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입니다. 먼저 장시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금액 수치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의 처리 결과입니다. 고충 건의 사항이 22건 접수되어 21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황간면 월류정에 출입해 달라는 건의는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용역비 집행은 총 26건의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 25건 집행 완료되었으며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난계국악축제 읍면 행사 지원 등 2건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난계국악축제 시 읍면 거리 퍼레이드 최소화, 월류봉 둘레길 3단계 조성 사업 노선 재검토 및 사업 시기 조정을 위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군민의 날 행사축소로 발생한 잔액을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사용하였으며, 문화관광공사 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비용은 실비 지급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서 초강빙벽장 관광명소화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 잔액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도덕성회복교육 지원사업 등 21건의 사업비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된 영축선원 요사채 개축사업 등 2건 모두 사업 집행 중에 있고, 명시이월은 11개 사업으로서 영동 레인보우영화관 BF인증 용역 등 8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전통사찰 방재시설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총 57개 사업으로서 이 중 56개 사업은 사업 집행이 완료되어 정산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제출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서 영동 레인보우영화관 BF인증 시설공사 등 20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영축선원 요사채 개축사업 등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7건 중 4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제출양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영동문학관 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군 지명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관광지 관리를 위한 차량과 육상운동경기부 등에서 사용하는 7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상 임대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에 대하여 사무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무상 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영동군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5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 레인보우영화관은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였고 문화의 집 운영은 영동문화원에, 설계리 농요전수관은 설계리 농요보존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편성 현황입니다. 문화의 집 1명, 문화원 2명, 영동예총 1명 등 총 근무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0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등 공모사업 3건이 선정되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체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영동문화원 신축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 신축이전은 14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영동읍 계산리 구 소방서 부지에 연면적 4252㎡로 조성됩니다. 도입시설은 문화의 집, 문화원 사무실, 공연장 등이며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레인보우 어울림센터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약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영동문화원 및 문화의 집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 등 25개 단체에 총 4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향토유적 전통사찰 정비내역입니다. 반야사 화장실 개축 등 16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매장 문화재 정보 고도화 사업 등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초강빙벽장 관광명소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초강천 빙벽장을 사계절 관광 자원화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관광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스카이전망대, 잔도, 메인센터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잔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전망대, 메인센터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마당, 야외분수, 피크닉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원조성 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변경을 완료하고 이후 계약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홍보관문을 매곡, 용화에 설치하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영동군 방문객에게 첫 환영의 공간이자 특색 있는 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홍보조형물과 관문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매곡면 조형물은 4월 계약절차를 이행하였고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용화면 홍보관문은 국도 30호선 공사구간 내 교차로 진입 및 높이 등 변수가 많아 국도 30호선보다 홍보관문을 선시공하는 것이 불가하여 국도 30호선 확장공사 후 추진하는 것으로 용화면 이장님들과 협의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도마령 일원에 체류형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명소화하고자 전망대 및 전망데크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망대 및 주차장 바닥 설치를 위한 공사 중에 있으며, 화장실 등에 사용할 수원개발을 위한 계약을 5월에 체결하였고 8월에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자원과 축제관광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전문성을 갖춘 축제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은 2017년도 7월에 출범하였고 총 정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 및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4대 축제 및 지역 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광관련 공모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재단 운영비 지원 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재단 운영비 8억 4289만 6000원 예산에 4억 903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2022년 관광사업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관광 사업은 총 5개 사업 5억 7225만 2000원 예산에 3억 608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1페이지 2022년 축제사업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2022년 영동곶감축제입니다. 2022년 영동곶감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4억 5000만 원 예산에 3억 619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영동곶감 라이브 홈쇼핑, 온라인홍보, 곶감 택배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두 번째 2022년 영동포도축제입니다. 영동포도축제는 8억 6000만 원 예산에 8억 376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포도판매장 운영, 포도밟기 체험장 운영, 포도따기 체험,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2년 제53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난계국악축제는 11억 8000만 원 예산에 11억 621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국악기 제작 및 체험,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국악 주제 전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와인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4억 5500만 원 예산에 4억 35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영동와인 홍보관 운영 및 와인 판매장 운영, 와인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분야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 내역 및 공연 수익금 내역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은 총 69회 실시하였고 유료공연 수익금은 8회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과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추진내역입니다.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은 강습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학교 관현악단 5개교 147명, 일반인 및 단체 86명 등 총 233명에 대해 강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선은 비대면 진행 및 유튜브 송출하였으며, 본선은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5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국악체험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국악체험촌 방문객은 1만 4698명이며, 세외수입은 445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기 제작촌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입니다. 먼저 시설사용 허가내역 중 허가 기간 표기에 오타가 있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기 제작촌은 현재 현악기 공방은 박*준에게 2025년 4월 30일까지, 타악기 공방은 이*제와 소*주, 관악기 공방은 한*운에게 각각 2025년 3월 31일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육상부, 배드민턴 여자부, 여자 씨름단이 창단되어 감독, 코치 및 선수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20억 7018만 원 중 18억 638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세계국악엑스포 분야입니다. 국악의 세계화 및 국악의 국제화 및 국악도시 브랜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세계국악엑스포 추진 사업은 2022년 12월 문체부로부터 1차 승인을 득하고 금년 2월 기재부에서 조건부로 국제행사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요구 내용은 타 국악행사와의 연계운영 방안 마련 및 국악산업 관련 프로그램 보완 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제행사로의 승인을 받기 위해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타당성 심사까지 제출하였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12년 만에 우리 군에서 열린 도민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 점검 및 보수, 개회식 추진, 대회 상징물 개발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이 종합성적 4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국악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무래도 월류봉을 찾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많으면 또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안 그래도 월류봉 전체적인 사업계획 개발구상계획을 하면서 월류봉에서만 머물지 않고 황간 시내나 힐링관광지 주변 관광지로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관광지에 대해서 수시로 더 많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치하거나 할 때 꼼꼼하게 가서 현장을 보고 한다고 봤는데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이나 이런 입안 시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 부분이 같은 구간인지 다른 구간인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보수를 하면서 흔들렸던 부분만 보고 왔던 미흡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이나 이런 걸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앞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직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품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반식으로 가서 이렇게 고치는 팀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우수 조달로 해서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죄송한데 그 데크 흔들림 현상은 제가 알기로는 2구간 끝나는 지점입니다. 끝나는 지점에 흔들리는데 그거는 당초부터 흔들리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장비가 들어가서 하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격만큼 늘려놨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흔들림 현상이 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데크 관련해서 업체 선정한 것은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전국에 저희가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쪽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조경 시설업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 면허를.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그 데크 업체가 조경 시설업을 갖고 있으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2구간은 35억 됐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데크 흔들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교 지나서 거기 콘크리트 포장 제방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당초부터 제가 공사 감독을 하면서 거기 부분은 일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밑에다가 빔 박아놔서 10.2m로 넓혀놨던 구간은 거기는 이제 저희가 출렁다리 개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하자 기간은 2년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예.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하자 보증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경시설업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교량은 10년으로 돼 있지만.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예, 감리는 없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저희가 법적으로 감리는 둘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 공사 감독하면서 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감리를 두는 부분이나 이런 건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또 이게 계약 절차에 의해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면 계약 부서하고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다 보면 감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책임 감리가 아닌 일반 감리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보기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둘레길 행사할 때 거기 저희도 현장을 보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홍보 관문을 위원님 용화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를 확정을 하고 익산 국토관리청에 가서 이제 위치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현재 도로 폭에 공사하는 구간이 높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이게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관문을 설치를 하면 관문을 뜯어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장님들은 몇 번 회의를 하셨습니다, 이장님들도. 그래서 이장님들께서도 그러면 관문 도로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도로 넓이에 맞춰서 다시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노선이나 이 국도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히 확인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 입안을 했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거 입안할 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들과 관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속 수시로 소통을 해서 위원들께서 의정을 이끌어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입신양명 과거길은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괘방령 쪽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2021년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을 나와서 현장을 보면서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하고 주변에 폐기물이나 양계장, 축사 이런 거에 관련해서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바꾸기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마령, 추풍령, 옥계폭포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옥계폭포 쪽으로 이제 용역에 대한 게 가깝게 나와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문체부에서 이게 사업 대상지 변경에 대한 확정을 아직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용역은 마무리됐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위치가 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위치가 바뀌면서 좀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일부 수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용역을 완전히 못 들어가는 게 문체부에서 승인을 아직 안 내줬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치는 이제 저희가 올리고 나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하지만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신태주   입신양명 과거길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2016년 6월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저희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국회에서 통과까지 돼 있던 사업이었는데 한 4-5년을 그대로 저희 충북 지역에서는 개발 사업을 안 하다가 2021년도에 이게 입신양명 과거길 제천, 괴산 그다음에 저희 영동 3개가 입신양명 과거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6년도 당시에 매곡 괘방령에 대한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됐지만 21년도에 문체부라든지 아니면 거기 산하기관까지 저희 현장 방문해서 본 결과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위치 변경 사유가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는 문체부에서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실시설계 전에 어떤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림을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괘방령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용역은 제대로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가 과업을 요청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매곡 괘방령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었었는데 워낙 주변 여건도 안 좋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한다. 근데 변경하는데 저희가 점 찍어두고는 할 수 없으니까 네 군데 정도를 아마 문체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를 다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용역사는 과업이 없던 내용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 검토안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옥계폭포가 유교문화권 사업하고도 가장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원급제길하고도.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 대상지 신청 변경 신청을 지금 하고 있던 상태고 지금 저희가 입신양명 과거길이라는 사업은 23년도에 기재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위치 변경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어쨌든 당초에는 매곡에 대해서 기본 계획 수립을 용역을 해서 완료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변경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조형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저희가 입안해서 하는 과정은 알고 있는데 한번 거기 위치나 이런 건 저희가 산림과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산림과에서 생태통로 하는 거하고 겹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구간이. 하지만 산림과의 생태통로 산과 산을 연결하는 한 지점에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요. 입신양명 과거길은 괘방령까지 어촌 이쪽에서부터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 구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기초공사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산림과에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보고 저희가 조형물을 보는 데 있어서 시야가 가린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세밀히 봤었어야 했는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은 보조금 행안부에서 만들은 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실적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축선원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 기성금으로 2억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2억이 안 되고 1억 7000정도에 밖에 안 돼서 실적비로 주다 보니까 1억 7000밖에 작년에 지급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올해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계획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미처 그걸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감 끝나고서 날짜를 잡아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 직원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이 제품은 저희가 PQ하듯이 적격이 되는 업체들로만 해서 입찰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입찰에 들어왔던 업체들 중에 최저가로 입찰 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업체 참가는 두 군데 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심사는 저희 발주처에서 직접 했고 향후에 적격심사나 자격심사는 조달청에서 진행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이게 저희가 진행한 게 규격가격 동시제안이라고 해서 저희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상가만 제시를 하고 저희는 일정 이상의 성능만 원하는 규격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거에 맞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를 해서 그중에 최저가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들이 성능을 낼 수가 없으면 아예 입찰참가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 수준의 규격만 낼 수 있으면 모든 업체들을 저희가 다 오케이를 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최저가는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예.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일부 보도교 그쪽에는 그런 식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저희가 물빛다리쪽에 있는 주탑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람들이 건너가는 바닥부분을 비출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가 물빛다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선대까지 가는 둘레길을 야간에도 걸으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으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물빛다리부터 반대쪽 강선대 입구쪽까지 둘레길까지 전체적으로 다 경관조명을 설치하면서 또 하나 저희가 송호캠핑장에서 건너편 숲을 바라봤을 때 같이 볼 수 있는 효과까지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빛다리만 저희가 경관조명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둘레길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 부분은 저희 마차다리같이 전선을 연결해서 조명기구에 의한 불빛이 아니고요. 밑에 간접조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불빛을 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저희가 예상가로 금액을 제시는 했으나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은 조달청에서 다시 한 번 금액을 재심사해서 그 금액비율까지 같이 제가 보고 드리도록.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배복식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유지관리는 저희 과에서.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조명에 의해서 벌레들하고 거미줄이 많이 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송호리에 청소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조명이나 이런 게 벌레 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입니다. 저도 이제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시설을 할 때 직원들이 매일 민원 들어온 다음에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 서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그걸 하면서 생태등급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생태등급도를 저희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중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많이 늦어진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지금 저희가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빙벽장 명소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앞에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제방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저희 과로 이관을 받아서 그걸 한꼭지로 해서 저희가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이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그런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하면 어차피 저희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힐링관광지에 들어서는 전망대하고 여기 들어서는 전망대하고는 조금 구상개념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전망이나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게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가져가기 때문에요. 또 밑에 잔도를 이용할 때 사람들이 이용료를 내고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산행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잔도만 가지고는 힐링관광지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끌어가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렁다리와 메인센터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힐링관광지와의 연계적인 상품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론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저희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 인프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신현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속리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과 좀 멀어서 시내권으로 그걸 이용하는 유입하는 인구의 한계가 있지만 지금 저희 빙벽장은 힐링관광지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하기 때문에 시내로의 인구유입. 그 자체에서의 수입은 물론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중간과정에서 시내를 이용하거나 우리 상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지금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의회 동의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것으로 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닙니다. 그건 저희 직원이 업무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충청북도 외? 바깥쪽? 저희가 카카오 배너 광고와 구글 배너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인가 4월에 파워 블로거들이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데 영동군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이 국악체험촌에 가서 엑스포 유치 홍보에 대한 퍼포먼스도 하고 그것을 본인들 블로그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퍼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철도 역사 영등포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디지털 전용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의 전면에다가도 대형 걸개그림 현수막을 저희가 걸어 놓았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시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악의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또 일부 분야에서는 저희가 엑스포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또 시각이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챌린지나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나가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것 좀 미흡한 부분이 기존에 홍보한 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7월에 최종 승인이 되고 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의 민속이나 이런 전통 음악에 대한 분야의 분들을 찾아가서 엑스포에 함께 동참해 주는 거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조건부 선정을 해 줄 때도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군에서 담아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렇게 다른 도에서 두 개의 엑스포를 동시에 한 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두 개를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두 개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 한 도에서. 다른 데서도 두 개의 축제를 동시에 한 예가 있어서 도에서도 충청북도 명의로 그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설계 납품 신활력과에서 사업을 추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7월에 설계가 완료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상주 인원은 많지 않은데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분이 네 분? 세 분 정도입니다. 지역활성화 센터는 제가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센터에는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신활력과에서 주변 건물을 매입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건물주 분들이 매입 매각에 거부를 하셔서 아직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활력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제가 듣기로는 매각을 안 하려고 해서 지금 못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해당과에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공영주차장이 근처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는 게 조금 일반,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거기 장호 이쪽으로 해서 북극얼음 근처 그쪽으로 해서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가깝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작년 공모사업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 생생문화는 올해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닙니다. 국비 2000에 도비 1200, 군비 1800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사업 진행은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이 담당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팀장님도 병원에 있고요. 담당자가 심근경색 저기가 와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팀장님은 이석영 팀장님이신데 오늘 또 병원에 가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행정실장님.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단원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연주 수당은 공연 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인데 행정실장님의 업무가 그 연주를 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제반 사항을 하십니다. 기획을 하고 어떤 장소 섭외나 이런 걸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데 이게 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연주수당을 드렸습니다. 이게 용어가 연주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 행정실장님에게 나가는 연주 수당은 어떤 다른 수당으로의 검토나 이런 걸로 저희가 전환이나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3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저희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감독은 3년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선수는 2년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선수들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요. 3년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입상 실적에 따라 실적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좌우를 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감독은 거기 실적입니다. 어떤 대회에 나가서 선수들을 훈련하고 하는 것도 감독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독 분들도 그에 대한 거가 이루어집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그런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감독님들만큼 빠르지가 않습니다. 감독님들이 어디 어느 팀의 선수가 계약이 끝났다. 이런 정보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감독님들하고 정보를 항상 공유를 하면서 또 그분들 저희 계약이 끝난 선수를 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저희가 또 자료 조사를 해서 그렇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죄송하지만 체육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공개 모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한 몇 년 전에는 그런 성과 평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연임을 했었는데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 계약이 마지막인데 그 전에부터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재계약을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 2년 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가 감독들의 임기가 끝이라 올해도 연말에 재평가를 해서 계약을 할지 말지는 최종 연말쯤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올해 3명 다.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임기 만기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원래 조례상에는 공개 모집으로 돼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저희가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연봉 책정은 저희 군에서.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거 실적하고 이런 걸 따져서 연봉 책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선수들이나 감독님들이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공개……. 씨름은 씨름 거기에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 거기가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 품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지적사항,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나 이런 쪽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에서 주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체육회에 지원되는 게 저희 과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인건비 쪽에 지원이 되고요. 또 영동군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장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설위탁에 따른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또 위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등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저희 과하고 관련된 것은. 시설사업소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꾸 업무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제가 자세한 건. 일단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닙니다. 관광팀장님 자리가 필요한데 저희도 이사회 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단에서는 관광팀장을 외부에서 공모로 모셔올 수도 있는데 재단직원들이 그 밑에서 경력을 쌓아서 팀장자리 올라가는 이런 자부심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팀장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쌓여질 수 있는 기간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팀장 승진을 하고 나면 직원은 또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만큼 직원들 업무 부담이 또 팀장이 없는 자리에서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위탁.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인력이나 이런 수급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 사무처장 자리는 사무국장님하고 업무 추진하는 성격이 유사해서 얼마 전에 재단이사회에서 사무차장 자리에 대한 직위 자체는 없앴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 자리는 조직도에서 자리는 없앴고요. 거기 관광팀장 그거는 저희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단과 거기에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재단직원 중에 전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학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공자나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 지역의 관광이나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또 재단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많이 쌓으신 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숙련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됐을 때 팀장자리에 올리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또 제가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사회에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공통사항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는 모두 8건으로 5건은 단순 질의 사항이나 확인 사항이고 1건은 불법 묘지 신고하였으나 취하 처리하였고 아래에 2건은 동일인 동일 민원 건으로 장사법 위반사항 조치 요구를 하였으나 적법하게 신고하여 설치된 시설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과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고 폐기물 처리용역은 기재부 소유 부지매입 지연 등 공사 일시정지 상태로 10월경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사업인 수두리 경로당 신축실시설계용역은 가곡 수도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의 지적 획정이 늦어져 22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은 22년 9월 완료하여 사업 부서인 농촌신활력과에 이관하였습니다. 3번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은 경로당 화재 및 책임 보험료로 최저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하여 예산 절감분을 63.9% 삭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4-7페이지 상단까지 총 70건의 사업 중 집행잔액 발생은 55건으로 주요인은 코로나로 인한 참여 대상자 감소로 사업량 감소이거나 단순 집행잔액입니다. 다만 4-5페이지에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는 집행액이 3억 7489만 7000원의 오기로 잔액이 864만 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부분에 1인 1기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훈련시키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장애인을 받으려는 사업체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5번에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사업은 공기연장으로 6월 말 준공예정에 있고 황간 회포리 경로당 신축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 행복 쉼터 양산 수두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간 회포리 경로당 신축예산은 명시이월이 1억 8000만 원이고 사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22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어르신 행복 쉼터 조성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국비 2억 원이고 군비 1억 6000원의 추가분은 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2건이 자료작성 시에 22년 편성된 금액까지 합산 오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사업은 전년 말에 완료하였고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설계비에 대한 사업비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번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보훈단체 등 22개 단체 356개의 노인회, 분회, 경로당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 후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 일부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축소된 경우입니다. 상세내역은 4-11페이지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경로당 신축 잔액이 많은 부분은 상촌 양주 경로당과 심천 단전 경로당 공사 시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겨 공기연장이 되었고 금년으로 이월시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포리 경로당 추가 사업비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7번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은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8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 중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4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13페이지까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10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장기 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7회, 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각 10회에서 12회 운영하였으나 일부는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각 5회씩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액이 없는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모두 서면 회의를 진행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이고 관련법에 대면 회의 시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장기 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서면일 경우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을 미숙지하여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12번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현황 입니다. 보훈단체인 고엽제 전우회를 비롯한 6개 단체에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14번 수의계약 요청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지정기관인 영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영동시니어클럽은 사단법인 영동감고을에 위탁하였습니다. 장애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사단법인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1년 단위로 위탁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방법이 잘못 오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16번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관련 조례를 준수한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제외하고 노인복지관은 2024년 말, 시니어 클럽과 장애인복지관은 23년 말 위탁 기간 만료 예정으로 당해 연도에 7~8월 중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공개 예정이며, 노인복지관은 그동안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7번 위탁시설 및 운영비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동지역 자활센터에 근무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9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직원 4명으로 인건비 89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영동시니어클럽은 직원 5명으로 2억 1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노인복지관은 직원 14명으로 인건비 5억 9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은 17명으로 인건비 8억 11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9명으로 5억 8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소관 국가보훈단체 지원내역입니다.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등 9개 보훈단체에 현충일 행사, 추모행사, 전적지 순례 등 행사비와 운영비로 1억 807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4-23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등 2억 4245만 8000원을 지원하여 2억 3112만 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인건비 등 4271만 6000원을 지원하여 4254만 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1-4번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은 총예산 68억 5665만 원 중에 주민등록인구의 97.53%인 4만 4583명이 신청하여 미신청 반납금과 미사용 잔액으로 총 잔액이 2억 3439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노인복지팀 업무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내역은 읍면 356개 경로당에 운영비 4억 4250만 원과 냉난방기 7억 3008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비 2491만 2000원, 냉난방비 2억 189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읍면 참여자 배정 현황은 공공형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9988 행복지키미 사업에 351명, 공익활동에 1611명을 배정하였고 배정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추진실적은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등 전담 인력 포함 2114명이 참여하여 71억 8292만 4000원의 예산에 71억 41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0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8억 8362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3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많은 주요인은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고 관장 등 직원의 중도 퇴사로 채용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4월부터 18개 과목 27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외부 활동으로 포도 축제 등 4대 축제에 지역문화 공연으로 참여하였고, 청주 KBS 방송 촬영과 은빛 축제에서 작품전시도 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영동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6739만 7000원으로 2억 63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시니어 클럽 추진실적은 시장형 사업단으로 토닥토닥식당 등 3개 사업에 1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수익금 현황은 3개 사업단에 7550만 6000원으로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인건비 지급과 재료비 구입, 소모품 구입 등에 지출하고 잔액 79만 8000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화장 장려금은 21년 391명에게 1억 48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년도에는 443명에게 1억 6835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번 군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공사 사업개요입니다. 시설은 설계리에 위치하고 연면적 2783㎡에 지상 3층 건물로 총공사비는 92억 3443만 원이며 공정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19년 2월에 시설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변경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80억 원에서 87억 4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년 10월에 설계 공모를 하여 21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에서 7월 군 일상 감사와 충북도 계약심사를 거쳐 21년 11월 착공을 하여 세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고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생활 보장업무입니다. 3-1 국민기초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현황입니다.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수급자는 2569명이고 등록 장애인은 4382명입니다. 월별,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11개 시설에 운영비와 종사자 대우 수당을 14억 628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내역은 사단법인 영동군 장애인협의회 등 5개 단체에 운영비와 행사사업비로 2억 1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지원하여 6억 3372만 2000원을 지원하여 6억 7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등 9억 7849만 2000원을 지원하여 9억 620만 9000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금액 단위는 원 단위인데 천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 실적은 간판 안내판 등 광고 사업에 16억 978만 7000원 등 4개 사업으로 17억 8427만 5000원의 매출을 올렸고 원자재 값 등의 재경비를 제외하여 5억 8533만 2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금의 대부분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4억 554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의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별 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놀이 교실 등 5개 분야에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89명의 장애인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그 외의 문화탐방과 희망 걷기대회 동네 한 바퀴, 어울림 볼링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이월금 내역입니다. 2022년 이월금은 4억 2454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51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발생 사유는 사업 초기 전담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복지관 직원이 겸직하여 인건비가 절감되었고, 복지관 사무실 사용으로 별도의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19년 이후에는 사업량 증가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바우처 사업으로 활동 지원 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급여를 받는 후불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개인이 하면 온전히 개인 수익이 되지만 이 사업은 공공 비영리법인 및 단체만 가능한 사업으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정받아야 하고 서비스 제공 수익금은 인건비로 75%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활용 범위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점검을 영동군 편익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건수는 없었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 신고된 것으로 104건에 921만 5800원을 부과하고 746만 4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51페이지까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입니다. 통합사례관리실적은 집중사례관리 86명과 단순관리 18명 대상으로 1010건을 서비스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복지자원 발굴내역은 770건의 후원금품 7억 8754만 5000원을 받아 739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4-2번 푸드뱅크 지원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827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은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7개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잭과 콩나무 아동 발달연구소 등 7개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322명으로 사업별 대상이 다르고 서비스 금액도 등급별로 자부담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역량강화 워크숍 등 사업비로 1억 594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생활보장팀장 김은경입니다. 이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 매년 예산결산서 제출할 때요, 같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도 별개의 회계로 분리가 돼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서에 이번에도 보면 이월금으로 이 사항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목적에 맞게 사용 계획이 들어왔고요. 그전에 근무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그렇다고 못 받은 수당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당 신설한 부분도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근속수당 이런 것을 추가를 시켰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 걸로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기는 좀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자꾸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복지관이 이번 달 아니 금년 말까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조금 연결된 부분도 있어서 전에 관장 밑에 있던 직원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흘리고 다니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형태는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25%를 뗀다는 게 아니고 뗀다는 의미보다는 급여를 받은 것 중에 75%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운영비는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침에 저희 지출 활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경비로 인건비를 75% 이상 사용을 하고 활동 지원 인력의 임금 그리고 기본 경비로 쓸 수 있고 관리 책임자와 전담 관리 인력의 인건비 그리고 활동 지원 인력의 교육 훈련비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수당과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여기에는 이제 기본 경비에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가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자활근로 사업을 비롯해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사업이 이런데요. 이게 이제 위탁 기간을 보시면 다 1년짜리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거 이제 위탁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매년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사업비가 결정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성격이 강해서 그래서 이거를 동의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좀 잘못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다른 사업은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침에 그게 이제 특화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요.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은 안 되고 민간위탁 사업만 가능하도록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성과평가 관련 조항은 저희도 조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된 내용이어서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그전에 이미 위탁이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4년 12월 말에 만료가 되고 장애인복지관은 금년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성과 평가를 하려고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노인복지관도 내년에 만료일이 도래돼서 내년에 7, 8월경에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시니어클럽도 금년 말이라서 시니어클럽도 금년에 8월 안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상하반기 나눠서 점검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제 호봉이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경력에 차이가 많이 나서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이제 유사 사업 경력을 다 쳐주고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것도 다 인정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 자활센터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어쨌든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그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 타개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래서 안 그래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성격 자체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성격이 강해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했는데 거의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저희 담당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그 하여튼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데 위탁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할 때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수탁자.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역자활센터에.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게 저희 위탁하고 달라서 이 사업을 하도록 지정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지정을 취소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만 다른 기관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법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데 이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현재는 뷔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거는 저희랑 관련 있는 시설이 아니어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번 시니어 클럽은 21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어서 위탁한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12월 말까지로, 금년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고령자 복지주택 안에 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 식당은 사실 저희가 따로 식당 식품 접객업 허가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을 별도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거기가 용도구역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토닥토닥 식당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2개라기보다는 그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거기랑 복지주택 안에 매점이랑 거기를 시니어클럽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임대를 준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건 누계로 실적이 들어가서 누계 참여 인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원래 이제 사업량은 22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이미 사업량이 정해지는데 30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올해는 사업비를 95명분을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도 또 국도비 사업 외에 저희가 그 노인인력 개발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를 작년에 선정이 돼서 그것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사업량이 1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운영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운영비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아마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렇고 추경에 확보된 게 있어서 그렇게 많이 차이는,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가 있어서요. 238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22년도 최종….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이제 그 예산은 1억 9000은 당초 예산이었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부족분으로 해서 추가 확보한 금액이 있어서요. 2억 6700이었습니다, 작년에.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제 예산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쨌든 수익금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인 일자리 추가 사업비 일자리 인건비로 추가로 지급되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사업단에 재료비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르신 인건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어쨌든 이것도 결산해서 다 도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그냥 막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쨌든 그것도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한테 다 보고도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는 아니고 지도점검을 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것은 저희가 잘 판단이 사실 안 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받는 감사처럼 감사는 한다는 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2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래서 일단 지난해 저희가 국도비 신청할 때 일자리 사업 물량을 95명으로 해서, 처음에 100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서 조금 깎여가지고 95명으로 설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 외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니어인턴십이랑 취업알선형 사업을 작년 말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도내에서 두 군데 선정되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여기에 지금 참여 사업량이 시니어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다 참여자를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두 가지 다 기업하고 연결을 해 주는 건데요. 시니어인턴십은 말 그대로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이고 취업알선형은 아예 취업을 시키는 건데 시니어인턴십 같은 경우 사업량이 10명이고, 취업알선형은 5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인원을 다 아직 채우지는 못했고요. 시니어인턴십은 6명, 취업알선형은 26명 지금 취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작년에 그 아니, 원래 있던 공모사업에.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작년에 지금 현재는 관장이 바뀌었는데요. 전에 관장 있을 때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몇 가지 신규 사업을 몇 가지 도출을 했었는데 사실 관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조금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애 씨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수탁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법상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취업 알선형에 26명이고요. 시니어 인턴은 6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노인 전문병원이랑 와인 코리아 그리고 유원산업, 충일전기 안전관리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4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나름대로 그 얘기 안 들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경로당이 초기에는 다 알다시피 운영을 안 했는데요. 운영을 안 했어도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공과금은 계속 지출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조금씩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운영비로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 이런 거 소모품 같은 거를 좀 많이 구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좀 비워두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미한 수리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운영비에서 지출이 됐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식사 같은 게 허용이 되면서 식자재 이런 거 구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운영비에 어쨌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 관리사라고 해서 저희 경로당 다니면서….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럼 영수증이 이게 허위로 작성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 거를 제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이제 똑같이 지급하는 균등분이 있고요. 그리고 회원 수에 따라서 또 차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뭐를 많이 낸다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르신들이 뭐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러시겠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요. 운영비가 균등분으로 9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년에는 조금 올랐는데요.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균등분으로 무조건 90만 원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회원 수가 30명 안 되는 데는 30만 원 그리고 최고 70 이상 되는 경우에 60만 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10명 미만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10명 미만은 사실 경로당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이 되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근데 그게 일일이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차등을 더 두라는 무슨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노인 인구로 비례해서 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떤 방식으로 배정이 됐는지 제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회 지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서요. 거기서 배정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예, 못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떤 배정 기준을 정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감사까지는 안 받고요. 그동안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사 회계 감사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하반기에 회계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27명입니다.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사회복무요원.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예.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예.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예, 장애인 근로자만 27명입니다. 보통 2명이 왔다 갔다 해서 평균적으로 2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은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900만 원 예산을 세운 상태고요. 저희가 견적은 관내가 아니고요. 관외의 재무과에서 회계감사 실시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복지관에다가 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 예산은 장애인을 기업체에다가 보내면 거기 장애인이 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그러면 훈련수당이랑 그리고 훈련비 업체에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랑 혹시 거기서 취업이 발생이 되면 취업성공수당도 주고 거기에 따른 다른 운영비, 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21년도에는 5명을 보내서 훈련을 받고 1명이 취업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 전년도 2020년에는 또 1명도 없었고요. 사업이 사실 어쨌든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받아줘야 되는데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런 갈등문제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사업주들은 고용부담금 이런 걸 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차라리 부담하고 말지 장애인을 데려다 쓰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좀 꺼려하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고민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그리고 업체마다 어쨌든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특히나 생산직 이런 쪽으로 단순작업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은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좋으신 생각이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여 가지고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개정되기 전까지는 5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었었는데 개정되고 나서는 한도액을 없애서 금액 쪽이나 지급대상자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은 어쨌든 사망자 수의 문제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제가 잘 이해를,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기간조정이나 금액조정이나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1년 이상인 연고자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다 완화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용은 21년 12월 30일로 조례가 공포 시행돼서 사실 22년부터 새로운 조례에 적용해서 지급대상자가 나오긴 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32명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것은 화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화장문화가 많이 확산됐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인원수 가지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가 이것을 완화하고 조례를 개정한 사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 화장시설을 설치를 못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금액도 21년까지는 50만 원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지금은 이제 한도액을 아예 없애서 사실 조금 많이 지출되는 곳은 적게는 30만 원대, 많게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시설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가 사실은 군수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화장장은 아니고 수목장이나 잔디장, 이런 자연장지 조성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입지선정을 포함해서 저희가 장사시설 수급계획까지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집행의뢰가 된 상태인데요. 화장, 이제 물론 용역할 때 화장장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한번 해 보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장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자연장지인 경우에.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화장장은 사실 지금 공약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연장지 쪽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읍면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했어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마을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한 4개 마을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저희가 적정하다고 보는 군유지 쪽을 포함해서 조사는 할 텐데 사실 자연장지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화장장은 또 더할 나위 없이 더 심한 민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자연장지를 조성을 하고 그 옆에도 추후에라도 화장장을 같이 설치를 할 수 있는 되도록이면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최대한 어쨌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군청 안에 있는 레인보우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 레인보우카페는 사실 저희가 공공기관 연계하는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21년, 22년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실적을 따로 받고 있지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건 저희가 운영, 운영비를 주고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수익금 가지고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따로 받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건 기록으로 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작년부터 운영을 해 보려고 인건비하고 세워놨었는데 여기에 적합한 인력이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계속 적합한 사람이 안 나타나서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10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장기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사항이 2건이 접수돼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역비 집행 현황은 저희 과에는 재무제표 검토 자문용역 1건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무과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사업 1건으로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은 반납 및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3건 중 3건을 모두 완료하였고 상세내역은 제출양식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항목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계약 심의위원회, 기부 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3회, 계약 심의위원회는 5회, 기부 심사위원회는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총 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항목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영동군의 총 공용차량은 135대이고 이 중 승용차가 46대, 승합이 14대, 특수화물이 75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유지비용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정기 검사 또 하이패스, 환경개선부담금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7-11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1페이지 열세 번째 항목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576건으로 이 중 공사가 370건, 용역이 20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의계약 현황도 7-40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42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정분야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총 부과액은 536억 2500만 원이고 이 중 징수액은 521억 32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7.2%입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팀 소관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8건을 지적을 받았고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2건, 일반 및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7-46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47페이지 부서별 일상경비 검사 조치 결과입니다. 검사 대상은 2021년도 일상경비 지출내역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 및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은 7-50페이지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팀 소관 세 번째 재물조사 현황 및 재무조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1만 1255품목에 6만 7277건의 실사를 확인하였고, 불용처분 물품 103개 품목에 대해서 불용처분 및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5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팀 소관 5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96개 업체에서 117건에 314억 3900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61페이지 계약팀 소관으로 물품 500만 원 이상 지역업체 우선 배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 500만 원 이상 계약은 107건에 15억 5900만 원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중 57건은 관내에, 50건은 관외 업체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외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직접 생산 확인이 필요한 제품으로서 관내에서 제작 및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거나 또 우수 조달 제품 또는 장애인기업 제품 등이 해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은 7-6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년도 12월 기준 1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54명에 4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팀 소관 지방세 개인별 30만 원 이상 정리 보류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리 보류 처분액은 51명에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팀 소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내역입니다. 압류 공매 또 공공기록 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1798명에 12억 1900만 원 정도를 처분 및 제재를 추진하였고, 지방세 과오납 환급은 총 5635건에 4억 2700만 원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팀 소관 주택가격 산정 이의신청 및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은 1만 5420호를 추진하였고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납세의무자 변동자료 사망자 자료 정비는 2만 2100여 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소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내역입니다. 부과액은 70억 800만 원을 부과해서 69억 11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6%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16건에 8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취득세가 63건에 6900만 원으로 추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이 건에 대해서는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에 대한 개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오납금은 그야말로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세금을 걷어드린 경우에 환급하는 게 있겠고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 국세나 연말정산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환급 세액이거든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하자면 선납 후 정산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오로 인해서 세금을 잘못 받아들여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건수가 3700건에 3억 5000 정도가 되는데 그런류의 잘못 부과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저희가 우리 이제 징수팀에서 주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자랑 좀 드리면 우리 징수팀에서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체납회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도내에서는 아주 잘 받고 있다고 해서 3년째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랑을 하고 싶고요. 우선 직원들이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은 직원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그중에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리 보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소멸 시효가 완료되면 이제 옛날에 말하자면 결손처분까지 이어져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히, 이제 우리 일 처리 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취․등록세 창구에 나가 있어서 수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있고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것을 이제 지면으로 보통 다 거기에 이제 신청서에 쓰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 읽어보기가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세하게 다 안내를 해 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이 사유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를 못 했을 경우 다시 추징을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잘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이 내가 왜 감면을 받았고 또 어떻게 유지를 해야지만 추징을 안 당한다는 것까지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힘들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민원인들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채무라 하시면?

○재무과장 정남용   지금….

○재무과장 정남용   지방채 우리가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치매 우리 짓는 거에 40억 하고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어쨌든 지방채 발행은 기획관에서 하고 있어서 그거와 연관시켜서 재무과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재무과장 정남용   지금 그 어차피 지역개발공채는 다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거는 이제 그 사업비로 사용을 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는 지역개발 공채는 세입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채를 얻어오긴 했으나 그 세입 요인을 가지고 세출을 벌써 편성을 해서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산이 집행됐거나.

○재무과장 정남용   아니죠.

○재무과장 정남용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죠. 일반 과목마냥.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입 항목에 쭉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부분이 지역개발공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세출의 부분에서는 표시되지 않는 돈으로 이제 어차피 통장은 한 군데 있으니까 세출은 또 세출 나름대로의 예산 편성이 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공채다 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부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어떤 이자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획관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역개발공채에 대해서 갚아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에는 우리 시중 금리하고 한번 따져보니 지역개발공채의 그 이율하고는 조금 이익이니 지금 안 갚아도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는 저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고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개발공채도 우리가 많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러려고 지역개발공채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에서도 지역개발공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많이 좀 이렇게 쓰는 것도 바람직한 회계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채가 있다는 그거 하나 부담은 있는데 좀 더 저리로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공채를 사용해도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세입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간단히 잠깐 설명드렸지만 세입에도 여러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공채도 그 하나 차입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지 우리 재무과에서 공채라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세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획관 소관이라서 제가 그쪽에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제한경쟁이요?

○재무과장 정남용   제한경쟁이라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자면 모든 경쟁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의 종류도 제한지명 경쟁이 있고 또 제한경쟁이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보통 제한경쟁이라고 하면 충북도로 공고를 내겠다. 그럼 그것도 제한경쟁이거든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보통 이제 제한경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금액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도내 입찰 또 얼마까지는 영동군 자체입찰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재무과장 정남용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영동군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조달청 계약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자체적으로 계약을 다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건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더 차원 높은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문가들한테 계약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계약 전문가들이 계약을 해준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재무과장 정남용   그것까지는 자료 데이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국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조달청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조달 수수료를 감안해도 우리가 계약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가격이 저렴하게 계약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일반 우리 같은 계통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그걸 다 감안해서 해주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약을 해줘서 저희가 주로 많이 의뢰를 하고 하는 편입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더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보통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는 우리 영동군에 실정에 맞는 특허라든지 또 조달우수제품이라든지 그런 건 사전에 우리가 면밀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 놓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또 영동군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받아줄 수 없고 그 나름대로의 원칙을 다 따져서 보완할 것 있으면 다시 추후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완성된 상황에서 계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그 내용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재무과장 정남용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해서 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 내용을 한번.

○재무과장 정남용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