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감사 3일차)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과
  ◎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은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은 민원과, 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민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서병영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민원과장 서병영.
○위원장 김은하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 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과장 서병영   민원과장 서병영입니다. 연일 많은 의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공통사항입니다. 진정․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 진정민원 10건과, 건의 2건을 처리 회신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군 건물 번호판 전수조사 용역 등 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50% 이상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 조정금 7억 원 등 4건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도 영동군 지적 재조사 사업 편성목 전용 등 3건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랫부분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번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영동군의회 증축 공사 등 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확대 검토는 2023년도에는 1회를 확대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적극 추진 건은 각종 홍보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매수 신청 건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6-6쪽입니다.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발언 관련 추진 실적으로 전입세대 전입지원금 인상 방안 건은 영동군 인구 감소 대응 시책 지원 조례 개정 시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번째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 경계 협의 동의서 징구 등과 도로명 주소 민원 등 지적 민원 처리 관련 출장이 상당히 많아 차량 구입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무상임대 현황은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 각 6건을 임대하였습니다. 13번째 수의 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군청사 기계실 냉온수기 보일러 교체공사 등 8건을 요청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15번에서 17번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번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158건을 부과 징수 등 표와 같습니다. 아래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10쪽입니다. 팀별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소관 무인 발급기 운영 현황은 기 9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설치 면사무소 6개면은 6월 9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간 민원실 운영 개요 및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은 2021년도에 5건과 2022년도에 20건을 접수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여권 대행 사무 운영 실적 및 세외수입 현황은 여권 발급 건수가 1322건에 판매 금액은 58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팀 소관으로 첫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실적으로 169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상 땅 찾기 업무 추진 실적은 606건을 접수 조회 처리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팀 소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 건수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추진 실적으로 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자 현황 및 조치 결과는 위반자 158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팀 소관 업무로 영동군 재산 현황 및 관리 현황으로 현재 5만 329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 현황입니다. 아래 표와 같으며 실과소별로 26건을 승인 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6-1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입니다. 군유재산 대부 현황 및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일반 군유재산 대부 현황은 토지 432건과 건물 8건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은 7건에 7건을 징수하였습니다.
  6-19쪽 지적 재조사팀 소관 업무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은 2021년도에는 4개 지구를 2022년도에는 12개 지구를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으로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는 도합 315건을 설치하였으며 바로 밑에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는 훼손 망실된 주소정보 시설 50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6-14쪽에 보면 과장님 보셨어? 찾으셨어요?
○민원과장 서병영   예.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영동군 재산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영동군 토지가 2만 4000 정도 건물은 350여 개를 관리하고 있죠?
○민원과장 서병영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 무단 점용이나 이런 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없어요?
○민원과장 서병영   무단 점유를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고요. 해서 약 한 10건 내외로 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사실 누구는 세금을 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골 같은데 무단으로 점용해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불합리하죠. 그렇죠? 누구는 세금을 내고 법을 잘 지켜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또 안 지켜도 잘 하는 사람과 이런 형평성이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서병영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하지만 수시로 이웃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은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실태 조사할 때 거의 다 나타나지만 그래도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게 도면 하도 면적이 작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측량도 해야 되지 하여튼 불편함이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지.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뭐 변명 마냥 조그만하고 이래서 못 찾았다. 이런 말은 하시지 말고 그리고 그럼 지난 연도에 수입은 얼마였어요? 우리가 임대 사업 해가지고 군에서 한 9억여 원 되죠? 수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땅과 건물과 그 부분으로.
○민원과장 서병영   (팀장님들에게)임대료 얼마인가 몰라? 예, 죄송합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9억 얼마가 우리가 수입인데 영동군 임대 사업해서 토지나 임대료 해서 수입이면 부과한 금액은 2억 6000 정도? 2억 6400만 원 정도 징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27.6% 정도밖에 징수를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서병영   그분들 재산이 있고 그러면 압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최대한 징수 동의해서 받도록 그것도 연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상습 체납자나 이런 분들은 어떤 조치를 해야지. 법을 잘 지키고 잘 내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그냥 뭐 안 지키고 상습 체납자나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민원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는 사람만 내고 상습 체납자는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도 되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알아들으셨죠?
○민원과장 서병영   예, 위원님 의중에 모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재산이 건물은 354개의 숫자를 갖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황간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장 안에 옛날에 예비군 중대 사용했던 건물 그것도 저희들 군의 거죠?
○민원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 영동관내에 공유재산 중에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빈 건물로 있는 건물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거 계세요?
○위원장 김은하   혹시 담당 팀장님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강민구   재산관리팀장 강민구입니다. 6-18페이지에 군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시면 건물 17개소 중에 대부현황이 8개소고요. 현재 미 대부돼 있는 게 9개소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어째 건물이 17개, 아까 전에.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강민구   저희 재산 관리 일반 재산 현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 각 부서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황간에 시장 안에 예비군 중대 그 건물은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강민구   예. 그건 일반 재산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건 비어 있죠, 지금?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재산이면서도 그걸 비어 있는 건물이 여기도 지금 일반 재산이 9개라고 그러는데 미 대부가. 비어 있으면 건물이 또 죽거든요. 그거를 임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신다든지 그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비어 있으면 건물이 노후되면 우리가 예산이 또 투입이 되거든요, 사실. 뭐라도 하려면은. 그러면 임대를 주면은 또 그게 임대하는 사람이 관리도 되고 안 그러면 필요가 없다. 이러면 그걸 매각을 한다든지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서병영   건물을 사용 여부를 우리 육안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건물 안전 점검 등을 해봐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비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시는 분,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중대본부건 있죠. 그것이 지금 세가 안 나가서 그냥 방치해 둔 거잖아요.
○민원과장 서병영   많이 허술하기도 하고요. 가보면 하여튼 다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장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중심지활성화 사업 쪽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게. 다 뜯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그래서 임대하는 상황이 조금,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됐던 겁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대본부 자리가 지금 남성리가 황간면에서 가장 큰 마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1층은 여자 어르신들이고 2층은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70세 전후로 해서 그 미만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남성리는 그 모임이 그렇게 일반 가정집에서 농한기 때는 모임을 이렇게 갖고 하더라고. 그런데 남성리 특히 이장님도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둘 게 아니라 저렇게 방치해 둘 바에는 그걸 우리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냐 했더니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그것을 마을에서 그렇게 쓰는데도 월 사용료를 내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거 쓰면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쓰는 부분인데 세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서병영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게끔 하려면 어쨌든 고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난해서 미뤘던 겁니다, 여러 가지 대우도 있고 그래서.
○김오봉 위원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그게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서병영   개인도 들어오고 또 마을에서도 들어오고 사용하겠다는 분은 들어왔었습니다.
○김오봉 위원   개인도요?
○민원과장 서병영   예.
○김오봉 위원   그러면 세를 놔야죠.
○민원과장 서병영   한번 다른 여타 주변 사업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봐서 그러면 단기간만이라도 그 안을 한번 들어가 봐서 같이 마을 이장님이나 청년회나 등 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방치되는 건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예.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황간에 있는 것뿐 아니라 9개에 대한 미대부 있는 건물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다른 활용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매일같이 다수의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과장님 이제 잊을 만하면 전국에서 한두 건씩 민원실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문제 일으키시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군에서도 검토를 해 보라고 이렇게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바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검토하시는 게 좀 있나요?
○민원과장 서병영   지금 보안장치로,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점검 등 오고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개인용 호신용 녹음기는 기본으로 다 비치를 하고 있고요. 비상벨도 다 자리 배치해 가지고 비상벨 설치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팀장님이나 등 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오는 6월 15일에도 대피훈련계획이 있는데요. 항상 저희들이 주변에서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도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법도 제도화했고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이민원이, 다른 실과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걸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지금의 상태로도 괜찮다?
○민원과장 서병영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은.
○이수동 위원   그때 김오봉 위원님이 한번 말씀했던 게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 제복을 딱 입혀놓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민원과장 서병영   그 부분도 행정과하고 예산조치가 되고 하면 정복을 입혀서, 모든 청원경찰분들을 정복을 입혀서 배치하는 걸로 금번에도 그렇게 지금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바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검토가 됐다고 하면.
○민원과장 서병영   그렇죠. 바로 하면 좋죠.
○이수동 위원   이건 바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투입을 해서 바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방범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신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얘기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과하고 논의돼서 하려고 한다.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벌써 청원경찰 제복 입혀서 가짜 가스총이라도 이렇게 차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했었는데 이게 벌써 1년 다 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진행과정을 말씀을 중간에서 해 주셨으면 궁금한 사항이 좀 풀릴 건데.
○민원과장 서병영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회기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준비했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민원에 대한 부분이 서로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민원실에 와서, 혹시 군이나. 난동자가 있었나요?
○민원과장 서병영   제가 와서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가장 고질, 이름이 뭐더라? 장*용. 그분 와가지고.
○신현광 위원   누구요?
○민원과장 서병영   장*용. 그분 상습적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화내고 가시는 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가셔요, 잘 이해하시고.
○신현광 위원   그 사람은 상습.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그게 올바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와서 어떤 민원에 대한 제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서병영   민원에 대한 제의를 하죠. 30 몇 년 전 거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해결해 달라고 땅 찾아달라고 그러는 민원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항력적이고 해서.
○신현광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어떤 난동을 부려요?
○민원과장 서병영   큰소리를 치고 위압감을 주니까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 가지고 목소리가 상당히 커요. 그래 가지고 위압감을.
○신현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경찰 신고하지. 신고하면 그 사람 도망가잖아.
○민원과장 서병영   아니, 그렇게. 그분은 그래서 잘 달래서 보냅니다, 일단.
○신현광 위원   달래서 보내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세요, 신고를. 괜히 직원들, 젊은 직원분들은.
○민원과장 서병영   죄송합니다. 그전에 실과별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다 이렇게 수집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한번 갔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고발해서.
○신현광 위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저도 시내에서 많이 접하고 많이 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들은 적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이러면 당분간은 또 접근을 안 하거든요, 그 내용 자체에.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판단은 해요. 내가 잡혀가서 이런 부분을 한다 이러면 안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민원과장 서병영   좀 사담으로 저한테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국장님한테 가고 또 부군수님한테 가고.
○신현광 위원   국장님한테 보내. 국장님 할 일 없으시니까 국장님한테 가서 둘이 얘기하고 커피 한 잔 주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탕 하나 주면 갈 텐데 그 사람.
○민원과장 서병영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이렇게 잘 달래서 보내고.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 영동군에서는 민원에 와서 난동부리고 그런 건 없다 이 얘기죠?
○민원과장 서병영   화는 내고 가시는데 난동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다들 자기 의견이 틀리면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서병영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들 의중을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또 다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하여튼 잘 이해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시켜서.
○신현광 위원   그 내용 자체가 보면 김오봉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인천 남동구? 또 오산? 거기를 갔는데 우리 정문에 있는 직원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한다고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서울도 그러더라고 서울도. 정복을 입고 정리를 딱 해 주더라고 차 들어오고 이런 걸 하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이런 시골이 더 나태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보면.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딱 교통정리하고 차하고 다 안내하니까 또 주변에서 볼 때 그걸 보고 김오봉 위원이 아마 그런 내용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1명 정도는 나와서 그렇게 하고 다녀도 좀 민원실도 갔다 여기 본사무실도 주변에 입구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과하고 상의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민원과장 서병영   행정과장님이 적극 추진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요? 언제쯤이요?
○민원과장 서병영   저번 주, 이번 주에 계속 묻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계속 물어, 하여튼 가서.
○민원과장 서병영   그래가지고 빨리 하라고요?
○신현광 위원   과장님한테 계속 물어가지고 나도 위원님들한테 볶여서 못 살겠다고 말이야. 김오봉 위원하고 신현광 위원님이 어디 고향사랑기부금제 가서 보고 와가지고 계속 볶아서 못살겠으니 빨리 좀 하자고 그래요. 알았죠?
○민원과장 서병영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한번 기다려볼게요. 언제까지 하는가 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민원이라도 계속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쌓이다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와서 뭐 폭력을 쓰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는 서비스질을 높이고 그리고 권위도 찾고 좀 안전한 곳에서 민원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명심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공무원들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하면서 민원발급기를 운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서병영   예.
○안정훈 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민원과장 서병영   읍면에 초창기에 있었는데 현재에는 특이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고요.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그렇지만 모 읍면에는 아예 개방을 해서 이렇게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는 면이 있고 아예 다 닫은 면이 있고 한데 또 닫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열어라, 닫아라 이런 소리는 못하는데 일단은 이해는 시켜서 보내기는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 이해를 하시더랍니다.
○안정훈 위원   아, 그래요? 이해를 하시는가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옛날에 알바를 하더라도, 점심시간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했으면 하는 제가 그런 거 질의를 한 적 있는데 점심시간이라도 돌려서. 어차피 보면 한 대여섯 명씩 꼭 있어요, 시간 맞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만을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불만은 많아요. 점심시간 대처방안을 좀 생각하신 적 있어요?
○민원과장 서병영   참 민원인들한테는 아쉬운 얘기지만 원래는 다 폐쇄를 하라는 얘기인데,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나. 그렇다고 폐쇄를 시킬 수가, 특히 읍면. 읍면은 개방은, 문은 열어놔야 되지 않냐 해서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처리를 안 하고 있답니다. 또 시간제나 알바나 쓴다고 해서 또 그것이 이것을 이참에 개선이 안 되면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그걸 좀 서로 약속된 시간이니까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 알바를 써서. 그랬는데 자꾸 시간개념을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안정훈 위원   솔직히 시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르신이에요.
○민원과장 서병영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솔직히 시간관념도 없고 보면 막 오신다고 그냥, 점심시간이고 뭐고. 거기 기다리시고 1시간씩 기다리신다고. 제가 봐서는 알바 면 단위 한두 명씩 쓰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서병영   예, 장애인 등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쓰면 그렇게 시간을 반영해서 일할 수는 없을까요, 그건?
○민원과장 서병영   그분들도 직원이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군청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간제 쓰고 다 배치를 시켜놓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점심시간은 또 지켜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알바도 또 오면 우리 조직 속에 우리 룰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보면 솔직히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1시간을 못 채워요. 보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솔직히 보면.
○민원과장 서병영   차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빨리 떼어서 가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다른 볼일도 봐야 되고 등등 있는데 조금 많이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저희들 전체 조직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좀 더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인민원발급기의 지금 시간대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발급기의 사용방법을 몰라서 지금 민원이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서병영   주로가 발급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이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골분들은 이게 지문인식이 잘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개발업자한테 제발 이거 지문인식 좀 잘 인식되게 해 달라고 해도 이게 지금 현재 방법은 최선이랍니다, 이게.
○위원장 김은하   주민등록번호 갖고도 발급이 안 되나요? 그 방법이 꼭 지문이 들어가야지만 발급이 되는 상황인가요?
○민원과장 서병영   그래서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저희들 각종 카드가 있습니다. 칩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해 봐라. 복지카드든 뭐든 칩이 붙은 것 갖다 대면, 우리 카드 되듯이요. 그런 것 좀 같이 개발 좀 해 봐라. 그러니까 아직 도용성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법원서류 이런 것은 아예 딱 차단을 시켜버리더라고요. 하여튼 확대계획은 우리가 검토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중앙에도 행안부에도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협의 중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하여튼 정착하는 동안만큼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주민들한테, 어려우신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예.
○위원장 김은하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과장님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행안부 이런 지침만 받으시지 말고 사실 안정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골 어른들 고령화됐어요, 다. 그렇죠? 지문이 농사일이나 이런 걸 많이 하던 분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개념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어른들이. 무조건 그 시간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점심 먹고 올 때까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동감을 해요. 그러면 또 어쨌든 우리 시골 정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 기간제 근로자라도 1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을 해서 대체해서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걸 강구 한번 해보세요.
○민원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좀, 꼭 그분도 그 시간을 쉬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 이상의 보상이 되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라고는 못 보잖아요. 보상을 또 해주면 당연히 있는 거지 보상을 안 하면서 하라 하니까 안 하는 거고 직원들 점심시간에 나 같이 점심 먹어야 되는데 하고 다음에 먹어. 이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고 어른들이 고령화 나이 드신 것도 서운한데 사실 그래 와서 한 시간씩 이상 기다렸다가 시골까지 또 버스 시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용산면이라고 예를 들어서 용산면에서도 어디 한성리나 두릉리나 거기까지 가는 버스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개발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서병영   공무원들의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라면 내가 감수를 하더라도 이래 조를 짜서 이 한 명씩만 있으면 한 부분씩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있고 잘하시는 면은 또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소신 것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유도를 하고 그게 안 되는 데는 그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니까 잘 검토 좀 하세요.
○민원과장 서병영   예.
○위원장 김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건 아직 예산에 편성되고 이렇게 됐던 사업은 아닌데 이번에 박덕흠 의원님 와서 간담회 간에 얘기했던 군청사 옥외 수직 상승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25억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 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민원과장 서병영   지금 교부세 문제가 어떻게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내부적인 검토는 보고하고 자료 시안 저희들도 어떤 게 좋을는지 견학도 한번 가보고 하기는 했어요. 해서 시안이나 이런 걸 발췌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용역서 등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계획처럼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좀 사업 타당성을 고려를 떠나서 참 예산 심의라는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그때 같이 배석하셨던 김국기 의원님께서도 사업 타당성에 많이 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저 또한 그때 설명하면서 줬던 자료상으로 보면 어떻게 물론 저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경사가 그렇게 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하려고 하는 위치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설계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업도 이게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게 주민들 의견 수렴을 받고 한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민원과장 서병영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견이 분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군수님 의중도 또 단 하나의 한 분의 민원인이라도 좀 불편, 그게 저희들 관공서에서 해야 되는 베이스가 깔아가야 되는 베이스가 아니냐 하는 이렇게 의중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중은 분분한데 저희들은 또 개인적으로는 민원과에서는 차근차근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타당성 검사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론조사도 수렴하고.
○이수동 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군수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월권적으로 말이 들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 요청하셨을 때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알게 됐던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의 효용성에 좀 많은 의문이 있는 만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다시 한번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민원과장 서병영   사전에 미리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경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위원장 김은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성세제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처리결과를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은 2022년 1월 25일 용산면 백자전리에서 30명이 백자전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반대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17명의 민원 처리에 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불허가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진정사항으로 비료공장 신설 반대 건이 있었습니다. 황간면 난곡리에 공장신설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질의사항으로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사용처 문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청주시 상당구에서 영동군 기업진흥원 설립 제안과 영동군 일자리센터 업무위탁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검토와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6월 23일 물류단지 내에 도로 보수요청과 플럼버 회사 도로파손 보수요청이 있었으며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두 번째 영동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실시설계로 10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영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로 1144만 원을 용역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중앙시장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구조 안전 진단 용역비로 1296만 원을 용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엘리베이터 실시설계 용역으로 1042만 원을 용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2022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유지관리 용역으로 1973만 원을 용역하였고, 아랫부분 영동 제2산단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1억 7419만 1000원을 용역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영동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용역으로 3년간 13억 2300에 용역하였고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6억 2180만 원을 용역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라이트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 효과 검증 용역에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용역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처리 발아현미를 활용한 식이섬유 강화 제품개발 용역에 경북대학교에 용역하였습니다. 일라이트 보조사료가 산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을 전북대학교에 용역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충북연구원에 용역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적외선 방출 특성 분석 연구용역을 플러스온잇 협동조합에 용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식품첨가물 공전 등록 기초조사 연구용역에 충북테크노파크에 용역하였습니다. 일라이트 국제 표준시료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용역을 연세대학교에 용역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1380만 원은 ICT 통합관제센터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으로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라이트 홍보UCC 영상 공모전을 보상금에서 민간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번 국도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45건으로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보수 및 보강에 예산은 9400만 원이며 잔액이 149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선 교체사업에 잔액이 33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8페이지 중간 부분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보조사업에 2117만 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앙시장 엘리베이터 및 소방펌프 교체는 전액이 예산 이월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생산적 중간 부분 일손 봉사 긴급지원반에 1229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55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 정착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120만 8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에 1265만 5000원, 자영업자 청년 근로자지원 사업에 121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1억 24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월사업으로 금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이 9383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528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2022년 면역체계 증진 제품개발 지원 사업에 4468만 5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2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에 76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39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12페이지 중간 부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516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10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ICT 안전관리 리파워링 태양광 통합관재센터 구축사업은 작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 2021년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2억 2000만 원이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부옥물산에 대해서 45억이 반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4페이지 명시이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앙시장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월돼서 1억 2562만 원 잔액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30억 4000만 원도 산자부 반납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8-15페이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맨 아랫부분 ICT 안전관리 리파워링 태양광 통합관제구축사업도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16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상인회에 시장 매니저 지원에 2656만 6000원 집행하였고, 전통시장 상인회에 동아리 활동 지원에 600만 원,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2606만 1000원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6029만 1000원, 자원봉사센터 생산적 일손 봉사에 3억 3309만 6000원이 집행하였습니다. 일라이트 학술대회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보강에 7904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노후 시장 전선 교체사업에 1억 7045만 2000원, 화재 알림 시설에 4885만 1000원, 소상공인 특례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2억 6839만 3000원,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사업에 9억 1016만 6000원,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7억 5364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18페이지 중간 부분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8억 원의 예산이 용역되었습니다.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5억 2810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용산농공단지 진입로 가로등 설치 사업에 7697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동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용역에 3억 881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서류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8-20페이지까지는 서류로 갈음을 하고 8-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적된 영동전통시장 내 로컬푸드 전시장, 판매장 건물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고객 쉼터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특별교부세 67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지적된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조성 이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충북연구원에 과제로 의뢰를 해서 2021년 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산업단지 분양 후 장기 미입주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사업체들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빨리 착공토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업 여건상 잘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군의회 건의문, 5분 발언 관련 추진 실적은 인구정책 발전 방안으로 기업체 전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전입을 유도하라는 의견은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 시에 추가로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전입 지원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그냥 전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물가 대책위원회는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업 상생발전위원회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정책위원회는 4번을 개최하였고, 기업 유치위원회 1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6번, 도시가스 공급위원회 1번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은 저희가 카니발 2010년형 식을 1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번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영동 산업단지 유지보수사업에 3억 1090만 원 그리고 수질 원격감시체계용 총유기탄소 측정기 구입에 5450만 원, 일라이트 발아현미를 활용한 식이섬유 강화제품 개발연구용역에 4600, 일라이트 보조사료가 산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에 1993만 원, 일라이트 광상 품위조사 용역에 1993만 원을 용역하였습니다.
  뒤 페이지 용역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고 15번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민간 위탁에 2003년 8월까지 3년간 13억 2300만 원에 위탁하였습니다. 16번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은 성과평가는 실시하였으나 감사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5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32억 4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사업에 3억 8398만 원,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지원에 2억 5000만 원, ICT 안전관리 리파워링 태양광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2억 7100만 원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8-26페이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으로 시설물 관리원 지원과 동아리 지원, 시장 매니저 사무국장 지원, 배송 도우미 운영,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배송서비스 지원, 아케이드 보수보강, 노후 전선 교체사업,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 27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은 지난 3월 31일 사용기간이 종료되어서 현재 전통시장 고객 쉼터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하였고 휴게공간, 놀이공간, 창고, 고객 쉼터 등을 조성해서 방문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지원은 2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사업은 226명에 9억 101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장려금 지원에 120명, 특례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338명,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분담금은 3600만 원을 분담하였습니다.
  1-4 카드형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30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저희가 284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가맹점은 1757개소, 가입자 1만 4668명이 되겠습니다. 8-30 일자리 창출팀 소관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및 읍면 취업 창구 운영을 하였습니다. 1명 공모직이 운영하며 68명이 구원 등록하였고 78명 알선, 취업 지원 서비스 5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4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청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은 6개소를 실시하였고 6000만 원 예산으로 각 1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투자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미입주 업체 현황입니다. 7개 사가 미입주 되어 있고 황간 물류단지는 4개 업체가 미입주 되어있습니다. 3-2 황간 산업단지는 조성 현황입니다. 산업단지는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만 295㎡로 면적을 축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28억 원에서 474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충청북도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향후 6월에 지정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7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3, 8-35페이지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맞은편에 2028년까지 17만 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8월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서 2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8-37페이지 3-4 투자기업 이전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성우산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추진 실적입니다. 총 5개 업체에 1240억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투자 협약기업 지원내역입니다. 성우산업에 5억, 진시황에 4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 38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저희가 분양에 29개 사가 있으며 20개 사가 처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24%이고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일라이트 관련입니다. 4-1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19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돼서 금년도 2월에 착공한 상태입니다. 향후 내년도 9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 일라이트 소재 개발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사업비는 4억 원이며, 과제 2가지를 현장에서 추진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5년간 1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간 3억 원이 지원됩니다. 주관기관은 충북바이오 헬스산업혁신센터에서 충북대에서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화장품 분체소재로 탈크, 마이카 대체를 위한 일라이트 개선 기술 개발에 제니코스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흡기 건강 도움용 고함량 국내산 도라지 추출물 소재 개발에 산업단지에 있는 아오스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라이트 추출물과 플라즈마 정제수를 활용한 K더마 기능성 클렌징폼 데일리 팩 개발에 ㈜코스로닉 유원대에 있는 회사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 복숭아와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고령 친화형 기능성 음료 개발에 영동대 벤처식품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지원 사업으로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시군 경쟁력 강화 사업은 1억 991만 원을 지원하였고, 충북 과학기술혁신원에서 2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일라이트 산업 관련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일라이트 처리 발아현미를 활용한 식이섬유 강화제품 개발 연구용역을 해서 일라이트 처리가 현미에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논문에 게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보조사료가 산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에도 저희가 산란율을 향상시킨 내용을 특허 출연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충북연구원에서 진행하였고 광상 품위 조사용역과 적외선 방출 특사 연구용역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식품첨가물 공전 등록 기초조사 연구용역과 일라이트 국제 표준시료 등재 기초조사 연구용역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2026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일라이트 광산 정밀 조사와 일라이트 가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중앙에 의뢰하고 매장량 조사 1차, 2차를 실시하고, 2026년 1월에 가공 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8-49페이지 에너지관리 분야입니다. 2022년 가스타이머콕 보급 계획추진을 1000가구에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수요량 부족으로 800세대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8-50페이지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미주맨션 근처에 99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현황 및 불허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태양광 인허가는 총 39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52페이지 불허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17명에 대해서 백자전리 진정에 따라서 불허가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8쪽 보시면요. 거기 이제 전년도부터 해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계신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하셨잖아요. 올해 몇 곳 하셨죠, 올해는?
○경제과장 성세제   올해 한 43개소 정도 했습니다.
○황승연 위원   신청은….
○경제과장 성세제   신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개소가 신청을 해서.
○황승연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보니까 전년도에 많이 하셔서 사업량을 좀 줄이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올해 신청이 처음에 신청 들어온 곳이 그거보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량을 늘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1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226가구 정도를 해서 그리고 예산도 90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청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서 좀 예산을 평년과 같이 역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상한 대로 안 되고 171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원이 탈락돼서 많은 민원도 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금년도보다는 2억 원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이상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저희들 그 국도비보조금 이거는 우리 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도나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까? 보조금.
○경제과장 성세제   신청하는, 다시.
○이대호 위원   신청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도나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그렇죠,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거는 우리가 뭐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거 있고.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국도비 비율이 매칭 사업을 했을 때 50 대 50으로 안 되고 보통 2 대 8, 3 대 7 이런 보조금 형태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예산으로 내려오면 국가나 도에서도 너희들 이런 사업은 너희들이 이만큼밖에 안 주기 때문에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라 하는 판단은 각 지자체에서 하라는 식으로 매뉴얼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과도 보니까 국도비 국비․도비․군비 매칭 사업도 있고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특히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는 30%밖에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 배송 도우미 운영지원도 30%, 소상공인 그것도 30% 다 30%예요. 그리고 취업박람회는 20%밖에 안 돼요, 예산에. 우리가 2200인데 도비에서 450만 원 주고 나머지는 1750만 원은 80%는 군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도에서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저도 도에 작년, 재작년에 근무를 해 보니까 도의 기본은 70 대 30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근데 그 이외에 예산이 부족한 거는 20% 또 10%까지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 받아서 400만 원 받아서 2000만 원 사업을 유원대에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저희는 좀 잘해보고자 해서 많은 기업을 좀 협조를 했고 또 많은 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취업으로 이루어진 인원은 거의 뭐 극소수였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참 저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남부삼군 남부출장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전담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이게 도에서 물론 이 취업박람회 이게 성과가 좋으면 도에서 지원 안 줘도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지역의 청년들 취업하는데 그 정도 예산 한 2200 들여서 효과가 우리 지역에 인구 감소 대책에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그러면 다 인구정책의 일환이 되는 건데 이게 효율도 없고 도에서 이 정도 20% 지원해 준다는 거는 너들 별로 효과가 없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그 뜻이 아닌가 도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좀 어떻게 변화를 줘서 도에다가 또 건의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맞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해서요. 작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랑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 의견이 반영돼서 유원대에서 예년처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대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충북 도내 소속이지만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이든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업이 지금 도시형 일자리 사업도 또 있어요. 그게 30%밖에 안 와요. 나머지 70%는 또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도에서 생색은 도에서 다 하고 그리고 아이들 육아 그것도 30%밖에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도에서 너무 우리한테 각 지자체별로 너무 갑질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간 경제과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매칭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성과 평가 나온 걸로 해서 도에다가 제출을 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남부삼군과 협의해서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8-8쪽 보시면요.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잔액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이게 이제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생계비를 이제 100만 원씩 3개월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업 장려금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타시군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청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한 명이 있거나 없는 정도로 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분들이 직업 교육을 받아야지만 생계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업을 했어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훈 위원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돼요? 이거는.
○경제과장 성세제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안정훈 위원   3개월 해서?
○경제과장 성세제   6개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폐업했다고 해서 교육받아 취업하는 경우는 영동군에서는 드문 예고요. 타시군도 거의 마찬가지 성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네요.
○경제과장 성세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쪽 과에서는 이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군에 보냈는데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실적이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안정훈 위원   저는 홍보가 잘 안 돼서 이게 안 하는 줄 알았더니만 또 교육 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업교육 훈련이 노동부에서 인정한 직업교육기관에 가서 받아야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김은하   그러니까 이제 군 단위에 있는 분들은 대전이나 청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 같은데 혹여 예를 들어서 혹여 저희 이제 새일센터 같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 훈련을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될까요?
○경제과장 성세제   아니 문제는 폐업한 분이 받아야 되는 폐업하신 분이 그렇게 취업하려고는 안 하고.
○위원장 김은하   취업할 의지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충주 같은 데도 실적이 없던 거 보면요. 도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32쪽에 보면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미입주 업체 현황 했는데 이 보면 영동산업단지에 보면 7개 사가 지금 아직 어떻게 보면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 그런데 아직도 여기 다 안 들어왔죠? 아직도. 준비 중.
○경제과장 성세제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뭐죠?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도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금년에 많이 독려를 해서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해서 설계도도 제출을 받고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체에서도 대출이나 이런 게 금리가 올라가고 잘 안 되고 또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또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을 못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또 기업체분들은 또 저희가 너무 독려를 많이 하니까 또 너무 힘들게 한다. 또 이런 어려움도 저희한테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봐서는 그분들 약속은 다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써 있는 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저희가 출장을 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르면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해야 되고 20%를 부과해야 됩니다. 강제이행금을 토지 대금에 그러면 굉장히 압박이 많이 가고 또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청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러게 되면 기업체가 거의 도산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다시 매각을 해서 다른 사업체가 들어온다 해도 또 준비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분들을 믿고서 조금 참아주는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제 사실 직원분들의 노고는 우리도 알아요. 알지만 사실 무슨 영동산업단지 해서 맹지로 있는 걸 보면 사실 우리 위원들도 지나가다 한번 보거든요. 관심 있이 한번 보면 아직까지도 맹지에 풀만 잔뜩 나있고 그러면 누구라도 하려고 지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내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그 우리가 정해진 가격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배 이상을 요구하는 사항까지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전번에도 작년 행감 때도 우리가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그래서 적극 더 움직인 내용도 저도 알아요. 가서 이제 종용해서 지금 뭐 준비 중이다 뭐 허가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주변 인근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입주가 불합리한 데가 있으니까 더 종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애로사항도 제가 알아요. 뭐 가서 자꾸 해봐야 그 없는 놈 두드려 봐야 뭐 나오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거 뭐 쪼아봐야 뭐 나올 거 뭐 있어 지금 말하다시피 뭐 부도고 나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그래도 좀 갖춰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 사실 그 밑에 보면 황간물류단지 같은 데도 사실 지금도 또 아직도 비어 있죠?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네 군데 비어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네 군데가 비어 있잖아요. 거기도 뭐 보면 준비 중이다 허가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투기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과장님 말씀따나 힘들고 어렵고 뭐 이래서 못한다면 사람이라는 게 조금 여유가 있지만 내가 볼 때 투기성이라면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과금도 매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성세제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투기성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투기로 해서 그분들이 이문을 남길 수는 법적으로 제도가 다 정착돼 있고요.
○신현광 위원   글쎄 과장님 작년 우리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면 안 돼. 그건 법적으로는. 그러나 그 인근 주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적어서 더 활용을 하고 싶어도 팔아라 그랬더니 가격을 뭐 상당히 사실 이거 우리가 그때 줄 때는 모든 기반 조성과 부지 정리해가지고 평당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있어요. 가격을 내가 정확히 밝히지는 않겠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우리가 더 확충을 해서 영동 그래도 지역 경제나 물류단지를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매치를 했던가 봐, 아마. 하니까 자기들이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거 배 이상을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이제 위원들한테도 들어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사실 힘들게 공장 운영이 힘들고 이렇게 해서 못 들어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계기가 될 때는 적극 종용을 하세요. 과장님 얘기가 쉽게 말하면 뭐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러지만 그거 다 하는 방법이 있어, 그 사람들. 다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단 얘기지. 내가 볼 때 그쪽에서 적정선에서 쓰면 아마 그 이루어진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야 뭐 너네들끼리 잘해서 이쪽에서 했으니까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 얘기요. 내가 볼 때 적정선이었으면 이루어졌던 얘긴데 그것이 적정선이 아닌 워낙 배 이상이 되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잘 종용해서 빨리 종용해서 질 수 있게끔 하세요.
○경제과장 성세제   추가 설명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회사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팔자는 데 또 짓자는 데 이래서 짓는 걸로 결정은 됐고요. 지금 창고 한 동을 창고니까 물류 창고를 한 동을 짓기로 계획을 하고 설계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두 개로 지금 나누는 작업을 또 창고 한 개보다는 두 개로 나누는 게 좋겠다. 효율성이겠다. 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현광 위원   하여튼 그것도 종용을 자꾸 하니까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안 했으면 가만히 혹시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직원분들이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위원들이 지적 안 했으면 뭐 했겠어요. 솔직히 가만히 있었겠지. 그럼 지금은 5년, 6년이 또 흘렀겠지. 그래도 종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맞습니다. 저희가 법규도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마음대로 못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종용을 해서 자꾸 좀 맹지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이제 제2산업단지도 생기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타당성 조사 기간입니다.
○안정훈 위원   만약에 생기면 그럼 분양 조건은 지금 산업단지하고 틀린 방향이 뭐 따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요. 지금 조사 중인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안정훈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유지업체가 7개 되잖아요. 지금 산업단지에. 이 조건부하고 지금 2단지 만약에 생기면 분양 조건은 틀린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런 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걸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아직 안 했고 좀 기다려 보시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안정훈 위원   주변 마을하고는 현재 민원은….
○경제과장 성세제   그게 이제 초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면적하고 정해져야지 8월에 주민설명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도 좀 민원 많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러니까 아직 중간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도면 같은 게 저희도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좀 틀리게 좀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미분양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줘야죠. 자꾸 보여주는 쪽으로 해주고 사업만 벌리면 뭐 합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맞습니다. 같은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야 된다는 분도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왜 반대를 하냐고 또 저희한테 따지는 분도….
○안정훈 위원   반대의견, 찬성의견 솔직히 반반이에요 제가 봐도.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이제 설문도 준비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안이 나와야지 뭐 주민 설문도 하고 설명회도 하는데 아직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혼선이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바뀌었다고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아마 8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셔서 잘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경제과장 성세제   용역결과 중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일라이트 산업을 지역의 100년 먹거리로 생각하고 지금 육성하려고 정말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연구 용역을 정말 다년간에 걸쳐서 많이 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또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까지 완료를 했는데 연구 용역 결과가 이제 2월 5일에 완료가 됐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군에 이득이 되는 게 어떤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작년도에 22년도에 많은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존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고 또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자료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이 용역을 했습니다. 2월에 육성 발전 용역은 충북 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현재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을 많이 제시를 해줘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는 중기 고도화 단계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거든요. 지식산업센터 운영체계 확립, 기술개발 지원 확대 또 정부 광물 산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연구를 해야지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분들 전문가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수동 위원   군이 매장량이 많이 있으니까 일라이트를 판매를 해서 군에 세입을 늘리는 건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지난 제가 2주 전에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여기 연구 용역에 있는 사항인데 그게 이제 가서 미국에 들어보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전해들은 내용이지만 외국에서는 영동 일라이트에 대해서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분들이 연세대학교 박사님이 미국 광물학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거고 회장님과 또 담당자를 만나서 영동에 이렇게 일라이트가 있으니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해외 논문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포스터 발표라 해서 이렇게 조만하게 해서 그분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해야 되고 내년도도 조금 더 논문으로 게재를 해서 거기만 등재만 된다면 세계에 있는 광물학자들이 영동 일라이트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료를 그걸 보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공짜는 아니겠죠. 최하 50만 원 이상의 표준 그거를 보내주면 그분들이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잘된다고 보면 그분은 확신을 갖고서 박사님께서 앞장서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산업을 또 하나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야에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가 같이 수반돼서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 계획이 같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거를 다 담을 만큼 시기가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내용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라이트가 적외선 방출 관련해서 특성 분석 연구용역한 거하고 또는 식품 첨가물 공정 등록에서 기초 조사한 연구 용역 또는 발아현미 관련해서 또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효과 관련해서 등등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구 용역 결과에 같이 수반된 산업이 어떻게 되고 제품이 어떻게 되고 또 저희들이 영동군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농작물을 키우는 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료로 같이 이제 수반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의 법적 근거가 확실한가 이제 과대광고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도 물었을 때 아직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좀 그런 게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좀 그게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구체적으로 딱 나타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성세제   금년도에 연구했다고 내년도에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이수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다년간에 연구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한 결과를 뭔가 좀 모아서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 안 할 거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성세제   정리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거 지금 저희가 그렇게 연구용역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저희가….
○이수동 위원   그래서 그게 좀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용역만 해도 벌써 8개를 했나요? 8개 하고 또 작년에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용역을 한다고는 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산물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토피든 발아현미든 콩나물이었나요. 콩나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좀 했었으면 구체적인 그게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발전을 위해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사실 작물에 그렇게 영향이 있는지를 갖다가 좀 저희들도 확신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방향성이 좀 더 정해지면 앞으로 용역하실 때 아 더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는 데만 용역은 다수에 걸쳐서 한다고는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위원들이 모르니까 또 보고되는 게 없으니까 좀 계속 야 이걸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성세제   미미한 효과로 있는 것도 있고 효과가 나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한 거는 아직 저희가 책자로는 받지 못했는데 아토피 연구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봐서 좀 많은 용역비를 그래도 세라믹기술원에 해서 했는데 사실 효과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그거는. 다른 데 흡착탈취 중금속 미화운영 무독성 이런 쪽으로만 효과가 있었지 아토피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이렇게 났는데 저희는 이것도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20년 동안 저희가 아토피가 좋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애들 다 바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토피 효과가 없는데 사업체에서는 계속 아토피에 좋다고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아토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을 생각이고 누가 와서 아토피에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아토피는 효과가 없다. 그런 거를 저희가 효과가 없다는 것도 입증한 것도 저희는 큰 성과라고 보고 여기서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제 일라이트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가공시설도 개발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밑바탕에 일라이트가 같이 수반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저는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하여튼 저기 연구용역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많잖아요. 분야별로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 나서 적용 단계를 한번 건의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과장 성세제   사업성이 있는 데에서만 저희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품 첨가물 등록이 되면 거기에 얻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여과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식품안전부에 그런 게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국제표준시료나 이런 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줘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라이트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앞으로 영동군에 먹거리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보면 비누라든가 샴푸 이런 종류에 너무 미미한 그런 종류보다는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농업군이잖아요. 농업 지역에 정말로 이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그런 쪽을 좀 개발을 하고 특히 아까 아토피에 대한 부분도 말씀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 의약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좀 스케일을 좀 크게 좀 갖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도 좀 스케일 크게 같이 노력하자고 해서 상반기 중에도 LG를 두 번 방문해서 도청 관계자랑 했었거든요. 가서 화장품 원료로 이걸 좀 활용을 해라 그랬는데 두 번 저희도 메일도 다른 측으로 또 메일도 보내주고 했는데 단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효과는 있는데 비슷한 제품에 단가를 아직은 못 맞춘다. 그래서 자기들은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아직은 일라이트가 높다. 그런데 또 거꾸로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은 일라이트 단가가 낮아질 건데 그런 관계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대량 판매가 돼야지 저희 생산 단가가 나오는데 아직은 단가가 좀 고가인 편이라 생산부터 분리까지 지금 조금 더 그런 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안 한 게 아니고 찾아가서 몇 번 찾아갔었습니다. 저희 것 좀 연구를 하라고 LG생활연구소로 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이게 땅에서 캐갖고서 이렇게 하는 소재 개발에서부터가 왜 단가가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네.
○경제과장 성세제   그게 다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가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성분도 분석을 해야 되고 뭐 그게 복잡한 그게 그렇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하여튼 그런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큰 스케일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일라이트가요. 한국광업협회에서 이제 채굴권을 주는 건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채굴권은 저기 아니 거기서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도에 허가 맡아서 이렇게….
○황승연 위원   도에서. 그리고 일라이트를 갖다가 이제 채취하시는 분들이 원료를 만들고 해서 채취하셨을 때 사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들어오는 이익은 어떤 게 있어요?
○경제과장 성세제   지금까지는 군에 저희가 이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지금 두 군데 광산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잘 돼서 이제 뭐 단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광산을 채굴권이나 그때는 이제 저희 거를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그것도 부족하다 하면 이제 저희 광산도 또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죠.
○황승연 위원   근데 이제 실상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느낀 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연구 용역하고 개발해서 지금 기업체들 화장품 만들고 비누 만들고 하는 기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근근이 이어가시는데 저희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연구 용역하고 개발해서 사실 저희 백년먹거리라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주민들에게 아직은 앞으로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익이나 이익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라이트가 이제 저희는 굉장한 자원으로 보고 사실 다가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도에서 그리고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을 기업이 좀 열악하니까 저희가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 방법을 달리해서 다가설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의구심이 좀 저는 듭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순도 가공센터를 건립이 되면 거기서 일라이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제품은 이 일라이트가 이제 좋고 저 제품은 이걸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 장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일라이트 고순도 가공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 정말 저희가 일라이트를 채굴하고 그 원자재를 생산함으로 해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하지만 어쩌면 저희가 이제 농업 쪽에 더욱 많이 한 번 더 용역을 갖다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거든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것도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희도 권고도 할 테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전혀 수입은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영동 일라이트라는 상표를 쓰게 되면은 상표 사용료를 좀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황승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일라이트가 자연적인 천연방부 효과가 있어서 사실 팩이나 지퍼팩이나 아니면 박스제에 이게 이제 함유됐을 때 보관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길어진다면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한번 개발 용역이나 연구 용역을 해서 정말 저희 농산물 어쩌면 저희가 그냥 상온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 농산물보다 더욱더 보관이나 이런 부분도 더 용이해지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농가들에게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고해서 그쪽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다들 일라이트 관련된 용역을 가지고 우리 경제과에서도 실질적인 활용 계획까지 세워서 같이 진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잘 명심해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또 있으시죠?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질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과장님. 우리 영동사랑 상품권 이제 30억 이상 매출은 사용을 못하게끔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있습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저도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은 했는데 거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는.
○이대호 위원   아, 들어온 건 없어요. 근데 30인 이상 업체는 이제 어디 어디 업체는 사용을 못한다고 우리 군민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페이 그 안내문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다 돼 있습니다. 사용을 하려면 뜹니다, 공지사항이.
○이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이 안 됐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5월 26일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이대호 위원   5월 26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후에 우리 경제과에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동 페이가 사용액이 얼마큼 줄어, 제 느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줄어들 것이다. 사용하는 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식당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을 못하면은 사용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아마 그 조사는 한번 해보실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예, 당연히 할 거고요.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근거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별로 시골 단위는 30억 이상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상반된 게 있어서 저희도 소상공인들은 그동안에 수 년 동안 하나로마트 이런 데 큰 마트는 사용을 못하도록 계속 건의 들어오고 찾아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된 거고요. 총 19개 업체로 지금 대상에 선정됐는데 사실 거기 19개 업체가 보통 차지하는 비율이 35에서 40%를 거기가 다 사실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지는 한 몇 달 지나봐서 그 돈이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추적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 효과가 있으면은 그런 제도가 좋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걸 사용 안 하더라도 큰 대형마트로 또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페이는 이제 대형마트로는 못 가고요. 개인카드로?
○이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소상공, 우리 시장 쪽에 가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 가서 사용을 하면은 소상공인들한테 매출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기대 효과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소비자들이 아이고 그렇더라도 거기에 가는 건 불편하고 내 개인 카드로 마트를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은 중앙정부에서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게 효과가 미치지 않나.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한번 결과를 한 번 추이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상반기 끝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흐름이 어떻게 전환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8-21쪽에 보면은 2021년도에 지적사항 처리 결과잖아요. 맨 위에 전통시장 내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 이거는 2022년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성세제   21년도로 작성.
○김오봉 위원   2022년도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김오봉 위원   2022년도 거로 돼 있고 2021년도에는 전통시장 공동 판매장 사업 운영 선정을 위한 건에 대해서가 2021년도로 돼 있고.
○경제과장 성세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오봉 위원   2022년도 거는 이제 2건 전통시장 내 로컬푸드 하고 일라이트 상품 대중화 위한 방안 강구 이거였었는데.
○경제과장 성세제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 두 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다음에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에서 주도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고 또 전통시장 상인회도 스스로 하기에도 좀 제한이 많고 그래서 지금 중간 조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저희가 지금 농촌 살리기 위해서 지역활성화 센터가 있죠. 중간 조직 군을 대신 해서 중간 조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관 주도로 해서 어떤 사업을 도출해서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줘도 그분들은 막상 그 체감을 많이 하지 못하세요.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만. 근데 이게 그분들이 도출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중간 조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과장 성세제   글쎄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이제 작년도 새참 공간 처음에 개소식을 할 때는 지역 활성화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행사를 같이 치르는 사항은 있거든요. 그리고 조직 개편이 돼서 국이 같이 되면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김희선 팀장님하고 같이 예산군에 가서 백종원 씨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 와서 느꼈던 점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결과로만 놓고 봐서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됐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제일 애로사항도 뭐냐 하면 지역민에 대한 그런 민원이 제일 애로사항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들렸지만 그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해서 저는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하고 있지만 체감하지 못하고 또 국내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전통시장이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다시라는 마음 갖고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용역도 한 적 있죠. 활성화 용역 한 적도 있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수동 위원   그 용역에 나온 결과물 갖고 시도를 해본 적은 없죠?
○경제과장 성세제   작년에도 상인들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상반기에 교육을 한번 실시는 했는데 다수의 인원이 참여는 했지만 이렇게 그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방송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을 하려고는 하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잘 안 나오고 어차피 좀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적극적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반기부터 교육을 실시하기는 실시할 건데 어떤 방안으로든. 글쎄 이게 교육이 좀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될는지는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초등학교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로 시작을 해서 중간 조직 이제 어떤 그런 조직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접목을 시켜서 상인회 회장님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소상공인 이렇게 관에서도 저희 과장님이나 따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든 뭐를 해서 안을 도출을 시키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롯데리아 맞은편에 골목에 있는 분들한테 현황 조사부터 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비게 될 예정인가 아닌가 또 우리가 그런 안들을 도출시키면 현황 분석부터 한 이후에 안을 도출해 나가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 지원이 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도출해 나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군에서는 행정적이나 예산적으로 지원해주고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조직 내에서 도출을 해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중앙시장에 최근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경제과장 성세제   엘리베이터 건 때문에 몇 번 갔습니다, 계속.
○이수동 위원   저는 최근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거기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안에. 물론 인구가 주니까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양한 걸로 해서 상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전통시장 부분도 가게 되면 항상 막연하게 전통시장 좀 살려주세요, 전통시장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갖다 자꾸 끌어안아서 그분들이 스스로 하게끔 좀 문제를 풀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래서 상인회에 지원되는 게 인건비나 여러 명. 사실 근무하는 직원이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는 1명 근무하는데, 담당직원이. 거기만 해도 사무국장부터 해서 배송도우미 여러 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자생력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잘 안 따라오니까 앞에서 회장님이나, 이*철 회장님이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뒷분들이 다 이렇게. 부회장님 이런 분들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호응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걸 또 그게 관에서 나선다고 저희한테 호의적으로 하려는가. 그것도 저희도 해놓고 잘 안 되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물론 시설개선으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저희가 주차장 공모사업에도 40억 공모사업에 거의 됐고 또 내년도에도 주변에 할 사업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한 상태고 하여튼 시설투자는 많이 있는데 상인들 인식개선에는 하고 싶어도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게 지금까지 해 오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변모를 하려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존에 전통시장상인회도 있고 또 소상공인회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어떤 간략한 행정을 위한 것만 하고 있지 자기들이 그런 걸 도출시켜서 하려고 하는 역할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소상공인회, 전통시장 그래서 금방처럼 그분들을 아무리 해도 안 따라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손 놓고 있으면 더 악화되지 좋아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시간과 장소를 자꾸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거기서 뭔가 안으로 도출이 되고 도출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전통시장 겪는 게 226개 지자체 다 똑같은 현상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자생을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원론적인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논문도 보면 많아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건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자기들이 도출을 해 본다는 그런 역할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한번 그런 방향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시장 상인회 회장이나 그 임원들한테 당근하고 채찍에 대해서 병행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 하면 시장에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한 주는 사업을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 시장에 뭐뭐뭐뭐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여기 보니까 경제과 소관 경제정책이 노후전선교체라든가 또 화재알리미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줄 테니까 이만큼 활성화를 시켜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랑 상인회랑은 지금 유대관계가 잘 돼서 자주 만나고 많은 얘기는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사업이야 공모사업 통해서 또 해 줘야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채찍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더 자주 만나서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소상공인이랑도 사이가 좋고 또 상인회끼리도 사이가 좋고 서로. 지금 그런 관계는 작년과 대비해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화해모드가 돼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소상공인들. 이런 관계는 돼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들 전통시장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전통시장의 존재여부까지도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극단적인 이런 방법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그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어찌 됐든 존재가치가 있을 수가, 자꾸 사라지는 분위기인데 서로 협업까지 안 된다면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끌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얼마나 어렵냐 하면 지난번 공연을 지금 2번 했고, 문화공연도. 내일도 또 공연이 품바공연이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을 하고는 있는데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상인들 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회장님이나 임원들이나 저희도 힘이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못하게 해서. 마이크 소리 크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보면 회의는 있는데 예산이 없는 부분 그리고 서면회의도 지금 비용이 나가는 걸 조례 개정한 건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서면회의 3만 원 주게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 중에서 회의는 실적은 있는데 집행액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예산액 자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서면회의를 하면 회의를 수당을 주는 게 돼 있는데 그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단순의견을 묻는 경우는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아마 실무자끼리 협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부 여부를 할 때는 어차피 서면회의라도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서 금년도부터는 다 줄 예정이고요. 영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아무 흔적이 없는데요. 이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대규모 점포가 영동군에 입점할 때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점포는 저희가 없거든요. 농협하나로마트도 대규모점포에 준대형점포에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 그 이상이 와야 되는 이마트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나 그럴 필요는 없었고요.
○이대호 위원   아니,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는 실적이 있어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런데 이것도 가부 의견이다 보니까 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다 보통 가잖아요. 도시계획 진입할 거냐 이래서 안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산을 잡으세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위원회 위원들, 위원들이 지금 모르고 계셔서 그렇지 알고 계셨으면 이거 또 이의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에서 보면 저희가 청년 관련 일자리나 인턴사업, 근로자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3개의 사업이 있는데 똑같이 다 청년 중도포기로 사유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과장 성세제   이게 사업주와 관계가 어렵고 아니면 일이 힘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표를 낸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 심사해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다시 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구체적으로 사업주와의 어떤 것이 어려운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개인별로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위원장 김은하   구체적으로.
○경제과장 성세제   지시하거나 이런 게.
○위원장 김은하   부당하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런 게. 봉급문제나 이런 게 적고.
○위원장 김은하   그러면 기업 관련해서 저희 경제과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자님이나 아니면 대표님을 좀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 사전조율이나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을 때 미리, 분명히 말씀은 해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영세기업이다 보니 서로 팍팍한 기분도 들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데 아마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인식개선도, 근로자에 관련한 인식개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이건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업이 없어진 사업입니다. 이미 없어진 사업인데 옛날에 취업했던 사람은 3년 동안 계속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계속 있는 거고 지금은 실시하지 않는 사업이고요. 아마 금년도에 아마 거의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청년 지원사업이 없어졌어도 다음에 어찌 됐든 청년들이 그 기업체에 어찌 됐든 취업이란 걸 하게 될 텐데 그 사업이, 지원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의 그런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방문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방문, 계속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시간.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러면 경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환경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6월 13일 환경과장 이희자. 
○위원장 김은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이희자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민원 등의 처리결과는 59건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악취, 소음, 전기자동차 주차위반신고, 슬레이트 처리 문의 등 다양한 환경 불편신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용역비 집행현황은 자원순환센터 침출수관로 이설 실시설계용역 등 8건입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등 총 197억 9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23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74억 6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외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사고가 2건, 명시가 13건으로 총 55억 3700만 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내역은 1건으로 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의 마을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7번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14건입니다. 
  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은 21년도에 4건, 22년도 3건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열심히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소송은 4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5쪽 위원회 운영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은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은 현재 여기 우리 제출에는 3대로 되어 있는데 2대가 빠졌는데요. 총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수의계약 요청현황은 재활용 동네마당 구입 등 25건을 계약하였습니다. 
  19쪽에 15.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 등 5건을 위탁하였습니다. 
  20쪽에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실시여부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평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외의 민간위탁사업은 평가내용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총 3개 사업인데 82명으로 인건비의 산출기초는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임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를 적용해서 총 편성액은 30억 4200만 원을 위탁,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19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22년도에 송호리마을 친환경연료 LPG 보급사업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공모로 제출해서 현재 추진 중이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으로 태양광발전설비 1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환경정책팀 분야입니다. 관내 노후경유차 현황 및 조기폐차 지원내역은 23년도 4월 기준, 22년도까지 해서 4474대를 조기폐차 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482대에 지원은 404대인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는 신청에 대비해서 지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덜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신규차 출고지연에 따라서 조기폐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실제 신청자는 거의 다 100%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조기폐차가 안 되어서 예산을 선정이 된 경우에는 사고이월해서 올해 폐차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내용은 전기자동차는 529대를 지원했는데 22년도에는 승용차가 94대, 화물이 179대 해서 274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급속이 47기, 완속이 34기 해서 81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처분 현황입니다. 부과 현황 22년도에 9772건을 부과해서 8151건을 징수하였습니다. 금액 대비로 하였을 때는 약 징수율이 83.2%가 징수되었습니다. 체납금 징수 현황은 21년, 22년 해서 219건에 60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기 폐차 등에 따라서 압류 해제를 하면서 조기폐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내용 및 피해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 내역은 10농가에 1329만 7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복숭아나 고구마, 옥수수였고 인적 피해가 1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총 54건에 771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 울타리, 조류 퇴치기, 철망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포획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멧돼지가 2024마리 그리고 고라니는 2378마리 포획에 대한 지원액은 2억 9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배출시설 수는 88개로 점검 실적은 53개소를 점검해서 6개의 위반 업체에 대해서 개선 명령이나 경고 조치 명령 등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은 82개소에서 64개소를 점검해서 4개 위반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사항은 총 289개소에서 점검 실적이 120개소이며 위반 업체는 10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 조치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26쪽입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 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이 6개소, 축산업이 3개소에 대해서 위반 실적이 5개소 그리고 조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영업정지가 2, 기타 1, 과태료 1, 고발 4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21년도 5월부터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서 전담기관 연구진단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부분을 통지를 하면서 해당 기관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현재 6월까지 계속 법적 다툼을 했고 현재는 28쪽입니다. 진행 상황은 최근 4월 6일로 해서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을 받고 범죄 사실 확인에 따라서 제재처분위원회 심의를 하고 귀책 대상에 대한 제재 처분 시행으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등 명령을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서 처분을 내렸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 영동군에서도 추진 기관 주관 기관에 철거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우리 군으로 귀속 여부 등에 대한 법적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환경공단 등과 이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 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영농 폐비닐은 22년도에는 89만kg을 수거를 하고 1억 18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고 농약 빈병인 경우에는 2만 1000kg을 수거를 하고 3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0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22년도의 반입량이 1만 3350t입니다. 이 중 처리내용은 소각이 6968t 그리고 생활 폐기물이 3660t, 소각 잔재물이 1050t, 재활용 자원이 1272t, 대형 폐기물이 569t, 영농 폐기물을 236t을 처리하였습니다. 3-5 관내 폐기물 처리 시설 외부 폐기물 유입 현황입니다. 총 13개소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폐수처리오니나 동식물성 잔재물 그리고 하수처리오니, 기타 무기성 오니 등이 해당이 됩니다. 
  31쪽에 보면 22년도에 가장 많이 처리한 업체는 도담바이오입니다, 11번에 보시면.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서 라온산업에서 무기성 오니로 해서 8620t을 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계관리 음용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현황입니다. 검사 건수는 75건으로 부적합 건수에 36건인데 이 주요 항목 내용을 보면 부적합 사유는 일반 세균이나 불소, 질산성질소 등에서 초과가 되어 조치 사항으로는 정수 및 살균 처리 후에 이용을 안내를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 현황 및 수질 검사 내역입니다. 현재 5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 수질 측정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내용은 8건으로 수소 이온 농도 외 19개의 항목에 대한 건수로 부적합 건수는 없습니다. 영동 도서관의 지하수는 채수가 불가해서 현재 수리 예정이어서 채수가 불가했습니다. 
  33쪽입니다.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작년 12월에 농지전용 협의에 동의를 받고 1월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현재 3월에 보상 결정되어서 32명에 37억 1600만 원의 보상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게 80% 정도가 돼서 37억 3300만 원을 지급을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보상금 지급된 거는 지금 완료된 거는 한 18억 7200만 원이 나갔고 성립 전 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8억 6100만 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바로 신속 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 지금 보상비를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7억 원, 약 18억 원 가까이 보상비가 증가돼서 당초에 90억을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소요액은 약 107억 정도가 돼서 도와 금강청이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 확정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금강 수계 지원 주민 사업은 3개 면 27리에 대해서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의 하수 분뇨 유입량 및 처리 현황은 23년 4월로 했을 때 하수 유입량이 87만 2000t 정도가 들어오고 처리량은 85만 4000t을 처리를 하였고 분뇨 반입량은 1563kl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의 지도 점검은 현재 분뇨 수집 운반업이 2개소 있으며 설계시공업 1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이 1개소 해서 분기별 또는 연도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 현황 및 수질 검사 내역은 총 35개소로 처리량이 1만 8335t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별로 수질 검사는 37쪽에 밑에 하단부입니다. 수질 검사는 영동 황간 공공하수 처리장은 매일 하고 있고 기타 소규모 마을 하수도나 농어촌 하수도는 주 1회 수질 검사를 해서 적정하게 정수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수소이온 농도 외 5개 항목으로 BOD, TN, TP, 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스마트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공정률 16%로 자산관리 DB 시스템 입력을 해서 24년 6월까지 자산 관리 구축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 보시면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있죠. 그럼 지금 집행액이 9976만 9000원인데 지금 그거 예산보다 많이 들어갔죠?
○환경과장 이희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요?
○안정훈 위원   예, 전부 다. 농약병 하고 빈병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폐비닐은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빈병은 환경공단에서.
○안정훈 위원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위원   지금 단가는 얼마씩 하시죠?
○환경과장 이희자   단가가 등급별로 틀린데요.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좋은 경우에 130원으로 kg당 A등급이 130원, B급이 110원, C급이 90원입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작년하고 똑같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위원   지금 지차체별로 다 틀리죠?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옥천이….
○안정훈 위원   조금 작죠?
○환경과장 이희자   조금 A급이 옥천에서 190원 주고 있고 B급을 150원 그리고 C급을 70원 해서 C급인 경우에 조금 더 적고 A급, B급은 저희보다 더 주고 이렇게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 근방 지자체 말고 다른 데 보면 당진시 이런 데는 170원, 150원 뭐 이렇고 여러 가지 다 틀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위원   그렇죠? 제가 보는 거 영동군 같은 경우에 좀 작은 것 같은데 타 지역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거 좀 가격 인상 좀 해줘라. 농민들 고생해서 그 수거해갖고 하는데 점점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지. 10원, 20원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전체적으로 옥천이 좀 많이 줬고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서 검토를 안 했는데 계속 이제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건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폐비닐 같은 경우도 똑같지만 플라스틱병도 있고 유리병도 있고 다 틀리죠? 그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위원   그런 거 자체까지도 다 웬만하게 균일하게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 좀 질문할게요. 10-33쪽에 보면 영동천 옛물길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해가지고 2019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23년까지 약 사업비는 한 9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90억인데 보상비가 이번에 최종 선정을 해 보니까 약 17억 정도가 더 증가가 돼서 총사업비를 검토를 해보니 107억 정도로 해서 약 17억을 더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17억 정도 이제 추가로 모든 물가가 이런 게 올랐으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올랐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환경과장 이희자   물가도 올랐고 보상비가 당초에 계획은 ….
○신현광 위원   보상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은 없나요, 이거?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강청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 중입니다.
○신현광 위원   확보했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도를 다녀와서 도에서 이제 금강청으로 소요액을 보내면 저희가 다시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도에서 이제 해서 그 하여튼 복원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기간도 오래 걸렸고 이게 힘들게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힘들게 했으니까 하여튼 별 특별한 사항이 없이 계속 이래 잘 추진이 돼야 된다 싶어서 한번 질의했으니까 사업비가 또 한 17억 정도 더 늘어난다. 이건 뭐 사실 물가나 이런 게 올랐으니까 모든 또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니까 잘 확보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좀 정체돼 있던 영동천 옛물길 생태하천 복원 사업 진행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끈질기게 동의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10억 9000만 원인가요? 10억 9000만 원 중에 집행된 것 말고 잔액이 10억 9200만 원이 이건 반납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현재 10월 달에 도비하고 기금해서 우리 군비 빼고 나머지 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수동 위원   아직 반납을 한 건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10월 정도에 하려고 지금….
○이수동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저희가 어떤 행정이 미흡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못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워낙 여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 그다음에 금강청, 도청 이렇게 4개 기관에 걸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늦어진 거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환경과장 이희자   그래서 이제 총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 보조금 정산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예산팀하고 좀 협조를 받고 해서 보전금으로 받던지 지금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제 10억이 만약에 반환이 되게 되면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사무감사 때 상주시 지역의 축사 방류로 인해서 우리 석천 거기가 오염이 많이 된다 해서 조사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현재 금강청에서 석천에 대한 오염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우송대학교에 줬습니다. 그래서 상주시 쪽에 오염원이 뭔가 하고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축사 시설도 많고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평야지대더라고요. 그래서 농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런 오염도. 그다음에 가장 오염의 원인은 하수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우송대에서. 그래서 금강청에서, 저희 영동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얘기를 했더니 금강청에서 직접 상주시를 올해 초 1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상주시장님을 방문을 하고, 청장님이 직접.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 하수도사업을 제출을 해라,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지금 그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탁도에 대한 부분은 흐리게 물이 내려와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점토성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송대 교수님한테 제가 그때 중간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점토성분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해 달라. 어떤 성분인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하천 자연환경의 오염에 문제가 없는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가 많고 축사, 하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비점오염저감 사업 이런 것도 건의를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금강청에서 그쪽으로 상주지역에 저희들 지역마냥 금강청에서 매년마다 예산을 내려보내는 부분을 그쪽에도 내년부터 예산을 좀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었는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그렇게 했고 그쪽이 소외됐던 이유가 상주시가 북쪽은 한강수역이 있대요. 그리고 낙동강수역이 있고 금강수역이 있다 보니까 금강수역은 좀 더. 이렇게 낙동강수역에 오히려 많이 치중되고 약간 사각지대 행정이 일부 느껴졌어요.
○이대호 위원   그게 제가 4년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과에다가 지역민들이 아마 민원을 많이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요구를 해서 여러 번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때마다 오염수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하고 환경과에서도 상당히 답답해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아무쪼록 이번에 금강청에서 그런 쪽으로 또 노력을 해서 상주지역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수도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다 노력하신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있게 가지셔서 환경청에다가, 금강청에다가 좀 더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금강청하고 자주 대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쪽에, 상주 쪽에 농경지나 아니면 축사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김오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년 전에 황간면에서 기관단체장들이 상주시를 방문했었어요. 이쪽에 너무 수질이 탁하고 이러니까 이 원인을 찾아달라. 상류 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부분으로 했더니 그쪽에서는 농경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별 크게 탁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축사도 거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점토성분 때문이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르는, 우리가 봐도 점토성분 때문이 아니고 하여튼 위에서 내려보내는 부분 때문에 돌에 이끼도 껴서 이렇게 탁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랬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 부분에 해서 금강청하고 또 상주시하고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해서 이 부분의 이것을 이번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반야사 이런 쪽에 물이 너무 탁해 가지고 그 부분이 과장님도 보셔서 알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김오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해서 이번에 해결방안을 찾도록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용역보고를 할 때 저희 하수도팀장님 했던 조병무 팀장님이 참석을 했었어요. 같이 하면서 우리가 토목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벼농사를 위주로 했잖아요. 담수효과도 있고 정화효과도 있어서 특별히 비점오염사업을 안 해도 그래도 많이 걸러지는 거였는데 현재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상주시도 마찬가지고 과수산업으로. 쌀산업에서 과수산업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바로, 한번 걸러지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배수로. 또 배수로 공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옛날처럼 굽이쳐서 가는 게 아니라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배수로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걸 저희도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토성분이 아니잖아요. 점토성분 때문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희자   점토성분 때문에 탁도는 그런 내용이고요. 질소성분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나왔지만 그래도 뭐 딱히 또 좋지는 않아요, 우리 초강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 그분들은 큰 나쁘지 않은 정도로 기준치 이내라고만 강조를 했지만.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상주시에서도 그 기준만 갖고 기준치를 자기네가 검사를 해도 기준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별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이번에 이 부분하고 금강수계 그쪽 금강청하고에 대한 부분. 그 부분하고 좀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쪽에 반야사 쪽에 석천 쪽하고 저쪽에도 같이 한번 수질검사를 했는가요, 그 금계리?
○환경과장 이희자   금계리요?
○이대호 위원   예. 그쪽에도 상주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쪽에도 같이 이번에 조사를 거기에도 포함시켰는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아니요. 거기는 안 했었어요.
○이대호 위원   안 했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안전관리과에서 거기에 하천준설을 하려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천준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년 전인가? 한번 하천준설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위에 상주. 그러니까 모서 쪽에서 그쪽에서 축사가 좀 있어요. 우사 같은 데. 거기에서 준설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이걸 다른 데다가, 준설한 것을 다른 데다가 채우는 데, 매립하는 데 했더니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지금 준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준설을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한 20억 이상이 들어간대요, 20억 이상.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그쪽에 모동 쪽에 상주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조사를 하니까 거기도 상주지역이거든요. 같이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금강청에 건의를 더 하고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저희 10-19쪽에 보시면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그것 지금 저희 영동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 보면 위탁 끝나기 전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하고 결과를 군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금 이것 성과평가 한 거나 그런 자료는 여기에 안 올리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성과평가 자료요?
○황승연 위원   예, 다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시설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서진환경 쪽에는 성과평가를 했는데 나머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황승연 위원   그럼 추후에 이거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앞으로 성과평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10-30쪽에 보면 관내 폐기물처리시설 외부폐기물 유입현황 해 가지고 들어온 거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환경과장 이희자   저희 지역이 폐기물처리업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많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제가 느낀 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거예요. 보면 오니나 폐기물이 사실 영동 지역생산량은 아니죠, 이게?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그렇죠? 타 지역 생산량이잖아요. 그렇죠? 들어온 걸로 봤을 때 영동군에서. 그게 아까 지금 우리 위원들도 수질오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런 오니 같은 것을 어떤 농장이다, 예를 들자면. 무슨 지렁이농장이다 뭐다 해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걸 또 거름으로 이용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그것을 농장주가 요구만 하면 막 갖다줘요, 그냥. 한 차씩도 아니고 큰 평수에 몇 천 평에 그걸 한 100여 차를 갖다가 막 갖다 뿌리더라고 그럼 냄새가 나서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봤어요. 나가보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인근지역 청산인가? 하여튼 어디서 이것을 가면 준다는 거야, 그냥. 싣고 오는 거야. 실어다가 부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오니나 폐기물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또 쉽게 말하면 과장님 조금 전에 어쨌든 토질로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그런 것도 비가 옴으로 인해서 강으로 유출되면서 거기에 어떤 녹조현상이 되고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난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은 영동군에서 폐기물처리, 오니 이런 처리업체가 있어야 되는지. 이거 원래 지역, 자기들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 지역에서 소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굳이 그건?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옥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청산 얘기하셨는데 옥천에는 대청댐 때문에 이런 시설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밀려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청산에 옥천에는 한 군데 있는데 저희 지역은 좀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현광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천은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챙길 것 다 챙겨가지고 안 하고 인근지역인 우리한테 자기들 쓰레기, 오니 이런 것 다 갖다 우리한테 갖다주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허가가 많이 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것 참 어떻게 방지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나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수나 폐수오니 말고도 기타 이제 무기성오니 중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걸 저희도 사실 계속 매년 소송도 하고 있고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못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이 이거 막을 수 있나요? 그 사람들 변호사 사가지고 법적 대응해 가지고 크게 들어오니까 꼼짝없이 허가내주고 허가내주면 또 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것 갖고 허가를 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보면 허가만 획득하고 나면 또 종목 변경하죠. 그렇죠? 추가로. 쉽게 말하면 다른 걸로 해서 뭘 하겠다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 품목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일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나오는데. 사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옥천 같은 데 자기네 나오는 것을 사실 우리 영동군에다 갖다 오니 같은 것 다 팔아먹는 거예요, 사실 보면. 다 쓰레기를 우리한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우리가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야죠, 우리도. 공무원 여러분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건 조례로 해서 영동군에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발 벗고 나서서 조치해 드릴 테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만 우리가 원망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같이 힘을 합쳐야죠. 이런 쓰레기만 잔뜩 갖고 들어와서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쓰레기 주려고 그래요? 10 몇 개씩. 예를 들자면 영동 관문이라고 해서 황간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이따끔 가다 서송원 재날망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조사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들어오기가 싫어요, 영동이 고향이면서. 그런 거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대응하시고 직원 여러분들이 힘이 안 닿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줘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노력을 해서 같이 합심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여러분을 내가 혼내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이건 우리 다 같이 영동인구 4만 5000이 걱정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기술지도도 해 주고 있고 또 악취를 막기 위해서 많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법에 위반되는 데 있으면 하고 우리 조례 바꿔서 2번, 3번 이상 어기게 되면 법적조치를 해서 영동군에서 추방.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강한가?
○환경과장 이희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모르겠어. 편하게 한번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민원인들은 민원인들대로 얘기할 것이며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의회에서 얘기할 것이며 또 직원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직원분들 언제라도. 저희들은 여러분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조례라도 바꿔서라도 절대 유입 못하게끔 하고 기준치를 좀 더 완화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폐기물처리업이 자원순환의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서 이렇게 다 하게 두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면성인데요.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것도 알죠, 저희들도.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야 참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직원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데 대해서 힘드시면 언제라도 우리하고 상의해서 머리를 맞대서 조례라도 바꿔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지켜야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좀 실천해 주시고 이런 데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다시는 폐기물 이런 게. 오니가 t수 들어오는 걸로 비례해서 아마 내가 볼 때 인근지역 게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것은 전국단위여서요.
○신현광 위원   전국이요? 전국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비싸니까 안 들어올 거고 인근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옥천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는 13개.
○환경과장 이희자   여기 비고에 보면 다양한 곳에서 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영입은 당연하죠. 내가 묻잖아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많지만, 전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지만 사실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인근지역 것이 제일 많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뭐 나쁜 것 같은 경우는 서울서도 가격이 좋으면 들어오겠죠, 운반비가 높으면. 그렇죠? 타지에 있는 사람들 받아서 이걸 한다? 청정지역. 이게 하여튼 제가 이걸 갖고 계속 직원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곤충박물관 환경과 소관이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사업 규모가 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도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예산 편성된 거는 10억 정도이고요. 앞으로 계속 국비 확보를 해가면서 환경부하고 건의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지는 힐링사업소에 기존에 있던 곤충 체험관 있잖아요. 도리비 저수지 밑에 쪽 보고 과일학습 체험관 옆에 거기 쪽으로 해서 부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 현재는 기획 업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전에 기본 설계 전에 거기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기획 용역을 이번 달에 해서 6월에 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수동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규모가 100억짜리 이상 공사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마치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보된 예산에 더 국도비 확보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 이후에 사실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이게 자료상에도 그간에 추진 실적이라든지 뭐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설계 기획 업무 용역이나 이런 내용이 되면 의원간담회 자료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 사업 이게 참 오래됐고 또 기대한 만큼 제대로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소송까지 가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전담기관하고 주관 기관하고 법적 다툼에 주관기관이 그러면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서 주관기관은 환경에너지 O&M으로 되어 있고 공동개발 기관이 호암 엔지니어링 그리고 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수 산학협력본부, 포항공대 산학협력단,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중단 그러니까 불성실 처분을 내리면서 에너지 기술평가원에서 고발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구속도 되고 이렇게 법적인….
○이대호 위원   누가? 주관 기관이?
○환경과장 이희자   예. 환경 에너지 O&M에서.
○이대호 위원   그게 구속이 됐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처벌을 받고.
○이대호 위원   처벌을 받은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찌 됐든 그 이후에 그 시설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 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하기를 그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은 철거를 그분들이, 주관기관에서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주관기관에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그냥 놔두고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활용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인지 시설을 활용을 어떤 한계까지 할 건지를 지금 상의를 해야 하고 법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고 해서.
○이대호 위원   원상복구를 그쪽의 주관기관에다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그걸 실행을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법적 조치를 받고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협약대로 실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그걸 명령을 했을 때 거기서 실행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우리가 군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는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럴 경우에 그거를 우리 영동군으로 그쪽에서 귀속 할 수 있는 그것도 법적 검토도 또 해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효과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전처리 시설로 해서 소각을 하기 전에 필요한 재활용 자원들은 걸러내기도 하고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성능이 할 수 있도록 발효를 시켜서.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기계도.
○환경과장 이희자   예, 활용이 가능한지.
○이대호 위원   그냥 맨 처음에 계획했던 효과는 안 나타나더라도 그 기계를 활용을 해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걸로 그러면 그게 그쪽 주관 기관하고 그러면 다시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전담 기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관 기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주관 기관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재 부가금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산자부에서 한 거였거든요. 원래 에너지 시설로 접근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기술 평가원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결정하는 거는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산자부하고
○이대호 위원   주관 기관인 환경 에너지 O&M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지금 거의 다 국비로 한 부분이 있고 또 자담분이 있어서 같이 하기는 해야죠.
○이대호 위원   그래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온 거를 우리 지역에 생활 폐기물을 생활 쓰레기 이거를 잘 처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청정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결론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된 부분이라도 그거를 더 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맞습니다. 해야죠.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 시범 운행한다고 하는 그분들하고 접촉이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적인 다툼이 있는 와중에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그때 구속이 된 상황이어가지고요.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다른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대신 환경 에너지 O&M 말고 호암 엔지니어링에서 그 안에 있는 장비 기기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대금을 못 받은 부분이 있거나 이래서 그거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자기들, 아 그럼 그분들 구속돼 있는 사람 말고 기계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해볼 테니 만약에 되면 그분들한테 운영비는 줘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운영에 대해서.
○이수동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대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구속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시행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포기를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뭔가 그거를 운행할 수 있는 주체자가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이때마다 돼서 언급이 됐던 사항이라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혹시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10-24쪽에 보면은 피해 보상 내역을 보면 인적 피해가 한 건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이희자   황간면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멧돼지 습격을 받으셨습니다, 농작업을 하시다가.
○김오봉 위원   피해는 어느 정도였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손가락이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김오봉 위원   물려서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그래도 목숨을 잃지 않은 게 다행이죠. 손가락이 절단돼. (팔로 감싸는 표현하심)이렇게 감쌌는데.
○김오봉 위원   하여튼 2022년도에 보니까 유해조수 실적을 보니까 멧돼지가 2024마리나 잡았고 고라니가 2378마리나 포획하셨는데 하여튼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을 열심히 키워놓는 부분에 피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해 포획에 대한 너무 많이 해서 예산이 고갈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희 관내 폐기물 처리 시설 업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개 업체 있는 거, 여기 지금 업체 있는 위치, 업체 주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추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자료하고 준비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이거 청원‧진정‧탄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0-2쪽에 보면 전남 여수시 해서 아스콘 제조업 하는데 이 사람이 3건을 이렇게 진정을 했어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디 사람인데 와서 이렇게 전남 여수에서 여기까지 와서.
○환경과장 이희자   여수시 환경단체였는데요. 우리 환경단체 연합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우리 군만 보낸 게 아니라 전국에 다 보내서 아스콘 공장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제대로 해서 처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전국 상대로 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이런 데 환경단체에서만 그냥 환경단체에만 근무자예요? 아니면 어떤 그런 연관된 데서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환경과장 이희자   환경 보전 대응본부로 사단 법인입니다. 환경감시 국민운동본부 해지고 이 내용을 보면 특정 대기 유해물질 허가 대상 발생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현재 대기 배출 신고는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대기 배출 신고 보통 질소산화물 같은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근데 특정 대기 유해물질 우리가 보통 석유 계통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좀 더 걸러져서 갈 수 있게 하려고.
○신현광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이 분이 진정 청원이나 하시는 분이 인근 지역에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인데 고향에 한번 다니러 왔다가 보고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이런 단체에 근무를 하니까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환경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중소기업이잖아요, 대부분의 아스콘 공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그 아스콘 공장 사장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해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대기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규제 개혁 쪽에서 일단은 있는 아스콘 공장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10-29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폐비닐 농약병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각 마을에 보면 폐비닐 야적장이 다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김오봉 위원   그것 때문에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버리지 않아야 될 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버리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장님들이 골머리를 썩는데 거기에 CCTV를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좀 하셔갖고 이걸 내가 안전관리과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안전관리과에다 의뢰를 했더니 안전관리과에서는 도로, 인명에 대한 부분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하는 부분이지. 이 야적장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할 부분은 아니다. 단 환경과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나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불법 투기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안전관리과하고 협의 좀 해서 CCTV를 각 마을 야적장에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의뢰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안전관리과 통신팀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하고 감시 체계를 좀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마을별로 하도 골머리를 아파하는 데는 마을 기금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되니까 추후에 고장이 나면 관리가 안 되고 또 이장님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근데 환경과에서 설치를 하고 안전관리과에서 앞으로 추후 관리를 하게 되면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이런 비닐 보관 장소가 펜스 망으로 이렇게 돼 있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앞에 문을 설치를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문 설치하나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가능한 한 문을 설치를 다 하고 있고요. 올해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시설물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문이 설치가 안 된 경우 사업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를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영동하고 인근에 상주 모동 모서에 비닐 보관 장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우리는 가에 펜스로 돼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 다 보여요. 근데 거기는 제가 복사를 미리 못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조립식 판넬로 알판으로 해서 그 안에 게 안 보이게끔 그래가지고 문을 다 달았어요. (휴대폰 사진 보여주심)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장님이 열쇠를 갖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렇게 집어 던져서 될 부분도 아니고 이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문을 열어가지고 폐비닐이나 이런 거를 보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깨끗하고 주위에 안 보이니까 이게 지저분하게도 안 보이고 그런 시설을 영동에도 내년부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담당 부서에서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저희가 현재 폐비닐 수집을 하는 환경공단의 직원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이렇게 칸막이가 완전히 있어서 차단이 되는 시설물하고 우리가 지금 휀스용으로 하는 거 하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폐비닐을 가져갈 때는 또 휀스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이고 아무래도 약간 사각이라고 할까요? 누수가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른 그 외의 재활용물질을 버리거나 거기다 모으거나 아니면 또 되지 않는 대형폐기물. 거기다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버려서 사실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그걸 다 치워준다고 가져갔대요, 옥천으로. 그랬더니 그 중간 집하장에서 그걸 다 걷어내니까 지금 그거 모아놓은 게 엄청나서 그것만 해도 지금 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아예 너무 많이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졌지만 일반 폐비닐하고 다른 유사한 이런 폐비닐 외에 재활용자원,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신청하기 전에 수거해 달라고 신청하기 전에 이장님이 다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지금 따릅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문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이 그때 분별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됩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외부에 안 보이게끔. 그것은 수집하시는 분들이 안 보이면 집게로 드러낼 때 본인들이 불편해해요. 그런데 깨끗한 것은 오히려 망보다도 판넬로 해 놓는 게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이고 주위에 환경 쪽으로는 판넬이 깨끗하게 보이고 아주 주위에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각도로 여기 가까우니까 모동 쪽에서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마을의 수요를 좀 더 한 가지 더 넣어서 사양대로 필요한 대로 한 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자인 도시계획팀장이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도시계획팀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위원장 김은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팀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도시계획팀장 이방열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진정 5건, 고충 5건, 건의 9건, 질의 13건 총 32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4-5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2년도 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에 39건을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예산은 10억 6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유지보수 예산액 27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전년도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여 수요가 없었으며 잔액 300만 원은 불용 처리 하였고 변경 사용은 없습니다. 14-12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8건에 국비 1억 666만 6000원, 도비 8억 6733만 2000원, 군비 15억 831만 6000원으로 21억 188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억 6346만 2000원으로 반납 및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4-13쪽입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집행현황으로 총 11건이며,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 지봉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2201부대 진입도로, 영동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6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보상 협의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명시이월 집행현황으로는 총 16건 중 9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산1리 마을벽화 조성사업 외 23건에 대하여 집행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4억 5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2030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외에 12건으로 총예산 56억 7200만 원, 집행 28억 9854만 3000원으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19쪽 여덟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21년 지적사항이었던 도로굴착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업무 협의 및 시기 조정 외 2건으로 완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지적사항이었던 영동군계획 조례 태양광 관련 개정 검토는 현재 다각도로 신중을 기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아홉 번째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으로 군 계획위원회 5회, 군 계획 1분과위원회 10회, 지구단위 계획공동위원회 1회, 지방 건축위원회 8회, 영동군 공공 디자인위원회 1회로 총 25회를 추진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11번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 12번 국공유재산관리 무상 임대 현황, 14번 수의계약 요청현황, 15번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쪽입니다. 16번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18번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93건 중 징수는 86건으로 체납액은 2907만 7000원이며, 소송비용 청구료 2건은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9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분야로 1-1 군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안건 중 민원으로 인한 보류 중이거나 정지된 안건 현황은 없으며, 2030 영동군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0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1개 읍면 이장단 설명회를 21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향후 토지적성평가 및 도 사전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도 심의를 통해 24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번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내역으로는 피난민 거리 40억, 계산로 31억 5000만 원, 영동천로 25억 5000만 원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내 쾌적한 거리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쪽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2-1 군계획도로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총 11건에 99억 8500만 원 예산으로 매천리 고령자 복지주택, 남성리․지봉리․2201부대 사업 5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6건은 보상 협의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는 영동읍 5개소, 용산면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3 도로 유지보수 및 인도 정비사업 추진 내역으로 민원 신고 및 점검 등을 통해 수시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4번입니다.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영동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2건에 대하여 작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2-5번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인허가 접수내역 및 승인현황입니다. 허가 20건, 협의 60건 총 80건으로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0쪽입니다. 2-6번 관내 자전거 도로 및 신호 제어장치 설치 운영 현황으로 우리 군은 37.56km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불편이 없도록 주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31쪽 지역개발 소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1개 읍면에 대하여 총 353건 집행 완료하였으며, 주민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건축분야입니다. 4-1 건축 관련 민원분쟁 현황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불법 발생 56건 중 자진철거 7건, 이행강제금 납부추인 26건으로 23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불법건축물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도 공석인 관계에서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과를 이끌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팀장님 영산동 군계획도로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는 거 그거 지금 동양고무 있는 거 그건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거 지금 그때는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협의가 좀 안 되더라도 뒤에서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어쨌거나 추진을 좀 빨리하겠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어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그 전까지는요, 동양고무 빼고 그 전까지 건물은 지금 폐기물처리까지 다 해서 철거한 상태고요. 동양고무는 지금 이제 사고이월이라가지고 지금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동 위원   도저히 협의점이 안 되나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약간의 이제 협의점이라든가 그 마음이 조금 열려있다고나 할까요. 받아들일 수는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수동 위원   답변도 제가 들어서는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보상을 받고 나가더라도 자기들이 이 업을 하기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더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인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그래서 사고이월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1년도 넘고 해가지고 재감정을 의뢰를 해가지고 재감정 가격을 갖고 한번 다시 접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감사 자료인 만큼 예산액에 대한 부분은 계산이 좀 정확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14-13쪽에 보면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잔액 처리가 좀 계산이 잘못된 부분은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8개 과가 다 계산이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착오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죄송합니다.
○김오봉 위원   그리고 14-15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에 보면 보조금을 적은 자료를 보면 보조내역 시에 국도비보조금을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업이 모두 국도비 보조 사업인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15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봉 위원   예, 이거는 잘못 표기된 것 같기도 하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이거는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김오봉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이에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벽화사업이라서요.
○김오봉 위원   그리고 14-17쪽을 보면 영동천로 전선지중화 사업도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 이게 중복해서 작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그거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 거는 좀 수정을 저희들이 띠지를 별도로 했는데요, 안 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민간단체 지금 하신 거 단체 정산내역 보면 보조금 사랑의 꽃집 외 28개소 노후 간판 철거 및 신규 간판 설치 있잖아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안정훈 위원   그건 영동읍 내인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로터리에서 경찰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전부 다 한 거예요, 간판 있는 거는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28개소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따로 지정해서 한 건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간판, 특화된 간판으로 해가지고 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옛날에 이거 옛날에 사업 한 번씩 안 했었는가, 영동도?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계속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그니까 구간마다 읍내는 옛날에 제가 보면 최고 빨리한 데가 용산면이거든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빨리했기 때문에 최고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거 방부목이고 다 떨어지고 간판도 안 보인다. 근데 그런 데 사업은 아직까지 말도 없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제일 먼저 한 데가 용산면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이제 유지관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오차가 엄청 많아요, 그죠? 솔직히 나중에 한 데는 깨끗해요. 근데 처음에 한 데는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다 간판 새로 바꿨다고 용산도 거의.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안정훈 위원   그것 좀 한번 조사 좀 해주시고 좀 필요한 데 많이 개선 좀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또 혹시 팀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또 팀장님들 계시니까 답변해도 돼요, 편안하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뭐냐면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저기 그 마을 벽화사업 이거는 13군데 하셨는데 아까 4억여 원 들었다고 그랬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4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현광 위원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 공사로 나갔나요, 어떤 식으로 이게 발주됐나요? 마을로 개인 마을 이장이….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마을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마을 이장님들한테 그럼 이렇게 줘가지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보조금을 줘서 마을 담장 벽화를 그리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마을 13군데 마을에다가 나눠줘서 이장님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줬다 이런 애긴가 그럼?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업체선정은 그쪽에서 이장님들이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업체선정은 뭐 팀장님들이나 그 부서에서 관여 안 했다, 이 얘기여. 돈만 집행해 줬다 이 얘기여, 그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신청 마을에 한해서….
○신현광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장님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해가지고 사실 보고만 받은 내용이야, 그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정산….
○신현광 위원   정산 보고만 해서 얼마 들어갔으니 돈 여기 얼마 줘라 이러면 그거 줬다 이 얘기 아니여?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신현광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있어요, 이런 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장님들이 대다수 보면 지금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점보다는 힘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정산 내역만 보고 요청하는 금액만 줘가지고는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그 계약 관계나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계약부서에서 전문가한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와 또 이장님들한테 맡기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뭐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야, 규정이 없다 이거야 규정이.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돈이 오고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괜히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고 거기에 한 번 잘못 연루가 되면 힘들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신중하게 검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장님들만 너무 믿지 말고 돈 관계가 연관되는 거니까 잘 관리감독해서 제대로 안 되면 집행이나 이런 거는 관에서 해서 진행을 해야 되죠. 보조금 단체라고 해서 쓰고 그냥….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신현광 위원   보조금이 이제 없다고는 보조금 자체는 좋아요. 근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무슨 말씀인지….
○신현광 위원   집행과정은 돈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만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 뜻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신중하게 고려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저번에 팀장님 그 군청 들어오다 보면 벽화 거기도 많이 손상되고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언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그 관리는 저기 민원과 청사 관리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상의해서 좀 빨리 좀 했으면 지저분해요, 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벽화 공사든 어찌 됐든 소규모 사업 공사가 이장님들한테 업체 선정이라든지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권한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벽화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된 사업이다 보니 이거 말고 혹시 또 환경개선 쪽에 다른 마을 개선 환경 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퇴색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신나게 이렇게 벽화사업을 했는데 몇 년 있으면 다시 또 재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선정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뭐 실력 차이라든지 기간, 그림이 퇴색되는 기간도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벽화 공사가 한동안 유행을 했지만 또 다른 방도를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벽화를 한번 해놓으면 페인팅 작업인지라 야외 자연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5년까지는 바라보곤 있고 그 이후에는 탈색되고 퇴색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집행하고 계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하고 군 내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황승연 위원   다녀보시면 자전거 도로에 횡단보도 근처나 이런 데는 횡단보도 판넬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저희 비 가림 파라솔 그런 것들이 자전거 도로 가운데 딱 설치돼 있어요. 이게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무심히 지나가지만 사실 한 번쯤 돌아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 도로라든지 인도에서 가는 구간을 방해하고 걸리게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특히 영신중학교 앞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좀 개선하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고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이수동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대호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민원과장 서병영
경제과장 성세제
환경과장 이희자
○ 참고인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강민구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