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감사 1일차)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관 
  ◎행정과 
  ◎가족행복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모든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관, 행정과, 가족행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담당관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기획감사관 김해용. 
○위원장 김은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김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의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공통사항으로 건의사항, 진정서 등 처리결과입니다. 12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특이한 사례가 없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5건에 8000여 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는 내용으로 이 또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4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과 5번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1-5페이지 6번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은 이 또한 특이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번 예산집행 실적 중에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아 감소로 집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2021년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8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보완할 것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위원님 건의문과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는 2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운영실적은 있는데 예산집행이 전무한 것은 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아래 그리고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응모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다음은 기획감사관실 각 팀별 추진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 분야별 현황은 5대 분야 10대 과제와 60건의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부서별 추진현황과 1-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60건에 대한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아래입니다. 업무추진 인센티브 지원내역으로 5개 분야에 열심히 일한 팀 또는 부서에 연간 총 9800여 만 원을 지원한 포상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군정자문단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군정자문단은 군민자문단과 정책자문단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민자문단은 5개 분과 관내주민 2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교수, 석사와 박사, 공기업직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다음은 홍보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홍보대사는 현재 5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홍보 예산집행 현황으로 방송이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튜브 등에 약 8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예산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22년도 투융자 심사현황인데요. 중앙과 도의 투융자 심사 시기는 매년 4회로 나눠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11건 중에 중앙심사가 2건, 도심사가 1건, 군심사가 8건으로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중에 조건부가 붙어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조건부 심사결과는 보완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자체심사는 20억 이상 60억 미만이 해당되고 도심사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2178억을 확보하였고 2023년도에는 2117억 확보목표를 하고 있는데 계획보다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아랫부분 지방보조금 한도액 및 편성현황입니다. 22년도는 29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도잔액은 약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감사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 감사원의 힐링관광지 조경수 등과 복지시설부지 부당조성 의혹관련 특정감사가 2021년부터 22년까지 있었는데 2명의 징계처분과 4건의 주요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3년마다 수검하는 충청북도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54건의 처분요구사항 중에서 경징계 처분이 5명 있었습니다. 1-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도 종합감사 세부처분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 행정안전부의 수해 대비 재난방지시설 관리실태 감찰에서 시정 3건, 주의 1건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소교량 안전관리 감찰에서 시정조치 2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자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입니다. 심천면사무소를 비롯한 1-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가족행복과, 민원과, 농업기술센터, 상촌면, 매곡면, 경제과, 농촌신활력과, 환경과를 포함해서 10개 부서를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영동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3건의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의회법무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 정비 실적으로 총 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또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고문변호사 현황과 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수임료와 소송실적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인구정책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예산집행은 출산양육지원금은 2022년도에 5억 2000여 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입 대학생 및 군인 지원은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씩 지출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인구 증감현황과 월별 인구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지방소멸대응 확보내용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에 12억,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에 8억 7000, 산촌문화학교 조성에 35억,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에 52억, 힐링관광지 둘레길 조성에 20억, 청년지원센터 건립에 44억 등 총 171억분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내용 중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에 앞서 각 부서들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 요구목록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요구자료와 똑같이 낸 부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단순계산 오류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법적근거를 잘못 기재하거나 서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자료를 잘못 작성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인 만큼 부서별 담당자들과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감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행감이 여섯 번째인데 그동안 있던 회의록을 보면서 제가 했던 말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스스로한테 반문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된 내용들이 군의 많은 분야에서 반영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1-14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171억 확보하시는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똑같이 분류되어 있는 인접 군에서 보면 옥천, 무주는 B등급, 보은은 C등급 그리고 영동은 D등급을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결론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본원칙에 조금 잘 맞지 않아서 D등급으로 맞았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등급을 맞고 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최고등급 A등급을 맞은 시군을 분석을 해 보니까 모두가 전부 다 건물을 짓고 또 임신, 출산부터 육아, 교육, 문화 이런 것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건축물 짓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제출할 때부터 우리 군은 사후관리가 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사후관리기금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편한 걸로 우리는 제출을 해서 등급을 조금 낮게 받더라도 사후관리가 편한 걸로 우리는 제출하는 것이 맞다 해서 실무부서하고 용역사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제출해서 D등급을 맞게 됐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물론 각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받았지만 어쨌거나 평가가 돼서 인접 4개 군에서 D등급을 받았다 하면 그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 특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21년도 추진실적보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줄 거니까 돌봄교실 등 청소년복합센터라든지 이렇게 등등해서 좀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지금 사업에 선정돼 있는 내역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의견수렴이 돼서 2020년도 하고 2021년도하고 추진실적 보고 때 계속 언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때도 예산이 지금 설계비까지 해서 웬만큼 진척이 됐던 상황이고 거기에 언급돼 있는 사업 기간은 벌써 지났어요. 저희들한테 추진실적 보고 때 했던 내용은 지났는데 그 기금을 8억 7000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최초 보고했던 거는 27억인가 되어 있고 인수위원회 때 군수 이제 새로 취임하고 나서 인수위원회에 보고되어 있는 내역은 또 30억 6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니까 보고하는 시점마다 금액도 다 틀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도 8억 70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8억 7000으로 기존에 했던 거하고 제가 비교 분석하니까 이제 장소 규모는 줄어들긴 했는데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산에 대한 것도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거의 3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이거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해서 지금 다시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정리가 아파트촌이 되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인 건데 그러면 시급성에서 먼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소멸 기금으로 돼서 쓰는 게 맞나 이제 이런 게 돼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산촌 문화학교 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이거는 산림청 지원 사업으로 19년도부터 했던 거거든요. 이게 산림과에서, 물론 이제 감사관님께서는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이게 지금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공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모 사업을 분야로 나눠서 대응을 해야 되는 기금을 다른 공모 사업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힐링 관광지 둘레길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기금 자체의 목적과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괴산에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거기 계신 마을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노력해서 학교를 살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말을 하고 또 위원으로서 저도 참석을 하면서 그래도 군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에 참여를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어떤 행정적으로나 어떤 재정적으로 해줄 수 있음에도 아무것도 무에서 단순히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을 추진해서 성과를 이루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가장 필요한 거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꽂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논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과연 각 읍면의 학교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파생된 것들이 모두 엄청 많은데 거기에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실질적인 원인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기존도 마찬가지로 시설물에 저희도 편동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 일부분 공감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오랫동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인구 소멸을 막는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건물을 짓고 육아나 돌봄이나 또 학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민간위탁 사업도 다른 시군보다 많고 또 사후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사후 관리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위치는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사업 관련해서도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전망대 조성하고 나면 그 유지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소멸 기금 대응 기금으로 받아놓은 사업인데 이거를 의회에서 삭감했을 경우에 앞으로의 소멸기금 받아놓은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래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전망대 사업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전망대 감사관님 말 논리대로라면 전망대 조성 사업이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비가 제일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감사관 김해용   한 가지 더 변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생각은 전망대를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집행부나 또 여러 의견은 전망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추진됐기 때문에 전망대는 사실은 공모 사업도 없고 또 이렇게 전체가 다 군비가 소요될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멸 대응 기금을 좀 묻혀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신청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제가 시작부터 좀 저 혼자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인구 감소 대응 및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보 관련해서 사업 발굴 보고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6월 11일까지 용역까지 완료하고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는데 지역 대응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또 회의에 가봐도 말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이세요. 무슨 단체 회장 무슨 단체 회장 무슨 단체 회장 다 중첩돼서 들어가서 있는 회장님들인데 뭐 어떤 심각하게 고민해서 아니면 자료를 읽고 와서 뭔가라도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자기 주장과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참 제한이 되지만 죄송하지만 좀 적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놔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날 가는 날 보니까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 하지만 일반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도 오셨었고 또 다른 데서 오고 제가 생각했던 부류가 아닌 전혀 다른 게 왔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급한 인구 소멸 기간인데 우리가 뭔가 군에서 마을 공동체처럼 군이 주도가 돼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 다 한번 와보십시오. 얼마나 됐든. 그래서 거기서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맨날 위원회를 열면 무슨 단체 회장 무슨 회장 위원 이렇게 그 패널에서 못 벗어나고 말하고 보는 거 보면 관 주도로 해서 몇 가지 언급만 되고 나서는 그냥 묻혀서 지나가지 않나 좀 이렇게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구성부터 하나하나 다시 해봐서 정말 재정과 행정을 쏟을 수 있는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저는 이게 재작년에 2021년도에 160명이 태어났고 2022년도에 109명이 태어났어요. 이제 올해 몇 명이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109명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갈 때부터 영동군은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괴산군의 진짜 이름 모를 이렇게 리 동네에서 절박하게 마음을 갖고 접근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군에서 그런 식으로 인구 소멸 관련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심정에서 말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감사합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수동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정부에서 각 지방에 있는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하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줄이고 또 그 부분을 좀 늦춰서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인구 감소하는 거에 많이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1년에 약 한 A등급은 한 140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광역이라 하면 충북도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대호 위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설치 규정이. 그래서 인구 감소 특별지원 특별법에 제20조에 그게 돼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 감소 대응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잡게끔 돼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5년 동안 우리가 중점 추진 과제라든지 이게 필요 재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지금 5월 말 중에 받았는데요. 5년 동안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한 30개의 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금액은 2000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거를 투자 계획을 5월 말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약 한 20분 전에 제가 이걸 받아봤어요. 22년도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서, 23년도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서 2개 연도를 받았는데 수치가 똑같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은 작년에 한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게 좀 상이해야 되고 용역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1순위, 2순위를 보니까 우리가 이거 1순위 2순위 선정해 주는 건 우리 군에서 이런 공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선정을 해서 용역회사에 주신 거죠. 사업에 그렇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 됐다고 봐야죠.
○이대호 위원   그 사업 한해서 용역회사에는 세부적으로 의견 수렴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용역 회사에서도 사업을 발굴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또 제출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결정하는 건데요.
○이대호 위원   용역회사에서 사업 발굴하는 거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준 거 말고?
○기획감사관 김해용   지금 2022년도에는 이것이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2022년도에는 2월 달에 이 지침이 와가지고 5월 말까지 사업을 제출하게 돼 있었어요. 2년 동안의 사업을 그래서 그 용역도 사실은 부랴부랴 급하게 한 용역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실한 것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후에 또 이런 사업 계획을 또 용역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대호 위원   매년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은 이거 용역 회사에서 심도 있게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계획을 제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수치가 다 똑같으면은 그냥 일원화로 해서 쭉 뽑아주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용역비가 그거는 우리 군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좀 더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2년도, 23년도 투자 계획을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24년도 것도 우리가 제출을 했는가요? 지금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지금 6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직 제출 안 했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제출을 할 때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D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지난해에는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년부터는 4등급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4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졌을 때 5등급으로 나눠졌을 때보다도 4등급으로 나눠졌을 때 지원액의 갭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 1등에서 4등급 그 차이가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2년도, 23년도에 투자 계획을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D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부족한가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따져보시고 24년도에 투자 계획서를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대응 기금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데가 인구 정책팀이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정책팀 팀원이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팀장까지 3명입니다.
○이대호 위원   3명이죠. 그러면 거기에 업무가 인구 정책, 저출산 대응, 전입 지원금, 출산 관련 정책,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그리고 내년부터 구조 조직 개편이 되면 청년 정책까지 그 팀에서 맡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정책팀에 3명이서 이 많은 거를 청년 정책까지 하면 6개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근에 금산하고 옥천 같은데 B등급을 맞았는데 거기는 건물 짓는 거에 했기 때문에 등급을 좋은 등급을 받았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지자체에서 군수님서부터 부군수님 그 이외 직원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하느냐 그리고 금산하고 옥천은 발표할 때 누가 가셨냐면 군수님이 가셨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저희들은 누가 가셨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저희들은 그 당시 국장님이죠.
○이대호 위원   그렇죠. 거기에 위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 정책팀에서 세 분이서 과연 이렇게 우리 군의 중요한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맡고 있고 또 청년 정책까지 맡으려고 하면은 TF팀을 우리 군에 지금 TF팀이 몇 개나 있죠? 국악 엑스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2개 TF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리고 도민체전 TF팀은 없어지고
○이대호 위원   그거는 이제 한시적이니까 그리고 국악 엑스포도 물론 한시적이지만은 25년까지 유지가 되고 우리 군의 미래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에 거기에 물론 건물 짓는 것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 거에 그 위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 우리가 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관심도를 가져서 군의 미래를 위해서 관심 있게 하느냐에 따라 등급 판단이 난다고 그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님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 건을 가지고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 마디만 드리자면 89개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자체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5개 등급을 했습니다. A부터 E등급까지 금년에는 A등급부터 D등급 4단계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건의한 것이 중앙부처 행자부에다가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이렇게 경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일정 금액을 89개 지자체에 나눠줘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급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는데요. 4단계로 줄이면서 등급이 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5%에 해당됩니다. 5%, 4개 지자체가 A등급을 맞게 되고 B등급을 맞는 지자체는 15%가 되고 그리고 D등급은 50%가 D등급을 맞게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것도 행자부에서 좀 완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C등급하고 D등급이 80%가 C등급 D등급을 맞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드릴 거고요.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그거는 중앙에서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중앙에서 결정하지만은 지금 현 제도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끔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좀 깊은 고민을 해서 우리 미래가 밝은 영동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기획감사관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로써 사실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군으로써 이러한 기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등급을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지정이 된 부분에 우리 영동군이 D등급을 받았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우리 군도 지방소멸지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 강원도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5000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이상 머무는 인구가 6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이걸 잘 좀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 또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잠깐 제가 우리 인구소멸기금. 이게 지금 힐링관광지 전망대에서 80억이 52억은 소멸기금이고 28억은 우리 군에서 군지원비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신현광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것이 예상금액이고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금은 결정이 되어 있는.
○신현광 위원   52억은 되어 있고 추가금액은 우리 군비로 보충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80억으로 세팅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타 지역의 전망대도 요새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렁다리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도 힐링사업소 최길호 소장도 와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은 있어요. 20m, 50m, 70m 이렇게 띄워서, 멀리보다는 실용성 있게. 우리 군비가 투자가 더 되더라도 완벽하게. 타 지역에 세워진 물건도 보고 이래서 더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다 소통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다른 쪽으로보다는 어차피 하나가 들어서더라도 뭔가가 달라져야 한다. 인근 지역에 지금 소멸기금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영동의 인근 지역 것을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타 지역 것을 비교하는 것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영동 인근 지역에 없는 특출난 이런 전망대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으니까 더 투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감사관님, 이번 행감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각 과마다 한 6개 과 가까이가 계산적인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조금 여기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좀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행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보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소홀한 것 같고 이래 가지고. 결산자료 35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말 기준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112억 7300만 원으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보조금 반납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잔액을 반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도보조금을 한 200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2000억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보통 그것이 복지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쓸 데를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잔액을 반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0억 정도는 우리가 한 5% 정도 되는데요. 5% 정도는 저희들이 여유 있게 받는 자금을 반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에 물론 쓰고 난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도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유사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조금 반납이 쓰고 난 잔액이 반납이 안 되도록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연계됐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유원대 관련한 건데 저희가 지금 대학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도 있고. 사실 전년도에 운영실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황승연 위원   운영실적 자체가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하고 대학정책자문위원회가 전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회의를 했거나 하는 운영실적이, 계획은 있었는데.
○기획감사관 김해용   대학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버스비 때문에, 소송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 군하고 유원대간에 상생발전을 위해서 군수님도 보면 협약을 체결했어요, 2023년 1월 16일날. 군수님하고 총장님 면담하시고 그다음에 또 상생발전협의회를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유원대 측에서는 저희 군과 관련해서 사실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보면 또 유원대 같은 경우는 지금 총장이 공금 쪽에서 유용한 부분 그리고 부정채용 해서 교육부에서 총장 해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 더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저희는 사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 군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해서 올 1월에 그렇게 유원대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하는데 사실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을 안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받으신 건지.
○기획감사관 김해용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1월 중순에 저희들이 상생협약을 한 세 번째 했습니다. 했는데 협약식의 주요내용이 아산대에 있는 정원을 영동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월 말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영동 정원을 6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확정이 돼서 2024년부터는 우리 유원대학교의 영동캠퍼스에서 60명이 증원이 돼서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5월 초에 아까 말씀했듯이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내려와서 우리가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보니 거기에 경징계가 아니고 중징계가 한 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교수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를 이게 징계가 마무리되고 또 개편이 된 다음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미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미뤄진 만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또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이니까 대학정책자문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저희가 대학하고 저희 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셔서 저희가 먼저 어떤 안을 가지고 만났을 때는 저희는 먼저 준비돼 있는 안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회의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고 있다가, 주기만 했다가 사실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등 돌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저희가 먼저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고 작년에는 이렇게 자문위원회 활동이 없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민의 입장도 들어보고 학부모들의 입장도 들어봐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감사관님 조금 전에 버스비로 해서 소송 있었던 거 있죠, 민선 7기 때?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신현광 위원   그 어떤 결과는 나왔나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소송은 우리가 취하는 안 했고요. 취하는 안 했고 협약을 할 때 60명 이전을 약속협약을 했잖아요. 60명을 이전하지 않고 또 계속 정원을 줄여나가게 되면 소송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이것이 완전히 취하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배임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일단은 유원대학교에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소송된 것에 대해서는 60명이 아산캠퍼스에서 영동으로 오게 되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고소취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기획감사관 김해용   고소취하는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글쎄, 마무리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60명이나. 지금 60명이라고 했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신현광 위원   60명이 이쪽으로 이전을 학생들이 온다 하면 취하하겠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민선 7기 때 고소고발 건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래서 사실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한 거는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60명이 오면 취하를 해서 없던 일인지 아니면 다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말을 흐리는 실장님 얘기는 또다시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우리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인가.
○기획감사관 김해용   법적상 우리 영동군에서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계획이 없다면 안 하는 건지 정확히 명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는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거기서 상생발전을 위해서 잘 좀 지켜만 주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유원대학교 측에서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피부에 와닿는 민선 7기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 이런 차원에서 물어봐서 또 위원이라고 주민의 대변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애매모호한 답변이야, 내가 볼 때는.
○기획감사관 김해용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실은 이게 영동장학회하고 관련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영동장학회 이사님들한테도 다 보고가 된 상태고 일단은 사실상 마무리된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얘기는 60명이 오든 안 오든 마무리가 끝났다. 온 것도 안 보고?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제 모집요강에 60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 7월달부터 내년도 모집요강이 나가게 되면 영동 유원대학교가 정원이 60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아산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모집정원의 증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얘기인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아니요. 아산은 60명이 감액됐습니다.
○신현광 위원   만약에 유원대학교 요새 시군대학교들 다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거저 입학하고 이러는 입장인데 아무리 증원한다고 해도 안 오면 그만이다, 이 얘기인가?
○기획감사관 김해용   증원은 했지만….
○신현광 위원   나는 아산에서 이리 전학을 오는지 알았지.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런 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를 변경하고 또 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게 아산에 있는 학과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산에 있는 학과의 정원을 줄여서 우리 영동에다가 신설하고 또 증액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가 투입돼서 7억씩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또 뭔가가 소홀했기 때문에, 유원대학교가 상생발전하는 데 협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거 내용이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조금 전에 신현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정원에 변동이 있을 때 정원에서도 보면 사실 정원이 꽉 차는 과는 정말 실용적인 과들은 그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실상 봤을 때 또 정원이 미달되는 학과들이 이쪽에 신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조삼모사격으로 그렇게 움직이는지도 저희가 잘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휴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실장님 이것 좀 한번 제가 우리 민간위탁현황 여기 12쪽, 1-12쪽 연관돼가지고 우리 영동군에 민간위탁이 12개 부서에서 42개 정도의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민간위탁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사실 그 부서에서만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우리 기획실에도 원래 아니 감사실에서도 관리‧감독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탁 준 그 부서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보다 체결보다는 우리 군 감사실에서도 원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기획감사관 김해용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하려면 사실 감사부서가 지금 팀장까지 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감사부서에서 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감사도 하고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해 나가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이것까지 하려면 인력이 보충이 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게 이제 왜냐하면 민간위탁 준 부서와 또 협약을 맺어진 부서와 그분들과의 관계는 사실 감사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볼 땐 요구하는 내용에 의해서 지급만 하는 거 같아요. 그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영동노인요양병원? 그 연관돼가지고 보건소에서 예산이 계속 올라만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선지급 후결산 이렇게 아마 되어있던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다 보니까 그 보건소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돈만 요청하면 계속 올려서 주는 것밖에 없어. 그게 무슨 감사가 되고 뭐가 되겠어. 내가 볼 때는 감사 인원을 늘리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 위탁한 부서와 위탁자와 하지 말고 우리 감사실에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건, 사실. 그거 지금 없죠? 안 하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지금 이제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축제재단하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노인회 이렇게 4개 기관만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근데 이제 민간위탁까지 할 경우에는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감사부서의 인력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감사부서의 인력을 좀 배로 좀 늘려가지고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4명이지만 감사부서에서 민원도 처리해야 하고 자체 감사를 합니다. 자체 감사를 한 1년에 10개에서 12-3개 부서를 해야 되고 또 중앙이나 감사원의 수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사업장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인력 그리고 소송도 소청이라든가 징계에 대한 그런 것도 대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4명 가지고는 민간위탁까지 감사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뭐 실장님 얘기 말마따나 뭐 체육회, 장애인, 노인회, 축제재단은 사실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소소한 시니어클럽 뭐 이런 데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쯤 짚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인원을 감사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만 됐으면 감사 군에서 감사가 제대로 됐으면 뭐 이런 지적사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왜냐면 인원을 충원을 해서 어차피 그건 군민들이 해야 될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실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사실 작년 행감 때와 이번에 두 번째 하면서 이래 책자를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짚었잖아요, 그죠? 어떤 부서 어떤 부서 이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감사실에서는 손 놓고 그 사람들이 위탁기관이 감사를 대행해야 되는데 감사관이 거기는 어떻게 보면 보조기관이라고 봐야 돼. 보조기관, 그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원해달라는 대로 내가 얼마 썼으니까 지원을 얼마 더 충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만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가 안 되니 우리 군 감사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자체가 행정과에서 우리 군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조례인데, 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신현광 위원님께서 또 그게 감사의 기획담당관 내에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감사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감사가 우리 감사팀에서 하는 거는 정례적으로 우리 영동군의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감사만 담당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대호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이 있어요, 제21조에.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40 몇 개에 대한 민간위탁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지 좋은 방법인지 그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이 이 인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다 감사를 40 몇 개에 대한 거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정기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니 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만약에 감사팀에서 우리 신현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담당 부서보다도 인원 보충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주민복지과라든지 다른 부서 쭉 보니까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의회 동의 받게 돼 있어요, 담당관님. 근데 이제 지금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군에 의회 동의 안 받은 민간위탁이 무진장 많더라고요, 이번에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일일이 몰라요. 그 시기가 돼서 동의를 우리한테 올라와야지만 아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게 누적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근데 60일….
○이대호 의원   그리고 성과평가도 90일 전에 위탁기간 끝나는 해에 90일 전에 성과평가도 받게 돼 있어요. 그것 자체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거는 우리 감사팀에서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담당 부서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 보충을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그 부서에서 제대로 못 하니 우리 감사팀에서 인원보충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저도 동의하는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담당관님 저희들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왔잖아요, 위원님들이랑.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수동 위원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결과 보고를 했어요. 각 파트별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좀 행정에 우리 각 부서별로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고려해 보신 점 있으신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을 각 부서로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 여부는 제가….
○이수동 위원   전달을 하긴 하셨었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수동 위원   그래요? 그 이후에 이게 뭐 어떻게 좀 검토해 보니 좋다 나쁘다, 뭐 고려해보겠다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간추린 것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간호인력 배치 그리고 지열 정책, 빗물 저금통 그리고 분뇨 분리기,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스마트팜 환경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나눔 바구니 등등 제가 봤을 때는 적용시키거나 발전시킬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나.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는 게 많은 위험부담을 갖고 여러 가지 좀 고려사항으로 가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뽑은 자료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감사관에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이후에 됐던 정책에 대해서 좀 한 거를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군정 전반에 대한 방향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추진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한번 구두로나 어떤 식으로든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담당관님 우리 군에 위원회가 꽤 많아요.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많고 그리고 그 위원회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본 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예산팀에서도 아마 각 부서에 용역을 제출을 해야만 예산을 편성을 해주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당연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만큼 용역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어떤 용역을 하는 거에 따라 예산도 많이 따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군의 미래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위원회에서 하는 게 그만큼 용역이 중요한데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봤더니 종류에 따라서 금액도 확인을 하고 이게 심의 대상이 맞는 건지, 이 용역이 필요한 건지, 이 용역을 해서 우리 군의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용역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금액도 산정하는데 적절한지,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걸 할 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매뉴얼, 배점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따로 없더라고요. 이 위원회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위원회에서 회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려고 했더니 회의록이 없더라고요, 위원회. 그래서 전에는 19년도까지 기획팀에서 했을 때는 회의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예산팀으로 가고 나서 회의록이 없이 그냥 위원회만 하고 예산팀에서 그냥 듣고 아, 그냥 뭐 장 이 정도 하니까 용역을 하겠지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의 대부분을 다 서면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회의록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잘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담당관님 서면이 아니에요. 대면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대면도 회의록이 없었다.
○이대호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어느 회의든 다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군의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뭔가 그 좀 위원회라든지 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용역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가요? 정책개발에 대해서?
○기획감사관 김해용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딱히 아니고 우리가 중기, 장기 계획 세울 때 그런 것이 다 정책이 포함돼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팀에서 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팀에서 5년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용역을 주실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정책개발 한 용역이 없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제가….
○기획감사관 김해용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2019년도에 이것을 용역을 한 것이 있고요. 하여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직원이 착오로 제출을 하지 않았나….
○이대호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저한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책 개발한 용역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이거는 우리 군에 진짜 필요할 건데. 물론 우리 그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분들 용역하시는 분들보다 떨어진다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했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국도비도 받아올 거고, 여러 가지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용역이 이때까지 필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용역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도 잘하셔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우리 전반적인 군의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홍보 분야 관련해서 정말 이 분야도 제가 많은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2025년 국악엑스포 유치 관련 유치캠페인 관련해서 도내인사 말고 도외인사한테 캠페인 하신 실적이 있나요? 도내인사 말고 도내, 군하고 도내에 있는 인사 말고 도외의 인사한테 해서 한 게 실적이 있나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홍보….
○이수동 위원   캠페인.
○기획감사관 김해용   캠페인요?
○이수동 위원   유치 캠페인 왜 그 피켓 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분야는 국악문화체육과에 여쭤보는 것이….
○이수동 위원   아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게 지방지, 향토지, 감고을신문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유튜브, 옥외광고, SNS홍보단 그렇게 하고 유튜브로는 군에서 영동TV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군에서 하는 유튜브를 보면 3000명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명수로는 인접 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들끼리 한다 하더라도 일단 군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군청 직원들한테도 또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파이를 키우려고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렇게? 이거 우리도 담당하시는 분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많이 올리시기는 하던데.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되고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처럼 많은 구독자가 한 번에 딱 올라가지 않는 것이라서 어떻게든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에 한 1만 4000명이 돼요. 인접 군에는 아예 없고 저희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독수가 1만 4000명 정도가 되고 10만 명 이상 조회한 동영상이 다수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과목별 홍보가 그래도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수준이 높고 잘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그런 기술적으로 보면 하나 잘되고 있으면 1+1으로 끼워 넣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광고 그 교육 전에 우리 국악엑스포 홍보 동영상을 끼워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통 교육하는 내용만 담는데 저희들 왜 그 샤인머스켓 통수출하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덜 익은 과수가 가므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는 뭐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중도매인들한테 인터뷰 따와서 만약에 영동TV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중도매인 가서 이렇게 과수가 덜 익은 걸 가져오면 결론적으로 이미지도 나빠지고 가격도 떨어진다는 걸 인터뷰를 따와서 농업기술센터 교육할 때 그 동영상을 플러스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20개 지자체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따라서 하곤 있지만 뭐 B급 컨셉, C급 컨셉으로 따라는 하고 있지만 그 광고효과는 진짜 저희가 뭐 부서별로 하고 있는 몇 억 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방TV가 됐든 아니면 뭐 중앙방송이 됐든 5분 컷, 10분 컷만 나오더라도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좀 자꾸 그렇게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체계가 돼야 되는데 감사관님 제가 느끼기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 거 같죠, 저희는?
○기획감사관 김해용   하여간 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드리고요.
○이수동 위원   아니면 뭐 다른 데 이렇게 가서 보수교육을 하든 예산을 좀 더 해서 보수교육을 하든 이렇게 좀 해서 좀 하다 보면 하나 터지면 그게 이제 산발적으로 이어서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정말 많이 있는데.
○기획감사관 김해용   하여간에 유튜브는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하여튼 좀 제가 좀 여러 번 계속 홍보분야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유튜브나 뭐 뉴스나 이런 데는 다 돈이 지급돼요, 그죠? 돈이 지급되는데 여기 또 홍보대사에서 보면 뭐 김용임 씨, 김용우, 란, 임찬 이런 분들은 돈이 지급되나요? 홍보비가 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급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고 이쪽에는 보면 뭐 TV나 SNS 막 4000만 원, 3000만 원 뭐 1억 5000 이렇게 되니까 이건 유튜브나 홍보는 되겠지. 이분들도 좀 얼마의 정도는 좀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감사관 김해용   우리 홍보대사는 이제 예를 들면 문화예술 쪽이잖아요, 대부분. 문화예술 쪽이라서 축제 때 필요시에 축제 때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시군에 가는 거보다 불리한 조건에 우리 군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촉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 위촉한 분은 김용임 작년에 금년 초 겨울에 위촉을 했고요. 나머지 4명은 이제 국악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란이나 이렇게 활동실적이 없는 분은 아마 그것이 6월 말로 위촉 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국악문화체육과에서도 재위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운 거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해당 홍보활동을 전혀 안 했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홍보비가 좀 돈이 돼야지 나와서 하지 밑에 사람들은 다 여기 뒤에는 보면 금액이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 TV광고줄 한 번만 나와도 나오니까 이제 홍보가 됐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감사관님 계속비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에 대한 부분을 합치니까 1148억 8300만 원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 1000억이 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본예산을 같이 합산을 하면 상당한 액수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의 보은이나 옥천보다는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사업을 많이 벌여놨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 기간이 좀 지연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좀 노력해서 이월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계속 체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지난달에 공사추진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교부세 부분에서 저희들이 옥천보다 한 600억 정도 많고 보은보다는 한 700억, 800억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을 너무 많이 벌여서 이런 이월액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에 다음부터는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우리 영동군이 타 시군보다 사업이 좀 많은 편인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속집행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속집행에서. 충북도내에서 신속집행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 보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신속집행에서 늘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더라도 사업이 많은 시군은 신속집행이 하위권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월도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월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을 다시 거듭거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월액도 그렇고 또 우리 관내의 세입은 체납이 첫째는 없어야 되고 그리고 세출은 당해 연도에 전량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당연합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것도 많지만 세외수입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82.6% 정도의 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전국에서 좀 최하위 수준 아닌가 싶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징수율을 좀 더 높여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돼야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징수부분은 재무과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작년 행감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기획담당관에 했던 거를. 그랬는데 이제 제가 다른 위원님들 것도 봤지만 주 이제 제가 뭐를 질의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그 위원회가 98개, 작년 기준 행감 시에 9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좀 중복되고 한 거는 좀 정리,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담당관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좀 변화하신 거는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중에서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한 13개 정도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위원회에서 아까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위원회 위원 수입니다, 위원 수.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사회단체장 위주로 하다보고 또 여성인원을 할당하다 보니까 반복돼서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많게는 열여덟 군데 들어가신 분도 있고 적게는 최소한 네-다섯 군데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위원회 구성도 좀 젊은 세대로 이렇게 바꿔나가려고 지금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우리 기획팀에다 협조를 맡아서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위원회 중에서 비 상설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위원회를 거의 열지 않는데 건수가 있을 때만 임시적으로 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 상설화해서 위원회를 없애고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도 지금 다 계획을 했고요. 또한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어떻게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찌 됐든 저희들이 위원들이 행감 때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지적한 사항에 이 자료에 보면 거의 여여여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형식적인 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위원님들이 아무리 위원들이 행감 때 질의를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은 물론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가능하다 해서 여라고 해서 했으면 그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작년에 질의한 거 봤더니 15개의 위원회 최고로 우리 영동군에서는 그런데 다른 데는 제천이나 충주 같은 데는 한 사람이 3개 이상 안 들어가게끔 규정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또 위원회 정밀화부터 그리고 우리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공무원이 민간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35만 원 회의비 수당이 잡혀 있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대호 위원   예, 그런데 올해도 또 그렇게 잡혀 있어요. 작년 행감 때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담당관님께서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프린트가 잘못됐든지 어떻게 착오가 있다고 봤는데 올해 또 잡혔어요. 민간인은 없고 공무원들만 구성돼 있는데 예산이 35만 원 잡혀 있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 부분은요. 이제 저희들이 투표가 있을 때 물론 우리 군도 예상치 못한 투표가 있을 때는 이게 민간인을 위촉해가지고 이렇게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 자리에서 어찌 됐든 작년에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그거는 잘못된 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자료가 그렇게 됐다.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할 때 국도비가 50% 이상 되도록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회의록을 봤더니 여러 가지 올라와 있어요. 홍보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올해 다시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행감 때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올해 또 행감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만 끝나지 말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변화시킬 부분은 변화시키고 해야지 우리 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감사관님 감사 관련해서 일단 대외 감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1-26페이지에 보면 마약 관련 그렇게 몰수 마약 관련 폐기 처분 대장 미작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1-26페이지에 요즘 또 가장 중앙정부에서 마약 관련 이슈인데 이게 그냥 조치 내역 보면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로만 돼서 그냥 훈계로만 단순히 2명이 돼 있는데 제가 다른 데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미 작성돼 있을 경우에는 그게 몰수된 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좀 추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확인이 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다른 거 하나는 도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근거가 돼서 거기에 따른 교육 계획도 수립하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취급자 교육 실시를 했는데 교육 실시를 한 게 근거 대상이나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이 대상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건지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 부분은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양귀비하고 대마를 폐기 처분 시 인수인계 조치 조서를 작성하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마약류 관한 조례가 없어요. 영동군에.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수동 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없어진 거에 대해서 추적 관리도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폐기 처분을 했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거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걸 편취를 해서 다른 용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추적 관리가 됐는지 그게 참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일단은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나 이런 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보건소인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수동 위원   그거를 좀 한번은 제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회 관련해서 저희가 1-36페이지에 2019년도에 특정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많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그렇지만 그런데 2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직원분들이 순환 보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렇죠.
○이수동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적사항을 보면 그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다 그것도 그때 문제가 심각해서 처분을 받은 분들이 다수 계셨고 하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잘 처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걸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너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36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단복 구입 추진 부적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입찰 시 나라장터 미이용, 제안서 평가 방법 부적정 및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럴 리가 없었겠지만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 업체에 소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거를 회계를 부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입찰을 안 거치고 지역업체에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이수동 위원   이제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거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적사항 13가지를 봤을 때에는 2년밖에 안 지난 그런 담당 민간 위탁하는 데에서 이렇게 다수의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더군다나 직원들이 여튼 순환보직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갖고 다시 한번 좀 이거에 대한 사후 대책을 단순하게 그냥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실시, 업무 연찬을 어떻게 업무 연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체육 부서에서 관리 감독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안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희들이 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그냥 업무 연찬 실시 이렇게만 하지 말고 향후에 어떻게 했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실장님 감사 관련해서 1-29쪽에 보면 영동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관급자재 누수에 따른 재시공 조치 미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사실 금액이 얼마짜리 공사인지는 모르지만 감리가 있을 건데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이거 일일이 다 못 해요. 왜냐하면 액수도 크지 거기 가서 혼자 관리 감독을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감리를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열심히 일하고 보니까 중징계 4명, 훈계 7명 이래 돼 있어, 이거. 이거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정확히.
○기획감사관 김해용   중징계가 아니고 제가 경징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현광 위원   경징계, 경징계 4명, 훈계 4명 이런데 아니 왜 내가 이거 묻느냐 하면 징계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필요는 없지만 사실 이런 큰 공사의 관급자재란 말이에요, 관급자재. 이게 조달로 관급자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납품하고 감리를 통하지 않고 공무원을 통해서 갔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왔나?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런데 이게 미보고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일단은 물론 감리가 다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감리가 보고할 사항보다도 경미한 것을 공무원이 하나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아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징계를 받은 것은 청렴 의무 위반으로 받은 걸로 지금 제가 기억됩니다.
○신현광 위원   그거는 제가 징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당히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사실 이게 누수에 따른 재시공 조치 그러면 관급자재에 어떤 배관에 물이 샜다든가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관 김해용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관리를 감리가 있을 텐데 그 공사에 대해서.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감리가 있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있었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신현광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했으면 그 사람들을 돈을 주지 말았어야지 봉급을 주지 말았어야지 이 공무원들만 이렇게 다치면 되나? 이게 뭐 잘못된 거 같은데?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꼬여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이것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딴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한 이 내용만 갖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감리 자체는 관급자재 감리는 조달로 계약이 돼서 들어오면 공무원이 감리를 해 줄 것이 아니고 그 감리에 연관된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지급해서 하잖아요. 급여를 지급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지, 이게. 그러면 모든 것은 그 감리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감리회사 뭐 가만히 와가지고 봉급만 받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이 공무원들이 피해본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서 했으니까 한번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감리 감독할 때도 그걸 잘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저희도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대해서 1-31페이지고요. 저희가 보니까 117건의 행정상 조치가 됐고 그 중 안에 심천면 안에 저희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소홀해서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커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은하   저희 1-3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소홀해서 심천면에 보면 626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금액이 작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한지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공무원이 사실은 이건 기간제 근로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나중에 국민연금 4대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료를 몇 년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세외수입 통장에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정리를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던 직원들한테 환급받은 것을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세외수입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이것을 환수를 해줘야 되는데 환수를 안 한 금액이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걸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빨리 회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다 했고요. 무리 없이 회수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예, 앞으로도 저희가 보면 117건이나 되는데 이런 것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금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중에 회수가 안 된 부분이 208만 1000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회수가 됐는지.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 부분은 퇴직한 직원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 지금 연락이 두절돼서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보증보험을 꼭 가입을 시켜서 이런 군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   다른 건 없고요. 저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인구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공약명에 보면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렇게 있는데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택 지원 구입 전세금은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전세금을 이자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자만? 얼마?
○기획감사관 김해용   200만 원.
○안정훈 위원   200만 원요. 청년들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청년부부 정착 지원금은 우리가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1000만 원입니다.
○안정훈 위원   청년들은 1000만 원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유입시키려고 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이 떠나는 거지, 유입하려고 하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하여간에 저희들이 인구 유출이 안 되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고령자 주택하고 또 용산의 행복주택이 지어짐으로써 우리 그것도 군비가 한 30억 내지 40억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었을 때 관외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는가를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예상보다 관외 인구는 유입이 안 되고 일단은 우리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의 정주 여건 삶이 좀 향상됐다는 데 큰 의미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떻게든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양하게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유입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젊은 사람들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젊은 정책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하여간에 우리가 하반기부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 부부 정착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초․중․고등학교 바우처 기금이라든가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다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뭐 부모 그 수당까지 다 했을 때 한 6600만 원까지 만 7세까지 66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거기에다가 충청북도 출산 육아 지원금 1000만 원까지 합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영동군의 출생아 수가 진짜로 금년에는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 106명 그전에는 164명 그다음에 219명 계속 이게 60명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뭐 저희들도 인구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감사관님도 알다시피 지금 지자체별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인구유입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 돈의 전쟁이에요, 돈의 전쟁. 돈 많은 군만 살지 돈 없는 데는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가는 걸 잡아야지 자꾸 유입하는 것만 돈을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현재 있는 사람들 정착할 수 있게끔 예산 많이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보면 지금 노인 인구가 대략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노인복지에 나가는 저희 재경비들이 대략 2000억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군에 20세 미만으로 봤을 때 대략 한 대략 4000명 정도 될 거예요, 아이들부터.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대략적으로 보면 저희가 200억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부모까지 연계했을 때 대략 한 7000명 이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상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초․중․고등학교 입학 지원금 같은 거 해주긴 하지만 실상 그 후에는 이제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다닐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지원되는 부분의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 인구가 1만 5000명에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원된다라고 하면 그 절반으로 젊은 부모들까지 하면 7000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그 절반인 하다못해 350억 아니면 500억이라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젊은 부모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자립도나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위원님 지적사항 정확하신 말씀 같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지원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초등학생 그래도 뭐 저희들 군에서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는데 7세까지는 그래도 좀 지원이 되는데 초등학생 입학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좀 지원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 보시면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사교육을 지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관내에 등록된 교육하는 학원이나 이런 부분을 학부모님들은 또 지향하세요, 그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학업을 갖다 해주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이 경쟁력이 도시의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나가시는 거거든요. 외부로 아이들 데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서지 않으면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사실은 소멸이 가장 늦어지는 도시일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출산도 중요하고 노인도 중요하고 모든 복지가 중요하지만 정말 교육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교육에 쏟아부어 주어야지만 사실은 저희 같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정말 지역에 이렇게 공감하고 지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정말 감사관님께서 그런 부분의 정책을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지금 기획감사관에 관련해서 더 주질의가 남으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만 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질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담당관님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각 마을 자치사업 추진하는 거 있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대호 위원   그것도 우리 영동군 보조금 한도액에 들어가는가요? 그것도 보조금으로 들어가는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일단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보조금으로 들어가죠. 올해 그 사업을 얼마 정도….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사업이 한 20% 정도 지금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4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34억.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기획감사관 김해용   4년 동안.
○이대호 위원   4년 동안, 지금 1-23페이지에 보면 지방 한도액 관리 현황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3개 연도 있는데 보조금 한도액 중에서 20년도에 한 270억인데 한 54억이 한도 잔액이 남았고 21년도에도 약 한 38억, 22년도에도 한 7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보조금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황에 보니까 이렇게 1년에 한도액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아, 이것은요. 지금 각종 행사 있지 않습니까? 행사, 예를 들면은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각종 문화행사 이런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반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악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한 60억 가까이가 60억, 50억 가까이가 반납이 돼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 때는 그런 행사 예산을 안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아닙니다. 행사는 다 잡았고요. 그리고 행사를 안 썼기 때문에 나중에 다 불용액 처리된 거죠.
○이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자치사업 1억 그 사업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을 예산팀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부분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 한도액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편성할 방법은 없는가요? 그 사업이.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 1억 원 사업이 전체가 다 보조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시설비나 이런 것은 보조금에 포함 안 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리모델링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포함이 되는데 시설비는 보조금으로 포함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물론 어려움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 사업 때문에 보조금이 약간의 제재는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도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보조금 한도액이 올해 약 한 30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하면 예산팀에서 상당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감사관 김해용   당연하죠.
○이대호 위원   그것도 플러스가 또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래도 저희들이 보조금 중에서 농민 보조금은 가능하면 삭감을 안 하고 행사성 보조금은 조금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을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또 삭감을 해야 되고요.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대호 위원   물론요.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보조금은 해야 되고 사회단체 선심성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지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예산 부서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예산도 조금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저도 이대호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었는데 사실 제가 받았던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농정과에서 저온 창고를 지어달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됐었는데 해당 과에서는 3평짜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한도액에 제한이 돼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단체하고 와서도 저희 한번 찾아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를 20년도하고 21년도 보면 한도액이 있어서 좀 이걸 갖다가 그렇게 민원이 있는 걸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풀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민원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됐었던 게 산림과에는 있거든요. 근데 산림과에는 도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보조금 한도액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면 다른 이렇게 좀 저온 창고 관련해서 있는 것을 어떻게 도비의 일부만이라도 조금 매칭되게 노력을 한다면 보조금 한도액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다 민원 처리로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농정과에서 워낙 많은 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법인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그거를 쓰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작목반이라든지 하는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한도액이면 어느 정도 많이 소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감사관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요청액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속된 말로 계속 어떤 거 해주세요. 어떤 거 해주세요. 어떤 거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한도액이 예산 증가액만큼 못 미쳐요. 그래서 사실 그때 박덕흠 의원님 오셨을 때 간담회 간에도 저희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만큼 보조금 한도액도 상향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법으로서 지정돼 있는 증액 수치로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게?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우리 시군을 순회하면서 또 하는 사업은 이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어떻게든 도비가 조금이라도 포함돼서 한도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농가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이후에 수용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방안 같은 것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 저는 충분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일부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가서 도 의원님한테 이 사업만큼은 좀 어떻게 매칭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소통 간에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감사관님 입법 법무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상임위원회가 두 개가 생기고 저희도 의회의 역할을 하면서 참 저희도 초반에 8대 때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의 역할이라든지 그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간 아니면 예산 편성해서 집행 간에 관련 지원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꼼꼼히 못 봐요. 그래서 보고를 받는데 이후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 해당 과에서 예산 편성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상의 그 항목이 맞는지 의문입니다라든지 또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상황에서 자기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순간에 판단을 해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간략하게 해서 집행부에 넘겼어요. 근데 그게 조금 과대 확대 해석 생산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좀 갑질하지 않느냐 이렇게 와전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집행부 내에서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신 게 있나요?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저희들은 사실은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군민이 선택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법 규정 내에서는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약간의 소통이 안 돼서 뭐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든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거는 일부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입장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검토가 명확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이 판단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었고 제가 며칠 전에 선견지 견학을 같이 왔었을 때 같이 했었던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700명의 공직자가 일하는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만큼 지식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얼마만큼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얼마만큼 많이 누적될수록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용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은 거부감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을 했었지만 위원님들이 보통 밖에서 보면 뭐든지 다 모든 업무에 다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얘기를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어울림센터가 착공을 한다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처음에 계획 보고하고 예산 반영해줬는데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중간 보고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모르면 또 그때 돼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가서 아니 다른 담당 부서 가서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저희는. 환경과에서 지금 곤충박물관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 과정 등 해서 와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해서 야, 그거 100억짜리 곤충 박물관을 한다 했었는데 그에 중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럼 저희도 몰라요. 또 와서 누군가가 하나는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 내에서 그러니까 조금은 원활하게 하는 게 각자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예산 집행 및 그 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게끔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만큼을 좀 인지를 하면서 소통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또 위원장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먼저 가고 그다음에 그 간사 그다음에 의장 이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진행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오류가 있었다는 거를 제가 서두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어떻게든 원활하게 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소통이 되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담당관님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우리가 영동군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1812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말 그대로 우리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다 됐고 2차로 정부에서는 한 360개 정도를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도 세부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한 번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또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공공기관은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좋겠냐고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나름대로 30여 개를 정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법적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연수원이나 교육원이나 이런 것은 예외로 시군으로 혁신도시가 아닌 도시로도 올 수 있는데 저희들 용역을 해보니까 연수원이나 또 교육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 받았고요. 저희들이 여기 힐링사업소 내에 보면 힐링센터 내에 보면 우리가 연수원 부지도 조성을 해놨습니다. 한 1만 5000㎡ 가까이 그래서 어떻게든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연수원이나 교육원을 한 번 유치를 해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대호 위원   그 용역 결과물 나왔습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나왔습니다.
○이대호 위원   나왔습니까? 언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도에서도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도에서 하는 용역 결과하고 우리 군에서 했던 결과하고 이게 그렇다고 우리 영동군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하고 같이 손발이 맞아야지 중앙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거를 연수원이나 이걸 유치를 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렇죠. 손발이 맞아야지 더 쉽죠.
○이대호 위원   그래서 이제 같이 일단 우리 거는 나왔다고 하니 한번 보여주시고 추후에 도에 하고 하면은 같이 도에서 또 도에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야 되니까 그거를 잘 조화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이런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기관이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위원장 김은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식에 의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번 용역비 집행사항으로 2020년 영동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비롯한 8건에 10억 651만 6000원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예산 삭감 50% 이상 삭감 및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청사 안내원 피복비 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지출과목이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4건에 대하여 4200만 원의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비롯해 10건에 대해서 2억 727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60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예산대비 일부 장학생의 학자금 전액면제 및 2학기 휴학으로 잔액이 95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아래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도 2021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해서 명시이월로 영동군 조직진단까지 2건에 대해서 명시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읍면주민자치위원회 등 13개 단체에 11억 2045만 6000원을 보조결정 하였고 그중에 10억 839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으로 3648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7번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콘도회원권 등 휴양시설 구입비 등 14건의 사업 및 용역비로 25억 629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지원부서 토목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정비를 비롯해서 고독사와 행정기구 개편 시 조례개정 기타 6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감사에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물 관리 통합조직 체계구성을 비롯해서 황승연 부의장님이 하신 청소년 담당 인원 보강, 전문성 확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추진실적을 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추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행정과에서는 11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9개 위원회가 12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중에 273만 원을 참석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영동군 독서통신 위탁교육을 비롯해서 5건에 대해서 2억 7183만 9000원을 계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청사항의 일부가 조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영동군새마을회와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 등 5개 단체에 11명의 사무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로 3억 1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공금횡령 관련 징계부가금 26억 2576만 원하고 또 뇌물수수 관련 징계부가금 1억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 회계부정과 마을방송 관련 장비 관련해서 뇌물수수사건입니다. 저희가 매번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을 진행 중에 있으나 재산이 부존재하여 아직까지 회수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쪽 행정팀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은 712명이고 현원은 718명으로 오버 과TO로 6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농정과, 안전관리과 또 농업기술센터에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5쪽 1년 이내 전보자 현황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32명의 1년 이내의 전보자가 발생하였고 2-17쪽입니다. 2022년은 33명의 1년 이내의 전보자가 보직경로를 이유로 전보를 진행됐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또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 현황입니다. 6급 이상 중에 국악문화체육과를 비롯해서 양강면까지 13명이 직렬과 불부합돼서 배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장현황은 3건의 신청이 모두 기각되어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서무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군 산하 전 직원 1073명을 대상으로 1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진비로 짝수년도 출생 직원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단체보장보험 가입도 1억 2449만 원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1쪽 직원휴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신규 휴양시설 구입 임차로 무기명 회원제인 소노리조트 5구좌, 한화리조트 3구좌, 호반리조트 2구좌 해서 총 10구좌를 구입하였습니다. 신규 휴양시설 이용현황은 현재까지 소노가 39박, 한화 24박, 호반리솜이 11박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휴양시설 이용지원입니다. 지난 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인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였습니다. 
  동호회 지원현황은 총 골프, 축구, 배구, 테니스 등 9개 동호회에 대해서 동호회 모임개최 지원 1회에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대회 참가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3쪽 행정정보공개처리 현황으로는 총 청구건수 1387건 중 공개가 917건, 부분공개 36건, 비공개가 15건 그리고 부존재 299건 그리고 저희 군에서 처리하지 못하여 이송되거나 자체 취하한 건 120건 등이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6쪽 민간협력팀 사무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내역입니다. 21년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8개 단체 28개 사업 및 단체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8쪽도 2022년도 12개 단체의 56개 사업에 사업비와 단체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3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지자체의 교류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00년 6월 오산시를 시작으로 국내의 7개의 시군구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팡청강시, 필리핀 두마게티시, 미국 알라미다시와 역시 국외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또 자매결연 전단계인 우호협력기관으로는 충남대학교, 충남대 병원, 시드니한인회, 중국 라이시시가 있습니다. 다음 2-32쪽 교류현황은 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팀 소관업무입니다.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 운영실적입니다. 홍보단 3기 54명이 2020년 9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 2022년 8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인 홍보단 4기 46명도 지금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연령현황이나 페이스북 인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7쪽 활동현황입니다. SNS 홍보단 홍보 건수로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로 총 1652건을 선정되거나 또 기고되었습니다. 팔로워 숫자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8쪽 홍보단 팸투어도 총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3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2회 실시하였고 4기는 현재 4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공무원 정보화교육 총 3회에 28명이 추진하였고 위탁업체인 TG정보기술원에 위탁하여 추진했습니다. 교육시간이나 인원 등이 1년간 추진한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이 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무관련시스템 담당자교육 역시 계획 대비 교육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1쪽 고향사랑기부TF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공급업체 현황 및 지급실적입니다. 1차, 2차에 걸쳐 답례품을 공급업체 14개, 품목 13개, 총 등록건수는 80여 개 정도 이렇게 등록돼 있고요. 현재까지 5월 29일 기준으로 기부금액이 554건에 1억 2063만 8000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2-15쪽에 보면 사실 1년 근무한 사람이 32명이 인사발령이 교체됐다 이런 얘기고 그 뒤쪽에 보면 2년이 33명. 이렇게 근무기간이 1년 만에 또 발령이 나고 2년 안에 다 발령 나죠. 원래는 이게 규정이 1년 만에 발령 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과장 서종석   원래 지방공무원 전보는 업무를 임용을 받아서 그 업무를 맡으면 적어도 2년은 그 업무를 숙지하고 원숙이 될 때까지 2년간은 전보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내가 어디 신문에서인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그 부서에 발령을 받으면 6급까지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정도 6급까지 가면 내중에 그분이 5급이 되든가 이러면 전문적인 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년도 안 돼 가지고 와서 앉았다가 가고 또 2년도 안 돼서, 2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거거든요, 이거. 업무파악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년 만에 와서 그냥 간다. 왜냐 하면 일본 같은 나라는 이렇게 전문화를 하는데 우리도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행정과장 서종석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1년 안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2021년, 22년 2년 사이에 결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해의 2년 동안 신규직원을 굉장히 많이 선발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60명 정도 선발을 했고 2022년 정도에는 한 87명 정도 선발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많은 인원들을 각 부서와 읍면에 배치를 하다 보니 부득이 신규자들이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적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인사이동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움직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고요. 다만 올해부터는 결원이 거의 충원이 됐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1년 이내에 이동되는 일은 거의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뭐 사실 행정 쪽으로야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민들도 직원들이나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것도 접했을 때 내중에 가 보면 바뀌었어, 직원이.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민원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이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신입직원이 오면 자기 전문성을 좀 조사를 해서 기간을 그래도 2년 이상은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시정할 사항은 있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시정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다만 인사발령규정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전보제한을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풀게 되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어쨌든 전문직들을 이렇게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게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 왜 전보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되나요?
○행정과장 서종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요?
○이수동 위원   예.
○행정과장 서종석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향후 승진이나 보직 관리를 위해서 가보고 싶은 자리가 있어서 신청한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본인하고 맞지 않거나 힘들어서 그걸 좀 피해보려는 의미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도 제가 지금 과장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과중한 민원이거든요. 과중한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나 업무 시설도 그런 게 원인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소시켜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최근에 힐링사업소 힐링센터를 갔다 왔어요. 과장님 거기 혹시 지하 통제실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다녀왔습니다.
○이수동 위원   가보셨어요? 무슨 생각 드셨어요?
○행정과장 서종석   깜짝 놀랐어요.
○이수동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 제가 당장 새로 부서가 바뀌어서 거기 가라 한다 하면 도망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지열 관리, 보일러 관리 이거 전문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갑자기 그냥 보직 변경 돼서 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찾아봐서 한다. 이거 정말 저뿐만 아니고 거기 갔던 위원님들 모두 다 좀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부서를 맡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사 매칭을 해주든 아니면 시공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매칭을 해주든 그 업무의 편의성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신규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왔든 가라 한다 하면 그거는 정말 들어가는 순간 좀 거기에 기가 눌리더라고요, 저도. 이건 내가 할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몇 개월 동안 계속 찾아보고 전임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했다 하는데 아, 이건 좀 시스템적으로 이거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아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복합 문화 예술회관에 음향하고 그런 거 전문 담당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전문적인 엔지니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민원이 많은 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은지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거를 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전보만 시킨다고 하면 그 후임자가 결국엔 또 그게 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좀 그런 전보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장님께서 그런 걸 파악하신 이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그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직원이 전문직이나 그런 기계직이나 어떤 직렬로만 커버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행정과장 서종석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냥 막연히 일부 업무를 그냥 민간에 위탁하는 일도 위탁받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직위 공모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업무를 오랜 동안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과장님 21년도 1년 이내에 전보자하고 22년도 전보자하고 두 개가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21년도에 1년 이내 전보자가 22년도에도 또 1년 이내에 전보가 됐어요.
○행정과장 서종석   저도 그걸 한번 겹치는 자를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 찾았었거든요.
○이대호 위원   21년도 9번에 보면 가족행복과에서 농정과로 갔어요. 그리고 22년도에 20번에 보면 농정과에서 읍으로 갔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아, 그러네요.
○이대호 위원   1년 사이에 한 사람이 1년 이내에 두 번을 옮겼고요. 또 더 특이한 거는 22년도에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을 옮겼어요. 한 해에. 그 찾으셨어요? 7번 하고 12번 하고 같은 사람 아닌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 한 사람이 1년 이내에 두 번 부서를 옮기고 또 한 사람이 1년마다 한 번씩 옮긴다는 거는 이거는 인사에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런 지적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신현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보 제한을 2년을 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는 특별히 그분이 수사 중에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든지 또 한 가지는 부득이 승진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분이 승진을 하는 타이밍이라서 나간다든지 이런 조항을 빼면….
○이대호 위원   아까 말한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런 걸 빼서는, 외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또는 지금과 같이 조직 개편을 해서 직제상 갑자기 조직이 움직이면서 가야 되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대호 위원   그리고 또 더 특이한 거는 두 달도 안 됐을 때 안 되고 또 보직이 이전을 했어요. 21번 22년도에 그래서 이게 인사가 이거는 좀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물론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기준이 잘못 잡아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직렬을 좀 제대로 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지금 2-19에 보면 불부합 배치 현황에 13명이나 돼 있어요.
○행정과장 서종석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 것도 어느 하나의 매뉴얼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도 그게 인사에 불만이 좀 덜 해소가 되고 그런데 그런 매뉴얼의 기준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려운 상황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맞으니까 꼭 인사 때만 되면은 인사팀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기준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22년 21번 건은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좀 약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부득이 분리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건 어쩔 수 없던 상황이고요. 이 불부합 배치 건도 따로 질문하신 건가요?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말씀드린 직렬 그것도 좀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은 인사 때 직원들이 불만이 덜할 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1년 이내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만 잡아놓으면은 공무원들이 그때 자기한테 개별적으로 좀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의 특별한 매뉴얼대로만 해 주시면은 인사팀에서 그렇게 그 시기 때마다 어려움을 덜 겪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불부합 배치에 딱 한 번 변명을 하자면 사실 6급 이상 자리에 이분들이 승진하는 과정에서 배치를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불부합 되는 쪽으로 갔는데 보통 보시면 아시지만 행정직이 아니고 다 소수 직렬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수 직렬에 앞에 자기 승진 자리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인사는 적체되고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주려다 보니 부득이 다른 직렬 자리를 가는 이런 부득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대호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더 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에 TF팀이 있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저희들이 조례도 있고 이건 TF팀을 별도로 구성한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군에 거기에 고향 사랑에 대한 기부금을 좀 특별하게 발전을 시키고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게 별도 기금이 또 있잖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그래서 지역에 또 출향인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영동군에 또 관련된 홍보도 할 겸 이런 차원에서 지금 특별히 조직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은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또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선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답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답례품 선정 시에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따져서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서종석   사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 중에 크게 기준을 잡은 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품이거나 공산품이거나 또는 축산물 정도 또 어떤 가공식품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우리 지역 특색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관이나 유통이 용이해야 된다. 그리고 늘 언제든지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겠다. 갑자기 떨어졌다고 안 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다른 어떤 이유로 잘못된 배송된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하나는 가격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맞추기가 가격을 잘 맞춰내야 되거든요. 포장부터 양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했던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그리고 문화관광 복지라든지 복리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살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개 품목이죠?
○행정과장 서종석   저희가 품목은 13개 품목입니다.
○이대호 위원   13개 품목이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지금 선정된 품목이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행정과장 서종석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것이 과거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지 수가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정말 사람들이 딱 떠올렸을 때 영동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품목들 그리고 늘 일관된 제품 가격을 막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나도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쭉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납품업체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호 위원   제가 여기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여태까지 한 3번 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서종석   3번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3차 때 했는데 접수된 게 해서 11개 품목이 그때 2차 회의 때는 그렇게 선정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약 한 품목은 한 13개 품목 정도 그리고 그중에 우리 영동사랑 상품권이 또 거기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한우 품목은 영동산 농축산물 기준에 미적격 이래 가지고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돈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한우는 영동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한돈은 그러면 영동에서 생산하는 그 돼지 도축만 받아서 그런 건지. 그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우 축산 같은 경우 한돈, 한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곶감, 양갱 같은 경우가 그런 딜레마인데요. 그럼 곶감, 양갱을 우리 군에서 만드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생산지가.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이렇게 막아둬서는 안 되겠다. 향후에는 우리 지역의 제품이면서 또 우리 지역 농축산품을 취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럼 한우가 안 된 그 기준은 뚜렷하게 저희들이 이해하려 하면 어떻게 기준을….
○행정과장 서종석   그 건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려서 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고향사랑기부TF팀장 차숙현   안녕하세요. 고향사랑기부TF팀장 차숙현입니다. 한우는 저희 영동산 한우가 아니기 때문에 한우를 넣지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영동 산이 아니라서요.
○행정과 고향사랑기부TF팀장 차숙현   예.
○이대호 위원   그걸 신청할 때 도축을 물론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타 지역 인근 옥천에서 도축을 해갖고 오는데 그러면 한돈은 우리 지역 내에 영동산이에요? 한돈은.
○행정과 고향사랑기부TF팀장 차숙현   예, 한돈은 저희….
○이대호 위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그걸 다 받아보시는가?
○행정과장 서종석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대호 위원   아니 그래서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선정 품목도 회의록에 봤더니 모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처음에는 선정 품목이 상당히 적게 들어와가지고 외부에 고향 사랑 기부금이라는 이 제도를 일반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품목 선정을 신청을 안 한 업체나 농특산물 관련된 그런 거 여러 가지로 모르고 있어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위원들이 이 지역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 게 아직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행정과장 서종석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후에 이제 첫 해니까 좀 미스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보완을 해서 앞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또 위원회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금 사업.
○행정과장 서종석   예, 기금운용.
○이대호 위원   이 기금을 앞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지금 이제 사실은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계획 수립을 저희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동시에 1월 1일자로 시작을 하다 보니 어디 이제 벤치마킹할 만한 데도 없고 서로 막연하게 지역의 문화, 체육,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관련 또 그리고 지금 문화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어떤 기준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한테 또 부서별로 너희들 업무 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 외에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자료를 내봐라 하고 저희가 취합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행정과장 서종석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회만 구성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다른 데 벤치마킹 할 데가 없다고 하지만은 일단 우리 자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 위원회도 이 위원들이 나름대로 이쪽에 관련된 분야에 그래도 지식이 있으시다고 위원으로 선정을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한 분 계십니다. 신승*씨라고
○이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도 나름대로 이건 지역에 좀 경력이 무슨 장 맡았다고 한 게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 좀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서 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 ,분야별로.
○이대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를 한 번 여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거 운영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품목 선정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뭐가 뭐를 했으면 좋은가 하는 그것도 여론 수렴도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이 기금도 어떻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것도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원회도 벌써 여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으려면 지금 잡아도 좀 늦을 판인데 아직까지 발걸음도 안 뗐다는 거는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특별하게 TF팀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시면서.
○행정과장 서종석   예, 사실 올해 기금 운용 목표가 2억 1000만 원인데요.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기금으로 운영을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모금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적하신 바대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대호 위원   위원회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일반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청취를 해서 거기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기부금 목표액이 있죠, 우리.
○행정과장 서종석   예, 엄청났었죠.
○김오봉 위원   한 10억 정도. 10억으로 잡았던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것보다 더 컸었습니다, 단위가.
○김오봉 위원   아, 100억인가요? 그런데 사실 이 10억이고 100억이고 이게 단위가 중요……, 이거 하는 데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데는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영동군이 위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가죠, 지금?
○행정과장 서종석   예, 도내에서는 증평 다음으로 저희 그다음에 옥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기부금을 어쨌든 많이 준비를 하도록 했으니까 많이 걷히는 부분을 중시를 하고 또 쓰는 데는 추후에 돈에 대한 부분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출향인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득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특히 각 지역별로 출향인들 있잖아요, 모임을 하는 데.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전국적으로 하여튼 꽤 많다고 보는데 그때 우리 담당자들이 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모금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많은 홍보를 하면 나는 많이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사실 법규정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직접 모금하는 것은 일단 못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방법을 소개하는 정도.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라는 정도인데 앞으로 방향은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다만 앞전에 지적하신 군민회라든지 향우회 그다음에 동문회 또 여러 가지 모임들 있을 때 찾아가서 홍보를 해라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지금 저희 팀원들이 매번 하고 있고 우리 지역 행사 때마다 꼬박꼬박 가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걷히는 데는 가장 소득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행정과장 서종석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게 기선정됐잖아요. 그렇죠? 조례상에도 보면 저도 잠깐 찾아봤었는데 제5조에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돼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물론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잘되면 기하고 있는 사람 말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로 하고 싶다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게 조례상으로 미비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공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답례품으로 보내는데 처음에 설명서라든지 계획돼 있던 것보다도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재선정한다든지 그런 게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앞전에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에 적합하다라면 들쭉날쭉 안 하고 품질 똑같이 잘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특색이 맞는다라면 누구나에게 개방이 돼야 될 일이고요. 이분들 외에도 매년 새로운 분들이 답례품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 가도록. 만약에 조례에 그게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면 개선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여기에 2-11쪽에 보면 수의계약 요청현황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지급내역만 되어 있지 사실 자체적 운영.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돈을 지급만 해 주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보조금만 지급만 해 주는 내용인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수의계약 건이요?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 11쪽 위탁시설 수의계약.
○행정과장 서종석   12쪽.
○신현광 위원   이 새마을 같은 데는 사실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신현광 위원   생기는데 이건 우리가 보조금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검토를 하나요? 수입이 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가 주기만 하나요?
○행정과장 서종석   관리는, 단체에서 하는 수입은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요. 보조금 지급한 건에 대해서만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향후에 사실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긴 뭐냐 하면 추후에 보조금 결정할 때 자부담 능력이 충분하다면 보조금액을 일부 변동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까지 되지만 그 수입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는 지급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게 나오고. 또 거기에 우리가 시설보조도 해 주잖아요. 뭐 해 달라, 뭐 부서졌다, 이 집을 고쳐 달라, 기물파괴다 이러면 다 우리 군비로 해 주고 나머지 그 사람들의 수입은 어디다 쓰는지 우리는 전혀 관여 안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현재로선 그런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법조항이 없나요, 그럼?
○행정과장 서종석   임대수입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해 달라는 돈만 달라는 대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과장 서종석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현광 위원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들어오는 수입 갖고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조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 급여가 얼마씩 나가니 얼마를 지급해 주십시오. 우리 또 시설이 노후됐으니 집기나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지원만 하지 그 사람들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돈은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서종석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니고요. 새마을 관련해서 군에서 마땅히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나 운영비에 대해서야 저희가 꼼꼼히 따져볼 일이긴 한데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개선이라든지 본인들 소유의 건물 유지보수 하는 것까지 우리 보고 예산을 달라고 할 때 당신들 지금 수입금이 이만큼 있으니 그걸로 해라. 그래서 정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검토 받아서 가능하면 해 보겠다, 이런 수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말은 과장님도 정확히 체크를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사실 어디 특정단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면 그런 걸 했을 때 우리 군민의 세금들이 그래도 당신들이 정당하게 쓰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우리 군에 요청을 하면 관리감독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살펴봐야만이 세금이 다음은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누구나 자기들은 원하는 대로 뭐 해 주세요. 지붕 비가 새니 비가림시설 다 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 정도 수익사업을 내서 이 정도 예산이 있고 부족하니 군의 예산으로 해 주면 우리가 더 좋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노후돼서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걸 해 주십시오. 책상 다 바꿔주십시오. 컴퓨터 바꿔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돈만 예산만 집행할 일이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자기들도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함부로 국가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어떤 단체라 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불합리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한번 저도 그런 걸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보면 저희가 위탁시설 운영비에서 경상보조해 주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자격과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다르겠지만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한곳은 720만 원을 받고요. 또 어떤 곳은 2895만 원을 받고 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보면 어떤 자격요건이 이런 부분은 서로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지원이 이렇게 다르게 되는지.
○행정과장 서종석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거나 사무실 운영인데 그중에 지급하는 인건비 산출기초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통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원 인건비 대부분을 중앙회에서 일단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복리후생비는 제외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회에서.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받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복리후생비 60만 원만 추가로 군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신에 바르게살기 영동군협의회는 중앙회에서 지급근거는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고 시군비로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 활동비가 언제부터 지급이 됐던 겁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생소해서.
○행정과장 서종석   이게 다른 시군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5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나와서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우리는 주는데 거기는 왜 안 받냐.
○황승연 위원   저희한테도 법적근거가 있고요?
○행정과장 서종석   법적근거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추후에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민간단체들 지원을 해 줄 때 보면 적십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한테 또 지로용지를 보내서 기금을 마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 회비도 있고 이것저것 봉사한다고 수익사업도 합니다. 김 받아보셨죠, 김? 일례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한테서 가져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봉사금이나 운영비보조가, 이렇게 운영비나 봉사금 보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겠지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는 한 번쯤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있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그게 어느 부서죠, 그게?
○행정과장 서종석   저희 행정과에서.
○이대호 위원   행정과죠. 그러면 행정과에서 조례를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영동군 전체 각 부서마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지가. 관리라는 것이 저희는 사실 조례 정도 관리를 하고 실제는 관련부서에서 위탁업무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대호 위원   그런데 물론 각 부서에서 그것은 자기네들의 일이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해야 되죠, 거기에 조례 관련된 내용대로. 그게 안 돼서 답답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의회 동의 60일 전에 받기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서종석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동의안을 낼 때 어떤 내용대로 사무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기입해서 낼 거고.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성과평가가 있어요. 위탁 끝나기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이대호 위원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된다. 강제 조문이 있어요, 제21조에. 그것은 우리 정례적으로 감사하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거 말고 위탁하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동군에 민간위탁이 준 데가 몇 군데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45군데인가요?
○이대호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의회 동의 안 받은 데도 많아요.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특히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을 준 데가 여덟 군데인데 동의 안 받은 데가 네 군데예요. 그리고 성과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끝나는 해에 90일 전에. 노인복지관 운영회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성과평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아예 감사도 받지도 않았고,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국악문화체육과라든지 가족행복과라든지 이런 데 위탁 많이 주는 부서에 봤더니 거의 동의 안 받은 데도 많고 그리고 성과평가도 안 된 데가 많고 관련없음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건지, 그 담당부서에서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게 행정과의 행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문이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문만 만들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금 영동군의 거의 컨트롤타워는 기획감사관하고 행정과라고 보거든요. 모든 기획이나 정책이나 이것은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그리고 또 행정과에는 다른 인사라든지 다른 행정이라든지 모든 걸 영동군의 컨트롤부서인데 이게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 가실 때 제가 그 건의를 한번 드린 적 있어요. 교육내용 중에 공무원들한테 사전이행절차라든지 절차에 대한 교육과목을 1시간이라도 좀 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게 매년마다 부서마다 직원이 바뀌면 그게 계속 실수가 이어지고 이게 이제 막 바뀌어서 잘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실 뿐이지 그게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고 어느 부서에 이게 꼭 인지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위탁은 동의 안 받는 걸로 해 달라고 한번 올라오신 적 있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하물며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 같으면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계속 의회에 받아야 될 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너무 많은데 답답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 평상시에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사실 민간위탁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개 정도 시설이 되고 또 해당부서에서 신규는 물론이고 매년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규정에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분을 조금 개선해 보려고 60일 전에 하던 것도 30일로 좀 낮추고 계속 기간연장하거나 이런 경우는 동의를 안 받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고 간담회 때 여쭤봤다가 위원님들이 그건 안 된다 말씀하셔서 그것 없던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위탁기관에 대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탁조례뿐이 아니고 기획감사관이든 저희든 해당부서를 총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매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때 조문에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행정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 또 조문만 슬쩍 바꿔가지고 그게 아니고 스스로 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행정 절차 이게 그래서 과장님 그런 쪽에 어느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느 부서에 있든 꼭 필요한 조례나 이게 우리 법이잖아요. 이거는 좀 인지할 수 있는 그거를 어느 부서에 가든 똑같잖아요, 행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말씀하신 내용 내부적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연찬회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임금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박탈감 또 민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로 인해서 MZ세대들이 공무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는 비중이 중앙부처에 한 20%가 넘었다고 해서 정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군대에서도 거기에 따른 비상이 걸려서 육사뿐만 아니고 3사, ROTC 전부 다 지원율이 낮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좀 인지 하고 계시죠, 그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수동 위원   이게 중앙부처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체 지방자치의 어떤 권한으로 임금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거 좀 고민해 보셨나요?
○행정과장 서종석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이 과중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결원을 빨리빨리 보충해 주거나 또는 업무를 적절하게 맞게 비중을 조정해 주거나 또 한 가지는 그 외에 복리후생 쪽으로 나머지를 좀 더 살펴주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 거를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직원연수 뭐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격려 방문을 했었지만 제주도로 가고 싶다. 매년 얘기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제주도로 못 가고 다른 데를 갔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부분하고 최근에 이제 6명, 7명, 5명 묶어서 해외연수 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외연수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제가 언급했던 게 뭐냐면 적극 행정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으로 해서 포상금을 줘라 뭐 어떤 본인이 어디 과인가요? 환경과였나요? 안전관리과였나요? 사업 집행을 못해서 10억인가 도비였나요? 그게 국비였는지 모르겠는데 10억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물론 그건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반납을 안 하고 사업을 돌려서 하건 아니면 어떻게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따르는 명확한 상훈이 주어지면 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해야 되지만 그만큼 지금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 때는 말이야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든 어디 됐든 물어봐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되고 제가 얘기했었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들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쪽 관련 병원에 다니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참 이렇게 많구나, 다른 데 이제 업무를 하면서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백 명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의 어떤 좀 특이한 분들이 오셔갖고 해당 과에 와서 민원 갖고 소리치고 난리 치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후유증이 계속 여운이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수의 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인지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할 건지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방법을 강구하신 게 좀 있어요?
○행정과장 서종석   사실 딱 이거다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건 없고요. 생각은 있지만 이제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MZ세대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한 가지가 옛날에 저희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해도 위에 선배님들이 무조건 뭐 까라면 까, 뭐 주말에 나와 이러면 나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통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어떤 일을 그 직원에게 지시를 한다고 하긴 뭐한데 업무를 내려보내면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없이 그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세대더라고요.
○이수동 위원   겉에서 보는 거 하고 안에서 보는 거 하고 차이가 많아요. 지금 뭐 과장님 세대는 한참 넘어간 거고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공무원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랬었는데 지금 요즘에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을 때 만일 내 자식이 공무원 한다고 했었을 때 허락하겠느냐 저는 글쎄요, 저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예요. 그 월급을 받고 그렇게 업무를 한다? 솔직히 쉽게 권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문직 기사 워낙 사람이 요즘 귀하다 보니까 일용직을 하더라도 17만 원, 16만 원씩 받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조금만 엔지니어 쪽을 겸비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명감으로만 접근해서 공무원을 해야 된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내 자식이 한다 했었을 때 내가 선뜻 권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앙부처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군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신규직들 최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들도 아마 내재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근본적인 이유의 제일 이직을 하거나 신규직이 3년 이내에 포기하는 거에 큰 이유는 박봉이더라고요. 본인들이 외부에서 그래도 조그마한 중소기업 다닐 때 연봉 한 3000은 받던 사람이 와 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임금을 받고 그러면 자동차 할부금 내고 방값 내고 이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건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임금 조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지적하신 복리후생 차원이라든지 MZ세대를 좀 더 살피는 부분은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추진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자료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작년 행감 내용.
○행정과장 서종석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호 위원   이 내용이 우리 작년에 행감 이수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거의 똑같은 내용 질의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기획담당관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올해 행감을 할 때 작년에 행감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그게 또 집행부에서 얼마 정도 또 그게 개선을 하고 변화를 했는가 그리고 또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수동 위원님이 작년에 했던 내용 그대로거든요. 과다민원 그리고 기피 부서에 대한 거. 우리 그런 부분에 직원들한테 어차피 행정과가 인사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야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도 제가 한 거 봤더니 자매결연 맺은 데에 거기에 우리 지역이 농업군이니까 그쪽에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 거에 좀 많이 해서 개선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홍보 차원을 우리 군 전체 홍보를 이게 몇 년째 행감 때마다 어떤 위원님이 하시든 꼭 한 번씩 하신 부분이거든요. 홍보를 좀 우리 군 내에 일원화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에 했던 행감 자료를 오늘로 끝낼 게 아니고 좀 꾸준하게 이거를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작년에 우리 홈페이지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트남어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준비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예산을 본예산에 잡았어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본예산에 잡았으면 좀 일찍 사업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하셨으면 좀 일찍 했으면 좋은데 지금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오히려 그러면 1차 추경이나 또 있을 9월 달에 2차 추경이나 그때 잡아도 충분할 거를 사업이 지금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이거 실적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작년에 했던 대로 조금 변화는 일으키려고 하시면서도 그 속도가 상당히 더디고 여러 부분에 좀 우리 군의 여러 가지 그거 했을 때 좀 신속하게 신속 집행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개선을 할 부분은 진짜로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베트남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에서 용역 집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해당 부서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질의는 어차피 직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년 못 버티고 나가고 이직을 하고 하는 그 차원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원과다라든지 기피 부서 이런 데는 이렇게 좀 자주 변화를 일으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교육도 시키고 트라우마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여기 2-14쪽에 보면 행정과 소관 행정 인원 배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른 과에서 얘기할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31명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현 인원은 33명, 휴직이 2명이기 때문에 플러스 2명이 간 거니까 전원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정원이 33명이 다 된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지금 정원보다는 오버 TO로 돼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 오버 TO야 이게?
○행정과장 서종석   이게 이제….
○신현광 위원   휴직이 2명이 됐잖아.
○행정과장 서종석   휴직은 정원 현원에 이게 이제 휴직이나 파견 관련된 건 별도 정원으로 돼 있고요. 실제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이 많은 이유는 저희 이제 고향사랑 TF팀이 2명 와 있거든요. 정원 외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느꼈던 점은 이렇게 휴직이 2명이 돼서 2명이 더 플러스가 돼서 현 그대로 남아있는 그 행정과의 소관으로 휴직 된 사람들이 행정과의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인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플러스가 두 분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게 이제 TF팀 2명 인원이 오버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런데 국악문화체육과는 뭐 7명씩이나 더 있어?
○행정과장 서종석   거기는 작년 말 기준이다 보니까 도민체전 TF팀이랑 엑스포 TF팀이 7명이 오버로 돼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글쎄, 여긴 뭐 7명이 돼 있고.
○행정과장 서종석   도민체전은 이제 해체됐고.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쪽 면 단위로 읍면으로 보면 읍에는 정원 28명에 28명, 현 인원 28명 휴직은 4명이에요, 이건?
○행정과장 서종석   예, 휴직은 육아휴직.
○신현광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빠져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빠져있잖아 그러면 24명이야 될 거 아니야, 현인원은. 정원은 28명에 24명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휴직이 4명으로 돼 있으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그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에요? 그냥 28명 아니 근데 그러면 휴직은 4명이면 28명 28명이면 정원이잖아 그냥 그러면 이거 뭐 굳이 휴직이라고 넣어야 될 게 없잖아.
○행정과장 서종석   읍의 소속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러면 휴직으로 되어 있으면 20 현 인원은 근무는 24명이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과장 서종석   지금 이제 휴직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파견 가 있는 인원은 저희 이제 현원 인원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 정원으로 돼 있고 현재는 지금 읍부터 심천면까지 정원이랑 현원이랑 다 맞춰져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글쎄, 여기 보면 휴직으로 해서 정원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휴직 인원은 읍은 4명, 용산면은 2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촌 같은 데는 3명이나 되어 있어서 그걸 내가 볼 때는 휴직이 되면 정원은 맞춰져 있지만 결원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러니까 이 현원은 지금 현재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라고 보시고요. 또 정원은 그 읍면에 정원으로 그냥 나와 있는 숫자다. 근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신현광 위원   정원에 맞춰져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플러스 된 데는 증원돼 있다가 지금….
○행정과장 서종석   결원이냐 과원이냐의 차이는 지금 정원 대비 현원만이고 휴직은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관련된 게 아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신현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환경과 같은 경우엔 그럼 -1로 돼 있어야지 왜 그렇게 돼 있죠?
○행정과장 서종석   -1이요, 1.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도 지금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안정훈 위원   이게 맞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이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1이 돼야지.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게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저희 감사 자료에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숫자 표기의 오류가 좀 많은데 앞으로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어차피 조직의 정원이라든지 이래서 조직까지 제가 같이 같은 개념으로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남양주시에 보면 현장기동반을 별도로 팀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봤더니 이것도 우리 영동군에 이런 좀 긴급신속이동반 해서 이거를 좀 별도로 조직을 운영하면 이게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조직이나 인사는 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양주시에서 이거를 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
○행정과장 서종석   정규직으로 지금….
○이대호 위원   그렇죠, 정규직으로 부서를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지자체별로 인원 현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할 수도 있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직이나 다른 기간제로 운영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데 이 조직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좀 피부에 와 닿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영동군의 기획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TF팀이 3개 있다가 1개가 없어지고 2개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악엑스포하고 고향사랑기부금 TF팀. 근데 인구소멸 대응 기금이라 해서 지금 기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구정책팀에서 3명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인구정책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 거기에다가 경제과에서 하는 청년정책까지 조직개편이 지나면 7월 달부터 거기서 이제 맡고 있다는 데 한 6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TF팀을 소멸기금 별도 TF팀을 한번 운영할 생각은 좀 한번 해보셨는지 우리 행정과에서 어차피 조직부서 담당이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그 건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구정책팀뿐이 아니고 또 양수발전건설지원단도 단 체계로 있다가 팀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인원이 부득이 조정이 돼야 되고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일부 조금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싶은 데가 한두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행해 보고 보완점을 바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우리가 이제 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보다도 인구 감소를 어떻게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래서 조례도 조문도 그렇게 바꿨고 그리고 거기에 또 중앙정부에서 기금식으로 돈이 매년마다 최고가 140억 정도에서 60억 정도의 돈이 내려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해서 상당히 좀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정책을 내야만 또 예산도 많이 갖고 올 수 있고 해서 그 3명이서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를 또 중요한 업무니까 그게 좀 힘들지 않겠나 이래서.
○행정과장 서종석   그 건은 일단 TF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기준인건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 28명의 기준인건비를 신청했었는데 의회 전문인력 2명만 일단 승인받고 25명은 못 받았어요. 근데 해당 부분에 뭐 중대재해부터 푸드플랜 뭐 또 농업기술센터의 안전진단부터 다양한 부분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또 확보하라고 해당 부처에서 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신청에서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정규인력 정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 TF팀을 구성하든 별도의 인원보충을 하든, 이게 우리 군의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서에 이거는 중요한 부서다. 이거는 참 이 부서가 활성화돼야지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 하는 부서에는 좀 인력 보충을 하든지 별도로 팀을 만들든지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이대호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인구소멸 대응 TF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기획감사관님 말씀 앞에서 말을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리에 있는 작은 소학교가 없어지는 게 뭐 크게 문제겠느냐 왜냐면 저희도 이제 면 단위에 있는 학교가 다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왔었는데 작은 그 학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마을 공동체가 협의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돌봄 동네의 아이들 부모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자발적으로 돌봄을 해서 다 케어를 하고 또 거주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거플랫폼 사업을 요청을 해서 6가구, 6가구, 10가구 이런 식으로 확대했고 또 하나는 이게 그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거주민들과 화합하는 문제하고 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직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지만 파생되는 게 저희들이 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똑같더라고요, 그게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작은 학교를 지킨다는 의미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자체를 살리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갔다 왔었지만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풍령 중학교나 초등학교 하나 그냥 통폐합되거나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었었는데 지금 이제 매곡 초등학교도 문제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2021년도에 160명이 태어났고 2020년도에 109명이 태어났는데 가족행복과에도 말을 하겠지만 어린이집 그 아이들이 들어갈 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한 학년 클래스 읍에 있는 데는 그래도 한 학년 클래스가 100명 이쪽저쪽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60명부터 109명 그 아이들 들어갔을 때쯤 됐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가 쓰나미같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상권이 다 무너져요, 상권도 같이. 지금 저기 무주에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무주에 계신 분들이 영동병원 많이 와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뭐 유지가 안 되니까 병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심각성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조직개편의 1순위는 인구대응팀이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때 거기서 대응을 하고 말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정말 주민들과 뭐 공무원,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공동의식이 있어야 이렇게 하면 정말 한순간에 영동의 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철저히 느끼고 행정력과 재정력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복되는 말이겠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좀 전에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데 제가 좀 전에는 기준인건비로 얘기는 드렸는데 사실 그게 뭐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일은 아니고 지금 사안이 되게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이고 기존에 TF팀이 여러 개 있다가 어차피 줄어든 상황이니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 하고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바로 돼야 됩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1회 추경이 언제 끝났죠?
○행정과장 서종석   4월 달.
○이대호 위원   예, 4월 18일 날 저희들이 최종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수련대회가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 실행을 며칟날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과장 서종석   저기 간 거 말씀이시죠? 신안군.
○이대호 위원   예.
○행정과장 서종석   신안군.
○이대호 위원   그럼 뭘로 알아들으셨어요.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수련대회 4월 18일 날 저희들이 의결을 해줬습니다, 예산을. 기간은 4월 27일부터 28일 했어요. 의결해 주고 열흘도 안 돼서 다녀오셨어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보통 사업 계획을 언제부터 대부분 잡습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원래는 사업계획을 짜려면 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경리부서에서 자금배정까지 맞추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사업계획서를 짭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예산 신청 때 그런 사업계획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린 거니까.
○이대호 위원   열흘 만에 그게 가능해요? 그쪽에 숙소라든지. 제가 그래서 물론 이거 사업 실행을 한 거에 대해서 무를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최고 컨트롤 부서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지. 이게 제가 이거 산출내역이나 이런 거를 쭉 봤더니 도저히 열흘 안에 나올 수도 없고 사업계획이랑 이거를 그전에 다 짜놓은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사소한 거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이건 하나의 행정절차거든요. 우리 일반 군민들이 이렇게 절차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용납을 해줍니까? 보조금 신청 절대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절대 이런 일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살짝 약간의 특수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신안군이 저희 이제 자매결연 기관이고 그쪽에서 저희 이제 되고 오신다니까 그분들도 일정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서두르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안정훈 위원님 다른 겁니까? 
○안정훈 위원   정산내역 보니까.
○위원장 김은하   잠시만요,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정산내역 보니까요. 2-6쪽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업 물품구입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잔액이 없네요? 집행액 쓴 거하고. 보조 결정액 하고 집행액 하고 틀리죠. 잔액이 표시가 안 돼 있고, 지금 보면 적십자나 뭐 중복된 사업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그런데 읍면 보조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영동군 새마을에서 하는 거 집 고쳐주기 1100만 원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하고 적십자에서 하는 거 있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같은 사업이죠. 하는 단체만 좀 다를 뿐이지 집 고쳐주기 하는 사업이 소규모 수선이나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주로 이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안정훈 위원   한 단체에서 이런 건 같이 하고 그냥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되는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물론 다른 사업을 하면 좋은데.
○안정훈 위원   같이 이렇게 해서.
○행정과장 서종석   회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안정훈 위원   겹쳐요, 이렇게? 그럼 다른 단체가 또 이거 한다고 하면 이거 또 줘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거는 잘 조정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해마다 똑같은 사업 같은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정과장 서종석   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단체에 중복되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없애는 게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서 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사업 계획서 받을 때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조정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저희가 SNS홍보단 홍보 건수에 보면 저희가 1년 가까이죠. 1년 가까이에 130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38명 그리고 블로그는 475명, 인스타그램은 워낙 타고 가니까 890명 이게 인원이 증가하는 인원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사실 유명 팔로워들 많은 데에 비하면 미미한 건 맞습니다. 좀 임팩트가 없고 인근 자치단체에 충주라든지 이렇게 잘하는 데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기는 한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그리고 SNS 홍보단에 들어가는 저희가 예산액도 조금 좀 있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위원장 김은하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성이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법들을 조금 다른 방법 저희가 보니까 SNS 홍보단은 운영은 해야 되겠고 이게 거의 구색 맞추기에 가깝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솔직히 연구를 좀 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다른 방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시에 어느 직원분들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영동 군민들을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2년 살펴보니까 이 SNS 홍보단을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이건 마치 전국 마라톤 대회 상금 사냥하러 다니시는 분들처럼 우리 군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 이런 자치단체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특색이 없는 거죠. 그런 공모할 때부터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예, 거의 보면 저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활용하는 우리가 만약에 지원하는 이 금액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이 SNS에 올리는 건수에 저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도 지역 주민들 어느 정도 다 실력들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여기 보시면 홍보단 하시는 분들이 거의 관외예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관외에 이런 분 홍보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주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가족행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장 김은하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 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행복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에 따라서 공통사항과 가족행복과 소관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총 28건으로 신고 15건, 건의 7건, 질의 4건, 기타 2건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주차장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6건에 대해서 1억 7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50% 이상 삭감 예산은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거리 조성 사업 3000만 원과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1000만 원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거리 조성 사업은 협의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예산을 삭감하여 올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은 조사 대상 시설물 착오로 인해서 잘못 편성해서 2회 추경에 이를 다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예산 통계목 변경 사업은 가족센터 건립 사업 증축 공사로 건축 공기 연장에 따라 감리 용역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40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3억 7265만 원을 확보하여 충북 여성인턴제 운영 등 총 9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중에 142억 59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1억 1292만 원 남아서 집행률에 93%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가족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2511만 원 중 11억 138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113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예산액 24억 5029만 원 중 19억 33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총 29건의 보조 사업을 하였고, 총 예산액은 1억 991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91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가족센터 주차장 재포장 공사와 영유아 야외놀이터 조성 공사 2건으로 예산액 8억 2230만 원이며 그중에 7억 33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1년 지적 사항은 3건, 22년 지적 사항은 2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 발언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제307회 정례회의 시 황승연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으로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지원 확대, 청소년 드림 콘서트 개최 또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의견 청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등 총 1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1137만 원을 편성하고 참석 수당 등으로 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2대로 드림 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그랜드 카니발 한 대, 아동학대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서 니로 EV전기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관리 무상 임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21년에는 3건, 22년에는 15건으로 총 18건에 2억 3604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등 총 10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적절히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성과평가 및 감사 실시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시설 또는 단체 56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위탁금 또는 보조금으로 총 28억 5415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 인건비는 총 지원금의 56%인 1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 현황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27쪽 가족행복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소관 업무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아이 돌봄 서비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아이돌봄 서비스는 21년, 22년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1년 점검 시에 상근 센터장의 출장 기록 관리가 적정치 않아서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2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는 별첨으로 제출한 것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 상담, 부모교육, 언어교육 등 총 61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영동군지회 등 총 11개 단체 9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 증진,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여성 지도자 교육, 여성단체 활동 발표회, 알뜰바자회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55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36쪽입니다. 청소년드림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요 시설은 청소년 체육관, 스터디룸, 디지털 자료실 등 또 노래 연습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봉사활동, 15현 가야금, 명상 전통놀이 등 11개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19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는 청소년 2만 2000여 명, 일반인 3000여 명 그래서 총 2만 52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21년과 22년 매년 1회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잘 운영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결과 보고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사단법인 한국 BBS 충북연맹영동지회에 20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 위탁을 운영하였습니다. 22년에는 사업비 3억 8859만 원으로 지방 청소년 상담 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역시 사단법인 한국 BBS 충북연맹 영동군지회를 보조사업자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4학년에서 6학년 저소득층 초등학생 35명에게 학습 지원, 체험 역량 강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사업비 1억 8807만 원으로 사업을 하였고 주요 사업 내용은 급식 및 귀가 지도, 상담을 하는 공통 운영과 국․영․수 등 학습 지원, 레크레이션, 방송 댄스 등 체험 역량 강화 활동 등입니다. 
  5-41쪽입니다.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 추가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 종합문화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현 영동 문화원을 이전 후 문화원 자리에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25년 문화원 이전 일정에 맞춰서 사업비 확보, 사전 이행 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영유아보육팀 소관 자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총 10개소로 법인 운영이 6개소, 개인 운영이 6개소입니다.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시설별 19명에서 36명까지이며 총 정원은 267명, 현원은 261명입니다. 종사자는 21명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총 집행액은 11억 2286만 원이며 운영비, 급식비, 장려 및 대우 수당, 교재 교구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내용은 다음 45쪽입니다. 21년에는 관내 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일반과 수입 지출 등 회계 점검, 아동 종사자 관리 및 안전사고, 급식 위생 관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45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 32건, 현지 지도 1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22년에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총 4회에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은 21년 점검 내용과 동일합니다. 점검 결과 25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 2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현황 및 조치 실적입니다. 21년에는 32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18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은 원가정 보호 17건, 시설 입소 1건입니다. 22년에는 29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9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조치하였고 조치 사항은 원가정 보호 5건, 시설 입소 4건입니다. 21년도 학대 피해 아동은 총 18명으로 학대 행위자의 유형은 부모가 12명, 친인척이 5명, 기타 1명이며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9명, 정서학대 4명, 성학대 1명, 중복학대 4명입니다. 또한 22년도 학대 피해 아동은 9명으로 학대 행위자의 유형은 부모가 6명, 기타 3명입니다. 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 1명, 정서학대 3명, 중복학대 5명입니다. 
  3-4에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 다함께 돌봄센터 집행 실적은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영동읍 2개소로 2024년도 내년도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황간면에 조성하려고 했던 다함께 돌봄센터는 황간면 행정복지센터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서 올해 3월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5-48쪽입니다. 평생학습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2년 도서관 신규 회원 가입자는 559명이며 4만 35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도서관 보유 자료는 도서 6만 694권, DVD 등 비도서 4646점, 정기 간행물 64종 등입니다. 또한 대출 도서는 4만 138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또한 독서 진흥을 위해서 도서관 주관 행사 등 5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민 14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군민장학금 기금 조성 현황 및 지출 내역입니다. 군민장학기금은 22년 12월 말 기준 조성액이 208억 7423만 원이며 21년 이월액은 206억 3436만 원입니다. 22년 조성액은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18억 6864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2년에는 장학금 및 해외연수 교육경비 등으로 16억 28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사업비 및 통학버스 운영비 지출 현황입니다. 22년에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7억 7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21년보다 1억 31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버스 운행비는 2020년 이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일반 운영비 지출 현황입니다. 22년에는 향토 장학금으로 1억 7500만 원, 영동군민 장학금으로 3억 140만 원, 교육 특별 장학금으로 초중고 3200명에게 10만 원씩 3억 2000만 원 등 또한 중학생 31명을 호주 해외연수로 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는 10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서울영동학사 운영현황입니다. 서울영동학사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건축한 공공기숙사로 우리 군에서는 2016년에 2억을 출연하고 2인용 2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개인별 월 12만 원이며 군에서는 21년에는 운영비 1000만 원을, 2022년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이용실적 및 수익금 내역입니다. 레인보우연수원 22년도에는 이용횟수가 82회이며 172일 사용하였고 이용자는 연인원 1만 975명입니다. 대관료 수입금액은 1억 619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상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이 좀 나아졌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식품안전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 유흥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 등 1236개소를 점검하여서 일반음식점 7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를 5건, 영업정지를 5건 등 총 10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의 106개소를 점검을 하였고 건강기능식품업소 1개소, 집단급식소 3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과태료 4건, 영업정지 2건 등 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실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 29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조리원, 교사를 대상으로 205번에 걸쳐서 영양 및 위생교육, 급식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식단표, 레시피 등을 3096회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5-50쪽에 보면 레인보우연수원 지금 업체가 바뀌었죠,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제윤의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저희들이 작년 7월 행감 때 상당히 지적한 사항을 좀 개선은 됐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군의 홍보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신현광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1년에 2억 5000씩 부담을 해서 지급했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나는 영리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전 업체가 6월까지 한 거죠, 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닙니다.
○신현광 위원   작년 연말로 끝났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연말로 끝났습니다.
○신현광 위원   2022년도 말로 끝난 거죠, 참?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끝난 거예요.
○신현광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착각했고. 22년도 연말로 끝나고 지금 1월, 2월 해 가지고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죠? 1000명 정도가 영동을 다녀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니고 위탁한 거죠? 임대사업만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제윤의정이 맡은 지 지금 5개월, 6개월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 당초 계획대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들이 그림 그렸던 것과 여기 현지 와서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도 위탁을 유치하고 교육을 위탁하기도 하고 또한 위탁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윤의정이 의회의 전문연수기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상반기에는 아직은 위탁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진행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나름대로 사실 우리 군민의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사실 보면 그 사람들 임대사업만 하고 있어요, 제가 느낀 것에 의하면. 보고 느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 연수원을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받았으면 그래도 우리 영동군을 알리는데 자기들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야지 남이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것 그거 임대사업해서 갖고 와서 너희들 몇 명에 의해서 해서 자기들 일만 하고 간다, 이런 개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취지라면 레인보우연수원은 우리 위원들이 봤던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올 연말에도 또 보조금 신청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적자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으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연수원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현재 자치입법전문가 민간자격증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다 승인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영동 그 프로그램 자체를 과장님 보셨어요, 혹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현재 개발해서 등록신청을 하고 중이에요.
○신현광 위원   등록신청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쨌든 영동군을 알리는데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겠으니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알려주십시오라든가 와인터널이라든가 노근리평화공원이라든가 난계국악 심천 난계사당. 그쪽으로든가 이런 걸 우리가 한 1시간이면 1시간 넣고 또 저녁식사는 영동시내에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돈을 보태주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만 1년에 보태줘야 되는 건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 1000명이 왔다갔다며? 이 사람들 1000명 중에 영동와인터널을 한 번이라도 다녀간 적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갔다간 경우도 인원은 정확하진 않지만 자료에 보면 한 75명 정도 갔다간 걸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신현광 위원   자료에 보면 75명 정도가. 그러면 그 전체 프로그램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각자 집에 갈 때 들려서 가라 이런 식이었나, 그럼? 75명이 왔다는 건 1000명이 왔는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저희가 연수원에 이 자체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온 프로그램의 장소만 대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요.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데서 가져온 프로그램 갖고 영동을 알리는 어떤 프로그램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임대사업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돈을 줘야 된다?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이것. 이거 연말에 가서 돈 결제 위원들한테 못 맡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작년에 할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 운영하는 것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려고 현재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연수원에도 저희가 홍보물 비치하고 복도에다가 홍보영상물도 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현광 위원   영상물 이런 것보다는 사실 과장님, 그래도 영동을 나와서 한번 들리고 영동이 어떤 동네라든 걸, 소멸도시라는 걸 우리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잖아요. 와서 식당 저녁에 삼겹살이라도 영동의 것 팔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디서 관광객이 왔다갔다. 이런 말이라도 들리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그런 걸 얘기 안 해요. 그게 서서히 우리 주민들도 깨우쳤어요. 레인보우연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나가서 도는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꼭 이런 영동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더 사고. 그리고 과장님 거기 냉장고 사줘야 된다. 비가림시설 해 줘야 된다 해서 우리한테 와서 승낙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줬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그 한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빼먹고 앉아가지고 넘 집 빌려가지고 임대사업 해 가지고 또 돈 가져다주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니, 고용창출도 이해는 가요. 고용창출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과장님들 힘드시고 이러니까 직원분들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지역혈세가 1원이라도 지역주민들이나 지역홍보에 쓰여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검토해 봐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내가 당부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아까 혼났는데 잘해야 돼요. 내가 혼나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실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신현광 위원   아니, 알면서 좀 시행을 가서 해야지. 원장님 불러다가 말이야 원장님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원성이 높다. 이거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만 영동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이 사람들도 알 텐데. 사무국장 뭐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 그냥 봉급만 받아먹는 사람들인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열심히 지금 노력들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결과가 조금 안 나와서 그렇지만 조금 가을에 기대 좀 해 주십시오.
○신현광 위원   결과가 올 연말까지 해서 안 나오면 과장님 책임져야 돼, 이거. 과장님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줬잖아. 냉장고 사달라고 해서 시설이 노후됐으니 냉장고 없는 데 없으니 해 주십시오. 예, 해 주겠습니다. 비가림시설, 노후시설 해 주십시오 했어요. 거기다 또 후반기 보조금 또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얼마 부족했다 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안 해 주실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영동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도 현재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 상반기 지나고 잘 애정의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봐주기는 볼 텐데. 안 볼 수가 없겠지 보긴 볼 텐데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서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우리 주민들이 홍보적인 역할에 너무 미흡하니 위원들도 이렇게 하니 우리가 다음에 보조금 신청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강력하게 하시고 영동 온 사람들 영동군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타지로 안 나가고 활용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버스라도 대주겠다. 당신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서 하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다음에 자기 후손들을 데리고라든가 주변 인근 지인들을 데리고라도 와인터널이라도 한번 왔다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입주 좀 시켜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 레인보우연수원이 너무 무책임하게 운영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고 그런 부분에 또 프로그램도 새로 주인이 바뀌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 지켜보자고 하는데 연말까지 지켜보는 과정에도 과장님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영동군에 대한 부분을 홍보나 뭔가 우리 지역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게끔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연수원에 수시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가시적 성과가 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김오봉 위원   하여튼 저번에 2년만 더 지켜보자 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2년을 하여튼 그래서 지켜보면서 그 지켜보는 과정에도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냉장고 하고 비가림 다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도 했고 했으니까 저는 사실 그때 반대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년을 지켜보고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꼭 이해해줘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다 예산도 집행하고 다해 줬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하반기에는 지금 1년 정도 운영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전에 하도 너무나 영동군을 알리는 데도 소홀했고 또 예산만 그냥 계속 갖다 들어붓는 그 역할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때도 위원들이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그때 강하게 이 연수원이 물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가 됐었어요. 하여튼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중 안에 개선과 이런 것보다는 그 프로그램 안에 그냥 이게 필수사항으로. 우리 영동지역을 예를 들어서 와인터널이 됐든 오셨을 때, 연수받으러 오셨을 때 그 안에 필수로 한번 가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정말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넣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연수원과 해서 자체프로그램 운영 시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최근에 했던 청소년 드림콘서트 정말 기획도 잘했고 또 청소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가수 섭외까지 해서 거기에 모여 있던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최고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듣고 정말 뿌듯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봉구   고맙습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5-4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집행내역 없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8대 의회 때부터 줄기차게 5분 발언, 군정질의 또 추진실적보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돌봄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관에서 중요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위기감을 제가 강조를 하는 만큼 느끼지 못하고 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에 최근에 350번째 노인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거기 가면 에어컨 시설부터 해서 씽크대 워낙 잘돼 있어요. 볼 때마다 그런 걸 곳곳에 몇 군데 한 서너 군데만 돌봄교실 만들어서 돌봄교실로 케어를 한다고 하면 각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수영장에다 하려고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자체도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수영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 함은영 팀장 있었을 때도 동정리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얘기만 하고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눈으로 보시면 알지만 동정리가 제일 아파트촌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학생들 제일 많은 데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정말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곳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저는 말을 하면서도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함은영 팀장하고 이든펠리스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고.
○이수동 위원   그건 거기 있는 거에서 쓰려고 했던 거지 말 그대로 군비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 한 다음에 지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어쨌든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에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동정리에 대해서는 내년에 꿈이있는교회 사택을 이용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거기는 돌봄센터를 하려고 현재 계획되어 있고 도에도 수요조사했고 내년에는 될 걸로 현재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도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바로 못 들어왔었는데 거기도 내년에는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수동 위원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위치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계속 얘기했었지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차량을 운영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안 하고 말 그대로 동정리 내에서 만약에 두 군데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관. 주민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접근식으로 하게 될 때면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할 텐데 참 여러 가지 요소요소에서 지금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2027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계획대로, 여기 서면상으로 되어 있는 게 진행이 돼야지 2027년 완공이 되는 거지 또 뭔가 밀려지면 그냥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5-4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15개 항목이 아동 수 감소예요, 잔액발생사유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16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등등등 지금 109명 유지돼 가지고 낳았을 때 걔네들이 현행대로만 들어간다 하면 다 문 닫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과장님한테만 여쭤보면 안 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앞에 과 행정과, 기획감사실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 조직상으로는 인구 소멸 대응 TF팀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인구 소멸 기금으로써는 가장 원하는 쪽으로 조직 구성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해당 과에서는 좀 더 강하게 과장님이 언급을 해가지고 강하게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지금도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이렇게 우선시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좀 답답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도 사실은 경로당하고 아이돌봄센터의 차이점이 뭐냐면 경로당은 공간만 있으면 오셔서 생활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돌봄센터는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에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9시까지인가 몇 시까지 다 돌봄을 수용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혼선이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돌봄센터 해서 위탁을 한 5년 했을 때 유지가 안 됐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여러 가지 있고
○이수동 위원   이게 제가 위원님들 자꾸 여러 번 말씀해서 들었을 텐데 괴산에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걸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모 자체적으로 지원받는 거 없이 돌봄을 만들자. 말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지금 애들이 놀고 있고 케어해 줄 사람 없으니까 주민들이 부모님들이 하자 부모님들이, 기능재부식으로 해서 먼저 시도를 하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돌봄 교실이에요. 폐교에 직전에 있던 학교에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돌봄 교실을 만들어서 기능재부했다가 나중에 마을 공동체에서 군에다 요청해가지고 이분들 돈 좀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말 그대로 그런 거 입장에 봐서는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행정력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과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더 강조했어야 되지 않나. 괴산은 물론 저희보다 인구 수도 더 적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2030 중장기계획 따지면 불과 2030년에는 3만 5000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지금 가속도로 봐서는 그전에 3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떨어지면 상권도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5분 발언 때 얘기했었지만 뭐야 디어베이비인가요? 저희들 영동군 관내에 더 이상 유아복 판매하는 상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되는 게 군수님한테 어느 식으로 접근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동군의 주요 의사결정 및 예산 집행하는 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런 공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들어요. 이게 불과 이제 바로 맞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9명이 태어나는 애들이 들어갈 그해에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지. 또 담당부서 그게 가족행복과라는 말이죠.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공통적으로 다 요소요소 해서 과장님 이거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동정리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설 겁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오전에 기획담당관 행감 질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황승연 부의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예산이 우리 초등학생 이후에는 예산이 거의 없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 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청년이 됐을 때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예산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다른 데 일반 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또 노인의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함께 돌봄센터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두 개 센터의 개념이 어떻게 틀린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어떤….
○이대호 위원   다함께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에서 조금 더 넓게는 중학생까지 또 저소득층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돌봐주는 거에 있고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저학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어차피 방과 후에 돌봄을 한다는 거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 지역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불과 작년에 109명이 신생아가 되면 한 7년 되면 아이들이 그런 초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되면은 인원이 거기서 플러스알파가 된다 해도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돌봄센터를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니들 다함께 돌봄센터를 해서 예산을 해서 줄 테니까 이거 하라. 기존에 또 센터가 있는데 그렇게 개념으로 물론 중앙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나름대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진짜로 돌봄을 케어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은 1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 외에 연장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두 군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동화나라 어린이집하고 해나라 어린이집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연장하는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또 부모님들이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에다가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줘야 되지 않겠나. 사실 밑에 보면 지원 내용에 보면은 보육교사 별도 인건비밖에 없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현재 인건비 국도비 보조 사업을 주고 있는….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설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만 이래 덜렁 받고 하면 시설 연장 운영을 사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밤에 늦게까지 또 아이들 케어하는데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우리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그런 시설한테 우리가 당신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좀 과감하게 해달라. 그래야만 이런 시설도 운영이 되고 또 아이들도 거기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부모님들이 믿고 맡기고 또 자기 업무도 볼 수 있고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야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군비를 더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지역아동센터도 내가 어제인가 어제 아래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사무실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센터마다 진짜로 센터장님이 진짜로 영업 이익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하는 센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거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좀 넓은 뭐라 교육적으로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분들이 또 희생을 해가면서 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아,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또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꼭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군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런 데는 좀 과감하게 해 주세요, 과감하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아이들한테 예산을 이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출산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서부터 해야 되지만은 그 이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 집행 내역에는 이게 사업 불가로 사업비 반납을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건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간에 행정복합센터 지을 때 거기에 같이 돌봄센터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저희가 예산을 언제 확보했냐면 19년인가 확보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정대로 됐었으면 벌써 들어갔었을 건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시켜가지고 더 이상 집행이 불가해서 할 수 없이 반납한 상태고 추후에 저희가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그때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할 방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이거는 한 번 반납이 되면은 거의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반납하면서 별도로 추가로 나중에 더 할 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게 기한이 막바지까지 차서 반납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작은 도서관도 그때 반납했죠.
○김오봉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올해나 내년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반납을 해서 그렇게 됐으면 더 이상 못 받을 거 아니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도 그 부분에서 작은 도서관 사업비도 반납할 때도 굉장히 좀 아쉬웠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단독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리모델링한 사업이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반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완공되고 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추가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 부분은 예산 반납으로 인해서 추후에 못 받게 되는 부분도 고려 해갖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만요.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꿈이 있는 교회에 생기지 않습니까? 다함께 돌봄센터가. 근데 실상 시골에 각 면에 계신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을 사실 읍내로 많이 보내려고 하세요. 아이들 학원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사실 읍면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안에도 이제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꿈이 있는 교회하고 수영장에도 생겨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욱더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 읍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면에 1개 초등학교도 이제 다 유지를 못하게 될 그런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늘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각 면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면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 번 더 할게요.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영동군에 일라이트CC가 골프장이 새로 생겼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골프 진행 전문요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캐디 양성하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강사가 어디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보조사업 전체가 골프 전문 강사로 저희 섭외했고요.
○이대호 위원   그러면 현장 실습도 하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실습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일라이트CC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근데 추진 실적에 보면은 계획은 예산을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계획을 한 20명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 인원이 14명인데 수료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10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최종 취업한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2명. 그래서 이게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을 하고 맨 처음에 사업 계획 이건 우리 지역에 또 CC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지역 내에 그러니까 취업을 해 주려면 이런 교육을 양성을 해야지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이걸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또 2명밖에 저조하게 2명밖에 안 돼요. 너무 저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 전문요원 양성 과정은 지난해 예산을 1500 확보해서 실 집행은 1100만 원을, 1000만 하고, 한 102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계획 인원 20명 했는데 그 신청한 인원 이제 교육 받은 실제 14명, 수료는 10명 했습니다. 그리고 알선은 10명 다 했었는데 최종 취업은 2명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3명이고요, 1명 더 늘어났고. 중간에 포기한 사유가 좀 있더라고요. 봤더니 교육은 받고 그랬는데 자녀 양육 등 개인 사정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나 봐요. 캐디화라든가 거리측정기 등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못한 사람도 있고 해서 아쉽게도 현재 3명밖에 취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또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6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캐디 아니고 드라이빙 캐디인가 이렇게 카트로 이동해서 하는.
○이대호 위원   카트 운전하는 거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카트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카트 운전하는 거 그거는 전자로 다 해서 가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거 하는데 취업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CC에서도 요청 있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이대호 위원   CC에서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쪽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좀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우리 지역에 CC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게 처음에 이렇게 계획대로 계획에 잡은 거에 너무 저조하고 또 거기에 올해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면 얼마 안 됐어. 4월인데. 그걸 또 600만 원 예산을 또 별도로 해서 이거를 카트 운전하는 것만 교육….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 죄송합니다. 운전하고 캐디하고 같이 하는 거랍니다.
○이대호 위원   그렇죠? 같이 하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드라이빙 캐디.
○이대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이렇게 저조를 했는데 저조했으면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편성을 했으면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현재 계획 중에 있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거는 우리가 계획 대비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또 CC에서 취업하는데 너무 근무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우리 군민이잖아요. 군민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근무 환경이 내가 생각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을 받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보니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 도저히 안 맞아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CC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CC에서는 요구를 해서 또 돈을 예산을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사후에까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저희들 군민장학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학금 예탁 관련해서 1금융권만 고집하지 말고 한번 저희가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신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지역 농협들이 이율이 지금 4%더라고요, 정기적금 이율이.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200억이라고 하면 보통 1년에 8억 정도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금고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사실 예치금이 기존에 정기 예탁이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로 정기 예탁을 하려다 보니까 일단 기존 예탁을 빼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좀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 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다가 최근에 일부 신협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큰 건 어려워도 단기로 운영 자금을 한 5000 이내에서도 좀 예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도 일단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좀 많은 데 있는데 줄이기는 어렵더라도 다시 저희가 후원금 들어오는 금액 있으면 그런 걸 조금 더 배분해서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게 장학기금 자체도 자체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아이들한테 가는 예산 자체가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항상 늘상적인 거잖아요. 아까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 1만 5000명에 대략 저희가 복지예산으로 한 2000억 가까이 쓴다고 하면 아이들하고 그 젊은 학부모들 사실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합치면 한 7, 8000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까지. 그랬을 때 단 500억이라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가 한번 통 크게 복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말 학업에 대한 그런 열의에 저희가 맞춰나가서 학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그런 걸로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에 맞서서 저희가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군수님도 장학기금에 대해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기금만 갖고 있어서 뭐하냐. 이걸 조금 많이 써서 아이들한테 실질적 혜택을 주자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연수 기회 확대라든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크게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구체화되면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체 200억이 제1금융권에 다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체국하고 농협중앙회 그다음에 지금 신용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이렇게 가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얼마씩?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금액은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체국이 36억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10억에서 6억, 이렇게 5억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금씩 제3금융권 정도로 해서 나눠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신현광 위원   보장받는 것은 사실 사고가 나면 5000만 원까지밖에 보전이 안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걸로 인해서 1금융권에 비해서 우체국은 30억.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36억입니다.
○신현광 위원   36억. 나머지는 10억. 그럼 1금융권의 이자율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한 3% 정도 많으면 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자율은 차이가 있고요.
○신현광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봐서는 3%대 되나?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3%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저희가 최하이율이 2.3%에서 최고는 지금 5.2%까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신현광 위원   2.3%에서 5%. 5%는 어디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5%는 새마을금고입니다.
○신현광 위원   새마을금고. 5% 때 만기가 됐기 때문에 돌렸나?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만기가 돼서 돌릴 때 그때 그 당시의 이율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새마을금고인데도 3.7%, 5.2%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새마을금고에도.
○신현광 위원   어차피 기금 자체가 많으니까 다른 것은 제1금융권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역 3금융권도 쪼개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자보호가 5000만 원 정도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운영자금 중에서 단기자금이라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1금융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와서 채이는데 제3금융권 정도 되면 사실 신협 그리고 또 우체국 같은 데는 사실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우체국은 제1금융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거기는 다 보장된다고 봐요.
○신현광 위원   보장이 되잖아? 그러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축협?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축협은 어차피 농협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신현광 위원   조합으로. 그다음에 인삼조합 같은 경우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인삼조합은 현재 없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인삼조합에 지금 적금금리 보니까 4.2% 붙어 있더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현재 저희가 예탁하지 않은 데가 용산신협, 황간신협하고 일부 지역농협이 있고요. 묵정새마을금고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좀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예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나눠주면,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해서 지역경제를 같이 살리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기금운용안정성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것도 어쨌든 기금안정성도 정확히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지역경제도 생각해야 되니까 한군데만 비축하지 말고 조금씩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어차피 장학기금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니까.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과장님한테 교육경비. 그래서 여태까지 자립도가 약한 데는 자체 일반회계로 못하고 기금식으로 편법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회의록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일반회계로 우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이대호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로.
○이대호 위원   일반회계로 편성됐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자유롭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또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자유롭게 많은 부분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을 다 지금 현재 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2021년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증액해서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군수님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그냥 예금으로 계속 묶어놓지 말고 그것을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위한 이런 부분을 많이 베풀자 하는 그런 뜻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이 베풀어야 되고 지금 정기예금으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게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원래 장학기금 조성할 때 20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해서 200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서 운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억은 가능한 터치 안 하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금을 운영하고 있던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200억에서 많은 걸 더 써서 기금 200억을 잠식은 그건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돈에서 금액을 줄이겠다. 이게 아니고 해 줄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더하겠습니다.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군수님 방침도 굳이 이것을 꼭 200억이라는 돈을 계속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더라도 팍팍 좀 쓰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에 대해서 예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금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자 입장에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교육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예술분야에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단순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 말고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고려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좋은 의견 같고요. 지금 아이들 예술교육 같은 것은 교육경비로 학교에서 요청하면 예술,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그런데 그게 또 전문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요새 워낙 잘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해도 저희가 아이가 잘 커서 어디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홍보효과도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형식적인 기본적인 방과 후의 그런 예술분야 투자하는 것 말고 조금 전문성을 가진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0쪽에서 23쪽 사이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23쪽에 보면 사실 우리가 외국 아기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도 사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면 가족센터에 19명이 있어요, 보니까. 이분들만 갖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규직도 있지만 보니까 급여 자체가 계약직도 있는 것 같아요, 19명 중에. 이분들 갖고 우리 영동군의 다문화가족 지도나 점검 이런 게 잘되나요? 부족하진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현재 서비스질을 어디까지 높이느냐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족센터 운영이 그냥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침에 의해서,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임의대로 막 인원을 늘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가족센터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기존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영동군 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규모는 인적구성이나 확대는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은 사실 자꾸 늘어나는데 이 19명 갖고 또 보면 10개월 근무하고 그만둬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급여 자체가 보니까. 사실 약하네, 내가 보니까 이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되겠느냐 이런 차원이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것도 잘 운영이 되는지 센터관리 자체를 지도점검을 잘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 하는 일에 비해서는 큰 금액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위탁하는 단체가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새일종 여러 개가 있고 또한 주민복지과에서 위탁한 데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군데 쭉 하다 보면 이게 막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데 전혀는 아니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원도 하고 지도감독도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원만 자꾸 해 주면 뭐 해.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지도감독도 잘 운영이 되는지도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만 하다가 일반 가족들까지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뒤에 보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쭉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도 아직은 다문화가족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일시적인 그리고 조금 가벼운 프로그램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일반 가족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프로그램 개발에 단순성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가족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읍면에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가족센터라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일반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꾸준히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쭉 가요.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갔다 와서 정책제안 한 게 있습니다. 간호인력배치 부분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원스톱아동돌봄서비스 제공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 내에 나눔바구니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정책제안을 했었는데 결과보고서 발표하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점이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 주목적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 지원업무입니다, 사실은요.
○이수동 위원   어린이집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어린이집 지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들 교육을 시키는 업무가 사실 주업무고요. 지금 영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은 실내놀이터가 잘돼 있잖아요. 잘돼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별도 실내놀이터 공모사업을 따서 거기다 같이 해서 잘되어 있는 거고 원래 주목적은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육종도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간호까지 하면 좋겠죠. 좋긴 좋은데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효율성 같은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육종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와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하기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부는 가능은 하고 좀 어쨌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희가 내용상에 어떻게 보면 제목만 제가 달아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린 거고 거기 이유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지만 사실 간호인력배치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를 갔다 오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간호인력의 배치가 필요한가라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분 중에 간호사 라이센스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같이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 보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한다. 그런 거였었고 또 나눔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이 어리니까 자기들이 컸을 경우에는 그것을 버리거나 아니면 기부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다가 나눔바구니에 놓게 되면 거기 학부모들이 오가면서 필요한 것을 내가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수요에 대해서 보고서 이것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측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어차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맞습니다. 나눔바구니 같은 경우는 바로 급히 예산 없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질의하는 중간에 새로운 것을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지 육종이 어린이 교사 지원.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주목적.
○이대호 위원   그걸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해서 아이들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이거 위탁 누가 받았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감고을 어린이집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감고을, 같은 어린이집 하시는 분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그분이 우리 영동 관내의 16개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교육하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어디 가서 받았냐 하면 청주에서 받았어요, 영동에는 육종지원센터가 없으니까. 그런 기능,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이대호 위원   그 교육시설 그거 한다고 돈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거기에 그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육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처럼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대호 위원   저희들이 애초에 육종을 할 때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맨 처음에 접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별개로 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탁도 그분에 대한 지금 우리 민원도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 금성어린이집인가 아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 감고을 어린이집.
○이대호 위원   감고을 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아이들 부모님이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분들이 그런 시설에 그걸 제대로 못하면서 그거를 자격도 없는 사람 위탁을 주냐고 저희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개념 같으면 당연히 그분들 민원인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거는 사실은 이제 민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위탁이 결정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그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이천 몇 년도? 한 17년, 18년에 발생한 일이었고 최근에 와서 그 일을 제기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원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새롭게 알았다는 거는 육종 그 자체가 이게 아이들을 위한 전체적인 공간이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 양성시설 교육장소 그게 주목적이다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러니까 교육 지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육종의 주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전에부터 저희들 의회에다가 그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24페이지 보면 근무 인원 4명인데 센터장하고 보육전문요원, 운영요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담당하는 게 센터장이 하는 거예요? 5-24페이지에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 인원이 4명인데 거기 센터장 그다음에 보육 전문 요원, 운영 요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보수 교육을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센터장님이신가요?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성표로는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육아종합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주목적인 어린이집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을 위한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지윤   가족행복과 영유아보육팀 김지윤입니다. 저희가 육종을 이제 강사 같으신 분들은 도 육종에서 파견을 나오시거든요. 저희가 도 육종에서 최종적으로 시군구 육종을 관리 감독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거는 거기 위탁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렇게 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육을 할 때에는 도에 있는 분한테 위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지윤   예,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어요?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지윤   저희가 운영비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체교사 지원 사업도 있고 가정양육 사업도 있습니다. 가정양육 사업은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거기에 1400만 원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지윤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그 업체에서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센터 운영하고 거기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실내 놀이터도 있고 해서 그것도 같이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사업 같이 하고.
○이대호 위원   주목적은 지금 도에서 하신다고 하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뭐냐면 거기 교육 자료만 활용된다는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가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정한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청주로 이렇게 멀리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문제가 있던 것들을 저희가 다 해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추가 질문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 자체가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그러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나와서 파견돼서 교육하고 이러는데 센터장님의 역할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제가 육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5-3에 보면 재미있는 영동 교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업체가 영동 코칭 협동조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업체가 그러면 협동조합이 영동에 있는 업체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영동에 있고 저기 강사진 예, 영동에 있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영동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생들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유적지나 이런 데 탐방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역사 탐방하고 바로 알기 하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 사장님이 영동 분인가요? 외지 분인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구성원이 강사진만 제가 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대호 위원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소까지는 제가 없는데 아마 영동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영동에 관련돼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문화 탐방사인가요? 해설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해설사도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 강사진 구성에 보니까 한국사 지도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해설사 자격증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강사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교육을 몇 번을 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5-43쪽에 보면 우리 군의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261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43쪽이요?
○김오봉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역아동센터.
○김오봉 위원   예, 그쪽에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서 CCTV는 모두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현재 여기 10개소에요?
○김오봉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용화   현재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김오봉 위원   돼 있지 않아요? 아니 이런 부분에 지금 메스컴에도 자주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CCTV를 잘 설치를 해서 지금 영동에 보면 각 마을마다 방범용 CCTV가 너무 난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쪽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CCTV를 잘 좀 사각지대가 없게끔 설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은 지역아동센터에도 CCTV를 설치해서 아동 보호에 활용하자는 말씀이죠?
○김오봉 위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또 정말로 못된 교사가 나오지 않게끔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갑자기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지역아동센터에는 점검 나가셨어요? 이거는 점검 안 나가는가요? 지도점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두 번 나갑니다.
○안정훈 위원   두 번 정도 해요? 그러면 그 규모나 사람들 현황 보면 29명씩 있는데 규모에 비해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 무슨….
○안정훈 위원   사람이 인원이 그 규모가 현재 시설돼 있는 데가 보육시설이.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정원 기준은 저희가 시설 규모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인당 1평 정도 규모 시설 규모가 어느냐에 따라서 정원이 결정됩니다.
○안정훈 위원   딴 데는 모르겠지만 용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거든요. 29명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는 면적 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확정하고 있는데 그거 한 번 더.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보셨는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런 거 인원이 몇 명 들어갔는가 규모가 얼마인가 안 봤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잠시만요. 용화 주사님 용산에….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용화   가족행복과 업무 담당자 김용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는 최초 설치 신고할 때 면적 기준을 확인하고 신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준 면적당 3.3㎡ 이상입니다.
○안정훈 위원   그리고 시설물하고 여러 가지 있으면 인원 수에 비해 너무 작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사람만 달랑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용화   그렇죠.
○안정훈 위원   그런 거 좀 보시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설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용산에, 그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용화   현재 공사가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착공됐어요? 어디 부분까지 착공됐어요, 거기?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용화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정훈 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협소하고 작고 사람이 29명이 들어갈 수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런 데는.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용화   아마 교회 쪽 프로그램실까지 아마 감안해가지고 면적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제 교회는 교회 따로고 따로 옆으로 해놓은 것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많이 가니까. 사람 수는 안 세어봤지만 29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좁은 거예요, 그런 자리는.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용화   최초 설치될 때 29인 시설로 신고수리 …….
○안정훈 위원   그리고 집행 내역 보니까 현황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한 건가 모르겠네요, 용산 쪽은. 계산이 맞는 거예요, 이거?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용화   집행 현황은 현재 집행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계산이 맞냐고요. 지금 심천하고 용산하고 보면 대충 봐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적을 수가 있어요? 운영비하고 급식비 같은 게 상당히 더 많은데 어떻게 더 적게 나오냐고 합산이.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용산하고 학산하고 비교했을….
○안정훈 위원   심천하고 대충 비교해 봐요. 심천하고 제일 위에 있는 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네요.
○안정훈 위원   계산 착오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 때문에 지금 말이 나와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긴 한데요. 이분들이 지금 SOC 사업으로 해서 다시 옮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옮기 …….
○위원장 김은하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옮기는 건가요? 주체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 주체가 같이.
○위원장 김은하   그런데 이 운영 점검 때 용산 비젼 공부방이 지적 내용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가 조치 점검 결과에 보면 이 지적을 계속 받았는데 저희가 봤을 땐 이것도 그렇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조금 약하지 않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문제 있었던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였는데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교회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현재 센터장을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현재 운영 주체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결심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도 점검 안에 용산 어린이집이 다섯 건이나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치 사항이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고을 행복이 3건. 보통 어린이집들이 다 3건, 3건씩 이렇게 지적 사항 걸린 것들이 대개 통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데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재지적되고 하면 여기 결과 보고서에 보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같이 조치를 행정 조치로 끝나버리면 이분들은 계속 또 지금 보니까 점검했을 때 숫자는 좀 줄긴 줄었지만 이분들이 1~2년 신규 어린이집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김은하   그렇다면 이게 지적을 계속 해마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김은하   그랬을 경우에 처분 사항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시 재발 안 되도록 하고 만약에 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의 건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관행처럼 하다 보니 이분들도 그냥 또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김은하    신현광    이수동
   김오봉    이대호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행정과장 서종석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 참고인
행정과 고향사랑기부TF팀장 차숙현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지윤
가족행복과 주무관 김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