 좀 보시고 만약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런 이제 보상이 원활하게 되기 전까지 TF팀 구성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소장님 저기 그러면 7월에 한 팀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직위가 어떻게 돼요? 소장에서 과장으로 돼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제가 그 자리로 가는 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이동하는….

○김오봉 위원 그렇게 간다면.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그렇게 간다면 과장이 되는 거죠.

○김오봉 위원 그렇게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김오봉 위원 과장 위에 소장이 아닌가? 어쨌든 잘 들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관인 커뮤니티센터 그게 추진 현황계획이 다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한수원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에서 주관하는 사업만 명시를 한 거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추진 상황은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 자료로 2번 정도 제출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에 건립부지 확정되었다는 것과 4월에 건립 예정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2번 의원간담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운영에 관해서 한수원과 매월 1회 정도 상생협의체를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계획에 의하면 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을 하고 2003년 7월 정도에는 현상공모 형식으로 센터 설계를 착수를 해서 2003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동군도 필요시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어린이과학관을 내부 콘텐츠로 하면 좋겠다고 한수원에 공문은 5월 달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준공 후에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서로 두 기관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4월에 의원간담회 때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예정지를 매각한다고 한 부분이 그럼 그대로 그냥 추진이 되는 거고 타 부지에다가 그럼 그렇게 다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그 이후에 이제 운영 면에서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결정 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직접 받은 사항은 아니고 회의 상에서 얘기하기를 한수원이 각 다른 양수발전건설소에 홍보관을 다 하부댐 위주의 건설을 했었는데 그 홍보관 운영이 미흡을 하다 보니까 지금 7개 정도 있는 양수건설소에서 2개 정도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 5개는 그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걸로 바뀌다 보니까 영동군도 아예 건립을 해서 영동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한수원 입장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운영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손익 계산이나 그런 게 하나도 나온 것이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 기부채납을 논의할 것은 아니다. 나중에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기부채납 논의를 해야 한다. 그 시기와 또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지금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오봉 위원 딱 결정된 게 아니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다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운영 못 하겠어 내부 방침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운영 못 하겠다 하고 문을 닫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 첫 삽을 뜨기 전에 운영에 대한 논의가 돼서 최선의 방안을 찾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좀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그러면 단장님 추후에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하게 됐을 때라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어쨌거나 홍보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저희는 어쨌거나 관리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위주의 시설이 없다 보니 어린이를 위한 시설 위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한수원이 땅을 매각을 하게 되면 부지도 한수원 게 되고 건물도 한수원 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인력 지원이 가능한 아이템이 어린이 과학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타기관도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악이 저희 지역의 특색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접목한 어린이 과학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이제 홍보관을 한수원이 30%, 지자체가 필요한 콘텐츠 70%로 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운영비를 하거나 시설 운영은 한수원 거니까 한수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나머지 인력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니까 두 기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황승연 위원 아직 타 지역도 뭐 이렇게 기부를 갖다 이렇게 받은 지역은 없잖아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그런 사례는 없지만 이제 운영비를 좀 평균을 내보니 2억이 넘게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약 1억 7000 정도가 평균적으로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회의 장소로 빌려준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도지 거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수원 입장에서는 계속 지출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잠정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승연 위원 저희도 하여튼 다른 지역도 좀 잘 보시면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하는 데 비용이 좀 들지 않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고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뭐 이거 행감 내용에 대해선 주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그 수몰민들이 28가구인가요, 저희들이?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2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21가구, 혹시 이분들이 주택지나 이런 거는 어떤 연결이 된 것은 있어요? 택지조성.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처음에 하부댐에서 조금 상류 쪽으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이주단지로 갈 계획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조금 평수가 지금 현재 한 가구가 밀집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이주단지로 가게 되면 오밀조밀 모여서 살게 되고 개인 사생활 이런 것들이 조금 노출이 쉬워지다 보니까 300평 정도를 분양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주단지 조성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한 가구당 돌아가는지 이렇게 계산을 조금 미리 해봤더니 한 120평 정도밖에는 분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정도 면적에는 우리가 갈 수 없다 하시고 아파트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21가구 중에 대다수의 주민분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도 들은 얘긴데 그 이주민들이 21가구에서 대부분 시내 아파트를 사달라 뭐 이런 얘기가 도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머리 안 아프고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적극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이주 단지로 갔을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 문제라든지 소음, 분진, 진동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 후에도 농경지가 없어지면서 산업 구조가 이분들이 생계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계 대책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로 이주하게 되면 그런 예상된 민원이 일시에 해소되고 예산을 오히려 더 향후까지 생각을 한다면 해소되는 거 아닌가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분들이 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로 가셔서 좋은 분이 계신 반면에 나는 계속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전체 21가구가 다 요구하면 해주면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그 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반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상수도나 모든 오폐수나 뭐 이런 거 또 민원이 계속 반발할 거란 말이야, 거기가 있어도.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좀 편하게 아파트로 오면 좋은데 과연 또 한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얘기를 내가 들어서 한번 소장님한테 이 행감 내용은 관계없지만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싶어서 들어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농촌신활력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김은하 신현광 이수동

김오봉 이대호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보건소장 황희성

○ 참고인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장 정승원

안전관리과 방송통신팀장 이명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보건소 주무관 박혜경

보건소 재택치료TF팀장 나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